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당초 일반 물푸기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것이 13억 3344만 6312원입니다. 당초에 6900만원 정도, 6981만 7406원이 물푸기로 일단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well point 공법으로 바뀌면서 약 13억 3344만 6312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꼭 well point공법으로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well point공법 설치 시 시간당 채수량과 일반 재래식 양수기에 대한 채수량이 대충 나와 있는데 꼭 13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액해 가면서 이 공법으로 바꾸어야 되는가를 첫째로 의문을 제기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토질 자체가 단면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꼭 이 공법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 설명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기술자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태영과 삼풍의 기술자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과연 건설회사의 기술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장설명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 과연 우리 시의 기술자들은 이 하천 바닥을 파는데 물이 전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현장설명을 했는지 하천공사를 한다면 우선적인 것이 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하천 바닥을 4에서 5미터씩 파내려가는데 물을 의식하지 않고 현장설명을 하고 여기에 응찰을 했다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와 나쁘게 얘기한다면 태영과 삼풍이 우리 시와 같이 합의하에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일단 낙찰이 되면 바로 이런 것은 변경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애시당초 현장설명 당시 주어졌던 공기가?

그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발생되는 감리비라든지 제반비용이 똑같이 늘어납니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치 못한 용역을 했고 그것을 납품한 것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공사 집행했다는 것도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이 당초부터 제대로 된 성실한 용역이 되었었더라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리도 없고 이런 문제를 중간에 가서 토질 시험을 한다, 단면 형성이 안 된다,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를 연구 검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설계를 부실하게 할 바에야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지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줬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 버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폐기물이 무엇이 발생을 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다시 붙였는지? 이것이 사실상 창릉천 수계 당초에 용역한 회사가 추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수의계약이 섭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붙였단 말에요.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서류를 찾아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거부해서 일반경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률을 높게 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누구라도 납득이 얼른 안 가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설계한 사람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공개경쟁을 해서 만일 다른 사람이 낙찰을 했다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이것은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좀더 높은 가격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시행통일을 할 입장에 계신 분들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니, 추측해서 답변하지는 마세요. 이것이 원칙문제인데 태영과 삼풍과 우리 시와 용역회사와 사전에 입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당초에 낙찰률이 나빠서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한 사람들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을는 안 하고 일반경쟁으로 돌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낙출률이 훨씬 다릅니다.

아니지요. 왜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본설계가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설계변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없이도 추가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설계에 대한 것은 일반경쟁으로 주어버렸어요. 당초 먼저 본설계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또 추가되는 부분을 설계를 하지 않고 이것을 별개로 취급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대개 본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품의를 안하고 그냥 넘겨주었든지 안 했어도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당연히 회계과에서 했어야 하고 더더군다나 공사 자체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본설계에 이어져서 나가는데 이것은 추가변경사항을 용역을 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한 부분에 여기 저기 섞여있는 것을 가지고 추가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째서 이것이 공개로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기본설계에는 낙찰률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설계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0% 이상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6370만 원이 6천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약 95%나 된다는 얘기입니다.당초 설계는 약 6, 70%에 불과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 당초에 납품된 설계가 부실해 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보완하는 설계를 공개경쟁으로 만들어서 낙찰률을 높게 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서로 입을 맞춰 가지고 우리 낙찰률이 너무 낮으니까 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참가입찰회사도 보면 당초에는 23개나 참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주식회사 한국지니어링이 낙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 건은 누가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개밖에 안 했어요. 결국에는 입찰형식을 갖춘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품의해서 넘겨주실 때 어떻게 해서 넘겨주셨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 설명은 우리 양재수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경일 계장님을 다시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1차 설계변경이 산업용쓰레기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말 설계변경을 할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나갔는지요?

확인증이 전부 받아져 있지요?

이것은 난지도 옆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설계에 펌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물량의 증가라든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분에 대한 추가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부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별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결국에 공기가 늘어나고 금액이 추가되는데 비례해서 결국에 감리비도 늘어나고 용역비도 늘어나고 모두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실한 용역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감리용역 기술제한에 따른 업체선정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술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21조와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셨는데 5개 업체가 대상업체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남원건설엔지니어링 2개 회사로 제한을 시켜 가지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2개 회사만 응찰을 해라하는 것으로, 그렇다 보면 사실전체적인 용역을 맡은 회사에다가 또 감리를 맡기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 볼 때 아마도 그 회사를 주기 위한 소위 동반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률도 기가 막히게 잘 땄어요. 99.24%의 감리용역을 맡았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성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한 회사와 같지 않은 회사에게 감리용역을 맡겼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확인하실 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사례를 보면 내역에 건축공사비가 있고 설비공사비도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보면 하수처리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실시설계(건축)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기계설비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왜 용역회사에게 감리를 맡기고자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과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그것은 다분히 바닥에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설계한 사람을 견제하고 철저히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사실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일하는데 아버지가 감독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이 감독하고 사장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감리는 그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설계한 사람과 어차피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경쟁입찰을 시켜서 들어갔다고 하면 99.7%에 아마 계약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추가공사에 대한 것이고 이 감리용역은 5개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점수별로 5개 업체를 일단 선상에 올려놓고 계장님 세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상위점수를 얻은 2개 회사를 제한경쟁에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제외해 놓고 다음 다음 2개 회사로 경쟁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꼭 그 회사를 해야겠느냐 하는 문제,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수한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선정해 주신 5개 업체 중에는 상당히 큰 회사도 있어요. 정부에서 투자한 정부투자용역회사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용역설계를 맡은 회사하고 동반입찰을 할 수 있는 회사하고 성립을 시키기 위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원래 PQ 해당공사가 아닙니다. 당초 품위 자체가. 그런데 일단 왜 하필 용역회사에게 또 감리를 맡겨서 점점 의혹의 눈을 돌리도록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같은 곳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사실 직원만 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아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은 생긴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사실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설명할 때 당초에 공기는 얼마나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현장설명을 직접 안 나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당초에 입찰 당시에는 730일로 되어 있어요. 착공일로부터 7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을 120일로 용역기간을 잡았다가 180일로 바로 연장을 해 주었더라고요. 실제 120일이면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사실 전혀 기초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설계를 해 가면서 기간만 180일이 됐으니까 약 2개월이 더 늘어났군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추궁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은 120일로 되어 있는데 180일로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 계약부에서 늘렸을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해 주시고 다음 진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 더 보충질의하도록,

그리고 우선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작업일보하고 감리일지, 또 관급자재수불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시공일지,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일지를 좀 보내 주시고 또 감리일지, 관급자재수불부, 현장설명서 1부를 카피해 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차수변경 되는 대로 금액과 변경사유, 1차 공사 변경에는 무엇무엇을 변경을 했다, 금액은 얼마가 늘어났다는 것을 한 3차 정도변경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뽑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순공사비만 공사비로 자꾸 간주를 하시는데 관급자재도 공사비입니다. 여기 부대비도 전부 공사비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늘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차수별로 변경된 사유를 전부 발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이업 위원 말씀에 조금 추가할 것은 이 창릉천 수계용역에 직접 참가한 기술자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