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곽병주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인삼과 약초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과 약초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어 국제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인삼과 약초 모든 유통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약초시장의 경우 지금까지 시행치 않았던 한의사 관리제 실시로 약초판매업자들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산읍내 약초시장에 한의사 관리사 자격증이 전무하고 약초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사 관리사 자격증은 친인척이나 자격증 임대로 변칙 운영되어 상거래의 혼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한의사 관리사제를 두어야 정책적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검찰에서 약초조제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회나 있었고 단속 결과는 어떠했는지 현재 협회를 통하여 모은행에 3개월 거치 1억 5,000에서 1억 7,000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협회에서 증서를 준다 하는데 효력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군민경제를 좀먹는 협회의 행태로 보아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초판매업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상거래를 위축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의사 관리사제를 필요하다면 이들 판매업자가 모여 주식회사 설립으로 한의사 관리사 일일 채용하여 약초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방역대책이 형식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주민보건위생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6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경제부흥의 견인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에 의해서는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인을 부양하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비 구상권을 법제화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노인들의 문제는 가장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금산군 보건소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사업을 선행함으로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보람도 느껴 왔던 것입니다.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식을 위하여서라도 몸져 눕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 퇴행성 지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침술과 부양요법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한의사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확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한의사들의 지원으로 벽지순회진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모든 실과가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 증대로 전염병이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큰데 금산군 보건소의 방역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군의 전염병 실태는 어떠한지 집계된 것이 있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내용과 같아 제가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만불시대가 되어 좀더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직 인사로 그동안 읍·면 보건지소 근무에 대한 여론을 일신시키는 특히 금산읍 보건지소를 없애고 군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케 했던 인사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와 지소에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과 현재 근무자는 일치하고 있는 지와 부족한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치과의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공석이 있다면 개선책으로 군 보건소에다 구강실을 만들어 구강보건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각 읍·면에 치과에 대한 시설이 다 되어 있으므로 치과 의사가 없는 곳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순회진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소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마약단속을 하고 있는데 군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30만원을 예산이 책정됐는데 96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구를 더 증대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약도매업소에서의 관리 약사 또는 약업사를 두어야 하는데 정책적 배경 등 제도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검찰에서 단속 결과 약업사 관리사 제도를 필요하다면 주식회사를 만들어 약초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 관계 또는 읍·면 방위대책의 문제점의 현실화의 부양 관계를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도매업소의 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정책적 배경은 한약의 품질과 또는 유통 보관 등을 한약에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부정불량 약제를 근절하여 한약제로 하여금 군민건강의 예를 방지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서는 약사법 제35조가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가 되겠습니다. 또 시행규칙은 554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신청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사법 37조의 의약품 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로서 약사를 한다든지 한약사 또는 한약업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입니다. 또 시설기준 제22조가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993-60호의 진단요령의 규정에 의거한약도매상 허가신청시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수수료 이중부담 등 기업진단서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공인회계사에게 신청해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련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말 총무처 행정쇄신위원회에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약 도매상의 자산기준이 금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 한약품의 시약 한약 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일부 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는 자산이 2억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에 따라서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하는 기업진단서를 약초도매상들이 신청을 하면 한약도매협회 중앙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도매협회 중앙회에서는 공인회계사를 거쳐서 신청해서 발급받게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데 제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회신이 있을 걸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찰청에서 단속한 결과는 규격화제도 이후 시행이후에 검찰청에 직접적으로 단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검찰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위법경작 단속을 금산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산약초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사히 잘 넘겨간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청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계속 단속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업사 관리약사제도가 필요하다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약초 판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약사법 35조가 의약품 판매허가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마는 주식회사를 만들 계획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사 근무상의 문제는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약사가 약초도매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방역대책의 문제점과 현실화시킬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방역사업의 추진현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읍·면에서 인부임등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의증환자 등 동남아 여행사 추적조사 및 기타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발생시 방역 및 식중독 기동반출동, 역학조사 및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 지역이 산재하고 있어 우리군은 연막소독효과 보다 잔류소독이 바람직하나 많은 방역인원 및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실화 방안으로서 읍·면에 배정한 방역소독 약품을 부락 자율방역단을 구성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부락에서는 소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현재 읍·면에는 방역소독 인부임 2명씩을 확보 순회하며 잔류소독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잔류소독 인부가 부족하므로 부락자율방역단을 보다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추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벽지 노인정 순회진료는 93년부터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60세이상만 치료를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어려운 계층을 총망라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자는 60세이상 노인이 587명 그리고 저소득층이 472명 거동불능자가 341명에서 현재 1,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00여명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로서 제가 진료한 연인원은 1,287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병원 보건소에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부터는 60개시군씩 점차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들은 바 있고 또 보건소 자체로는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5,000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보건소에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주민진료에 보다 차원높은 진료를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시혜확대를 위하여는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를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건강진단 및 저소득 모자가구주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며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각과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상호 연계 추진함으로서 일관된 행정시혜 사업을 저소득 서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염병 발생 상황이라면 92년도부터 현재까지 55개년동안에 수인성 발생없는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방역반은 보건소 1개반에 4명으로 구성해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10개반에 20명으로 구성해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매일 1회 실시하는데 쓰레기 하수구 공중변소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지역 일제 방역이라고 해서 7월1일필히 10일간 간격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집 소독하는 날로 정해서 7월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48개교에 대한 방역은 방역기간중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장비가 총 122대로서 금산군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용이 2대와 휴대용이 76대 민간장비 37대 총 12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장티프스와 일본뇌염 6,800명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으로서는 10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양호교사를 구성해서 모니터 망을 설치해서 저희가 하루에 1회 또는 이틀에 1회씩 전화로 문의해 옵니다. 설사환자 이상 유무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보사부장관에게 또 보사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군수에게 배정하는 의료인력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된 정원은 없으며 다만 배정된 인력이 배치인력이 됩니다. 우리군 면 보건지소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9개지소에 일반의사 9명과 치과의사 9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일반의사 2명과 치과의사 3명이 배치돼서 근무중임으로 치과의사가 필요한 의료인력에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치과의사는 6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되도록 여러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제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마약과 관계는 유의원님께서 작년에도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30만원 예산으로서 금년에 마약사업을 제가 종용했습니다. 3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저희가 좀 보다 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있어야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 수행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순회진료 관계는 보건소를 제외한 3명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저희가 3개면을 내가지고 순회진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순회진료를 하다보니까 치과치료를 하다보면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사부 근무배치방법이 1개면에서 주정시켜라 이런 업무배치도 있고 해서 지금 3개면에 배치를 했고 3개면에 배치한 사람은 내년도에는 돌아가면서 1년씩 배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실을 만들 용의는 보건지소 치과의사 공백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구강보건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사업단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학교의 학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치과의사가 6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사원칙은 없다고 했고 그래서 확충한다는 것은 요구만 하고 늦게 와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특수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최소년을 다해서 해주시고 구강실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탄력성있게 운영해 주셔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약단속만큼 중요한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걸려서 그 가정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문제도 사전지도단속이 있었다면 지금 구속까지 가서 가정이 파탄이 오는 그런 현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과감하게 앞으로 방지차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소신껏 올려서 향후에는 이런 금산군에서 구속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한방진료실 설치문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일반 의사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는 걸로 해서 법령이 정비가 안돼서 한방하는 사람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시범운영해 본 한방진료실 진료인원을 보면 강원 춘천시의 경우 899명 월평균 일반은 470명이 약 두배가 넘는 인원이 한방진료실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입증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령이 미비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것을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치과의사가 6명이 부족합니다. 인사원칙은 티오가 있고 금산군 정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읍·면당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또 보건소에서는 제가 지도의사로 해서 또 한사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관계하고 또 치과관계는 환자진료 치료차원에서 또는 보수부 배치 지침에 의해서 1개면에 상주시켜서 다음에는 없는데는 순회하며 거기에 소외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사업단을 제가 활용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환자가 발생시에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로 저희가 소송해서 치료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일일이 호방문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부속된 부락에 그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한다던지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진료치료 문제는 지금 충남에도 설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내년도에 계획 구상을 해서 실시할 것은 저희 군비로 한번 해볼까 현재 6,000～7,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한방진료를 설치해볼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의 형편상 젊은 인력은 도시로 유출되고 노인계층과 부녀자들이 농사일을 전담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강도 또한 높아짐에 따라 관절 및 근육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둘째로 군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라는 분은 대부분 노약자 및 영세서민인데 진료절차를 보면 처음 민원창고에서 접수를 하고 재차 진료실에서 접수 또 진료가 끝나면 민원창고에 진료비를 내곤 해야 약과 주사를 놓아주는 등 절차가 복잡하며 물리치료실은 2층에 있어 노약자들이 2층으로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으며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진찰은 어느 병원보다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군민보건급격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등이 있어 노인건강 문제에서부터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혜택이 가는데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업무는 분리되어 있겠습니다만 유사업무 분류로서 오는 행정의 낭비와 불편한 점 해소를 위한 업무체계의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로 일반병원에서는 초진할 때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면 다음부터는 초진시 카드를 근거로 얼마든지 진료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료시마다 보험카드를 제시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진료인원을 보면 95년도에 24,034명이고 96년도에는 20,3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000여건의 진료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보건소를 찾지 않고 일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바랍니다. 셋째로 보건소가 진료비는 싼데 불친절한 사용약품의 질을 불평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약품의 구입과 대민봉사 차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기구 확충으로는 95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주파 치료기와 적외선 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는 2종의 18가지를 제가 배치를 했고 보건진료소는 2동에 44종을 대질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저주파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를 보유하고 진료한데는 자랑 같습니다만 충남에서 금산읍 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소 진료소에는 물리기구를 확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12종으로 15점으로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지소에 지는 것은 소형 대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소형은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물리치료를 해주고 조금 큰 것은 대형으로 구분해서 진료소 지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증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현대식 장비를 연차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명은 레이저치료기라든지 마이크로 카렌트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이런 고가 품목도 구입해서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 보충관계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98년도에는 60개군씩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배치를 해서 제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시는 한방진료가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군비로 사용한다면 명년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및 구입약품으로는 저희가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 자체로 관리의사 운영에 예산과다로 소요되거나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장비 무상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상은 65세이상 또는 생활보호대상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당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씩 받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일당 500원씩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청사가 83년도에 철근콘크리트 라면조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저희가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욕구 및 사회환경에 비하여 현재의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의료시설로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에어컨 설치를 하였고 또 장애자 통로 설지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환경개선 추진에 우선적으로 서민소외계층이 많이 찾는 진료실만이라도 내년도에는 대폭 수리해서 일반병원에 비해서 모자르지 않는 진료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약제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약제실 설치를 하였고 또는 주사실을 설치를 하였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2층에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구조가 그래서 할 수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구조를 개량한다면 물리실로 아래로 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제 규격화 또는 조치 처리전 홍보계획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95년 12월 30일자가 됩니다. 제19959-70호로 한약재 품질 또는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 고시가 됨에 따라서 한약재의 수급조절 또는 수입 한약재의 품질 검사 규격품 대상 한약재 범위, 한약재 유통관리 또는 관찰 세무규정과 유통체제 확립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96년도 6월 30일이후 지정고시한 갈근에 35종품 한약재에 대해서는 전량 규격품 해서 한약재의 제조 또는 품질의 기준에 의거해서 최종 포장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돼서 약초상가는 저희가 호호 방문을 4번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자 회의를 6번을 소집을 해보았습니다. 사전 홍보에 나름대로 치중을 했고 또 저희군 관할에 의료약품의 제조업체는 금산생약 건포생약 경일생약 백산생약 석천생약 등 5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민이 직접 생산하는 한약재는 단순 가공하여 한약 도매업소나 한의원 한약방 취급약국에 납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한약도매업소는 80개 업소이며 수입한약재는 규격화된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산한약재는 생산자로부터 납품받아 규격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약도매업 자율지도 결과 국산한약재는 규격봉투의 조달 제작지연으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규격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약초상의 문제점으로는 식품의약품청이 신설되어 97년도부터는 단속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관내 시장흐름이 초제로 직접 판매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대다수인데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 2항 3호의 행정처분 기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초상에서는 타 수입 한약재를 취급할 수가 없으니 한약재 규격화로 많은 진전이 조금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관내 한약업소가 영업상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전단제작 배부 및 직원 현지출장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 업소중에서 허가가 가능한 업소는 한약판매 허가를 득하도록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초상에는 순수한 농산물 우리가 농사짓는 농산물만을 취급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규정상 허가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인삼쇼핑센터에서 40여개 업소를 생약 판매 중앙회 판매소의 지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농산물만 팔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약 도매업소를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향발전을 위한다는 생각하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위법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은 고발했다에 대한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도와 계도를 계속해서 정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저희가 고발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할 때에 현재 보건지소 규모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가 장소가 협소합니다.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치료주위에 있고 또는 저주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증축 물리치료사의 채용 물리치료 장비의 구입 등 과다한 예산 소요가 됩니다. 현 실정으로는 사용하는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면 앞으로 더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보건소 진료에 따른 주민편의 개선방안으로는 정현수 의원님의 환경개선대책과 유사하게 사료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중 진료실만이라도 대폭 수선하여 일반병원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진료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건소를 찾는 주민을 대하는 직원 및 의사에 대하여는 직장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우리 직장 현 인원은 보건지소 18명 정원에 현원 18명을 대상으로 진료보조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되는데 치과의사가 6명이 부족하고 여기에 진료요원이 두사람이 공백이 있습니다만 우선 치위생사로 대치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2명이 발령이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 업무가 유사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를 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가정복지과 사업 거기에 모자보건가정이라든지 세대주 가정이라든지 또는 노인건강진단을 한다던지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문제점이라면 읍·면 요원 직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출산휴가만 2개월이 됩니다. 2개월간은 병가나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의료보험카드 사용 불편사항 해소대책인데 현재의 제도로서는 진료를 요하는 주민이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를 필히 지참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그렇고 다만 의료보험카드를 미지참한 주민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등에 의해서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카드가 없어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자료가 없는 사람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먼저 규격톼 문제에 대해서는 36가지 종류라고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36가지에 대한 종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에 따라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음 물리치료실 장비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재활의원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 물리치료에서 꼭 필요는 한데 없는 장비는 무엇이 되겠는가, 욕구충족에 부족한 장비는 무엇인지와 한의사와 양의와 함께 병행해서 치료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내에 일부 한의사들이 자청해서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다면 함께 해주실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아직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장소 협소나 물리치료사 증원등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여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와 타시군 치과의사 보유현황은 답변은 안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현재 무질서가 관행으로 되고 있는 한약도소매업 약사법 시행규칙 처벌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 36가지 규격화 판매 허용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과 같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한 더욱 규제 강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묻고 싶고요. 한약재 도소매상 약사 관리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업자들이 한약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리치료기 다른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면별 진료소 별 물리치료기 전부 설치해서 면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설치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추가 설치가 됐을 때에 과연 소장님 혼자 힘으로 해서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소장들의 거부 반응은 없는가 묻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격화 36가지 종류는 규격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나머지 심지어는 확실히 공문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에 의한 규격화가 또 시달이 될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소문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락 36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격화가 된다고 하면 또 제2단계로 규격화 품목이 시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공문에 시달된 것은 없고 계획상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 장비관계는 재활의원과 보건소와 관계는 지금 재활의원 만큼은 못합니다마는 그 여타 병의원 보다는 저희 보건소가 손색은 없습니다. 욕구충족이랄까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아직 불편 불만사항을 들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와 양의사 병행 저희가 내년도에 한의사를 계획대로만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된다면 물리치료실에서 보다 많은 치료의 효과가 있지 않을는지 기대를 가져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보건지소에 장소협소라든지 또는 물리치료 채용관계 이 관계는 현재 실정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장소협소는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티오를 한다든지 물리치료사는 인원에 대한 그러한 피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렵다 물리치료기구를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한의사 설치는 저희하고 대등 소이합니다. 2개 반면에 치과의사 1명정도 3개면에 치과의사 1명정도 그 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중에 규제가 앞으로는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이것은 틀림없이 강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강화의 대비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도 홍보 계몽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을는지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무질서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 홍보를 해서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가 면별로 배치됨에 의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지소나 진료요원들은 몸이 고단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물론 주민들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많이 공급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했고 약초시장에 무질서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지도단속 홍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규격품 그것이 제조가 된다면 좀 질서 측면에서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단속측에서도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허가가 불가능한 업소는 40개 업소에서 점차 확대할 방안입니다. 허가가 불가능한 업소는 우리 농산물 만을 팔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금산에 지금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230개업소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0개 업소가 허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한 130개 정도를 쇼핑센터 40개 업소를 우리 농산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허가가 어려운 사람은 농산물 팔도록 제가 계도를 하고 허가가 가능한 업소는 도매상 허가를 얻도록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