박수용 의원 발언

예, 박수용위원님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철회요청을 집행부에서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답변을 분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 공문은 8월26일날 아마 시행된 것으로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기획담당관실에 접수된 것은 8월29일로 문서접수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문내용상으로 8월29일자 오후 늦게 이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확정되어서 통보가 내려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상황으로서 공문을 확인하니까 부산시 기획관과 기획실장까지 문서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선열난에 부시장 또는 시장의 선열을 현재로서는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부시장 선열이 안난 상태입니다. 최종 선열권자가 시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부시장 또는 시장의 선열로 받아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시 기획조직관리계에서 내용이 불충분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이것을 복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29일 늦게 퇴근시간 이후에 인지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시에 행정통계계장이 가서 오전에 복사해온 것입니다. 또 하나 문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우리가 6월에 할 때, 이 내용이 기히 부산진구에서 감지를 했을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6일인가 27일인가 윤종문 특위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그 당시에 신문보고 사항을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문제는 자치단체나 광역시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내려보내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치적 영향이나 또는 중앙부서 단독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 기획12200호에 의해서 문서가 229호로 96년2월29일날 내무부에 건의된 내용으로서 저도 이 공문을 보고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행정 내부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부산시 조직관리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자치구에 공식상 건의, 즉 말하면 조직관리계통의 라인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건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화나 또는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하는 경우, 또는 기획실장 회의를 할 때 거기서 토론없이 그냥 건의하는 경우, 여러가지의 의사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도 즉 말하면, 광역시·도, 그리고 자치단체로서는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지방4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것은 장관주재에서 이런 말이 들어 갔는지, 시도지사회의에서 들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론은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시에서 2월달에 이런 조직개편안을 건의한 사실은 전혀 우리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우리가 공식으로 문서상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실장은 의회창구이기 때문에 4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론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여론화가 되있은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이게 올라갔다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모릅니다. 물론, 타 구도 이 내용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종의 비밀은 아니지만, 조직기구개편이나 인사문제는 다소의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행정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조직의 하나의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기구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전혀 이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로서는 이게 1차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구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전부 다 이 요구를 각 시도에서 내무부에서 받아서 다 처리를 해 주면서, 광역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4급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전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광역시도 앞으로 내년쯤 되면 어떤 변화가 안오겠느냐하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자체의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 때는 전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입장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아직 시장님이나 부시장의 어떤 결재가 난 사항도 아니고, 그리 급한 사항도 아닌 것을 어떻게 계장이 가서 이 서류를 덜렁 들고 와서 여기다 첨부해서 우리한테는 공문화처럼 올려버렸는데, 이것을 접수시켰다 말이예요. 시장, 부시장의 결재도 안 난 서류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문화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그래도 명색이 의회인데, 의회에 서류가 올라오는 것은 합법적인 어떤 시장 또는 부시장의 결재가 난 서류를 올려주는 것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에도 직제개편을 했어요. 한지 불과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2월달에 분명히 직제개편을 할 때, 이 안을 올렸을 때는 자기들이 직제개편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월달에 이 안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대안하고는 큰 관계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어떤 근거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 서류를 급히 올렸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은 당연히 청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안만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서기관으로 되면 당연히 서기관 한사람, 기획감사실에 서기관을 두면 되는 것이고, 그 밑 하부조직에 한 두과정도 이동이 있는 것은 그때 청장이 판단할 일이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이것을 올렸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의 효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서의 효력문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내무부 장관이 시행된 공문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게 선열이 되었다, 안되었다해서 문서의 효력여부는 하등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들이 시장이나 선열권자한테 최종을 아직 안보였다는 것이지, 이공문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도록 기다려서 할 수 있는데, 왜 급히 이렇게 했나 하는데 대해서는 뒤에 두번째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직기구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의사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만일에 확정이 되었을 때, 이번에 이 기구조례가 단순히 기획감사실장 상태에서 4급으로 지급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박수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기구조직개편이 필요없이 직급상승만 할 수가 있는데, 그 내무부 내용에 뒤에 보면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4급을 하면서, 밑에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은 2계 내지 3계를 두는 것으로 그 내용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난에 보면 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이까지는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통제되고 있는 그 부서하고 똑 같습니다. 같고, 거기다가 문화공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까지 들어가면 2계 담당관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다른 참모기능을 하나 더 붙이면 기획실 밑에는 3계 담당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2계를 하든지 3계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 구 자체의 의견에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 밑에 보면 기획실 설치 이전에 기구정원규정 령제10조에 의한 공통필수기구규정의 시에 규칙을 우선으로 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 규칙을 시 기획실에서 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곧바로 행정처리 절차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불과 한두달 안으로 내려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달 내로 9월달 또는 10월달 안으로 이 기구개편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을 보면 부득이 새로이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이나 두달 후에 기구조직개편을 또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기구조정해서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적으로만 상당히 번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들에게 혼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기구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이나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시민들에게 기구조직의 개편이 한두달 만에 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어려움도 주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으로서 저희들이,

실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설득력이 아주 약한 것은 만일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역시 이 안에 의해서 또 수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주민에게 주는 불편은 누가 책임집니까?

글쎄, 이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용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다시 박구정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