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랑 제3선거구 출신 조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말 임시회를 마치고 헤어진 후 우리 이웃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준 폭우와 혹독한 삼복더위를 견디어 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첫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며칠 남지 않아 한편으로 인생무상도 느껴보곤 합니다. 한편, 이번 수해에 다행히 서울시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조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 남모르는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켜 이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속시원한 답변이 없었고, 문제가 문제인만큼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사 위치선정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가 현직 시장의 취향대로 후보지가 선정되고 시장 교체에 따라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시장은 또 다시 후보지 물색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전임 최병열 시장 재임 중에 신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하여 심사숙고하였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열어 현 청사부지를 확정하였으나, 조순 시장의 취임으로 전면 백지화되었던 것이며, 지금은 아예 현 청사부지는 선정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버리고 용산미군기지, 보라매공원, 동대문운동장, 뚝섬 등 4개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할 것을 전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청사란 공무원들만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시민의 광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치선정은 교통의 편리성뿐만 아니고 주변의 쾌적성, 그리고 통일한국의 수도서울로서 도시기능 변화 등 장기적 안목에서 위치가 선정되어야지 시장의 취향에 따라 선정되고, 후임 시장이 백지화시키는 그런 일과성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은 도대체 소신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고 시장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의 표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있을 때는 현 청사부지가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비위를 맞추다가 현 시장의 취향을 재빨리 파악하고는 4개의 선택후보지에도 아예 빼 버리는 속물적 기회주의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순 시장의 뜻대로 후보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의하면 99년에 착공할 경우 다음 시장 때 일이므로 다음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한번 백지화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시장, 1년 6개월 전에 현 시청부지를 신청사부지로 확정하면서 시민에게 밝혔던 선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금 후보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비교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되었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용산에 경부고속철도의 중앙역이 건립될 것이고, 미군도 이전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이상 용산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데 미군과 국방부와의 협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성급하게 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통일한국의 수도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고,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에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계와 관계에 오랜 몸 담았던 시장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전에 서울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선정하면서 잘못 발부된 독촉고지서가 모두 3만여 건에 달하여 시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처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수납 여부도 다툼이 있을 때 관청이 은행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현재는 과태료 수납의 여부를 다툴 때 일선에서는 시민에게 납부영수증을 갖고 오지 않으면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독촉고지서를 재발부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각종 세금과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년 보관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각 금융기관과 행정이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다툼이 있을 경우 수납여부의 거증책임을 관이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보다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자세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이유라고 변명하고 앞으로는 은행의 수납자료와 전자계산소 체납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동안 은행의 수납자료를 점검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지난번 부천세무서 세금횡령사건 때 서울시는 모든 세금 관련자료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서 사건과 같은 일은 서울시에는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하다가 일선 구청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실수로 입력을 잘못하게 되더라도 착오된 정보를 너무나 당연히 신뢰하므로 뒤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보를 다루는 전산망은 여러 단계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의 입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또 한번 서울시의 무사안일과 관료성에 실망하였던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었으며, 서울시 전산망에 정확한 자료입력 여부를 검증할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요? 한편, 시장께서는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늘 강조하고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쾌적한 생활공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하드웨어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한번 정해진 정책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며, 관에서 하는 일은 착오가 없다고 신뢰할 때 시민은 안정된 바탕위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이요, 만약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등 엄정한 기강이 서 있을 때 더 한층 시민은 관을 신뢰할 것이며, 이것은 또 하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요? 셋째, 조순 시장께서는 시장으로 취임한 후 앞으로 3년 동안 시정을 펼쳐 나갈 기본방향으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시민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로시설물과 지하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신형전동차 종합시험기, 고가사다리차, 선로분진흡입차를 96년 내 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고, 성수대교는 97년 중으로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1년 4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가능한지 구체적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적, 양적 팽창에만 매달린 결과 기형적 도시로 성장, 교통, 주택,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삶 자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의 특성에 알맞는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환경기준과 시민의 행동규범, 의무 등을 규정한 가칭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토록 하여 자동차 매연을 80%이상 감소시키겠다고 했는데 감소는커녕 오존주의보를 사흘이 멀다하고 거듭 발령하고 있는데 오존의 주요 발생원인이 자동차매연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오존감시 및 경보발령체계를 보강하여 오존동시경보제를 실시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오존이 발생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만 주면 시민이 건강해진답니까? 오존발생을 줄여 나가는 근본대책은 공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말로만 매연을 80감소하겠다고 하고 현실은 더더욱 서울의 공기가 나빠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유기적 종합조정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운용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의 14.4%인 1조 2,950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현실여건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계획을 한 결과이며, 사업별로 보면 지난 6월말까지 685개 사업 가운데 14%인 96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용액 1조 2,000억원은 제대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 불용액만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재원과 시간 낭비입니까? 이는 작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결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데 그야말로 건전재정을 확립할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령별, 지역별, 시설별 소규모 단위의 순회공연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체적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중소제조업의 공장입지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공단 건립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자금 및 세제지원을 계획한 바 있는데 추진실적과 건교부에서는 국토종합이용 관리 측면에서 수도권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기본 바탕 위에 서울의 중소제조업공장 허가를 규제하여 서울시의 경제활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일곱번째, 지하철공사의 95년도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총예산 1조 200억원 중 원리금 지출액이 4,800억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47%에 해당되며, 운수수입의 총액인 46%와 비교할 경우 지하철공사의 재정운용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원리금 부채가 과중한 것은 건설 당시 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냥 건설부채와 낮은 지하철요금에 핑계를 대지 말고 스스로 경영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종업종인 도시철도공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애사심을 높이고, 기존 지하철공사는 4조 3교대를 하는데 비하여 3조 2교대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강도를 제고하며, 역당 역장수를 줄여 조직 및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였고, 5개 분야, 현업 기관정비·전동차 경정비·AFC중정비·모터카 운전 및 정비·본사 사옥관리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행토록 용역을 주고 9개 분야, 역사청소·궤도 유지관리·시설물 보수·사령설비시스템관리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외주용역을 주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과 인건비를 과감히 줄여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기존 지하철공사는 조직이 오래돼 이미 관료화되어 동맥경화증에 빠져 있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강성의 노조활동으로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하철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차량정비 업무와 같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외주용역을 주어 조직을 경량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경영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덟번째, 지난 제8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 이성구 의원께서 제안하고 전 교통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역사 용산역 선정 및 시내구간 지하화요구 건의안을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 의결하여 관련부서인 건교부에 이송한 바 있으며, 건교부장관은 8월 8일자로 우리 의회에 본 건에 대하여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를 현 서울역으로 하자는 것이고, 서울시는 용산역 일대의 신시가지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대단위 환승기능과 추후 건설될 호남·동서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용산역을 중앙역사로 하자는 것이며, 서울 시내구간이 건교부에서는 지상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지하화하여 건설하고자 서로 맞서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용산역 선정과 지하화요구 건의를 의결하여 건교부에 압박을 가하자 이에 건교부는 서울시와 본 건에 대해서 각각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주어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는 세 불리를 느끼자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마련, 고속철도 통과 노선 및 역사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배제하고 건교부장관 임의대로 각종 도시계획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며, 건교부장관이 임의대로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할 경우 서울시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이념에도 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 법인데 시장께서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남구청장과 대모산 토지소유 지주와의 시민공원 이용시설 중지에 관한 분쟁과 광진구청장과 아차산 소유 지주와의 토지형질 변경신청에 관한 자연공원지정 추진문제로 인한 분쟁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추진과 사유재산 보상문제와의 갈등이 현안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조순 시장 취임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확보, 공원용지 확충 지정도 좋으나 도로계획 지정고시 후 장기간 사업 미실시와 토지보상 지연은 중대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2,405건에 10년 미만은 522건에 390만 3,000m², 20년 미만은 633건에 1,792만 6,000m², 20년 이상은 1,252건에 3,885만 5,000m²가 되어 시민재산권 피해가 중차대한 현실로 나타났으며, 토지미보상 규모를 보면 도로용지 568만 3,000m², 주차장으로 10만 3,000m², 공원용지 4,896만 7,000m², 녹지 77만 4,000m², 유원지 46만 2,000m², 공용청사 8만 3,000m², 학교용지 150만 1,000m², 기타 311만 1,000m², 총계 6,068만 4,000m²로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조 2,94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하여 공원용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토지 미보상과 토지에 대한 권리 불행사에 따른 개인의 피해가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개선방안과 토지보상 대책방안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특히 토지가격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공원용지 확보는 중지하는 것이 시민 권익보호에 타당한바, 공원용지 확보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지보상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예산 미집행액과 10년 만기 장기채권 발행을 통하여 토지보상을 실천할 정책의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이사직에 현직 서울시 3급 공무원을 파견형식으로 보임케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영자율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자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고는 하나 경영의 자율권은 분명히 기업에 있어야 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바탕이 공무원의 사고와 회사직원으로서의 사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며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경영을 좌지우지할 경우 회사는 스스로의 경영개선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시의 지원과 간섭 아래에서 안주하려 할 것이고 시는 시대로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분을 예산에서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대가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공기업 체질상 경쟁력 부족과 직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하 공기업의 경영개선 방안과 서울시 인사적체 해소의 한 바탕으로 산하 공기업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자체 인력으로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김명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동 제4선거구 출신 김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시정을 펼쳐 나가시느라고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 1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상으로 서울의 지방자치 정착과 서울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복지, 안전, 맑은물 공급 등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시일 내에 손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와 같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30여 년간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관료시대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중심의 개방사회로의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가장 절실하고 당면한 과제인 서울의 대기오염과 교통체증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하면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광화학스모그 현상으로 파란 하늘을 보기가 힘들게 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서울 어느 거리를 가도 상습적으로 막히는 교통체증은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북경, 카이로, 멕시코시티 같은 후진국가의 도시보다도 우리 수도서울이 최소한 2개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의 피해가 국민총생산의 0.5%에 달하는 연 1억 5,400만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비 그리고 우리 시민의 의료비 등 간접비용까지 따진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입니다. 오존물질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경우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며, 시속 20km로 달리면 30km로 달릴 때보다 무려 69%나 더 배기가스가 배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6일자 오존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에만 열을 올려서 마치 과태료 부과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발상을 하시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의 보유는 허용하되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취득단계에서부터 보유단계까지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과감히 써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주차장 증설정책에서 주차장 억제시책으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물 지하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화를 폐지해서 4대문 안만이라도 주차장을 없앤다면 자가용차량 운행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강화하고 있는 주차장의 증설은 교통난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오히려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는 셈이 됩니다. 가령, 주차할 장소가 없거나 마땅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대중교통시설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뒤따라야겠지요. 셋째, 환승주차장을 계획보다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시의 지하철환승주차장 증설계획도 물론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버스종점 부근이나 시계 외곽지역 또 우리 서울시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목이 없는 그린벨트의 나대지 등을 이용하여 환승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하여 교통편익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의 운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나아가서 서울의 공기가 맑아지게 되어 보다 쾌적한 수도 서울을 되찾는 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서울시의 가장 절실한 당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일환인 공장이적지 등의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면한 시정운영방향을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정,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서울을 조성하고, 교통대책 다음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발전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계획이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중요한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강동구 천호4동 소재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만, 빠이롯트 공장부지 약 8,000여 평을 근린공원용지로 지정해서 오는 98년까지 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 동안 대부분 공장이적지를 아파트의 숲이나 또는 고층빌딩으로 개발되던 공장이적지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그 첫 사례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시민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이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입안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지난 6월 22일자 지역신문에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동구 천호3동 소재 동서울상고와 그 부속중학교(광숭학원)를 자연림이 무성한 강동구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 공원용지 약 8,000여 평을 훼손하여 학교를 이전하고자 학교용지로 지정한다고 하는 발표에 대하여 본의원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강동구민모임을 결성하여 지역주민 5,000여 세대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는 등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그 부당성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동구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는 천혜의 자연녹지공원지역으로서 강동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울창한 나무숲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공원녹지지역인 것입니다. 이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서울의 현 상황에서 볼 때 한 그루의 나무, 한 평의 녹지공간이라도 보전하고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착상으로서 구청장의 일방적 발표에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자연녹지공간 훼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참고해 주실 것은 구청장은 선거공약이라는 명분과 또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그런 미명아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3일 강동구 출신 이 모 국회의원은 상일동 간선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서울상고 이전문제는 확정적이라는 서울시 부시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달라는 이러한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동서울상고가 공원녹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개발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암사 선사시대 주거지 주변 관광개발을 싸고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강동구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소중한 역사 유적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할 경우 유적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만, 그러나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이미 발굴조사를 오래 전에 끝내고, 발굴터는 박물관으로서 보존처리가 되어 있고, 주거용 움집은 복원하여 일정구역을 보호하여 온 상태입니다. 특히 97년 겨울 전북 무주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지로 선정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인류문명을 이해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홍보하여 문화유산으로,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배우는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서울시 교육계의 어른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먼저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교육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문제입니다.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주변 폭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학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예만 들더라도 96학년도 1학기에 학원폭력이 무려 117건이나 신고된 바 있습니다. 실로 심각한 문제로서 이러한 시점에서 학원의 교내외 폭력서클 및 불량학생들의 선도 내지는 근절대책에 대하여 신임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울시 체육진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1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서울시정을 맡아 오시면서 서울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에게 가슴깊이 쌓아둔 애로사항이나 또는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없으신지요, 이 기회에 시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이하 간부 여러분, 함께 진지하게 우리나라 성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이의 관심이 지방자치 1주년 평가에 쏠려 있을 때 서울의 한 여중 3학년생이 기말고사 시험도중 양수가 터지며 진통을 시작하여 119구급차 안에서 3.2kg의 남자아기를 분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부터 연이어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성폭력사건이 연일 신문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청원군 북이면에 사는 여중 3학년생은 45세의 한마을 이웃에게 성폭행 당해 남자아기를 분만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여중 1년생이 두 달 동안 자취방 집주인과 그 아들, 그리고 식당 주방장 등 어른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남 아산시 한 마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14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1년간에 걸쳐 너도 나도 성폭행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더위를 피해 하천 둔치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5학년생을 마구 때린 뒤에 성폭행한 김씨는 욕구를 참지 못해서라고 범행이유를 댔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미용사를 꿈꾸며 실력을 쌓고 있던 18세 여성이 한밤 귀가길에 납치당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이런 일로 죽는다는 것은 한심하지만 나에겐 더 이상 힘이 없다며 자살하였습니다. 안산시 한 유치원 원장은 시민단체에서 받은 성교육 이수증까지 버젓이 달아놓고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전직 교장은 가출여학생들을 선도한다고 교장실에 불러다 놓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 속에서 54세의 한 여성은 자신이 20대 초반에 당한 성폭행으로 지금까지 자신감 결여, 분노감, 고독감,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상적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8세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를 20여 년이 지난 후 살해한 김부남 여인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성폭력은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녀자, 교사와 학생 등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공격적 침해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임신을 하면 음력으로 10개월 동안 체중이 10kg 정도 늘고 허리둘레길이가 90cm 정도로 굵어지며 젖가슴이 부풀어 임신 전에 입던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얼굴이 소위 모나리자 그림의 분위기처럼 부드러워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본능을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변화를 부모, 교사, 학급 친구 등 주변의 사람들이 목욕을 같이 하면서도 몰라서, 감기약이라도 먹게 되면 기형아를 나을 수도 있는데 출산일이 되도록 사전진찰 한 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모성보호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를 말해 줍니다. 또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개방이 도를 넘어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제2위입니다. 국제 형사기구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에 의거하여 산출한 통계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서구의 신고율 30 내지 40%에 비하여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겨우 2%입니다. 신고율을 감안하면 당연 세계 1위, 금메달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95%가 당연히 여성이고, 30%가 13세 미만이며, 50%가 19세 미만입니다. 어린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여성이면 나이에 상관없음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남성으로 10대가 20%, 20대가 40.4%지만 10대에서 70대까지 분포하며, 학력과 계층과 무관합니다. 아는 사람이 70%로 직계가족, 친인척, 데이트 상대, 직장상사나 동료, 동네사람, 동급생이나 선후배, 교사나 강사 등 주로 아는 사람이 저지릅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자 본인에게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 모두에게 미칩니다. 피해자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서 악영향을 받으며 세월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인간간의 만남은 상대방의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이 만연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을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못함으로써 가해자이자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하는 원인은 표면적으로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 남녀에게 각각 다른 성규범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윤리관,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인식하는 여성차별주의, 지나친 성의 상품화, 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적 성문화에서는 표면적으로 성을 금기시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은 출산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지 않아 남성의 성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적인 순결관을 만들었고, 이러한 성인식과 성문화로 성폭력을 남성의 성적 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생각할 뿐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한 일방적인 폭력범죄로 보지 않음으로써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 초점이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주어져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청은 더 이상 비켜나 있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과 무분별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희생되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에 있습니다. 혼전성교를 허용할 것인가, 피임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등 성교육 내용을 결정하는데 우리 사회의 중지가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비교육적 통로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마구 받아들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격이 될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가운데 남학생의 17%, 여학생의 5.3%가 이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경험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성윤리관부터 설정하기 위해 관계인사들로 성교육범위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앞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 기성세대를 상대로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논의의 기초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교육지침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교육청의 성교육에 대해 준비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은 준비가 부족한 현 단계에서 서둘러 실시해야 할 것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성교육 시간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성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간에 성폭력이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임신의 매커니즘과 피임방법, 임신시 여성의 신체에 초래되는 변화와 출산준비, 모성보호의 필요성, 성충동은 참을 수 있다는 점, 성의 상품화의 정도와 문제점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법이 낙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무작정 분만하여 해외입양시키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가족계획협회,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내일신문 부설 성교육센터 등 성문제 관련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에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모아 수첩으로 만들어 가까이에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17.6%가 친구와 의논하고, 31.0%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29.7%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지역 내 성문제 관련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주소와 전화번호, 받을 수 있는 도움의 내용 등을 명시하고 성교육용 비디오, 성문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화나 책자 등의 목록을 수록하고 성폭력 예방방법과 대처방안, 간단한 성교육 내용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교사가 가해자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일어난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적정한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직 교장이 반성한다 하더라도 아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들고 나온 선의의 교사들과 함께 다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실시해야 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첫째, 이미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선구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에 사업에 따르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위탁운영 또한 과감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에 성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는 교직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여 교육학, 심리학에 기초가 튼튼하고 해부, 생리, 병리 등에 이해가 있어 성상담과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등의 사업에 안성맞춤입니다. 셋째, 성폭력의 주된 타깃이 되는 소녀가장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확실한 예방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실명연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청소관련 업무 중 음식물 쓰레기와 정수, 하수오니의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수는 발생량이 적정처리 용량을 훨씬 넘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루 처리량이 5,500톤으로 시설용량인 3,500톤을 훨씬 웃돌아 기준치의 2배 농도인 200ppm의 폐수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높은 원인은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나 정화조 하수오니가 많이 매립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침출수의 평균 수위는 설계치인 2m의 6배가 넘는 12.23m로 안전한계수위인 14.3m에 육박하여 둑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김포매립지에 하루 1만 4,000여 톤의 생활쓰레기, 7,000여 톤의 건설폐기물, 1,700여 톤의 하수정수오니를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섞여 버려지고 있고, 하수정수오니는 기계식 탈수공정만을 거쳐 함수율 70~80% 정도로 버려지고 있어 매립지 주민들에게 악취와 해충 발생 등의 고통을 주고 있으며, 침출수가 대량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시의 청소정책은 대대적인 용량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각장 건설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 외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탈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에서 탈 수 있는 것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대상과 겹치고,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정수오니는 수분함량이 많아 보조연료 없이 태우기 어렵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루 처리용량 15톤짜리 이 시범공장, 환경부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한 퇴비화 시범공장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시범공장이 채택한 저온발효방식과 EM계통 수입발효제, 부용재로 사용한 우드칩의 크기에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인 환경부가 많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며 김포매립지 침출수 문제와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주장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시의 독자적인 시범공장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안으로 건조기의 도입을 권합니다. 건조기의 기능은 음식물쓰레기와 오니에 포함된 수분을 열을 가하여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함수율을 10~20%로 낮추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와 정화조 오니가 하수와 함께 처리된 후 나오는 하수오니에는 유기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이렇게 건조공정을 거친 후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인시 환경사업소는 축산분뇨와 하수처리장 오니를 건조기로 함수율 20%미만으로 줄인 뒤 국산 미생물종균으로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방법의 모든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퇴비는 제일분석센타주식회사의 분석결과 법 규제치를 모두 넉넉하게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의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나머지 제가 제시한 유인물 속에 있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지만 속기록에 저의 주장으로 실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학을 평생 연구해 오신 유인종 교육감님, 우리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지금이 성교육과 관련된 좋은 방침으로 교육자치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님, 여성의 지위향상을 크게 뒷받침하는 좋은 시책을 펼친 조순 시장님의 성폭력 관련 시책에 대해 뜻있는 많은 여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곁으로 한 발 성큼 다가설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과 녹지에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오니로 만들어진 퇴비를 묻어 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유준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위원회 유준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이기 이전에 직업인 약사로서 평소에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문제와 자치구 특화사업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조순 시장께서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시정의 목표를 개발과 성장 위주 정책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전, 교통, 환경 등의 문제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임기 중반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서울의 교통과 환경부분 등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은 5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물은 5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공보처의 대도시 대기오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8%가 숨막혀 죽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하늘의 대기오염이 이대로 악화되어 가다가는 서울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요즈음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 도심거리에서도 매캐한 가스냄새와 회백색 스모그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을 사 먹으리라고 꿈에나 생각했었습니까? 머지않아 공기도 사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수자원관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제 서울의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에 달해 있습니다. 오존주의보만 해도 다반사로 발령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기오염은 공장,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공장의 지방이전과 난방이 청정연료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자동차 배기가스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에 의하면 92년 이전 우리나라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이 위장질환이었는데 차량증가와 함께 호흡기 질병은 계속 증가되어 94년도에는 약 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어느 논문에 의하면 배기가스에 의한 병 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5조 4,000억원에 달해 이것은 우리나라 94년 GNP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질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 국한된 것이고 폐암, 폐질환 등이나 2차 오염물질인 오존과 산성비 등에 대한 비용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는, 첫째, 배기가스 정기검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여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내에는 20개소의 대기측정소가 있으나 이 중 10개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고농도의 대기오염 출현에 긴급히 대처할 수 없는 등 운영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오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서울시에서 이관받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장소의 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난 쌍문동, 신림동 측정소에 대하여는 적합한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오염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매연저감을 위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며, 효율적인 매연단속을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적발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의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존오염과 산성비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오존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하루종일 밖에서 놀다 돌아온 어린이가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뚜렷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린이가 오존에 과다 노출되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돼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오존오염이 89년도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존오염이 우려될 때는 기상예보처럼 확률예보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또한 이산화질소에 의한 산성비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즈음 최고산도가 기준치의 20배인 pH3.4 정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식초와 맞먹는 산도입니다. 이로 인해 시내의 일부지역에서는 철쭉이나 개나리, 복숭아 등의 나뭇잎에 깨알같은 반점이 생겨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중에서 미세먼지 오염현상도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난 6월 17일 환경부가 조사발표한 항목별 대기오염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까지 미세먼지의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두 3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1년에 3회 이상 단기기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마다 봄이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도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황사가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로 인해 오염된 물질이 강한 바람에 실려 100 내지 200만톤씩 하늘높이 올라갔다가 편서풍을 타고 2,3일이면 서울 하늘로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유관부처와 어떻게 협력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중의 중금속도 극소량이긴 하지만 장기간 들여 마실 경우 인체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벤조에이피린, 수은, 비소 등에 대해서는 기준허용치마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서울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어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흩어지지를 못해 시민들이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민일보와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복궁 등 5대 고궁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고궁 내와 고궁 밖의 대기청정도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녹지가 공기정화 기능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통계상으로 1,400여 개소 150km²에 이르지만 이는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공원이 60%를 차지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런던, 뉴욕, 파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행히 조순 시장께서는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시민공원으로 꾸미고, 광화문 구 경기도청사와 현 시청사 자리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서양의 도시들은 공원과 더불어 발전해 왔습니다. 물과 숲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공기정화도 하고 시민의 휴식처도 제공하는 근린공원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은 나름대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공간 등 환경의 풍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이의 환경문제, 우이의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천백만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특화사업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경동시장은 현재 한의원, 약국, 기타 한약재 관련 재료상 등 약 1,000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상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한약재는 전국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한약상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울시에서는 95년 6월 1일 전통한약지역인 이곳을 경동약령시로 지정 선포하고 한의약 관련 산업중심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고객유치와 상품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난 88년 1월 20일 지정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약령시의 경우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도 대구약령시로 지정하면서 시에서 48억원을 투자하여 도매시장, 전시관 및 문화관을 건립하고 매년 시설유지비로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중국의 안국시 한약시장도 중국정부에서 전액 투자하여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한약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안국시 재정의 30%의 세수입을 거둬들이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경동약령시라고 명목상 지정만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팽개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동약령시를 시·구 공동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거환경 제3지구의 시유지 불하대금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1동 1144번지 및 122번지 일부지역은 1972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불량주택 현지개량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판잣집을 헐어내고 신축건물을 짓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던 중 1988년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불하대금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이 시정책에 호응하여 온 결과와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불하시기를 놓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곳 주민들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엄청난 불하대금으로 아연실색하여 울분을 삼키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릇 참된 시정이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진대 인간중심의 시정을 구현하시겠다는 조순 시장께서는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명나는 마음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서울시 교육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성인 흡연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청소년과 젊은 여성 흡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며 그중 타르, 벤조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은 심한 중독증과 폐암,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니코틴 성분을 마약으로 분류해서 관리할 정도입니다. 담배는 한번 중독되면 여러 가지 금단증상으로 금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연학교에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의 모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흡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고 진솔하며 실현가능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재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조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인종 교육감, 교육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유인종 교육감의 취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동갑 1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서재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화교육위원으로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현안문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의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해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의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지역주민의 생활 속의 의견이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시정현안을 풀어 나가고 한 차원 높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작년 6.27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4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상 지적되어 왔듯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여론수렴의 장을 무기력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 82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답변에 불만을 느낀 비율이 77%에 이르러 대다수 의원들이 불만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전체의 평균 만족도에 있어서도 아주 만족도를 100으로 기준할 때 보통 만족도도 못 미치는 48.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의 통계를 교훈삼아 앞으로 집행부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신청사 후보지 결정과정에 대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치경쟁에 과열된 느낌마저 가져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가 대서양 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태평양 중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한 동북아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심도시가 당연히 서울이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대적 사명의식과 21세기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청사건립 부지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6년 7월 9일 서울시 신청사기획단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뚝섬, 동대문, 보라매공원, 용산 등 4곳을 서울시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결정하고 부지의 타당성을 관계 전문가와 시민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신청사 후보지는 그 선정기준이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지향적인 곳, 수도서울의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곳, 충분한 공간확보가 가능한 곳 등 7가지로 결정하였는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 신청사는 도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개발여건이 용이하지 않거나 향후에 도심 혼잡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신청사건립에 장애요소가 많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심지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신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대 수도서울의 청사는 강남과 강북을 연계하기에 용이한 도심인접지로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고 도심혼잡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특히 향후 10년 내외에 다가올 정보화시대에는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도심 집중현상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도심 인근지역에 최첨단 정보화시설을 갖춘 서울시 신청사를 유치할 경우 서울시청의 업무기능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나라의 수도는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주요 수도 청사의 경우, 상징적인 런던시청은 아름다운 템즈강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로마시청과 파리시청도 수려한 강변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호주 캔버라시청은 아름다운 호수변에 위치하여 있고, 시드니 하면 해변의 오페라하우스가 떠올라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띄고 있듯이, 거대 수도서울의 신청사도 서울을 상징하고 역사가 숨쉬는 경관이 수려한 한강변에 서울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까지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총예산 규모와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확보계획과 신청사 착공시기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 11월에 확정될 서울시 신청사 결정부지가 여러 가지 제반사정 등으로 인하여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시장께서 결정했던 부지가 전면 검토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대관료 징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88년 9월 19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107회에 걸쳐 총 3억 500여만원의 대관료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관료 징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관료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관한 지 8년이 지났고, 의회가 개원한 지 5년이 넘었으나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지방자치법 사용료 관련규정조차 모르는 채 시장방침에 의거 그저 안일하게 사용료을 부과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대관료 징수도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나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소 절차가 번거롭다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를 과감히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립미술관의 대관료 징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선진정보화를 주창하는 오늘의 지표는 2세들의 교육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은 7만 2,000여 교직 교육공무원과 200만여명의 학생, 그리고 2조 5,000여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 등 그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적 지위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번 취임한 유인종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지상보도를 접하면서 심히 염려되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모든 내용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유인종 교육감의 경력을 살펴보면 1961년 대전대학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주로 대학교육에 전념하셨을 뿐 서울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초·중등 교육분야의 일선 교육현장 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나름대로의 현장감각과 교육관을 가지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 학교가 2,543개교, 4만여 명의 교원을 포함한 5만 3,000여 명의 교육공무원, 그리고 관할 사설학원 및 교습소가 3만여 개소에 이르는 방대한 교육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으로부터 다원화된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성격 자체가 대학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유인종 교육감의 경력으로 볼 때 과연 교육감이라고 하는 직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사에서 지식편중의 교육을 인성과 창의성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운영의 혁신을 이룩하고, 열린 교육을 펼치며, 인사행정의 쇄신과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역설하셨습니다. 진부하고 평이한 내용입니다만 교육분야에서 줄곧 추구해 온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의지는 과연 어떻게 실천하시겠는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와 걸맞게 교육 또한 지역주민,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여 지방 교육자치를 동시에 실현코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96년 5월 10일부로 관련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나 학부모의 이해부족으로 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선배·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부터 예산결산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은 지역 학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면 학교 운영위원의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선출 직전 탈당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위원이 된 후에도 공공연히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학교의 선거 출마자 정당인 출신 학교 운영위원이 현재 54명임을 밝혀 둡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출마 경력자가 2명, 구청장 출마 경력자가 4명, 서울시 의원 출마 경력자가 10명, 구의원 출마 경력자가 34명, 정당 간부 출신이 4명, 현재 현역 구의원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출과정이 미흡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이 자칫 정치판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등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운영위원회의 초등, 중·고등학교 이런 정당 출신 문제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늘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서울교육의 시정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이원우,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명곤 의원님이 학교주변 폭력문제, 이금라 의원님이 성폭력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 유준상 의원님이 흡연예방 교육문제, 서재완 의원님께서 보통교육 경력문제와 교육의지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심도 있고 서울교육 발전에 매우 값진 질문이며, 앞으로 서울교육의 시정 방향에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엊그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에 관한 서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올리고, 양해하신다면 나머지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의 질문이 주로 대학교육에 전념했던 교육감의 경력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교육감의 직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고마운 질문입니다. 서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57년에 교육계에 투신해서 고등학교 평교사로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대전대학, 지금 한남대학입니다만 거기에 교수직을 가지고 35년 동안을 대학에서 교육학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면서 교무처장, 학장, 대학원장의 보직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응용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육이 현장과 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보통교육이 현장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교수하는 바로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35년 동안을 교육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교육 관련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저도 압니다. 일단 제가 보통교육 관련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4년 경력을 비롯해서 71년부터 80년까지 교육부의 교육정책심의회 전문위원 겸 심의위원를 지냈고, 86년에 교육과정심의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85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9년이라는 것은 합의제집행기간 때 4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발전위원회에 2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년을 보통교육에 종사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보통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 교육위원회 정책 및 교육행정에 15년 참여했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용과학인 교육학을 가지고 교사를 양성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교육현장과는 매우 가까운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또 밀어 주신다면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서의원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교육의지와 실천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인성과 창의성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의 중점시책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을 저는 학교에 접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구호를 내세우고 특별히 업적을 위해서 교육시책을 펴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교육개혁을 함에 있어서 거창한 구호와 거창한 제도를 바꿔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교육개혁이란 3박자가 맞을 때에 교육개혁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도개혁, 재정개혁, 교육방법개혁, 이 3박자가 맞을 때 제도개혁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3박자 중에서 하나만 같이 안 따라가도 교육개혁은 실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한 교육개혁이 개선보다는 개악 쪽으로 갔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취임사에서 구호를 내세운다든지, 거창한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게든지 교육현장을 변화시켜서 교육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실제를 강조한다는 뜻에서 교육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교현장이 바로 노후교실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금번 예산도 안전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때만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침으로 제가 교육방법개선과 안전교육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 또 지방 지역교육청에 비중을 두어서 예산투입을 하되 본청에는 한 푼도 증액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저의 임기동안에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김방림 의원께서 시 산하 83종 위원회 중 95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18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었고, 다수 위원회의 운영으로 실무공무원들의 업무 폭주, 또 위원회간의 기능 중복이 있는데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운영 과정의 대립된 이해를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83종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60개, 그리고 규칙, 훈령 등에 의한 위원회가 23개가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활동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광역행정과 같이 중장기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는 격년에 걸쳐서 개최될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설계,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전문가의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나, 분쟁이나 보상 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효성을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준비 등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위원회는 신설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위원회 실태를 조사 분석을 해서 부단히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작년 95년에는 광복50주년위원회 등 3종 위원회가 폐지되고, 민자유치위원회 등 16종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96년 금년에는 구 신청사심의위원회 등 2종이 폐지되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등 12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적과 시정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계속 정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상남 의원께서 건전재정확립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5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인 예산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경험이 아주 부족했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출범한 이후 서울시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의 중기운영계획인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부터는 매년 어느 정도 장래수요를 예측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년 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재정기획작성부서와 예산편성부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산편성 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립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기본 방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재정기획과 예산의 실질적인 연결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97년도 예산의 편성에서도 세입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해야겠다, 95년도 결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이 100인데 16.5%가 더 걷혔어요. 그것은 세입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고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냐, 그것도 보니까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착공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부에서 예산부서에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잠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착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줄여가지고 재원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결산서를 보고 나서 지난 8월 9일에 시 전체 예산편성 관계자를 불러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기능의 전문성을 높여서 재정운영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서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의 배기가스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대행업자와 검사원들이 짜고 기기를 일시 조작하여 검사를 통과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환경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0개소를 시에서 이관받아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며, 측정장소가 부적정한 쌍문동, 신림동 측정소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5개소의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소와 현 4개소의 대기오염 전광판의 확대설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승용차 운행제한,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의무와 매연 기동단속반 운영과 지속단속 및 적발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등 노력이 필요한바,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자동차 검사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그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안전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 등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원들과 대행업자가 서로 짜고 기기를 조작하여 검사를 통과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보도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환경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같이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도 위주의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항목을 분리해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96년도 12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97년도부터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정기검사시에는 위반차량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항목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에서 97년도에는 공기과잉률, 99년도까지는 배출가스의 관련부품 성능검사 및 질소산화물을 연차적으로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검사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원의 조작이 가능한 측정결과 기록시 수기를 하지 못하고 측정장비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검사원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부실검사가 없도록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 일원화는 서울지역에서는 20개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10개소는 환경부에서 관리중에 있어 대기오염 감시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고, 측정소의 고장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과 95년 세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의 측정소 관리를 우리 시로 일원화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오염도 관리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로 즉시 일원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의 공기오염 관리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도 오염도 측정을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의 전국적인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측정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쌍문동 측정소가 당초에 설치할 때보다는 노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쌍문3동에서 쌍문2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오류동 측정소는 교통안전관리공단 내에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대기의 환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 지역의 평균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기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궁동 청소년 독서실 옥상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로 현재 서울대 내에 설치되어 있어 대기오염 배출농도 측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5년 3월에 측정소 명칭을 관악산 측정소로 변경하여 운영중으로 이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확대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자료와 연계해서 오존경보제 시행시 차량통행 제한과 도로개설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 교차지점인 신촌로터리, 영등포로터리, 청계천4가 3개 지점은 93년 10월에, 신사동로터리, 청량리로터리 2개 지점은 95년 9월에 설치하여 이산화질소, 먼지, 이산화탄소 등 1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에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오존경보 발령사항을 즉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도와 환경보전, 생활수칙 등을 표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97년에 기왕에 설치된 시청 앞 전광판을 현재 3도색상을 풀칼라 고성능 전광판으로 교체하고, 남서 및 동남지역에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승용차 운행제한 등 시책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는 서울시에는 현재 212만 2,000대의 등록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년도 통계에 대비해서 6%인 12만 4,000대가 증가하였고, 96년도, 금년도말에는 217만 5,000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대기오염 비중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92년도에 62%이던 것이 지금 현재에는 7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체 자동차의 22%인 경유자동차가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버스,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는 매연,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도로의 65%를 메우고 있으나 수송분담률이 14%에 불과한 승용차의 운행제한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경영개선 및 업체의 대형화 유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노선 개편 및 고급화, 지하철 이용 증대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고,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금년도 5월부터 강력하게 우리 시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경유자동차의 매연 저감을 위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95년 3월에서부터 7월까지 시내버스 등 총 26대에 부착하여 성능과 내구성 등을 금년도 5월까지 시험하였고, 장치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성능인증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금년도 2월에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 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금년도 6월에서 9월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인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금년도 10월 이후 우선 우리 구청의 청소차 등 시 소유차에 2,038대에 대해서 부착할 예산을 확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일반차량은 약 3만대에 대해서 부착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한테 부착을 권유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착이 되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자동차가 나올 때 꼭 부착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0일 이상 노상단속과 분기별 1회 이상 차고지 단속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서 매연단속초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96년 7월말까지 약 70만대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 약 8,000대를 적발을 해서 약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97년도부터는 자치구와 함께 저희 시에서도 10개반 50명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매연의 경우에 현재 35%에서 내년부터는 30%로 강화해서 단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조상남 의원님께서 정부가 최근 고속철도공사촉진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서 고속철도는 반드시 중앙역사를 용산으로 하고 지하화해 줄 것을 우리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뜻에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간혹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배제하는 그런 의제조항을 법에다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들이 8월 27일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추진정신하고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절대 반대를 해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본질을 침해할 소지는 절대 배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관련조항의 삭제라든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 질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을 지원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조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장기간 사업을 미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가 관할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2,405건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85만 3,000평이고 이 부분 대개가 도로와 공원이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보상비용도 대충 따져 보니까 약 19조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시장님의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3월까지 대충 끝이 나면 여기에 대한 대충의 획이 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용역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틀림없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채권발행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뜻이 있고 해서 저희 시로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찬동을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일괄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명곤 의원께서 강동구 소재 서울동서울상고를 공원용지로 이전하고 별도로 이것을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이것은 공원녹지를 오히려 육성시키는 반면,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연 저희들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공원의 해제를 억제하고 보전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원해제로 공원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정비기준을 또한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받은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동서울상고가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학교의 학생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는 중학교하고 상고가 있는데 앞으로 인문고등학교를 늘려서 학생수를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동서울상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총 54학급에 2,746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불 아까 말씀드린 공원용지에 이전을 하고 새로운 공원용지를 대체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구청장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용지 대체방안으로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 내에 가능한 면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에 상당한 공원녹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만약에 그 공원용지에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불가불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교육위원회하고도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의 계속 학교의 존치에 관한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잘 검토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김방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보좌관제 관련 조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이 재의가 시의 방침이냐,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또 재의요구를 하기까지 내무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보좌관에 관련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지난 7월 25일 우리 집행부측에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조례를 이송되는 즉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바, 내무부장관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의 발의시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입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재의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재의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되어서 집행부측에 이송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규정에 따라서 다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의장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포할 경우에는 우선은 당장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 조례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내무부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의 제소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규명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없으면 앞으로 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시정의 시정목표는 시민 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시민이 얼마나 쾌적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를 총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하나의 계수화된 지표로 나타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1인당 소득이라든가 주택보급률, 도로율 등 양적인 요소와 문화의 향수기회, 사회복지 수준, 깨끗한 환경, 오염도 등등 질적인 요소가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지표는 개발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수, 박물관 수, 공연장 수 등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수준을 평가하고 또 1인당 공원녹지의 면적이라든가, 대기 수질오염도 등으로 환경수준을 평가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수, 의료기관의 병상 수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기준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한 그런 간접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표 이외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 분야별 지표로서 환경관련지표와 사회복지지표 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그 기초작업으로서 지역별로 환경지도를 작성한다든가, 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최저 주거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 빨리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금년 6월말 현재 과장과 계장급의 경우에는 30%수준으로 복수직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직 구조가 중앙부처와 동일 수준에 있고, 또 민선시대에서 기획조정 등의 정책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는 등 그런 필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승진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서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긴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내무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관계규정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측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직원 개개인이 시정홍보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기조라든가 중장기 재정운용에 관해 자체 설명과 교육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평소 예산담당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예산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의 시 지침시달 등 필요한 경우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지난 8월 9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무부시장이 예산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 부서의 예산담당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그 소속직원들에게 전달토록 하는 전달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그 해의 시정운영방향, 예산편성의 기조, 예산규모,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 등 우리 시의 살림살이 내용을 집약해서 서울시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라고 하는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직원들 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도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구 민원실 등에 비치를 해서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 직원이 시정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관한 직원교육에 더욱 더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방림 의원님, 조상남 의원님과 김명곤 의원님 그리고 이금라 의원님과 유준상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16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행정1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특성에 알맞는 환경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 제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환경법령체계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96년 4월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심에 따라 5월 20일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제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법령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및 도로건설 등 17개 분야 63개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평가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평가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즉시 우리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1구 1소각장 건설에서 2, 3개 구를 통합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은 2001년까지 하루 쓰레기발생 추정량 1만 3,000톤 중 37%인 4,850톤을 소각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 제고와 여유시설 용량 1,450톤을 포함하여 총 시설규모는 6,300톤 규모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기본방향은 자기 구 이외의 타구 쓰레기 반입을 적극 반대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1구 1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 확보가 어려운 종로, 중구 등 도심 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시설 건설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나 건설비 등을 줄일 수가 있어서 시의 입장에서 광역시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여건이 좋은 마포, 송파, 강서구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 난지도 내에 마포구와 중구 등 3개 구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1일 1,200톤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송파구 장지동에는 송파구와 종로구, 동대문구 등 3개 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1,350톤의 시설을 광역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서구도 영등포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광역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입지선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길동 자연공원조성과 도시공원조례개정에 대해서 김명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길동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17만 8,000여 평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시 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자연학습 및 환경친화적인 시민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8월 20일 기존공원 10만 5,000평 이외에 약 2만 3,000평을 추가지정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9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및 토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8년 상반기에 반드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 개정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공원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보면, 공원면적 10만m² 이상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고, 면적 10만m² 미만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은 자치구 소유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업무도, 또한 이의 비용도 소유구분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점의 하나로써 상당수의 자치구는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원면적 10만m² 미만의 공원조성비를 일률적으로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원용지보상비의 과다 등의 이유로 오히려 공원조성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원조성면적기준 10만m²를 3만m², 약 3만평에서 1만평 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을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고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공원녹지소유면적 기준을 10만m²에서 3만m²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개정안을 96년 정기 시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과 추진일정, 그리고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실천방안으로써 92년 6월 이후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각 국의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토대로 해서 96년말까지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올해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및 서울환경헌장을 바탕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시민과 사회단체의 참여 아래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안을 작성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서울의제 21안의 작성과정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도출하고, 내실 있는 또 실천가능한 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환경회의에 맞추어 97년 6월까지 서울의제 21을 유엔에 제출하고 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21세기 지구환경보호와 지방환경보전을 실천해야 할 환경관리계획으로써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하여야 할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며,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동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의제 21에 대한 홍보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과 같이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순회설명회를 가지며,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의원님께서 난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공장의 가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건조기에 대해서도 설치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공장의 가동상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공장은 1일 1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금년 7월 20일부터 시범가동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시험가동을 마치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9월 2일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음식물 퇴비화 방법은 저온발효방식이 아닌 고온발효방식으로 별도 미생물은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생존한 미생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생물이 농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연구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원료의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재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톱밥을 사용하고 있으나 난지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공장에서는 우드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시범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시설 연구결과를 토대로 97년 이후에 퇴비화 시범공장이 성공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확대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시 독자적으로 강동구 고덕동 강동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 내 약 1,000평 부지에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 사료화 공장건설 계획을 거의 확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시범공장에서는 퇴비화, 강동 시범공장에서는 사료화 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노원구 등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건조기 설치문제입니다. 강동구, 노원구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서울시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관내 한삶농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서는 침출수를 다시 받아서 발효제로 살포함으로써 건조기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내에 소각 이전단계에서 건조기 설치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 또는 사용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예열로써 소각로 내에서 1차로 건조되면서 연쇄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조시설이 없어도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자원회수시설에는 소각 이전단계에서 별도의 건조기를 설치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와 정수, 하수오니 등에 대해서 함수율을 2·30%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문제와 경제성,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 오염대책과 산성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존주의보 전파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체계는 현재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20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오염도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자료가 국립환경연구원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 송출되어 오존농도가 주의보나 경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시 환경보전과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성자동통보장치나 전화, 그리고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123개 기관에 1차로 동시 통보하고, 3,277개 기관에 2차로 통보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에게까지 즉시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기관인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경찰서와 언론기관에 대한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던 6개의 대형 대기오염전광판에 주의보 발령사항이 즉시 표출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써는 오존 오염도가 주의보 발령기준에 근접할 때 해당 자치구에 미리 오존 오염도의 근사치를 알려줘서 오존주의보 발령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오존 사전예보제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7년에는 보다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동시통보장치를 더욱 확충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오존 오염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존예보제의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존예보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보고 저희들도 환경부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예보제의 통계모델을 사용하여 다음날의 기상예보와 같이 발표하는 예보제를 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 97년 7월 1일부터 오존예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이온 농도가 5.6이하로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강우시 용해되어 내리는 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6년 상반기 서울지역에 내린 평균 산성도는 pH 5.9로써 작년 같은 기간에 내린 산성도 pH 5.8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한남동이나 쌍문동에서는 pH가 5.1로 산성비가 약화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지역에 내린 산성비의 일부는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동해 온 비구름에 의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동북아국가간 환경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산성비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맑은공기보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황산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88년부터 95년까지 난방 보일러 0.2톤 이상 3,953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전용면적 21평 이상 공동주택 236개 단지에 대해서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나 경유로 전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또 18평에서 21평까지 완료하고, 97년에는 12평에서 18평까지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가스도 매년 20만 가구씩 98년까지 25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상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봄철의 중국 황사 대처방안, 그리고 대기 중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먼지를 먼저 줄이게 했습니다. 우선 매연후처리장치를 시 소유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해서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먼지, 매연을 억제를 하고 미포장도로에 대한 포장률을 높이면서, 진공흡입가로청소차를 대폭 확충해서 도로 기계화 청소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의 먼지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환기시설에 대한 내부청소를 철저히 하고, 또 인위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지하터널에 대해서는 6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7년 상반기에 먼지흡입열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노후 불량 환기시설을 현재 정비, 보수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상가별로 추가로 설치해서 공기를 맑게 하고 물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황사현상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대기 중의 중금속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의 중금속 오염도는 97년도의 경우 납의 경우 1m³당 0.184㎍으로 환경기준치인 1.5㎍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카드뮴이나 크롬, 구리, 철 등도 오염도는 낮아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기 중 중금속 발생 오염원은 호흡곤란과 기관지염, 폐암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켜 시민건강에 크게 유해하기 때문에 대기 중 먼지 발생의 감소를 위하여 공사장과 자동차 배출가스의 강력한 단속과 청정연료를 확대함과 동시에,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와 환경오염도 감시를 실시해서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를 철저히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정화를 위한 녹지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고궁 내와 고궁 밖의 대기오염 조사결과를 토대로 녹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시고, 대기오염물질 정화에 탁월한 기능이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궁 내와 고궁 밖의 대기오염도 조사를 지난 8월 23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고궁 내와 고궁 밖의 대기 청정도는 1.1배에서 1.5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녹지의 대기 정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기정화 기능이 큰 가죽나무나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김방림 의원님, 조상남 의원님, 김명곤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방림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과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보행자에 대한 배려 및 편의를 높이는 데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소통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는 병목지점의 확장 이외에는 보도의 축소를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도나 보도육교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153개 지하철역 주변의 횡단보도 설치 실태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민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횡단보도를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보도 파손 등을 야기하고 있는 보도상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10월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상의 노점상, 돌출간판, 요철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1,322개소의 보도턱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인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금년중 보행 통행이 많은 명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로 중구지역에 시범설치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앞으로 구청별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교통관리실에 녹색교통계가 신설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행환경 개선대책을 조직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남 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착오발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게 된 배경 및 착오고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 미흡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66만 7,000건에 1,800여억원에 달하며, 이 중에는 50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3,200여 명에 체납액은 6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정차위반 시민들의 잘못된 납부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통해 주차위반 당시의 차량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토록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일제 고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위반 과태료 일제 고지과정에서 전산상의 착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일부가 착오고지 되는 등 예기치 못했던 불편을 시민들에게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지과정의 착오이유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동록사업소에서 전담해 왔던 불법주 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 그리고 체납관리업무가 93년 7월 1일부터 기구개편에 따라서 시 전자계산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관 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관리했던 전산디스크 장애발생에 대한 시정복구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자로 일부 착오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착오고지와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은 착오고지된 사실이 발견된 즉시 착오고지된 독촉고지서는 구청장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의 공동명의로 된 공한문 전달과 함께 모두 취소조치했으며, 착오고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어느 구청을 통해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각 자치구에 보급 조치하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착오고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명된 관계자 3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은 현재는 주차위반과태료는 은행을 통해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수납한 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전자계산소에 통보되고, 전자계산소는 은행의 통보된 수납자료를 근거로 해서 체납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구의 과태료 수납 담당자들이 완벽하게 업무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은행의 수납자료와 전자계산소의 체납자료를 정기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차량의 보유는 허용하되 운행은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취득단계에서부터 차량보유까지도 억제하는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세제는 구매단계에서부터 등록, 보유, 운행단계에 걸쳐 12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매단계에서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종, 등록단계에서는 취득세, 교육세, 농지특소세, 등록세 등 4종,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등 3종,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2종입니다. 한편, 자동차의 취득·보유단계와 운행단계별 세금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 보유단계가 월등히 높은데 64 대 36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취득 보유단계와 운행단계별 세금부담 비율이 49 대 51, 미국은 45 대 55, 독일은 26 대 74, 영국은 39 대 61로 외국의 경우에는 운행단계별 세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높임으로써 불요불급한 승용차 통행을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주행세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주행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당초 검토대상이었던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휘발유와 경유가는 승용차 통행량을 10% 감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고, 현재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세제의 개선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앞으로 마침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자동차 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9월 4일 개편방안에 따른 관계기관 검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토회의시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항 등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증설정책에서 주차장 축소시책으로의 전환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기능이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가 일상생활 도구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자동차 통행량을 오히려 증가시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역기능도 있으므로 저희들은 지역별로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주차장 여건은 도심 등의 경우에는 88올림픽 이후 급속한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춰 그 동안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은 확보하였으나 주택가 등의 경우에는 아직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주차정책방향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지역에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주변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는 도심지역 등의 경우에는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내용을 보완하는 조례를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버스종점 부근이나 시계경계선 등의 수목이 없는 그린벨트, 나대지 등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심, 부도심 지역의 승용차 통행수요를 외곽에서 흡수하고 지하철의 이용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외곽 지하철역의 승용차와 지하철의 환승을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 8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25개소 6,189대분이며 99년까지는 33개소 2만 1,500대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종점 부근이나 시계경계선 등의 수목이 없는 그린벨트, 나대지 등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즉,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버스카드제 정착을 위해 카드 공급량과 판매소의 대량확충 및 재충전 보너스 채택 인상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버스카드 공급량과 판매소의 대량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카드는 동전이나 토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운수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문카드제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은 한 달 동안 제작사측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카드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부터 카드생산 및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1일 2만매씩 월 50여 만매 정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버스카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카드공급을 위하여 카드 생산기술 및 생산설비 등을 금년말까지 국내에 이전하기로 카드공급업체와 합의하였으며, 카드의 주요부품인 칩을 국산화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에서 기술개발업체인 오스트리아의 마이크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카드 판매는 토큰판매소 1,986개소 중 현재 1,697개소가 취급하고 있으나 9월 6일까지 충전전용 전화회선을 현재 90회선에서 200회선으로 증설하고, 앞으로 무인판매기 설치 등 카드판매소를 일부 확충하여 시민이 카드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제는 그 혜택이 전액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재충전시 보너스는 국내 공중전화요금 할인 수준인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시민 편익증진과 버스카드 이용확대를 통한 카드제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카드 재충전시 현재의 보너스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보너스율 인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카드제를 일정기간 운영하여 재충전 사용실태를 분석한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버스요금 지급시 영수증 발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지급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으나 영수증 발급에 따른 승차소요시간 지연, 이로 인한 교통소통 지체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운전기사의 안전운행에도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에 따른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조상남 의원님께서 성수대교를 97년도 내에 복구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1년 4개월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폭 19.4m에 길이 1,160m의 4차선 교량으로 작년 4월 20일 착공을 해서 내년 개통목표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하부공사와 상부공사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공사는 우물통 5기 중 5기에 대한 보수를 모두 마쳤고 또한 교각은 14기 중 10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모두 마쳐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부 기초 정통에 대해서는 새로 건설하는 전 교량에 대해서 85년부터, 특히 작년도 고베 지진 이후에 새로 건설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진 진도 5에 견딜 수 있도록 하부교각을 특별히 보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성수대교 하부교각도 이번에 튼튼하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량은 강구조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성수대교에서는 하부교각만 공사를 하고 상부교각은 울산과 충남 대산에서 전 공정이 최첨단 시설로 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부터 상차를 해서 현재 성수대교에 트러스를 옮겨서 가설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강재 제작이 모두 1만 4,269톤 중에서 약 8,580톤이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는 울산 현대공장에서 철야작업을 한 결과 현재 모두 완료단계에 있고 플레이트 거더 및 강상판에 대해서는 충남 대산 현대 철구사업부에서 모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교량복구는 우선 강남북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지난 8월말부터 울산과 대산 공장에서 앵커트러스를 용접해서 조립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서 건설중에 있고, 특히 내년 6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의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고 미려하게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방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업체에서 상관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위직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무성적평정방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로서 평정대상 공무원이 6개월 동안에 행한 업무실적을 기초로 해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등을 16개 평정요소로 세분을 해서 1차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가, 그리고 2차는 차상급자가 이렇게 이중으로 평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기업체에 도입하고 있는 상사에 대해서 하위자가 이렇게 평정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단독으로는 실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공무원법이 개정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관료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것이 조기에 도입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 내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을 때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조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의 이사직에 파견된 시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자체 인력으로 충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 6개 지방공사에는 임원직이 23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에는 파견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설립된 지가 오래 되었고 일단은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설비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4명의 임원을 시 간부직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는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기타 전부 주택정책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분야에 2명의 이사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공사에는 중앙부처와 공사간의 어떤 유기적인 업무라든지, 또는 본청과 공사간의 이런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1명씩의 이사가 지금 시 간부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 이사들로 이렇게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견자 전원 원대복귀문제는 의원님께서 공사의 자율성이라든지 경영성 보장,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첫째는 해당 공사의 조직안정화문제도 중요하고, 두번째는 좀전에 말씀드린 시와 중앙부처와 어떤 업무협조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세번째는 내부승진의 경우에 적임성여부도 또한 판단이 돼야 되고, 또 외부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에 전문성과 어떤 공공성, 효율성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밸런스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의 임원파견문제는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잘 처리가 되도록 발전적인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설치할 용의와 그리고 시립체육시설을 시체육회에 위탁하고 운영흑자액을 체육회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문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체육회의 기구를 조정할 의향, 특히 사무차장제를 증설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시체육회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8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서울시의 체육시책활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기금설치 등의 방법으로 시체육회의 자립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당면 주요시책과의 그런 어떤 추진문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에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체육회를 이렇게 독자지원 운영하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두번째는 체육시설을 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거나 또 시체육회의 기구를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체육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이관하면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영수지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떤 기피현상이 전례로 봐서 초래되는 경향이 있고, 두번째는 비인기시설은 그럼으로 해서 축소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차피 어떤 효율성문제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이런 문제 등이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현재의 체육진흥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려되는 측면이 현재로는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국내의 공식, 비공식 주요경기와 행사에 사용하여야 되는 어떤 이런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체육회 등 민간단체에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근본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 시정의 시민참여라든지, 또는 관리행정의 민영화 등 이런 발전적인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운영의 정확한 실태분석이 돼야 되고, 두번째는 위탁할 대상처에 대한 담임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또 재정적인 측면 이런 문제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체육회의 기구조정문제, 또 사무처장 증설문제도 이 문제와 연결을 해서 검토돼야 하는데 하여간 사무차장이라든지 기구조정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근본개념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보건사회국 분야에 대해서는 김명곤 의원님과 유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와 급격한 전면철폐보다는 점진적이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규제완화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심야영업 규제는 그 동안 과소비 억제와 범죄예방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역사 내의 업소 및 야간개장시장 3개소 내의 업소와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시설 내 업소에 대하여는 야간 경제활동 및 이용시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심야영업 제한의 전면적인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한 바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서 규제 완화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는 보건소장을 반드시 의무직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행정직 또는 보건의무직 등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임명기준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 또 의무직군으로, 다시 말하면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25명 모두 의무직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기능개편 등과 함께 보건소장 결원발생시에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경동시장을 경동약령시로 95년 6월 1일 명목상 지정만 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바, 시·구 공동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동약령시는 95년 6월 1일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부 한약상가 밀집지역을 전통 한약시장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대문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한의약의 전통보존과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한약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 한약시장 지역 지정신청을 해서 이를 검토한바, 특화시장 육성이 산업정책 기본방향에 부합돼서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시에 전통 한약시장 지역에 대한 행정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여할 수 없도록 조건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동 한약상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회원을 주주로 한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이라든가, 한의학 문화원 및 한방백화점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시 조건에 의해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약령시 보존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과 관련한 각종 시민운동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음은 보건소에 성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한 간호사가 성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등 사업을 맡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복지 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등에 신고된 민간단체 운영 상담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치 운영비를 매년 지원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시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성상담 창구의 개설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 담당 간호사가 학교, 산업체 등에 직접 출장을 하여서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상담교육을 의뢰할 때에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주관하는 보건교원 성교육이나 성상담 전문가 양성 연수를 필한 자를 활용해서 성상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2, 3명 정도의 간호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실을 활용하여 성상담 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조상남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제활동력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 제조업의 공장입지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활성화를 위한 신축자금 및 세제지원 추진실적과 국토 종합이용 관리 측면에서 중소 제조업 허가를 규제하여 서울시의 경제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에 대하여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14동 228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14동 652공장이 추가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립업자와 최초 분양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건립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지원목표는 5개동에 100억원으로써 8월 현재 2개동에 3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54건에 9억 5,479만원, 취득세는 54건에 6억 4,263만 3,000원, 도합 108건에 15억 9,742만 3,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시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업종이라든지, 서울에 입지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위 도시형 산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서울에 자유로이 입지 산업활동을 하여 경제활동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가 전체 경제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규제제도의 철폐 및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부터 아파트형공장이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비공업지역의 공장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신·증설 제한완화 등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금년도에 1,56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잠실과 여의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과 같은 지원시책을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남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령별, 지역별, 시설별로 소규모 단위의 순회공연 등 문화향유기회 확대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사업은 노인, 저소득층 시민 및 시간이 없는 직장인, 상인, 근로자 등 문화소외계층 시민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서비스함으로써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들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7·8월 중에는 한강시민공원 뚝섬, 이촌 2개 지구에서 좋은영화감상회 12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총 18회 개최로 11만 1,000여 명의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공연장소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하여 보라매공원, 양재 시민의 숲 등에서 연극, 무용, 국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종목을 매주 순회하여 실시토록 공연장소와 공연단체를 확대선정 실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곤 의원님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기원전 3·4세기 경에 신석기시대 최대의 집단취락지로서 1925년 을축년 큰 장마로 유적지 일부가 밝혀졌고, 1967년에서 1971년 사이 전국대학연합조사단과 중앙박물관팀에 의해서 본격적인 발굴을 한 결과 돌촉, 돌도끼 등 유물이 출토되어 1979년 7월 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총 면적 2만 4,000평 부지에 선사시대의 웅집 9처와 전시관 1동, 산책로 3km와 녹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이 선사시대로부터 집단취락지역이었으며, 그 역사유적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점 등을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지구촌 가족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행사의 홍보효과를 거행하기 위해 5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웅집 보수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암사 선사주거지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고, 매년 5·6월과 9·10월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관광명소로도 자리를 잡혀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대하여는 우이의 유구한 역사의 현장이 잘 보존되어야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관할 강동구의 계획을 제출받아 보존과 개발의 조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완 의원님께서 서울시립박물관의 대관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시 문화전시공간이 없어서 구 서울고등학교 건물 일부를 수리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숭정전 복원계획과 관련 99년까지는 철거해야 하는 한시적인 문화시설공간입니다. 조직상으로는 그 동안 문화국 문화과 부서조직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국 산하 사업소로서 같은 지역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대관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문화시설운영사업소가 설립되어 미술관 운영관계도 사업소 소관업무로 흡수되면서 미술관 자체의 대관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초안을 전문 34조, 부칙 1조로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김방림 의원님, 김명곤 의원님, 유준상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방림 의원님께서 시정운영3개년계획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주거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요건임을 지적하시면서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재삼 강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95년도에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기본연구를 마쳤고, 금년 5월에는 실제의 주거환경 조성에 근거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시책을 강구하고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97년 4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주거수준의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마련과 그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방림 의원님께서 하천부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전환함으로써 서울시가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대로 하천부지를 수용하여 아파트 등 택지를 조성한 예로는 강서구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택지개발사업은 미개발지역을 공영개발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건립 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한편으로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재원을 조달하는 도시개발 기법입니다. 가양지구는 하천부지가 전체 약 40%으로서 11만 7,000여 평입니다. 그러한 하천부지와 전답 등 일반용지 17만 8,545평을 합한 29만 5,600여 평을 전면 보상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도시개발공사가 1만 585호의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총 1만 6,282호의 아파트부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96년 7월말 현재 추정하기로는 동 지구에 투자된 비용은 총 2,758억 규모이며, 택지매각으로 발생할 수입금은 총 3,471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총 3,471억 수입금 규모에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1만 8,350여 평의 매각예상대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양택지개발사업은 개발투자액과 토지매각수입의 차액인 713억 규모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지하철건설 등 기간시설 확충에 긴히 쓰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 대책과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보여 주신 관심과 독려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우선 답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먼저 대형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광고물의 규격, 색상, 도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광고해지를 권고하거나 다른 인허가 행위를 규제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행강제수단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관문지역, 한강 연접지역, 문화재 주변지역 등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지구로 설정하여 대형광고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제기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국 공유지 불하대금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공유지는 당해 사업시행자인 구청장 등에게 양여되어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당해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하대금의 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시책으로 불하대금을 더 낮게 책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고, 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연 5%의 낮은 이율로 2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주택국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김방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와 하천부지 수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하천법에 따라 서울시의 하천변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하천부지로 인정하여 강제수용하고 있으며, 당시 서울시와 건설부가 이러한 강제수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물에 잠기지 않은 땅들도 하천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이에 반발한 지주들과의 쟁송에서 서울시의 2/3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 을축년 대홍수시의 근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수용한 토지 중에 이미 폐천이 되어서 하천부지로 볼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 주민에게 양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의 경계설정 기준이 무엇이며, 을축년 대홍수시에 침수한 땅도 강제수용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 중인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이 흐르고 있거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는 당연히 하천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하천관리를 위한 제방 등 부속물의 토지와 하천제방에서 하심축으로 포함된 부지를 하천구역에 포함한다. 그러나 대홍수, 기타 이상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침수의 상황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제정된 1971년을 기준으로 1977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하천대장을 작성해서 과연 어떤 땅이 침수가 돼서 하천으로 포함되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서 법원에 쟁송과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으로 귀속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을축년 대홍수 자료에 대해서는 하천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홍수, 또는 이상 천연현상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몇 십년만에 한 번 침수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을축년 대홍수시에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침수된 형적이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천으로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재판에서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판에 임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천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하천구역이 폐천이 되면 원 소유자에게 양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가 국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아서 물론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건변동이 있어서 하천 정비공사를 한다든지, 또 제방공사를 해서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제방 밖에 이미 제내지로서 하천기능상 필요 없는 토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존치를 하고, 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거나 또는 원 소유자가 불하를 요청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계속 양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절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판단해서 양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조상남 의원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상에 관련된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장비도입 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장비는 조상남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형전동차 종합시험기입니다.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 하면 신형전동차를 중수선 검사할 때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항이 제동작용장치시험기 외 7종을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됐고, 지금 제동시험설비 한 종만 금년 6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금년 연말에 도입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답변드리고요. 두번째, 고가사다리차가 되겠습니다만 고가사다리차는 92년 4월에 한 대가 들어와 있고, 금년 6월 1일에 추가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들 공기 맑게 하는 선로분진흡입열차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9월에 계약이 되어서 97년 8월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도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빚타령만 하지 말고 좀 경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열심히 하라는 꾸중 겸 격려의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상남 의원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영개선에 힘써야 되겠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과거의 운영 관리 위주를 탈피해서 좀 저비용으로써 고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량경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또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민간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우리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방향을 정해서 현재 역사 및 전동차의 청소문제하고 그리고 차량기지의 시설관리 문제, 그리고 본사 사옥의 관리문제, 그리고 전동차 도장, 전동차 및 역사 냉방기 관리 등 21가지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궤도의 유지보수라든가 그리고 조명설비의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은 용역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조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저희들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현장 중심의 조직이 되도록 지금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조상남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로동조합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노동조합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형태의 개선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우리 로동조합이 조금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만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합의를 하고, 경영개선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은 경영합리화를 좀더 열심히 해서 비용절감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김명곤 의원님께서 97학년도부터, 즉 내년부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적절한 수준을 갖춘 교사 확보방안과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서는 가르쳐야 할 수준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총 500개 낱말 정도의 어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생활영어의 이해와 표현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영어교과를 지도할 교사 연수도 이와 같은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고 현직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수시간은 120시간 단위로 하고 97학년도 3학년 담임 예정교사 3,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 위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르쳐야 하는 교수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자료 제작 요령들도 아울러 지도하고 있고, 연수장소로는 교원연수원 및 용산 근원의 연수시설을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마다 자체교사의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어 연수를 위해서 96학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6억 3,7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의원님의 학교주변 폭력에 관한 질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금라 의원님께서 성교육과 관련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교내외 불량서클 및 폭력학생에 대한 선도와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학생폭력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는 물론 전 사회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학원폭력 행위가 청소년의 도덕심과 자제력의 부족,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개인 이기주의의 만연, 그리고 성적부진 학생의 소외감, 열등감이 비행으로 연계되는 것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해 말부터 학교 내외 폭력근절을 위한 4단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의 제1단계는 불량서클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2단계는 파악된 불량서클 해체 지도에 주력하고, 제3단계는 파악된 비행학생을 선도하는 것이며, 제4단계는 불량서클 재발 방지에 선도를 계속 꾸준하게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 내외 학생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이 4단계 지도를 반복실시한 바, 그간 149개의 불량서클을 적발 해체하였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관련학생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가정과의 연계지도, 인성교육의 강화, 상담활동에 주력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그리고 내무부, 서울시와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문제학생과 교사가 서울시 산하 수련장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성을 순화하여 비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교사학생한마음갖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내외 불량서클 및 폭력문제에 관련된 학생에게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선도제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명령제와는 다른 것으로 비행으로 인한 징계대상 학생이나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한 그러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선정, 인성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활동내용은 주로 교내 봉사활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자 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에서 교외 활동을 한 학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학생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부모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폭력피해 학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교내 불량서클의 형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폭력피해의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비행의 우려가 있는 학생을 철저히 지도하여 학교 내외의 폭력행위가 기필코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곤 의원님의 서면답변입니다. 내년도부터 연합고사가 없어지고 생활기록부의 성적만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9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진학 학생은 선발방법보다는 수용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자는 19만 3,736명으로 정규 고등학교 입학정원 19만 3,888명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나 인문고등학교 선호도가 높아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 중 2,700명이 탈락하였으며, 다음 실업계 고교 추가모집 등으로 여학생은 정원이 미달되고, 남학생 400여 명이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락자 400명을 포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일부 중도 포기자들이 현재 재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능력이 여유가 있음에도 재수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매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교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실업계의 육성책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중학생 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비진학 학생 문제는 차츰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 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초 중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교육범위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학생, 교사, 기성세대를 상대로 성의식 실태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교육지침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성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시 보건사회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자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말씀 올리려 합니다.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최근 여중생의 출산 및 성폭력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육부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일정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던바,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규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할 경우 마땅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성교육범위결정기구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현재 관련교과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정규교과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성폭력 예방, 건전한 성윤리, 성과 관련된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지침을 개발 보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선 중학교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성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교사들에게 성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성교육 지도방안에서 2학기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규 교과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성교육 교재도 개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교사연수시에 성교육 관련강좌도 개설하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좌에도 교사들이 참여토록 지도하겠으며, 현재도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교원 일반연수에 교사들이 수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학생들의 성폭력을 예방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대한 안내와 성교육의 내용을 수록한 수첩을 만들어 소지토록 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첩보다는 교재에 담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관련내용 중 필요한 것은 메모하여 지도토록 예방지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넷째, 교사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성폭력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벌에 처하여 책임지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전직교장의 가출학생에 대한 성비행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해당 교장은 사실진위 여부 확인 이전에 이미 인사조치한 바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행이나, 그 다음에 성교육, 학교 주변 폭력관계는 저희 학교나 관청에서나 그 다음에 부모들이나 지역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지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유준상 의원님께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태와 흡연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성인흡연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흡연은 점차 연소화되어가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문제화가 되어 가고 있어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서 학생교육을 통하여 이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초기행동으로 이어져 심각한 약물남용의 전단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조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지도는 관련교과목 교사 및 양호교사를 통해서 흡연예방 관련책자, VTR 등 각종 교육자료를 이용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고취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교내순시를 하는 등 예방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에서 금연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원의 전문의를 통한 1일 학교순회 보건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자료인 담배와 건강을 괘도로 제작해서 지도소와 함께 각 초등학교에 배부해서 현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연계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금연처방을 하여 학생들의 금연을 돕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중·고별로 단계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학생들이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가정과 사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명곤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의 답변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으며 또 성의없는 답변, 즉 검토해 보겠다, 잘 알아서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는 등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동서울상고와 그 부속중학교 재단법인 광숭학원이 상일동 산62번지 자연녹지공원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백지화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이지 동서울상고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가 이전하려는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는 임상이 아주 훌륭합니다. 수십년간 가꿔온 천혜의 자연녹지공원으로 나무숲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강동구민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그런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의 입안을 반대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관할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정방침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학원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데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동서울상고부지가 4,400여 평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시가로 평당 1,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세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동역 지하철 바로 옆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 공원녹지는 어떠냐 하면 2, 3년 전만 해도 6·7·8만원에도 누가 살 사람이 없던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시가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먹구구로 바로 계산을 해 봐도 2 곱하기 8은 16, 16억원입니다. 그러면 4,400평 곱하기 1,500만원 정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 66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개 학원재벌에게 600억원 이상 되는 그러한 이득을 주고 특혜를 주어도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육백사오십억원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웬만한 1개 구청의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까 행정부시장께서는 아주 가볍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또 서울시의 환경친화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이전하려면 새로운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일 것이며, 상일동 이전부지에 대하여 교육청은 언제, 어떻게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을 요구했는지 교육감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얼마 전 성북구 소재 S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현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제공되는 등 사학이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따른 특혜의혹들을 지금까지는 아무런 해명도 없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이번 광숭학원 동서울상고 이전계획에 따른 것은 지역주민들과 본의원도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백지화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보다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오늘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동료의원들의 질의시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