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국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주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방법은 주민이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시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를일상화하는 시점에 있고, 공개행정 구현을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시의 살림살이를 주민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죽서루 관람료 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자로 문화재공개관람료 요금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죽서루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사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개정조례안으로써, 현행 100원에서 300원까지로 되어 있는 죽서루 관람료를 150원에서부터 500원까지로 평균 75%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죽서루 관람요금이 인근 문화재 관람료보다 낮고, 환경개선 및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 도계 폐광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택단지조성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 39,038㎡를 취득코자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폐광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