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의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대 제주도의회 개원 및 민선지사 출범 1주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2차년도에 들어선 뜻깊은 시기에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기회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정전반에 대한 방향을 듣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바를 도정질문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회기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네 분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하여진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는 세 분 의원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점심시간을 겸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계속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 회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모처럼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제관련 분야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도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근거는 오직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은 참으로 막막한 느낌이 들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도민들의 타는 심정을 지사를 비롯한 우리 집행기관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전 우리 제주도는 두가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전국 1위, 기업의 어음부도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적 방안 또는 전략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었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환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장미빛 꿈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계획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에 의하면 제주산업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감귤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을 제외하면 1,3차 산업분야에 있어서 과연 그 기조가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 장기경제 활성화방안의 대표적인 계획중의 하나가 3개 단지 10개 지구 및 추가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개발방식의 관광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 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8조2,144억원을 비롯한 추가투자액을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라고 도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설득을 제외하고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에 따른 효과를 얻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3개단지 10개지구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사업들이 잘 진행만 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시설관련 건설분야 고용창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득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안정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투자를 하는 기업체들의 주장과 요구에 따라 개발의 형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개발투자를 중단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광지구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치된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 방법은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이에만 집작하고 있어 이 관광개발 방향외 다른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이 하나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면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낙관적인 것은 좋지만 만약의 경우 기업의 관광개발 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투자라는 기대심리외 자체적인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있는 1차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컨벤션센타를 통한 국제회의 산업을 통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연구 자금확보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도의회 및 시 군자치단체와 시 군의회에서 조차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양극화 현상 등 이러한 것들을 들어 지역경제를 진단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토지투기에 의한 거품경제 현상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함께 민자유치가 늦어지는 점을 지금까지 지역경제 문제의 요인으로 꼽기도 하셨습니다. 2차산업 육성의 한계의 지적과 그 대안으로 1차산업은 경쟁과 수출을 통한 경쟁산업화 하고 3차산업은 국제수준의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전략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어음부도율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전체 경제하고 관련된 것이고, 효과적인 부도방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들의 경쟁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소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외에는 없고, 결국은 소비자에서 업계에 이르기까지 의식을 바꿔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처방을 '95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답변은 민선도정의 출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황에 대한 진단은 될 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대안도 될 수 없다고 되돌아봅니다. 결국 제주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존산업인 감귤 수입개방을 앞두고 이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이 제시되어지고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가 느낄 수 있고,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의 목마른 도민들이 느낄 수 있고, 농사의 현장에서, 침체된 관광산업의 일터에서 느낄 수 있는 실감나는 방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직접 시장바닥을 누비면서 조사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조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 그 조사방법과 내용, 활성화 방안등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련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추가로 시행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사회복지 관련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예방과 장애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에 대한 정책은 예방가능한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아에 대한 조기이상 발견 및 검진, 또는 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평생을 장애인이라는 설움속에서 살아야 하는 아픔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방법이 역시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있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장애예방과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과 관련한 검진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무지와 가난으로 인해 태아가 장애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장애예방의 획기적 공헌을 하고,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도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둘째,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조기치료체제의 확충입니다. 육체적 장애와 달리 정신적 장애는 주변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조기발견된 아동들을 조기치료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치료시설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적 지체장애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화려하고 재미있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해야될 일은 소외받고 있는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하루속히 정상적인 기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의 정기검진 관련계획, 정신지체장애 아동들에 대한 조기치료 시설의 확충계획, 장애인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입니다. 그린벨트로 인해 도민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알고 계실겁니다. 생활환경개선 지구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그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미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외에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진척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그린벨트 구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공공사업 시행시 지가보상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주택사업비 지원 등 지난 도정질문시 지사께서 답변하신 바의 추진실태와 그린벨트를 녹지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중이신지 밝혀 주시고, 그린벨트 대책위에서 제안한 바 있는 국회, 도, 도의회, 시, 시의회, 민간인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전 도는 제주시 건축고도 제한완화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1994년 4월 29일 제주도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바로 이 단상에서 당시 모의원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도기준의 제한보다는 표고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 경관을 보존하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조사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도에서도 지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인구밀도를 따져봤을 때는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던 지사께서 어떠한 연휴로 갑자기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게 되셨는지, 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조사의 이행여부가 궁금한 바, 언제 어떤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입니다. 이미 여러해, 여러차례에 걸쳐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는 개발의 바람이 심할수록 그 깃발이 더 날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94년 11월 29일 제100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미 예산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면서 보건 환경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심사담당관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사께서는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의회와의 관계는 그리 원만치 못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무척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회는 도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제의 관료적 사고방식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서 집행한다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지만 민주적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기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일 뿐입니다. 정책의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중앙의 임명제와 달리 책임추궁이 불명확한 민선시대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도민을 모실줄 아는 행정이 되도록 악역아닌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낭비적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또한 올바른 조례라고 판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부결시켜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와 같이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어져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속에서 우리 의회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소신은 더욱 중요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지켜주고, 의원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주고 진정한 도민의 발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중 지사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출석요구에 대해 출석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지사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도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행은 서로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5년간 지켜진 관행을 새롭게 세우기를 희망한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로 출석거부라는 일방적인 행위 표시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사사로운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일방이 무시당하고 어느 일방이 무시하는 그런 결과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보고 서로 각자의 부족함을 메우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벌써 주어진 임기의 3분의 1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구범 지사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음은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앞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역량을 도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쏟아부어 살기 좋은 낙원 제주로, 세계속의 제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원 할당된 시간내에 질문을 마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위대한 제주시대를 향하여 변화와 혁신의 민선자치 1년을 이끌어오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지역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어인 일인지 초가을 날씨를 방불케하는 여름 저온현상이 장기간 이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물가안정을 빌미로 일본산 감귤을 수입하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보도가 되면서 도내 감귤농가는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잇다르고 있는 현 시점에 헌정사상 농산물가 폭락시 적자영농에 대해서 언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여 주었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제주감귤이 국내시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말입니다. 정부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일언반구 없으면서도 예년에 보기드문 감귤 흉작으로 감귤값이 폭등하리라는 예측의 발상이라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지사님께서 진의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적지 보존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군 전적지와 제1훈련소 시설 1벌을 복원하는 것과, 그리고 관광과 연계 산 교육장화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북아의 거점 도시화 전략,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재도약 전략을 위해서 지사께서도 전적지 보존에 대하여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역사란 치욕적인 일도 자취요, 자랑스럽고 빛나는 문화유적도 역사의 자취일진대 우리 제주는 오랜 역사의 기록을 볼 때 크게 나눠서 고려시대의 몽고군의 침략, 그리고 일제때 해 공군의 요새지, 그리고 6 25동란 당시 구국을 위한 제1훈련소 창설, 우리 도민의 애환과 긍지가 서린 역사의 흔적이 지역개발과 그리고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날이 갈수록 흔적을 잃어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 하루라도 늦기전에 자료를 보완하고 자취를 복원해서 이를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사업을 하는 것이 과제이며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1세기 제주농업의 첨단과학 영농을 꽃피우기 위해서 '93년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분산된 농지를 집단화 해서 농로개설, 농배수로 정비, 농업용 관정,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 농가의 경비절감과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의 기반혁신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외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지정시 연도별 투자계획, 두번째, 실제 투자금액과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번째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토지구입 자금이 쌀 전업농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실정을 감안해서 일반작물 재배농가에도 지원혜택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용의는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진흥지역과 관광산업의 연계 방안은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입 채소종자 유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에서 매년 채소종자를 시중 종묘상에서 개별 구매 또는 조합을 통하여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채소종자 구입의 규모는 '95년도 제주도농협도지회가 집계한 금액이 25억1,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산 종자 구입액이 7억8,300만원, 일본 수입채소 종자 구입규모가 17억2,900만원으로서 전체 종자구입액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유통상 문제점으로 채소종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으로 등록한 민간업체에 생산판매를 위임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독과점 지배, 가격의 횡포로 불안정은 물론 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채소종자 구입안정과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우량종자 보급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제주 교역이나 아니면 농업단체를 창구로 수입유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대중앙 건의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어업의 정의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 어업의 재해, 양식어업의 면허, 육상양식어 어업허가, 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의 재해가 시 군별로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공동어업은 재해복구 지원규정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공동어업도 이제는 양식어업과 같이 자원조성 및 육성관리하여 생산하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년에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그리고 난기류 현상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공동어장에 피해가 예측못할 정도로 다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8월 7일 제주도 연안해역 공동어장에 발생한 이상조류로 어패류등 정착성 수산생물들이 다량 폐사되어 영세 잠수어업인들의 생계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양식업과 같은 공동어업을 지원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규정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동어업의 재해에 대하여도 피해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지사께서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종합개발계획과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지난 달 18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도관계관께서 3개 나라, 4개 도시에 개최된 제주관광 해외 순회 성명회를 통해서 현지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관광교류를 활성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제주 관광 제2 도약 가능성 확인이라는 제하의 신문을 보면서 저는 작년 11월 3개 단지 10개 지구와 그리고 최근에 보완계획 지구와 관련해서 본다면 본 의원은 기쁨 뒤에는 걱정 또한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별 자연과 조화로 어우러진 특유의 사업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와 제주도만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삼다, 삼무 상징계획의 아쉬움을 지사님께 질문드리면서 현재 또한 지역주민 방안참여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지주로 지정 선정된, 예를 들어서 송악산 개발지구에 집단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이 곳은 필연적으로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주민이 개발을 해야 될 곳은 당연히 사업 주체자로부터 조성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와 사업자 그리고 몽리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지구개발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에 맞게 선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지구개발이 가일층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특히 제주도는 음력 한가위전 조상님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묘소에 벌초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제주도의회 제120회 임시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조상 산소에 벌초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해서 본 의원은 묘지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용의에 대해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 묘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설개인 묘지를 제외한 공설 공동묘지와 그리고 사설 공동 묘지 조성면적이 '93년도 제주도 가정복지과 통계자료에 의하면 2,433만5,000㎡ 헥타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2,456ha가 되겠습니다. 분묘 수로는 33만8,340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도전체 면적의 1.3%이고 도내 대지 면적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통계자료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묘지는 계상을 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오히려 개인면적이 공설묘지 못지않게 넓게 산재되어 있으리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에 개인묘지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면적의 토지가 잠식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묘지 분포가 대부분 경작지내 또는 이용가능한 300고지 이하에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개발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된 부지내에 상당수가 개발추진에 걸림돌로 묘지와 개발업자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에 엄청난 기수와 면적이 농토를 잠식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묘지정책을 시기적으로 확실히 일관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서상에 묘지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묘 기당 면적을 축소하겠다, 제3섹타에 의한 묘지관리 회사설립하겠다. 사설묘지 및 사당조성의 억제를 시키겠다. 무료 화장제도 그리고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 재정 지원확대, 그리고 묘지내 편의시설 설치, 시한부 분묘제도 도입 등을 열거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에 의한 풍습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설령 제도개선 방안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농작지를 잠식하고 있는 개인분묘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분묘처리 방안은 근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본 도는 특히 1977년 도지사 지시로 사설 묘지 제한을 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농경지 또는 임야에 매장을 지금도 곳곳에서는 공공연히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외람됩니다마는, 지사님께 대안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농경지나 경제성있는 토지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분묘를 문종별 또는 개인별 몇기 이상 이장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이장코자 하는 분묘면적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불경지에 문종 또는 개인에게 사설 공동묘지 분묘관리법에 의하여 인 허가를 주어 묘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외국처럼 쉼터의 공간인 공원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현재의 묘소자리는 경제성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가져옴은 물론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20년전의 정책을 과감하게 일관성있고 획기적인 묘지정책을 펼 용의는 없으신지 대안과 더불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개발계획서상에 무연분묘 정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개발 지역과 그리고 경작지에 산재되어 있어서 주변의 불결과 미관을 헤치고 있는 현실로서 경작지 이용과 관광 제주이미지를 더욱 흐리고 있음을 볼 때 무연분묘 정리기간을 선정도 전역 일괄 자치단체가 신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여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공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 추자 지역구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강공우의원입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연일 취재하시며 고생많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6 27선거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은 피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뜨거운 지역주민의 갈망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조천, 추자주민과 도민여러분께 6 27선거 1년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제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자제 1년을 맞아 신구범지사께서는 제주미래를 밝게 하는 한편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며, 잘사는 선진제주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그간의 신구범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원 질의는 도민의 소리입니다.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소리인만큼 도정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진솔한 대답이 있을 것을 알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귤생산 기반시설 및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유통영역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감귤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96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계획을 보면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로서 사업농가가 4,817농가의 44개소에 국비 138억6,000만원, 지방비 138억6,000만원, 융자 166억3,200만원, 자부담 110억 8,8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554억4,0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대상인 4,817농가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교부결정된 62억3,89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서 사업대상 농가는 금융기관에서 시설비를 대출받아 지급함으로써 월 7,500만원이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보조금 교부금 결정된 금액까지 조기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기는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제주생수의 물은 제주도민이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자원입니다.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시판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먹는 샘물을 개발함으로써 인근 마을 지하수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먹는 샘물을 판매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갈수기 때 식수가 부족한 형편인 교래, 와산, 대흘지역에 먹는 샘물을 개발하여 급수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판매용 먹는 샘물 개발이므로 인접 주민에 급수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먹는 샘물을 개발 시판하여 재정확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때만이라도 목마른 주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고 재정확충만을 위하여 시판만 하겠다는 도의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판용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이 물부족으로 허덕이는 갈수기 때 교래, 와산, 대흘 주민에게 우선 물공급을 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시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지사께서는 어떠하신지 이것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사께서는 6 27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하여 국내 및 국외시판으로 1,000억원의 재정확충을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9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입 판매중인 것은 프랑스 애비앙, 볼빅, 미국 마운틴 벨리 스프링워터, 하와이워터, 벨기에 SPA, 북한 신덕 6개 업체이며, 수입 예정업체는 미국 하와이 로키마운틴, 컬쳐워터스프링, 호주의 바쿠아틴, 독일 브라운메크, 북한의 박연폭포, 금강산샘물, 뉴질랜드, 캐나다 등 3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업체는 설악음료, 찬마루샘물, 크리스탈, 진로종합, 다이아몬드, 스파클, 건강식품, 고려종합 15개 업체이며, 126개 업체가 신규 수원개발 허가되었으며, 국내 무허가 70개 업체가 음성적 생수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먹는 샘물 개발참여 및 외국산 먹는 샘물로 하여금 전국적 판매망 구축을 선점당하고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해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충북 이온음료, 반석음료, 신성음료, 건국생수가 부도를 냈고 또는 엄청난 경영악화 타개를 위해 힘겨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 도민들은 제주생수가 시장판매 시판 후발자로 치열한 생수경쟁 시장에서 이겨내고 연간 1,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계 사업으로 '98년까지 총 343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45만톤의 샘물을 생산 판매하여 136억원의 수입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판매대책은 무엇이며, 제주생수 생산단가는 당 얼마이며 판매 예정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 당 생산단가와 판매단가 기준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얼마이며 몇 % 시장점유율을 효율로 1,000억원 수입재정 확충은 몇년에 이루어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출 판매대책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의 우수성 차별화로 국내 및 국외 경쟁에서 승부를 낸다고 하는데 제주생수 수질은 앞으로 안전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흥산이 지방공사에 먹는 샘물 홍보용 주문생산 요청시 생산공급을 의무화한 지하수 이용 허가 부관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광주고법 제주지부에 제기함으로써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어둡게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무대 운영요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대경연의 경우 그 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작품, 훌륭한 배우가 무대 위에서 공연한다 하더라도 무대 스탭들이 각종 기계설비 조작 등 협조없이는 부실한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초 문화진흥원 방문시 무대 운영기술 요원에 대하여 질의한 바 무대 운영기술 요원이 8명이라고 하는데 8명으로는 대 소극장에 대한 무대기계 및 조명, 운영설비, 기타 효과용 기계를 조작 운영상에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원의 관계자로부터 무대기계 조작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 소극장 동시 공연시는 근무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공연도 주말 및 휴일 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무대 운영요원으로 적정 수습기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 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사님께 무대운영 기술요원 충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명 2명, 영사 1명 도합 3명을 중앙에 충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확인한 바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원문제는 도 자체에서 배정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인원부족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특히 금년도 9월 전국 무용제 대행사나 '97년 아 태영화제 등 국제행사가 문예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러한 큰 행사들이 운영요원 불족으로 인하여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어두운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숫자이면 사회 깊은 배려속 다각적 보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도로체계와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모든 도로와 인도사이에 높은 도로턱이 있습니다. 지체부자유한 장애인들이 매일 높은 턱을 건너야 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하나 어려움이 이 사회의 차가운 눈길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우선 행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부 택시는 장애인 그리고 노인이 탄다면 얼른 달아나고 승차시간이 길어 빠른 운행시간이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높은 턱때문에 승하차가 어려워집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해 제작한 버스를 일정 간격으로 운행해 장애인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부르면 택시가 탑승지까지 장애인 및 노인을 태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및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운수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체육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체육회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으로 21세기를 향한 제주체육의 도약과 분산된 체육회 산하 단체 사무실을 원루트 시스템화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대표 선수들의 효율적 관리 및 회관의 경영수익 사업 운영으로 자립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회관 건립계획이 지난 추경예산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재정을 3억원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시설을 갖고 3억원의 수익사업이 될 것인지 의문이고, 같은 공설운동장안에 기 시설된 수영장이 있는데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 수영장을 하나 더 같은 장소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금방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낸 혈세로 모아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영장 부분을 다른 시설로 대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체육 기금 20억원, 도비 3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회관인 만큼 재산권은, 즉 공유재산 종류는 도재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재산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체육기금 20억원을 체육회관 건립에 쓰여질 경우 질 높은 체육인을 육성하는데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희수의원, 강호남의원, 강공우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박희수의원께서 5건, 강호남의원께서 7건, 강공우의원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박희수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장단기 방안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와 관련한 질문 또 강호남의원께서 주셨던 질문 가운데 일본산 감귤수입과 관련한 질문 또 강공우의원께서 주셨던 질문 가운데 먹는샘물개발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좀더 실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 또 질문순서에 따라서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관광문화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희수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장단기 방안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전체가 소위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쟁쪽으로 가느냐 하는 게 큰 과제로 돼 있고, 우리 제주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제주도 지역경제에 관한 몇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8월까지 소비자물가가 5.2%, 물론 7월 또 8월 이렇게 해서 0.5%가 하락이 돼서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 제주도 물가가 8월말로는 전국에 중위권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7월중 어음부도율이 0.87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평균 어음부도율 보다 거의 배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관광객은 7월까지 한 250만명이 다녀가서 전년 동기대비 해서 3% 정도 신장이 돼 있고 특히 7월 한달 중에는 60만명이 다녀감으로 해서 약 11%의 신장율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관광객들의 패턴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인 경우에 7월까지 도급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8%나 증가해서 건설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54.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밝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침체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서는 관점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지금 한은 제주지점에서 지난해 8.1%로 제주도의 성장률을 추정했습니다. 금년에는 9.4%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나라 국민경제가 금년에 7.5% 성장을 전망하다가 이 7.5%를 수정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다소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전망치는 9.45%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급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성장 추정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건설시장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 신장율에서 보는 것처럼 외형적인 수요측의 경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측 특히 경제 주체가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하고 비교할 때 제주도의 경제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전국대비에서 볼 때 2.1%, 전세버스는 7.2%, 렌트카는 13.1%, 여행사는 무려 전국의 4.5%를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2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약 8,000대의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52만이 살면서도 서울의 10분지 1인 741대나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급측면에서의 여러가지 과잉 경쟁이 제주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애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과 더불어서 재정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도 시 군 자치단체의 사업뿐이 아니라 관련된 국가 투자사업까지 조기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선급금도 과거에 50%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일시에 70%까지 지급함으로 해서 기업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 지도비율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3차산업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지도비율을 지난 3월에 이미 폐지를 했고,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도 8월에 전면적으로 해제함으로 해서 앞으로 자금 융통에 있어서 업체가 많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담보력이 없는 유망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도 시 군 금융기관간의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9월 중에 시 군의 조례만 개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당초에는 제주은행 한군데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은행도 이러한 신용대출제도에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주도의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의 과감한 확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 촉진, 먹는샘물, 관광복권 등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제주도의 지역경제 규모를. 지금 '94년도 GDP가 3조1,300억원 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적어도 3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봐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불가피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 낼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경쟁쪽으로 가서 경쟁력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 입장을 봐서는 구조조정 기일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켜 내느냐 하는데 주안을 두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이런 구조조정에 협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년 3월에 발주 예정인 제주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이 연구원이 지역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의원께서 관광개발에 관해서 건설적이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3개 단지 10개 지구에 투자되는 게 이번에 추가로 사업자를 확정하는 세군데까지 하면 약 4조원이 됩니다. 또 추가관광지는 아직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정을 한다고 상정을 할 경우에 2조, 이러면 약 6조 정도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투자가 확실해 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 지역경제 규모가 '94년 기준으로 해서 3조 1,300억원, 약 40억불 정도의 경제규모 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이보다 훨씬 많은 6조 정도가 확실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 가운데 우리가 취소를 한 세화, 송당지구를 제외하고는 교래, 돈내코, 송악산지구, 이 세군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행히 그 쪽에 투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관광지구를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또는 토지이용이 확실한 지역, 투자자가 확실한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만 지구지정을 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선의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에 투융자 단기자금까지 포함해서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로써 투융자 되는 돈만도 약 2,400억원입니다. 그 2,400억원 가운데 감귤부분에 투자되는 게 약 550억원입니다. 말하자면 55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지하수개발, 말하자면 농업용수개발 그 다음에 유통사업, 축산, 수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가 종합개발계획도 2001년까지 8조에 2,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30%가 1차산업 부분 투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센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1,57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가운데 550억원 정도는 도민주로 조달해야 된다는, 이 조달의 어려움. 두번째는 과연 수익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세번째는 과거에 제주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해 봤는데, 실패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다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이러한 세가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로서 지금 확실한 타당성 분석을 끝내서 이 일을 하자고 결단을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컨벤션센터를 도민이 주체적으로 건설하는 문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공모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확실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단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도민들의 손으로 만들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돈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손으로 설계를 하고, 우리 제주도의 시공업체가 100% 시공을 하는, 소위 제주도민의 자존이고 또 제주도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그러한 상징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냄으로 해서 2000년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경제에 대한 현실진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다기 보다는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의존해서, 다행스럽게도 지역경제협의회를 매달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행 지점에서 경제 전반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정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미시경제 부문에서는 우리가 물가조사를 포함해서 산업별로 여러가지 수시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여기서 지역경제에 관해서 좀더 근본적인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에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조사부를 기능을 활성화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여러가지 현실진단을 행정하고 금융기관, 연구기관이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희수의원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가 자의적으로 재단을 한다든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이제 도민의 직선에 의한 집행부 또 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도민들이 어떠한 관계 정립을 바라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의원님들이나 사실은 저희들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정질문 답변과정을 통해서 답변하기는 적절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 불출석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이게 출석거부로 비추어진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도 유감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가 출석하거나 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출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리출석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석거부로 잘못 오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토론, 타협정신, 상식에 입각한 행동 등 진정한 의회주의 전통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데는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호남의원께서.

(의석에서) 지사님! 지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잠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석에서) 아니, 지금 답변이 양해를 해 주실 경우에 실 국장이 대답하시겠다고 하셨지, 지금 제가 양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하세요? 지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난 도정질문시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행치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의원! 지사께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그러니까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시키고 다음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사님, 잠깐 좌석에 가 계셨다가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희수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관계된 실 국장으로 하여금 몇가지 사항은 대리대답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제는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 몇가지 사항은 지사께서 지난 '94년도와 '95년도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이행되지 않은 것을 그 밑에 실 국장이 과연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다면 당연히, 이번부터 새로운 관행을 세우겠다 해서 실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한다 해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는.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 대답은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하였던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까 지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답변과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꼭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수의원께서 박희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 지사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양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답변을 했기때문에 도지사가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도정을 답변해 드린 것이지 도지사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희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한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 국장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고도제한 완화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제주도가 대개 전국평균이 인구 밀도가 440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28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저밀도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한 게 처음에 도지사로서 부임을 했을 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포함해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고도규제 완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제도를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는 일단 적정한 선에서 완화하더라도 경관영향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고도에 대한 규제를 이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요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했고, 이번 제주시의 경우 그 다음에 3개 단지 10개 지구에 관광단지나 지구에 대한 고도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하고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직 공무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 심사담당관실. 사실 그 때는 궁여지책이였습니다. 우리 도의 기구 가지고는 이것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편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러한 심사담당관실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조직을 개편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시지만 전에는 환경담당과가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환경국을 만들었고 환경국 밑에 환경관리과, 환경시설과, 이렇게 해서 환경에 관한 과를 두 과로 해서 한 과를 저희들이 증과를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임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형이라든지, 지질, 생태계 등 환경분야를 전공한 석 박사, 기술사, 자격소지자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명으로 하여금 환경평가기획단을 환경국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서 아울러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일본산 감귤수입 보도하고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지난 7월 경제차관 회의에서 그 문안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해거리로 인한 생산감소 우려가 있는 사과와 감귤에 대해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축소 검토 및 오렌지 '97년도 MMA분 괄호해서 2만5,000톤입니다. 조기수입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산 600톤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은 전혀 없었고, 단지 지난 8월 24일 재경원 물가담당 관계자 또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확대 해석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보도가 됐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감귤수입은 국영무역체제로 하도록 UR 이행계획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정부 그 다음에 수입권을 위임 받은 감협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농림부가 정부입니다마는, 농림부와 감협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도와 정식으로 협의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물가와 관련해서 조기수입에 관한 얘기들이 언젠가는 거론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직후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당경기 수입원칙을 전면 개방이 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는 지켜나갈 생각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귤 소비자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는 3.6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3.6이 감귤의 소비자물가 지수고, 대개 지난해에 보면 연중에 감귤의 물가 기여도가 약 0.27쯤 됩니다. 금년 경우는 조금 강세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물가 기여도가 0.33쯤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공우의원께서 먹는샘물개발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개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먹는샘물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4억원을 '98년까지 투자해서 연산 16만톤에서 45만톤 규모까지 늘려 나갑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오는 9월 24일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제일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장 판매 전략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과제이기 때문에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소위 먹는샘물 시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분석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의뢰했는데 10월 20일 전후해서 이 용역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작업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판에 대비한 판매, 홍보전략을 구체화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생산단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산단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대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파클이라든지 샘물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0.5 당 약 4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실무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제주산 물인 경우에는 416원 정도로 계산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먹는샘물개발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국내시장 점유율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생수시장이 대개 30% 내지 40% 정도 매년 신장을 하다가 지난해에서 금년은 50%이상 신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내시장의 10%를 우리가 점유 목표로 하고, 플러스 수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매전략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1,000억원 수입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제주도 먹는샘물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300만톤 정도, 연간 300만톤이면 하루에 1만톤도 안됩니다마는, 연간 300만톤 정도를 팔면 1,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궁극적인 경영 목표로 해서 이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주생수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되고 있는 에비앙 그 다음에 미국의 마운틴스프린스, 국내에 스파클, 샘물, 석수, 제주도 지하수, 이렇게 해서 이미 비교 분석시험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가 수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수의 수질을 지켜나가는데 계속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안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제동흥산 소송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제일 부관인 생수시판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주안을 두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가지를 동시에 냈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취하를 했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9월 4일날 심리가 있을 예정이고 또 법원에서는 9월 6일날 제주지방법원 고등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송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 재이용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 신청을 냈으면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조건을 부관을 이미 달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대로 재이용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소송기회를 이용해서 제동흥산, 말하자면 한진그룹하고의 관계에서 지하수 문제는 확실히 해 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가격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용기별로 다릅니다. 0.5 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대개 소비자 가격이 650원 내지 700원 선입니다. 기름이 1 에 710원이니까 대충 아마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1 인 경우에는 850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입제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평균해서 보면 국내 가격의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샘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먹는샘물개발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용수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 수원을 이용해서 공급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먹는샘물개발 수원을 공동 수원으로 해서 영구적인 이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단지 일시적으로 용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급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양해의 말씀이 있어서 의원들의 질문사항 중 지사께서 답변한 사항과 또 실무진이 답변한 사항은 양해가 계신다면 실무 실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사의 답변은 마친 것으로 보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실무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에 한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시기 굳이 싫다면은 실 국장이 하셔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실 국장이 하시라는 얘기로, 저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지사께서 여기서 새로운 관행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에서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새로운 관행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선례가, 도의회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개선 한다든가, 서로의 협의라든가, 합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 국장들만의 대답은 굳이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자리에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할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의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 국장의 대답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필요한 것은 실 국장들의 답변 속에서 얻어내지 못한 대답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부터 듣겠다는 게 의원들의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정식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 방안을 확정지은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우선 끝내 놓고 한 20분 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그것은 점심시간을 갖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석에서) 회의를 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점심 먹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간담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의회라는 것은 충분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말을 할 기회를 주고,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이런 게 있어야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오승일의원입니다. 저는 신지사께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오늘까지 질문요지를 낼 적에는 반드시 지사에게 답을 얻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또 얻어 낼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도민의 집합체입니다. 도지사는 어쩌면은 대외적으로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의회는 대내적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은 도민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의 의원활동으로서의 생각은 도정질문의 정책적인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게 좋겠고 숫자적이나 업무적인 것은 실무국장이 하는 게 좋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랍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이러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은 어쩌면은 양해사항일 수는 있으나 본회의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관행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런 답변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이제 도정질문이 앞으로 어떤 관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답변만은 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다음 도정질문 문제는 도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도의회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도지사가 발언대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고 한 것을 마치 못 받아 들이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도지사가 정책적인 답변을 하고 또 실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도민과의 대화로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 편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할 적에 의논하는 것이 간담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각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또 지사를 비롯해서 실무국장들이 각자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도민들이 볼 적에 정말 대화가 풀리는 구나, 이런 것도 보여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동료의원이신 박희수의원님이 질문한 제119회 임시회에 지사 불출석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불출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는 불출석이라는 용어를 당연히 써야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도민의 집합체인 도의회는 당연히, 저는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임시회에 도지사가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하고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출석을 안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에 출장을 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도지사가 막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의회는 도지사가 나가지 않으실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은 나가시도록 할 겁니다. 만일에 청사에 앉아 계시면서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장은 캐나다 출장 중에도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와 의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도민과 도지사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새롭게 정립되므로써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고 성숙한 자치단체상을 보여주어야 도민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출석하는 것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에 정해진 바가 바로 의회 회의규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은 반드시 출석하도록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도 위반이 아니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지사를 꼭 출석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저 개인으로서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지사를 출석시키게 하기 위해서야 회의규칙 규정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렇게 까지 하면서 출석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자연스럽게 나와서 대화하고, 이러는 게 참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집행부에 전부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중간 계층에서 마치 도의회와 지사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도정질문 이틀 하는 것을 하루로 축소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중간 관리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가 하루만 하겠다고 할 때, 지사님 이틀 하시면 어떻고 열흘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모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개탄의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하는데 어느 것을 양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챙겨주고, 누가 하루만 도정질문을 하면 어떻고, 이틀 대답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 생각이 도정질문을 1년에 상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명이 나와서 정말 제주도가 지금 가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두 세명이 이야기를 하고 도지사가 그 두 세명의 이야기를 합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숫자적인 거라든가 업무적인 것은 실무국장이 소상히 이야기하고 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해야지 지사가 일방적으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실무국장으로 하겠다, 이건 지사가 의회 관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양해는 저 개인 본의원으로서는 양해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사께서,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는 조건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주 실무적인 성격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 국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안 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해결합시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신한국당 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지사님 이하 국장님 또 부지사님들 좀 웃으십시오. 아까 부터 앉아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경직되어 있어서 어디 재판 받으로 온 사람들 같아서 우리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또 도민이 선출해 준 가장 보람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역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 질의에 답변하고 하시는 일은 어쩌면은 1년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에 관한 입장 정리도 하고 의원님들의 얘기를 도민의 목소리로 삼아서 지금 현재 현 주소에 대한 좌표도 찾고,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뉘앙스는 저희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이 문제를 좀 버겁게 생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나 행정직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정무직 부지사님, 기타 국 과장님들이 저는 결코 무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견지에서는 굉장히 미숙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 보면은 지사님실 비서실 운영에 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지사님실을 1년에 몇번 방문합니다마는, 요즘 와서는 갖다 나올 때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온 적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저는 순수하게 도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러 갔지만은 꼭 뒷꼭지가 무슨 청탁이나 하고 나오는 사람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도청에 팽배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도와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본회의장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쟁터의 진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부터 진중에는 농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무국장님들하고 실무 문제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본회의장에서 가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적인 문제가 도지사님과 저희들, 최소한도 부지사님하고 저희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국장님들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전반적인 파생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 눈에도 결코 곱게 비치지 않을 사항이라서 본의원은 결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내용이 다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지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양해가 안된 걸로 해서 오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한테 2시간정도만 정회요청을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2시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아니, 아침에는 나왔다가 안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건지, 두 분 부지사중에서 한 분 나오셔서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의 건에 대해서 오전에 의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 지사님께서 또한 중요사안에 대해서 도정의 기본적인 방향,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실무적인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의 관계 공무원,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했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양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도내적으로 볼 때도 전국 어느 시 도를 막론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정책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변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상호 협의를 하면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시간 이후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한 2시간 정회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사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 직접 답변을 해도 되지만 실무적인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사가 안 나오시고, 2시간동안 답변준비를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2시간동안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정회를 그쪽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2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관광건설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단상에 선 것은 의회는, 어떤 의회를 막론하고 정회를 뜻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행정부 쪽에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의회사상 처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으로 질의한 박희수 동료의원께서 지난 출석 거부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한 문제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출석거부로 비춰진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또한 지사가 출석을 하는 것은 마치 법의 근거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자리는 제주도 51만 도민의 뜻이 집중되고 있는 민의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민선지사로서는 관선지사보다 못지 않게 우리 민의가 어디 있음을 소상히 듣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속개됨을 잘 알고 있는 지사께서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들의 본회의 질문을 듣고자 하는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은 의회 말살주의를 그대로 표방하고자 하는 지사의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 2시간동안 정회를 요구한 것은, 이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에 발맞춰서 의장께서 정회 이후 간담회를 갖자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본의원과 더불어 지사가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소상히 듣고, 민의가 어디 있고, 제주도민이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소상히 듣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반드시 지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또한 지사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꿔 세울 수 있도록 기다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의원의 의사진행발언내용은 집행부가 어디 우리한테 정회를 하라 말라 요구하느냐, 그것은 만부당천부당한 얘기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의장은 거기에 덩달아서 정회를 했으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잘못 들으셨어요. 집행부의 요구는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사가 현실적으로 여기 안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왜 안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래서 우리가 2시간 정회를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겁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나가서,

앉아서 기다립시다.

이 의정단상에서 정정당당히 얘기했으면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말씀하세요.

고승종의원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대리답변을 하든,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하든 오후의 일정은 남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시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민의 곳곳에서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가려가지고 정책적인 질문을 할려고 하는 이 무렵인데, 지사께서 이 순간 안 나온 것은 정말 의회주의의 말살을 표방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동료의원들의 질문도 안 받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발상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관선지사도 아닌 민선지사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의 각계각층이 어렵고 괴로운 점을 확실하게 수렴하고, 확실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할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지사께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행정부지사이하 국장님들은 정말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말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의회의 미래의 밝은 모습을 위해서는 하나보다도 둘을 먼저 생각하고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으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말씀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서로 토론할 게 아닙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희수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란 자리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 너무 정말 가볍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고 있는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젊은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회의라든가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 정말 법을 지킬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나 도지사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인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진 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의장께서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일 전까지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혹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지사께서 나오시니까 그런 문서가 안 왔습니다. 지사가 직접 나오니까, 과거에는 출석요구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사'딱 한 분으로 못을 박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나온 거구요,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다, 문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사가 직접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사가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했는데, 그것은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숫자적이고 통계적인 것, 또는 세부시책 같은 것은 실무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이렇게 양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칙의 규정문제하고 오늘하고는 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가지고 '양해가 되신다면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우리끼리 또 얘기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휴게실에서 앉아서 얘길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에 대한 검진의무화 방안과 경비 보조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 검진의무화와 경비보조 도입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의무검진 기간을 1차는 시 군보건소, 2차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임산부는 약 220명이 현재 시 군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검진 및 건강관리를 수시로 하면서 산모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아동 치료시설 확충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0세에서 8세까지 정신지체장애 아동수가 1,631명이 있습니다. 그 중 시설이용 아동 수는 82명이고 7개소의 지체아동 시설에서 언어치료 및 조기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언어, 물리치료 등 장애아동이 조기교육치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박희수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행위완화에 대하여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행위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발법에 의한 농어촌 특산단지라든지 휴양단지, 관광농원, 조경수 분재소재의 생산이라든지 수산물 관광직매장, 농산물 간이 집하장 등 이러한 시설을 허용해 주도록 저희들은 작년부터 소득원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 도 경제 협의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을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 실무협의를 건설부에서 두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지구 내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또한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을 28동에 걸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토지용질 형질변경을 건축물 면적의 현재 2배입니다마는, 3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축사를 인근지역에서 1km 이내는 허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건립관계도 계속 해서 절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공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내에 공공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토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감정하도록 하는 보상특례 규정을 신설해 주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절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대책위원회에서 공동조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 금년 7월 25일날 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의 조정권한 지방위임이라든지 그린벨트 합동조사단,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구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린벨트 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은 접수와 동시에 금년 8월 1일 건교부에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조정권한은 정부의 어떤 토지관리 정책상 지방위임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 구성 문제도 본 업무가 어떤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차원의 구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공우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불합리한 보도 체계 때문에 높은 턱과 승하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대중교통 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콜택시 회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가 74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3,2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은 날로 하루에 4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사실상 이용에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콜택시회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일반주민이 이용체계와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도 콜택시 개념이 무선호출시스템을 갖춘 호출택시는 1개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동신택시입니다마는, 현재 3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운영상태를 관망하면서 이용자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앞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키 위해서 지난 '93년 1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제주도 전체 농경지 면적 5만5,803헥타의 6.3%에 해당하는 3,598헥타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든가 배수 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약 10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비율 6.3%에 비하면 그 투자비율은 전체 약 27%에 해당됩니다.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원대책은 밭기반 정비라든지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샌산 기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75억1,900만원이 투자됩니다. '97년도 이후에도 적정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매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쌀 전업농 육성방침에 따라 타 시 도에서 농지매매 자금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시설 요령에 의해서 연리 3%, 그리고 2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단면적인 전체 경지의 0.4%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밭면적과 해당되는 것은 제주도의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 밭작물 재비농가에 대해서도 농지 매매자금이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34조에 의하면 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토지 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내에서는 농 수 축산에 관련된 시설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시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개발 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수입 채소종자 유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셔쓰ㅅㅂ니다. 지금 당근, 양파, 양배추, 수박, 배추 등 도내 채소종자 유통현황은 '95년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1만231농가가 필요로 하는 총 종자수요량은 약 5만4,000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25억원입니다. 이 중에 슈입종자 구입은 전체 종자구입의 68%에 해당되는 약 17억원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유통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근인 경우에 도내 약 40개소이 종묘상이 있습니다마는, 종묘 업체에서 구입할 때는 당 15,000원 내지 20,000원, 그러나 직수입했을 때는 13,000원, 13,500원 내지 18,000원, 그러니까 종묘업체에서 구입할 때가 10% 비쌉니다. 양파인 경우도 종묘업체에서는 11만원에서 34만원, 직수입했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6,000원, 10%가 비쌉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교역을 통한 수입체계 구축을 함으로서 도내 채소종자를 염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농수산국장하고 제주교역 사장이 일본에 현지출장 가서 직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종묘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종묘가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일본산 종묘는 발아 도는 수확량 면에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도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를 보면 이상조류라든가 적조현상, 태풍, 해일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연 재해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만을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양식어업의면허라든가 육상양식의 어업허가, 그리고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그러한 어업피해가 시 군별로 약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만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의 공동어업은 양식어업과 같은 개념에서 공동어장에 돌을 넣고 종묘를 살포하는 등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림수협관내 공동어장 재해에 대해서는 양식어장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지난 8월 23일에 해양수산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어업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공우의원님께서 금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문제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강공우의원님께서 문화진흥원 무대 운영요원 충원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진흥원에서는 아 태영화제 제주개최를 대비해서 무대 운영기술요원 3명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에 상신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총 정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총 정원에 지금 현재 초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장관에 인력보강을 승인요청을 했고, 계속 출장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악산 전적지 보존용의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주변에는 격납고라든가 대공포 등 산재해 있는 일본군 전적지하고 그 다음에 제1훈련소 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송악산 관광지 개발계획 조성수립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전적지하고 그 다음에 제1훈련소 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송악산 관광지 개발계획 조성 수립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항공군소속 일부 자료를 저희가 수집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군 전적지라든가 제1훈련소 일부 시설 복원문제는 장기적으로 남제주군과 사업시설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이러한 전적지를 국난극복과 일본침략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송악산 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전에라도 지역주민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발계획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경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제반대책을 마련한 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에 토지를 3분의 2이상 확보한다든가 또는 이용권을 확보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송악산 지구는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또 각종 영향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제반대책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도 먼저 사업시행을 승인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공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주도 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자립재정 3억원을 확보하는데 과연 수익사업이 될 것인가? 또는 공설운동장에 수영장 하나 더 같은 장소에 증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설로 대처할 용의는 없느냐? 또 세번로는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재산의 종류는 도재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 재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회관의 건립목적은 수익차원 보다는 관광진흥을 위한 공긱적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영측면에서 보다 경영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건립위치를 제주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종합 경기장 부지내에 건립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수영장등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은 아직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또는 타 시 도의 사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의원총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내 체육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지방지단체 이외에는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립의 주체는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회관은 당연히 도 소유가 되고 건립 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체육회 소유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관리라든지 무상임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외람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꼭 어떤 회의를 중간에서 맥을 끊는 기분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방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의장님의 권고의 말씀도 있고 해서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물론 잘못된 부분은 맨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지사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일곱가지 사안 중에 마지막 한가지 사안이정말 도민의 관심사이고 또 이 부분은 정책결정 중에서도 가장 지사님의 견해가 우선 제1순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묘지정책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제 입장이나 그리고 이것이 사실 '77년도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보다도 지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도민들이 듣기에, 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개인 묘지 부분이 전체 제주도 총 묘지면적에서 하나하나 산재 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58%라는 그러한 데이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하므로 정책적인 문제가 되므로 신구범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강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지정책의 일관성,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 용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묘지정책은 지금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반적으로 봐서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호당 경지면적이 약 1.4정보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특히 묘지는 경지를 잠식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게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사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관광사업을 할 경우, 그외 여타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분묘는 무연분묘든 유연분묘든 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그대로 존치시켜두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통계으로 보면 1년에 약 2,60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남제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설묘지 부족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를 포함했을 때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상당기간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땅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77년도에 소위 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사설묘지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의 허가, 사실 시장 군수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허가를 받으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풀어서 앞으로 문중이라든지 필요한 사설묘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그 쪽으로 이장을 하도록 하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제정비 용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과 실무 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간에 이 자리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처음올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매우 반가운 모습으로 도정질문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흐렸는지 맑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이 알 권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구범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산간지역 보존 및 이용계획 수립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개발원 소장 이건영과 1995년 1월 23일, 그때 지사님께서 관선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19976년 1월 19일까지 2년동안 계약금액 20억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중 제1차 보고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그럼 1996년 3월 23일 이전에 현황조사결과와 기본수치도 작성현황이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보고가 20개월 이내면 9월 23일, 앞으로 2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GIS구축현황, 토지이용계획 수립대안과 평가결과가 보고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차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2차 보고가 어떻게 되겠느냐? 20어원을 가지고 하는 용역인데 지금까지 1차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실 국장님들이 참석했지만 후배들이 2,000 3,000만원 하나 보증을 서 달라고 요즘 어려울 때 해 보십시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보증을 안 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20억원 도민이 낸 혈세로 계약한 것을 계약기간내에 보고가, 그것도 한두달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월 23일, 그럼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정말로 어디 행정에 누수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 보존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모든 계약은 갑이 유리하도록 되는 것이 일반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을이 유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 30년 된 공무원들이 표준계약서 하나 만들면서 왜 갑이 유리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을이 유도하는대로 따라가서 직인을 찍고 계약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자기 봉급과 비춰 가지고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실 국장들이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신구범 지사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참모진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계약상에는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72.2%, 경비가 26.5%, 일반관리비가 13%로 계약상에는 되어 있는데 돈을 1차 7억8,900만원 지출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58.96%, 경비가 39.81%, 이건 잘못 됐습니다. 계약상에는 이렇게 됐는데 인건비가 지출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지출해 버렸습니다. 그럼 7억8,900만원밖에 돈을 수령하지 않고 20억원의 용역조사가 지금 2차 보고가 다 들어올 시점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다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금, 수긍이 가게끔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산 경남JC에서 2,500여명을 양영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수용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수용시설로서는 약 60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와 수도가 다 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하고 야영할 수 있는 곳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0명이나 1,2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명분이 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 하면서 1,000명도 수용못하면서 어찌 국립공원 관음사 양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장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가 왜 좋은가? 시간적 온도차이가 5 6 내지 7 8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야영하기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번째 노루보호 및 자원화 방안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대정읍 신평곶, 한경면 명의동 등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걸쳐 많은 수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보호와 개체수를 조사해서 적정 두수 및 노루공원 등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폐사수량은 얼마나 되며 또 보호대책은 혹시 알고 계신지, 저는 매일 5 16도로 아니면 제2횡단도로, 특히 제2횡단도로로 많이 다닙니다. 10시 정도만 지나면 하루에 노루 다섯마리는 꼭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노루들이 노련해 가지고 노루가 차를 피하는 게 아니고 차가 노루를 피할 정도입니다. 가운데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칠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서 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치어놓고 옆에 놔뒀다가 밤중에 가져다가 잡아먹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럼 이에 대한 보호책은 무엇인가? 그다음 그와 덧붙여서 회귀수목 등 피해사례가 어떠한지, 노루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등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노루 숫자를 조사해서 노루공원 등 자원화, 관광자원화 할 용의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서귀포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서귀포에 유치하려고 했던 의과대학과 ASEM, 청소년체육센타, 이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이미 다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정말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유치할려고 했지만 전부 물건너 갔지만 이제 지사님께서 신경쓰고 계시는 컨벤션센타가 이제야 수면위에 떠오른 상태이고, 2002년 월드컵을 서귀포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사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온 도민이 범도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귀포 경기유치시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비나 도비를 얼마만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개발사업 분야에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를 가산하여 최고 8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률 적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사문서 내지 허명의 문서가 될 수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이 꿈을 안고 3개단지 10개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체에 민자유치를 해 놓고도 정부지원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또 이 법과 종합개발계획을 믿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우리 의회에서도 재경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내무부 등을 방문하여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관계 실 국장들과 특별히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에 적용하여 부처별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산남지역 설치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치 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96년 7월 현재 실적을 보니까 상담이 5,438건입니다. 이중 전화가 227건, 내방 130건, 집단 4,916건, 서신 165건 등 가정문제, 성, 이성문제, 성격문제, 학업 진로문제, 정신건강문제, 교우관계 등 다양한 상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검사도 323건이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격검사 187건, 정신건강 22건, 지능검사 7건, 지로 및 학습지도 117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자녀지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관련 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1개소에 상담실 인력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상담실시가 어렵고 서귀포 등 산남지역의 경우 전화상담은 가능하나 방문상담시 애로가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이 기부형식 또는 서귀포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충실한 답변과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간곡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신구범지사님께서 우리 제주도가 민선지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이 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가시적인 일과 기초산업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서 시중에서는 구호만 요란하고 이뤄놓은 일은 없다는 게 총체적인 여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니 저는 신지사님을 아끼고 또 같은 우리 재임기간 중에 도정을 책임지신 지사님으로서 업적자체가 우리 도의회의 업적도 되기 때문에 많은 훌륭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안대두가 컨벤션센타 호텔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는 데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한 제주도가 꼭 거쳐야 될 공항과 부두문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상기시키고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지사님께서 소신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 구태여 수고를 안하셔도 되시는 부분이고, 또한 염두에 둬 주시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항문제와 부두문제입니다. 공항과 부두는 지금부터 우리가 손을 대도 빨라야 10년, 늦으면 20 3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괴는 시점에 그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배와 비행기 등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공항의 예를 보면 국가의 모든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를 훨씬 넘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제주공항과 제주부두가, 더군다나 제주부두는 완성됐을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만톤 정도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항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계 미주연수단들이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의 크루즈(cruise)여행을 하는 유람선들이 10만톤 정도의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겨냥하는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요즘은 이론 상으로는 속도가 시속 100km이상 되는 배들이 나오기 시작한지 한참됐고, 멀지않아서 그러한 크루즈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우리 제주도에 그런 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또는 기항으로써 우리가 대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시대에 너무다 뒤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여러가지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두항을 중심으로 바다가 활주로가 하나 나가면서 안쪽을 내해로 해서 관광전용부두로, 또 국제공항을 구태여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도 도두리를 중심으로 한 시설에 업무 시설 지구로 했을 때 분양되는 토지대금이나 기타 사용권 등으로 우리 제주도가 충분히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 안 해주고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매해마다 구걸할 게 아니고 우리 신구범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도당국이 용역을 도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을 하나 만들어서 건설부와 계속 절충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혹시 빠르지 않을가 해서, 문제는 우리 제주도자체의 공항과 항구에 대한 안을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타에 관해서 저는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 보겠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선 도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문관광단지내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중문관광단지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컨벤션센타와 호텔을 분리해서 컨벤션센타만을 도에서 17,00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조화면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만평 정도의 대지에 호텔이 들어서는데 건축,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컨벤션센타 홀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을 계산해 보면 건축법상 우리나라 자재로 우리가 그냥 공사를 외국기술을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한계가 100m 100m입니다. 100m 100m면 평수로는 대략 3,300평 정도인데 그 이상되면 굉장한 프로젝트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100m 100m정도의 바닥면적에 시설을 한다고 봤을때 평당 4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1만명이 넘은 수용시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5,000여평 이상되는 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중문단지내에 만들었을 때 면적도 면적이거니와 높이가 중문단지는 지금 현재 5층 규모, 즉 말하자면 15m 내지 전후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층고제한을 같이 맞추면서 더군다나 7층 정도 하더라도 컨벤션시설만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넣었을 때 그 규모가 비회의 때는 흉물로 전락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제주도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회의장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오면서 숙박시설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대회의는 보통 관광시즌에 많이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광호텔마다 전부 자기 고정단골 여행사 내지는 어떤 단체와 연관이 있어 가지고 시즌에는 100% 예약이 되고, 지금 현재 신라호텔 같은 데는 시즌에는 객실당 30만원을 받아도 방이 없는 정도인데, 그 센타를 해 놓고 주변에, 더군다나 컨벤션호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같이 안 했을 경우에 그 쪽에 방을 연관시킬 때 방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점이 우선 나누어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직원문제에서도 분리해서 인원을 썼을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세계전문적인 시설로 갔을 때는 관리인원도 문제고 시설도 문제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컨벤션 센타와 호텔을 분리해서 짓는 제주도의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침에 관해서는 절대 제주도 형편과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점을 제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사님 이하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나 이해해 줄 점은 제가 제시하는 이 선에서 더 싸고 더 잘 지을 수 있는 안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제시하는 선보다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런 규모에 오버된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설득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정이 제주도민에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으로 가야 되겠지만, 스무분밖에 안 되는 도의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 못하는 안이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원초적인 선에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모든 도 안을 배제하고 실행 예산문제에서 우선 접근을 하면 1,200억원이면 호텔과 컨벤션센타가 훌륭하게 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산출근거는 호텔부분은 특급호텔인 경우에 객실 평수를 객실당 12평으로잡기 때문에 실행예산으로 객실당 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한 객실에 6,000만원, 500실이면 3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건설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300억원 정도면 부대시설을 다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컨벤션 홀 부분에 300억원 정도가 투입되면 900억원이면 본 건물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원은 설계비라든가 조경비라든가 스포츠센타라든가 기타 등등 짓는데 드는 돈을 잡았을 경우에 1,200억원이면 훌륭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면 객실이 12평 곱하기 500실 했을 때 면적이 6,000평 정도되는 면적 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5,000 6,000평 된다고 계산했을 때 호텔 본체만도 12,000 13,000평, 또 11,000 12,000평, 또 스포츠센타도 5,000 6,000평 잡으면 결국은 18,000평 정도되는 건물이 1,200억원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평수로 얘기를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칼호텔이 1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칼호텔이 1만평 정도가 되는데,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1만평입니다. 모든 부분이. 칼호텔에다 칼호텔의 반쪽보다 더 큰 컨벤션 홀이 하나 붙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면 15,000 16,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도 중문단지는 7층이상 올라가면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옆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 큰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컨벤션홀과 중문관광단지는 호텔들이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들어섰는데 덩그러니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조화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조화문제나 건설비 문제에서, 또 규모문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호텔과 컨벤션홀을 포함해서 15,000 16,000평만 되어도 칼호텔에 거의 두배나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동원문제도 자금동원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사님이 300억원 정도는 도에서 출자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해서 출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이 1,200억원짜리 건설을 맡았을 경우에 건설회사에 주식으로 300억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 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는 간섭을 못하게, 배당은 받아가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도민의 재산이고 도민의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우리 도의회에 승인이나 사전 의견조정을 해서 임명받은 대표는 소신을 갖고 전체적인 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장사꾼이 논리로 이것을 운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주는 주시은 반드시 우선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우선 600억원은 확보되는 겁니다. 그외에 시 군 출자분과 도민들이 이것은 장사가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출자를 많이 할 것으로 봐서 200억원 정도는 도민 출자분, 시 군 출자분을 포함해서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80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홀 중에서 유의할 점은 다른 것은 다 직영이 가능하지만 면세점이나 쇼핑센타는 절대 직영이 안 됩니다.이것은 반드시 도민들에게 분양을 해 주든 임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또 5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850억원은 구걸을 안하고 정부에 기대지 않아도 쉽게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0억원짜리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호텔, 컨벤션센타에 850억원 자기 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충실한 호텔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건설회사가 이 주식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지만 그것은 건설회사가 필요하면 담보를 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우리 도가 지불보증을 하든, 컨벤션 호텔이 지불보증을 하든 해 주면 됩니다. 그럼 건설회사에서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주도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것은 순수한 컨벤션호텔이기 때문에, 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질 높은 직장을 1,000여명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라호텔이든 칼호텔이든 주요부서의 책임자는 제주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사람들이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직장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과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에게 제의하는 것은 저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어떤 용역체에 맡겨 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왔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 앞으로 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공사는 설계단체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사, 인테리어 설계사, 그 다음에 시장배치에 관한 전문기관까지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단돈 1원도 추가가 없게끔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 버리면 공사 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이 5 6개월 걸리겠지만 공사기간은 1 2년, 길어봐야 1년6개월이면 모든게 끝나는, 인테리어까지 끝나는 그러한 경제적인 컨벤션호텔센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시장조사하는 팀, 컨설팅회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같은 수퍼마켓이라도 오른쪽에 배치된 물건이 왼쪽에 배치된 물건보다 매상이 50 100% 더 팔립니다. 꼭 같은 물건을 진열해도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도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오른쪽에 진열한 물건이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치도에 대한, 어디에 무슨 칸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이미 설계전에 같이 확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설계 끝, 공사 끝, 모든 인테리어 끝이 되어야만 설계비가, 호텔에서나 대기업에서 하는 그러한 공사비 반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구태여 책임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큰 회사에서, 대회사에서 호텔같은 것을 짓고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쳇말로 비자금 보호차원에서들 많이 합니다. 호텔에는 100억원 들어간 것을 200억원 들어 갔다고 장부 만들어 놓으면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자들에게 이것을 일임해서 설계도를 맡기고 공사를 맡겼을 때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것 같은 차원이 생기는 것보다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호텔이나, 보통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인원으로 많은 객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중에 한쪽 칸을 컨벤션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디로 봐도 건물이 굉장히 크게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을 집어 넣을 수 있고, 객실을 많이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시설내에 컨벤션이 들어가야 되고 대홀은 우리 도민이 자랑할 수 있는 시설공연장으로 1년 12달 회의가 없을 때는 공연을 하고, 또 대식장에서는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향토 음식을 싼 값에 관광객들에게 항상 뷔페로 팔고 그러면 관광객드에게 좋은 음식 먹을 거리와 공연거리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제주관광개발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컨벤션호텔센타를 하나로 나갔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많고 제가 제시한 것보다도 더 좋고 더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0 16,000평 시설을 하는데, 1,200억원 정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더군다나 제주도 업자들이 다 참여해서 제주도판 뉴딜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제주도 건설업계들이 다 활성화대소 살아나고, 힘든 것은 우리 제주업자들이 육지에다 하청을 주는 그런 멋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송봉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보조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의 기반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과 예방행정, 그리고 문화재보호 등 7개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존, 경쟁, 번영의 위대한 제주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합리적 행정구역이 그 기반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가에서 현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여 능률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어서 당초 50년전 도제가 실시될 때는 제주도를 남북으로 갈라 북제주군가 남제주군으로 했고, 그후 북제주군의 제주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북제주군은 동서로 갈라졌고, 군청은 제주시에 그냥 두고 온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로 서귀읍의 시승격과 함께 동서로 갈라지고 군청은 서귀포 시내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가 크게 팽창해졌지만 여타 지역은 인구의 감소, 학교의 폐교, 재정의 빈약 등으로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서문제로 하고 제주의 동부에 동제주군, 서부에 서제주군을 둬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위치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래지 않아서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은 또 다시 양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제주시는 군을 폐지하고 읍 면으로 통합하는 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자치단체를 도와 시, 읍 면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군이 폐지될 경우 인건비 절감은 제주발전에 막대한 재정자원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삼다의 섬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많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 6년간 태풍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태풍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하천이 오염, 해안바위의 노폐물 퇴적, 그리고 예방 대책의 해이가 그것입니다. 나는 의회에서 도는 비공식 자리에서 분명히 앞으로 태풍이 올 것이기 대문에 가로등, 신호등을 미리 단단히 시설하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태풍주의보가 있었는데, 태퓽은 아지지만 폭풍이 있었지만 꽤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신호등이 뿌리째 뽑히고 또 중간에서 신호등대가 부러지는 그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초속 300m가 넘는 A급 태풍이 오면 남아날 신호등, 가로등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12만대의 차량소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약관화한 사실에 대하여도 예방대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난 해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도농을 불문하고 어딜가나 주차난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대수를 감안해 보면 머지않아 모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로 인한 통행은 고사하고 대형재난의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면에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장기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는 해결책은 없으십니까? 고층건물에 기위 만들어진 주차장은 이용이 안되고 있으며 자가용은 거의가 차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가정집도 1층은 우선 차고이며, 주거는 2층에서 하고 있는 예를 봅니다. 우리도 기한을 정하여 자가용이 있는 집은 반드시 차고를 만들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차를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여기집니다. 한편 노상주차는 강력이 단속하고 일부 도로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경우도 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결국은 모든 차량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력이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수질보호와 절수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도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시판하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주의 물은 실로 우리 도민의 생명선이며 영원히 지켜 나가야 할 천혜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의 가정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정수기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또 유명관광지에서는 육지부에 들여온 생수가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의 수질의 나빠서입니까? 일본에 자랑이 있었습니다. 전일본 어디서든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라고하는 안내문을 호텔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주도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라고 400만 관광객에게 그리고 50만 제주도민에게 자신있게 안내,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도는 향후 1,500억원을 투입하여 수자원을 개발할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에만 힘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도민이 150불 소득이 있을 대는 100억 수출함 하면, 또 3,000불의 국민소득만 있으면 살맛이 날 것 같았는데 1,000억불 수출에 1만불 소득을 상회해도 무역수지는 적자가 누적되고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이것은 국민의 과소비, 즉 사치와 낭비 탓 아닙니까? 물도 이와 같이 개발만으로는 안 됩니다. 목욕탕에서, 접객업소에서, 가정에서 물을 아껴쓸 때 개발이 효과도 오는 것입니다.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뒤가 바뀐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은 리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의 마을은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였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민 중 가장 덕망이 높은 분을 리장으로 추대했고, 그의 지도에 따라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공동으로 해 왔습니다. 마을의 공동목장, 그리고 어장의 공동관리, 묘지문제의 해결 등 마을계를 조직하여 기금도 조성하고 또 공동재산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 16이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은 일시에 군유화 되고 말았습니다.그 후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 운동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고장에 일찍부터 자율적으로 열심히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를 잘 육성되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리장선거도 일정한 룰이 없는 것 같고, 또 마을의 재정도 들쑥 날쑥입니다. 그들에서 수입재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을에 세워진 경로당, 마을회관을 행사 때만 쓰는 곳이 아니라 항시 활용하여 관리비가 충당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강화되어 할 최말단 리행정을 자율적 공동체로 운영되도록 재활력을 불어넣어줄 리행정 강화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재는 문화재 보호와 돌 문화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개방되어 가히 지구촌 시대임이 실감납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유럽 통합으로 이미 국경선이 없어지고 하나의 경제권이며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것은 화폐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국경선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것으로 남아있을 것은 우리의 문화 뿐입니다. 도내의 문화재를 돌아보면 그 보호와 관리상태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재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들면 위미의 동백나무는 '82년에 지정했을 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길은 적당한 간벌과 전정, 병충해예방, 시비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란자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 지대는 한란이 성장하기에 매우 알맞은 곳이었으나 철조망을 치고 보호해 온 한란이 전부 한 촉짜리 였습니다. 한 촉 짜리라는 것은 이파리가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호보해 왔으면 그 곳에 여러 촉 짜리 한란이 군생되어 있어야 옳습니다. 동백동산은 잡목이 무성하여 동백나무를 압박하고 잡목동산화 하였고, 비자림은 칡넝쿨로 뒤덮여 보호되어야 할 비자나무는 숨통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어느 곳이든 만족스럽게 보존된 곳이 없고 거의가 방치상태인데 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의 문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는 옛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일도 보존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주는 돌의 섬입니다. 그래서 삼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의 돌이 문화가 무엇입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돌하르방 정도입니다. 그런데 페루의 잉카문화의 발생지도 그렇고, 스페인 도래도 천년전의 건물과 도로, 모두가 돌이었습니다. 게다가 돌다리도 많이 보전되어 있었는데 우리 제주에는 돌은 하나면서 돌의 문화가 없습니다. 하귀피 서쪽에 대형 돌다리가 두개 있었는데 일주도로를 확장하면서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특정지역에 돌길, 부속도입니다. 돌로 깐 길, 또 돌로 깐 광장, 돌다리, 그리고 제주특색의 석조건물들을 만들어 새로운 돌의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도지사는 제주관광의 미래를 구상하시면서 돌의 문화를 창도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의 상징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나무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은 나무는 녹나무, 꽃은 영산홍, 새는 오색딱다구리라고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릅니다. 녹나무는 일본 남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것을 일본사람들은 구스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식이 잘 안되는 것이 흠입니다. 영산홍은 참으로 정열적인 꽃이며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필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여서 같은 것입니다. 또 오색딱다구리는 그림에 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도지사가 이러한 제주상징물을 고쳐 나가기 위해 실시한 상징물 공모에 응모한 내용이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나무는 팽나무, 소나무 등 그리고 꽃은 유채꽃, 왕벚꽃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우견으로는 오랜 기간을 두고 제주인과 함께 살아온 나무는 느티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굴무기나무입니다. 제주에는 아름드리 굴무기 나무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드리가 되자면 오랫동안 살아야 합니다. 해풍에 견딜 수 있고, 불어오는 태풍을 이겨내어 오랫동안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베어내어 초가지붕의 기둥, 대문, 마루를 만들었고, 또 남방아, 도고리, 뒤지, 궤 등 많은 종류의 민구를 만들어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그늘 밑에서 향사를 논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뜯어버린 옛 초가 집의 마루널을 이용하여 멋진 고가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이식되 잘 되는 속성수입니다. 제주풍토에 최적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제주의 나무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좋은 수목을 베어 쓰기만 할 뿐 이제까지 심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은 20년 전에 이나무 1만본을 육모 했습니다. 참으로 잘 자랍니다. 제주시내 일부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지난 본 식목일에 일본 느티나무 해서 제주에 200본의 느티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꽃은 두말할 나위없이 한란이어야 합니다. 제주한란이어야 합니다. 제주한란은 도의 광잉보호가 이것을 망쳐놓은 겁니다. 한란은 잎, 꽃, 그리고 향기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한란은 육지로의 반출이 허용되어야 하며, 관광토산품화 해야 합니다. 제주한란의 완벽한 보호책은 이것을 고가로 팔릴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과거에 일본인은 제주한란을 가지고 가서 은하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도 원산지는 제주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한란을 분류하고 번식시켜 상품화 해 나가야 합니다. 가히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꽃이 제주한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제주의 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꿩은 목에 하얀 링이 있어서 특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꿩의 서식조건이 양호하여 제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외자를 벌어 들이게 해 줍니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수렵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주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꿩을 제주상징에 새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는 많은 도민에게 상징물을 공모하여 심사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영산홍을 참꽃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든지 일단 상징물에 대해서 고칠 필요가 있어서 손을 댔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쳐져야 옳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소견도,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충남의원, 김창구의원, 송봉규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답변자측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오충남의원께서 6건, 김창구의원께서 2건, 송봉규의원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직접 도지사의 답변을 요청을 하신 오충남의원의 중산간지역보전 및 이용계획 종합조사 관련한 사항 또 청소년 종합상담실, 김창구의원께서 직접 답변을 요청하신 제주신공항, 국제 항만에 대한 견해, 또 컨벤션 호텔센터에 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송봉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정치적으로 사안이 민감한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환경국장, 관광문화국장,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내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충남의원께 양해를 구할 것은 청소년 종합상담실 문제는 담당국장이 자기가 오히려 소신껏 답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지사 답변보다는 본인이 답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월드컵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의원께서 질문 주셨던 중산간지역보전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고 특히 수자원의 함양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산간의 난개발을 막고 또 수자원을, 말하자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또 오염을 막아내느냐 하는데 주안을 두고 중산간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중간 보고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안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10월 중순까지 중간 1,2차 보고를 합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실무보고서들이 부분적으로 안왔던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담당부서에서는 쭉 중간 점검은 해 왔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중간 1차보고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의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GIS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국가 계획으로 하고 있는 GIS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국가기본도 구축작업이 늦어져서 5월말에야 겨우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그동안 수집한 데이타의 정리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당초 계약한 대로 '97년 1월에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보고서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유리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계산 계약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정산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가 출연한 기관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0년 월드컵경기 서귀포 유치하고 관련해서는 우선 오충남의원님을 포함을 해서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초 후보지로 결정됐던 16개 도시 가운데 런던에 있는 FIFA 본부까지 가면서 국가 차원의 유치 노력을 한 것은 우리 서귀포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귀포 주민들의 열망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특히 유치 과정에서 기여도는 저희들 뿐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은 시차원에서 유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9월중에 월드컵 준비위원회가 공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도 차원의 월드컵 서귀포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유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서귀포시와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유치위원회 인원선정 특히 유치 위원장은 누가 담당 할 것이냐를 가지고 도와 서귀포시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도 차원의 유치 노력을 본격적으로 경주를 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만 이 경기장은 당초에 430억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약 530억원 정도가 소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재정에서 경기장을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일부를 포함해서 서귀포시가 부담할 부분은 극소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전제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을 것이다는 전제를 우리가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민간 유치를 포함한 4만명 정도의 시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안이다하는 것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안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께서 신공항, 국제 항만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제주도 스스로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의 안을 가져서 정부하고 절충 교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공항 후보지는 지금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로서는 '70년대이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신공항 문제를 거론을 해 왔고 지금 건설교통부가 생기기 이전에 교통부에서 용역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공항 후보지가 아무것도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부에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 후보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면서 정부는 신공항을 언젠가는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뉴앙스들을 계속 풍기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 제주도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공항은 앞으로 신공항으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안되고 있고, 또 신공항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후보지라고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문제는 유보가 되는 입장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정부에 대해서 현재의 공항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아니면 신공항 이설을 하든 안하든 방침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재의 공항 가지고 2000년 이후의 신공항 문제는 검토할 입장이고 특히 '99년도에 용역 검토하도록 기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는 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들이 마지막 교섭 또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현재 공항을 유지 확장하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공항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항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항만청에서 이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항구에 대해서는 전부 항만 계획을 확정을 해서 저의 도와의 협의도 이미 지난해에 끝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항만시설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1년에 300억원 내외밖에 항만 부분에 투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유람선들이 온다든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SOC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제1조 사업으로 특정 항만을 지정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촉진하도록, 말하자면 계획 집행을 앞당기도록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부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컨벤션 시설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김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내놓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시안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컨벤션센터를 우리 도민들의 손으로 한번 짓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기초안에 불과한 것이고 일전에 설명 과정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국 관광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안으로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분리형으로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가지 기술상의 문제, 타숙박 시설하고의 관계, 또 고용인력이라든지 스페이스(space)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특히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들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1,200억원 정도면 컨벤션센타와 호텔을 같이 지을 수 있다. 특히 자본조달 방안이라든지 경영방안, 이용방안에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컨벤션센타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안이 나오면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아이디어까지 포함을 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봉규의원께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이 그 기반이 돼야 한다. 말하자면 현행 행정구역으로서는 문제가 있다하는 적절한 지적을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일시 검토할 방법을 정했다가 유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양태라든지 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정치적인 선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지난해 6 27선거 이후 지방자치제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새롭게 행정구역개편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은 제기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도 심각히 생각해 볼 단계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아직 공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송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 서군으로 개편하자.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편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 서군으로 할 것이냐, 3단계의 행정구역을 하나는 축소를 시켜야 되느냐,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서명운동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도농통합형 시를 만들 때 저희들 제주도로서는 2시 2군의 현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 하는 방법을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오충남의원님과 송봉규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께서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 관리와 관련해서 2,500명을 수용 할려고 했는데 수용이 안됐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제1산록도로가 5 16도로와 서부산업도로까지 연결 계통됨으로 인해서 관음사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야영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잔듸광장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장도 현재 1일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약 600명에 불과해서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야영장을 확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산 노루보호와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루피해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노루피해는 총 155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가 76두, 방견 피해에 의한 피해가 40두, 추락사나 자연사에 의한 피해가 39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방견 피해는 '93년도와 '94년도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94년도에 방견 5두를 전부 포획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방견에 의한 피해는 한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5 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를 야생동물 보호도로로 '93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야생동물보호 대형간판 3개소, 야생동물보호 도로표지판 5개소, 또한 노루보호를 위한 주의표시판 15개소를 설치를 해서 노루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루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노루의 정확한 두수, 또 식생 피해상이 어떠냐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도 8월초에 발주한 한라산 정상보호 계획 용역에 노루의 서식상황, 또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또 식생피해 방지 방안, 또한 야생동물원 설치방안 등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루보호와 자원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노루공원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원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되 한라산의 공원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은 피해서 그 인근지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봉규의원님께서 수질보호와 절수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질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수질을 믿지 못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육지부의 생수가 도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일예로 일본에서와 같이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하는 내용을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즉시 호텔이나 가정에 제주 수돗물은 안심해서 마셔도 된다하는 내용을 부착하거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에 절수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잦은 가뭄 현상으로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절수운동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연초부터 10%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세식 변기에 벽돌 놓기라든지 절수형 벨브드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를 설치한다든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호텔 사우나나 대중목욕탕 샤워기는 전부 절수형으로 교체 사용해 나가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란 자생지, 위미 동백나무 관리실태와 제주도 자원인 돌문화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란자생지 관리실태입니다. 지난 '67년 7월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의 한란자생지는 위치상으로 표선면 송천계곡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제연 하천간 해발 700m 이하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돈내코 하천변이 한란 자생지로 불려지고 있는 지역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조망이나 펜스로 보호책을 만들어서 자생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채문제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생할 란은 현행법상에 도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유통이 가능한 대한 한란은 앞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위미 동백나무의 관리실태입니다. 위미 동백나무는 총 546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82년 5월달에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단체인 남제주군에서 연1회 살충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천적이라든가 또는 관리비 지원 관계는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자림 넝쿨재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대학의 전문교수 3분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관리 단체인 시 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돌문화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제주도는 삼다의 첫째가 돌이면서,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석조문화가 상당히 빈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오랜 삶의 지혜에서 얻어진 밭돌담이라든가 산담들이 지금은 저희 후손들이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돌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신화나 전설을 발굴하고 이것을 작품화하는 것과 동시에 돌하르방 조각공원이라든가 또는 제주수석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돌문화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먼저 오충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적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20% 인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지방도, 군도포장,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종합개발추진계획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개발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인상률 20%를 증액하도록 계속 노력한 결과 정부의 지원액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대비 '96년도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0%로 증가된 반면 제주도는 13%가 많은 33%가 증가 됐습니다. '95년도에 737억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98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인 경우에 현재 재경원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재경원에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은 광역폐기물 소각장, 제주의료원 이설 확충사업 등 모두 174건으로서 1,915억원입니다. 현재 재경원에서 심의중인 금액은 1,915억원이 넘었는데 이 금액은 1,594억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교해 보면 613억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율 예상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는 '96년도와 대비해 보면 증가 예상률이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확보율 85.5%, 전년도 대비 증가율 62%, 전국 평균대비 13% 증가 등은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 적용 문제는 계속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제주도 상징물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의 기존 상징물 4종 즉 나무, 꽃, 새 그리고 색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상징물 조정 문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3개 일간지에 상징물에 관해서 도민 공고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9명 761건이 응모 됐습니다. 응모결과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3회 실시를 했고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2회 등을 거쳤으며 도의회 의원, 4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상징물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꽃은 응모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유채꽃을 희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유채꽃을 희망하는 자가 많았고, 한란도 15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유채꽃 자체가 화목류가 아닌, 여기에는 나무에 붙어있는 화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류가 아니다. 그리고 유채꽃은 특용작물로서 앞으로 재배 형태가 바뀌게 되면 상징꽃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산홍을 학명에 맞게 참꽃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왕벗나무를 희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벗나무는 일본 국화의 벗꽃과의 차별, 사꾸라하고 구별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앞으로 더 검토키로 하고 우선 기존의 상징물인 녹나무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는 꿩을 희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꿩은 수렵관광객의 수렵대상이 되고 미식가의 식용이 되기 때문에 상징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잡아먹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오색딱다구리를 학명에 맞게 제주큰오색딱다구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색은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비슷하게 응모가 됐습니다마는, 노란색은 질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파란색으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심의결과 파란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송봉규의원님께서 예방 행정의 강화와 주차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방 행정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가로등 시설이 위험하므로 사전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가 1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9,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1,500개, 교통안내표지판이 6,30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호기 부착 파손된 것이 8군데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1개소, 금년도 7월달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태풍피해 예방 행정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신호기 부착대 길이를 현황 9m에서 7m로 축소 조정을 해서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시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고 입구라든지 신제주 LPG주유소 앞이라든지 신성부락 4개소에 대해서 이미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매설을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 시설은 기초 콘크리트를 40cm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60cm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고 교통신호기도 지금까지는 120cm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50cm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현행 120cm를 150cm로 보강을 해서 태풍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도로시설물을 재검토해서 취악요인을 정비하고 새로 시설되는 도로 시설물은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견고한 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전차량이 11만8,000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2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보면 현재 1.3가구당 1대이고 4.5인당 1대로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전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말 현재 도내 주차장은 12,053개로서 73,385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을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2%에 비하면 제주도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차량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95년 8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 쇄신 과제로 확정을 했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 특별시와 광역시, 190cc이상 대형승용차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97년도와 '98년도에는 전국에 C급이상 도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확대 시행을 하고 2000년 이후에는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자기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 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라는 인식하에 금년도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부터 광역시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와 정부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40평에서부터 60평 이상입니다마는, 30평 이상이면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주차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교통 관계자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불법 주 정차는 강력히 단속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차 확립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이 발표되면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먼저 송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정 지원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리행정의 육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충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이행정의 현실태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리는 도내에 172개리가 있으며 리장 선출은 지역주민의 자율에 의해서 투표와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의한 선출은 32%인 55개리, 추대에 의한 선출은 68%인 117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출 또는 추대에 의해서 이개발위원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읍 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리운영 경비는 도와 군에서 월 2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5만원, 군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에게는 월 10만원 상당의 수당과 중 고교생 자녀학비 전액,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군에 따라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리장과 반장을 산업시찰을 시키는 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우선 도계획으로 '97년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전읍 면 동 이에 PC를 공급하여 주민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군의 마을 육성계획에 도에서도 적극 협력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남지역에 대한 청소년 종합상담실 설치 계획에 관해서 질문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14개도 각 도에서 1개소씩을 설치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작년 10월달에 개원이 돼서 1년이 지금 채 못됐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서두에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5,400명 정도를 지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남군, 산남지역에서 상담 결과가 510명 정도가 상담되어 있습니다. 산남지역인 경우 방문 상담은 거리 관계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전화상담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지도등은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요청하는대로 종합상담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정기간 제주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운영성과등을 분석한 후에 산남지역에 대한 청소년 상담실의 실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와 각실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였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해서 보충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의원 거수표명) 예. 송봉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부득이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징물을 고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론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됐다. 바로 이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은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실지로 좋은 것이 무언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응모하고 용역 맡기고 이렇다해서 이끌어 나가 버리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왕벗꽃을 할려고 했는데 왕벗꽃은 일본의 사꾸라하고 같아서 안했다. 그러면 연상홍은 본의원이 북한의 국화하고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고려가 안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느티나무, 굴무기나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녹나무가 제주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난대성 식물인데 한국에서는 제주도지역에만 있다. 그러나 일본 구주지방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나무입니다. 옮겨 심으면 안 삽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나무를 정하느냐? 우리 조상하고 같이 살아온 나무가 있는데, 옛날 나무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굴무기나무 베어버린 것이 신으로 살아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 저주 받을 거예요. 그러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이 잘못 지정 됐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고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신지사가 직접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꽃을 꽃이라고 응모하는 사람, 그 여론을 들어서 무슨 행정이 됩니까? 제주 한란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관광토산품이 제주도에는 없어요. 이것을 키워서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풀 한포기에 10만원, 20만원 가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된다 이거예요. 왜 안됩니까 그게? 좋으매도 불구하고 안되는 거, 이 행정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 거수표명)

오충남의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종합상담실 산남지역 설치 용의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한테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재차 이번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실적이 5,400여건 중에서도 산남지역에서도 500여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실지 산남지역에 종합상담실이 있으면 훨씬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조직이 실장 1명, 상담 1,2,3부, 운영협의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3명, 전임상담요원이 3명, 상담요원이 3명, 행정요원 1명, 자원봉사자 3명 1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소만 서귀포로 옮겨서 무슨 무슨 요일은 서귀포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만 조금 추가한다면 서귀포에 지부나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후세들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남의원 거수표명) 예. 강호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본질문으로 끝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한가지 하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분묘건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을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사실 보충질의를 내일 할 줄 알고 한가하게 앉았더니 갑자기 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할 의원 문제를 거론해서 이렇게 뛰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송악산개발지구라고 해서 저는 지역까지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전체 관광지구에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것을 제가 기이 알고 있고, 사전에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악산지구가 저의 지역구역이어서 관심을 그렇게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자동차가 대형버스만도 수십대에 달하고 있고, 또 자가용차 수백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전혀 관광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역주민들인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 어느지역보다도 토지를 가장 많이 지켜온 사람들이고, 그나마 정말 송악산 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자리에서 개발사업자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된지가 거의 만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적극적인 토지수매에 나서고 있다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도 지역을 위해서 심부름 하겠다는 사람이 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마는, 거의 토지수매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고, 또한 관광객들은 하루에 수백명씩 찾아오는데 오직 거기에 시설이 하나 됐다는 것은 관광유람선 최남단 보기 위한 것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와서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시설도 돼야 되겠고, 그 나마 주차를 해서 커피 한잔이라고 마실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돼 있고, 송악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대의 차량이 통제를 시켜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관광개발 이전이라도 실시계획이 기이 나온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도 관계관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은 나름대로 기초적인 시설 같은 정도는 주는 것이 그나마 지역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종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진일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법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반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꼭 틀에 박힌 법에 의한 개발쪽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우선 정말로 관광개발을 하는데 커다란 저해요소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관에도, 또 일면 생각할 때는 관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도 지역 개발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꼭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묘소문제 관광자원화 하시겠다는 말씀은 평소에 저의 소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묘소를 관광자원화 한다. 사실 이것이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부분들, 물론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의성이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 잠식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지면적이 60%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58%가 되는데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의 배에 상응하는 면적이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묘지로 되어 있는 필지수만이 기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개인 묘지를 조금 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기수로는 66%입니다. 총 묘지수에 개인 묘지가 66%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만 하더라도 58%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본질문 끝난 다음에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한 것을 덜 이해가 돼서 그런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용 가능한 경제성 있는 토지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분묘중에 개인적으로 묘지를, 예를 들어서 나는 10기 이상 이장을 해서 공설묘지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거기에 10기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만 사설공원묘지를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토지 이용면에서 엄청난 면적의 이용가치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렇게 되었을 때 매장연수만 하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묘소 1기당 4,50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장 방법이 4,5평이면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10분의 1로 묘지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도 펴봄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무연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이 부분 역시 현재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전에 4개 시 군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북제주군에서는 1월 1일부터 묘지신청을 받았고, 8월 31일부로 1차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도 북제주군이 정말 선진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4개 시 군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무연분묘가 그나마 가시적으로 볼 때 불결하고 관광객들이 볼 때도 우리 제주도민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가능하다면 시장 군수님께 이번 북제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확대해서 일괄 4개 시 군이 같이 간다면 정말 제주도에 볼품없이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가 가시덩쿨로 쌓여있는 곳이 정말 말끔히 정리도 되고 토지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인별로 신청을 했을 때는 묘지 관리법에 의하여 2종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2회이상 2개월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들이 안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들추면서 본질문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4개 시 군 시장 군수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 강호남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봉규의원께서 정말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평면적인 자세를 질타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숙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상징물에 대해서 나무하고 꽃하고 색에 대해서는 '73년도에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는 '76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당시 이것을 지정한 사유가 뭐냐?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불과 지금부터 20여년전에 상징물들을 지정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이 없습니다. 단지 한란은 서귀포시 화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느티나무라든지, 한란, 꿩 여기에 대해서 선호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여년전에 지정했던 상징물을 지금 고치는데는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징물도 송봉규의원께서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제시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 과정에서 명칭만 학명이라든지 기정 사실화하고 일단은 이대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을 저희 행정쪽에서는 받아 들였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징물을 고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안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됐지만, 이 상징물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100년이고 200년 고치지 않는 그러한 상징물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오충남의원께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담률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전화 상담 위주인데 상당히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도 들어가는 돈이 국고에서 약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동상담실을 하든,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분원을 하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하겠고, 단지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그 다음에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이 종합상담실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빼놓고 14개 시 도에 대해서 한군데씩만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하고도 저희들이 잘 절충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이동상담실 또는 분원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송악산지구는 관광문화국장이 답변 드린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송악산지구에 관해서 해결해야 될게 지금 사업시행지정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시행예정자가 빠른 시일내에 또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교체하는 문제를 현지에서는 빨리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지역주민사업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이 실무적으로 답변한 게 원칙입니다마는, 송악산지구라고 하는 관광지는 10분의 1, 10%의 범위내에서는 계획지구 변동이 더 보태든 빼든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호남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분의 1 이내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소규모의 관광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군하고 현지하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줘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개발기금은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건에 벌써 10억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 또 현지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묘지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농림수산쪽에서 물을 먹고 쭉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경지정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밭돌담하고 자연스러운 분묘는 우리의 큰 문화관광 자원이라는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용한 경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돌담과 분묘는 가능하면 보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사설묘지인 경우에는 10기가 됐든 20기가 됐든 옮겨서 이장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설묘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앞으로 매장할 공간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면적도 대단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사님! 죄송하지만.

아니, 북제주군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제주군에서 무연분묘에 대한 공고가 나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구좌에 있는 행원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묘지 하나도 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 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묘하나도, 행원농공단지 만들어 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강호남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꼭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선 북군이 이장 공고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사설묘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도하고 시 군이 같이 해 보자 하는 의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 공고가 무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가 614기, 8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은 무연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체 묘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용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를 300고지 이상 경제성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서 공원묘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경사로를 밭으로, 전답으로 활용할 수 없는 비경제성 토지로 대체 분묘장지로 줬을 경우에 토지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설묘지에 관해서는 정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도하고 시 군이 공동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북제주군에서 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무연분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무연분묘 이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수요조사는 우리가 일단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신 신구범 도지사님과 관계 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