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3. 대전광역시유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계 속) 4.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5.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6.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계 속) 7.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김동석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5년 12월29일 중앙정부는 연금회계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부담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 증가, 급여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무원연금회계 적자의 원인을 말없는 지방자치단체와 말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금회계적자의 중요한 원인이 첫째, 기금운용에 있어 94년도의 경우 약 5조원의 기금 중 약 2조원이 저 이율의 정책적 재정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약 1조원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증식사업에는 약 2조원밖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중앙정부의 낙하신식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기금운용방법에서 재정자금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의 예탁을 제외시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회를 임명제에서 기금을 부담하는 공무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민주적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셋째, 중앙정부는 연금기금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수익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기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증식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추가부담을 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사항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시·도, 시·군·구의회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