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해서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특수 업무 종사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평균 3만원씩을 인상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비교표가 나왔습니까?

예, 뒤에 특수업무수당 지급 현황표에 25개 시군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

상부의 지시 기준에 의해서 인상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내지 유사한 시군을 비교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더라 해서 인상하려는 것인가 ? 그러면 이 인상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로 결정해서 다른 시군을 고려해서 인상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조례개정 준칙에 보면은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20만원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체 분석해 본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목포시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유별나게 좀 많지 여타 우리 광양의 인근 시군인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또 장성군, 담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같거나 우리시보다 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을 보면 광양시가 현재 136,000원을 받고 있고요, 목포시부터 보면은 우리보다 낮은 곳이 물론 장성, 담양 같은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보면은 우리가 낮은 쪽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침을 왜 지금까지 사장해 놨어요? 시행하지 않고.........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왔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도 좀 그 때 당시로 해서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타시군 예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 정도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입니다. 매년 수당을 개정을 해서 상향 조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몇 % 이렇게 해 놓으면 급여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도가 더 바람직 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보면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라도 드리자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피하는 업무인데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돈이라도 좀 더 받아야 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 27명이라고 하셨는데 늘어나는 우리 시 부담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 12월로 계산하면 97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군별 내력을 보면은 여수시는 괄호안에 5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추가로 처분할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양간이도축장은 ’97년말로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쇄되고 ‘98년 이후부터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일반도축장으로 시설 변경하여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현 시설을 현대화로 변경하는데는 약 50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 직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류시장의 개방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장 운영과 물류비용 절감 신선한 육류 공급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매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일반도축장이 우리시 관내에 준영구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실정이므로 간이도축장 폐쇄 이전에 현대화 시설을하여 도축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매각하고자 지난 7월 22일 광양시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필지별, 용도별 재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 등에 위치한 광양 간이 도축장 재산은 토지 3필지에 1,279평으로 공시지가로 산정시 35백만원이며, 건물은 도축장, 사무실, 오물처리장등 5동에 175평이며, 대장상 가격은 2억 200만원이고 폐수처리 시설은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대장 가격이 1억 8,900만원으로 전체 재산가액은 4억 2,600만원이나 매각시는 감정평가를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되므로 공고가격보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도축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나 현 간이 도축장이 ‘97년말로 자동 폐쇄됨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건에 맞는 민간인에게 조기 매각하여 빠른 기간내에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하여 우리시 관내에 도축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주관과장인 농산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합시다.

입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된 사항과 중복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위치는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에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를 해서 부지 1,279평에 건평 175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8월 말일까지 도축은 15,576두, 소가 946두, 돼지가 14,630두를 도축해서 1억 5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도축장 매각하는 추진 배경에 있어서는 축산물 위생처리 법령에 의거 광양 간이 도축장이 ‘97년말로 자동 폐쇄됨에 따라서 육류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장 운영, 물류 비용 절감, 축산물의 판로망 확보 및 신선한 육류 공급으로 관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양 간이 도축장을 폐쇄 이전에 민간에게 조건부로 매각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도축장을 관내에 두어 영구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추진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경위는 ‘95년 12월 22일날 도축장 운영 비교 분석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과 민간에 매각 현대화 도축장을 설치하여 관내에 계속 존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5일날 도축장 매각 승인을 우리시에서 결정해서 금년 5월 14일날 도축장 매각계획 의회 사전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6월 17일날 도축장 용도 폐지 및 매각 심의요구해서 지난 7월 22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하기로 1차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은 광양 간이도축장은 축산물 위생처리 법령의 규정에 의거 내년말로 자동 폐쇄 되기 때문에 폐쇄이전에 민간에게 매각해서 재산 감정평가, 매각입찰 공고, 매각후 도축장 신축공사 기간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때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도축장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해서 민간인이 현대화 시설로 만든다고 할 때 허가 연장기간이 명년 12월말까지 인데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허가를 내야 되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빨리 서두르는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둬야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 매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현대화 시설에 맞게끔 설계가 되는 사항, 또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아무라도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재산 능력도 있고, 그런 것을 못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시 공인 변호사에게 사전 조건부 안을 가지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도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 등기를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도축장 매각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해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주요재산 취득처분 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 계획 이렇게 해서 받으셔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렇게 받으니까 명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된 것이라면 단일 안건으로 제목을 붙여 줘야 되는데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자체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안이 계획 변경 받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7호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각종 의회 의결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다면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계획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36조 1항 6호라는 것은 주요재산 취득 처분이기 때문에 도축장 매각 이전에 이것은 우리시의 주요재산 취득 처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받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법에 주요재산 취득처분에 의해서 받으면 명칭이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계획 이렇게 해서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 제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주요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77조나 자치법 35조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 의결을 정기회 이전까지만 받으면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일건 아닙니까? 단일건이었을 때는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 계획이 맞고 여러 가지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포함해서 할 때에는 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일건의 안건이고 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러면 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또는 7호에 의해서 받는 것이 맞고 명칭은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계획 이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토지를 취득할 때도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추진할 때 추가 확보할 때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에 의해서 받았고, 이것은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광양시 간이도축장 매각계획이고 지금 종전까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야산 중복도로 땅 몇평 매입, 죽림쓰레기 매립장 부지 몇평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그렇게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보면 그 사업 단위별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다는 것만 의결을 받는데 간이 도축장을 과연 없앨 것이냐 이런 근본 방침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법 입니다. 시행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야산 중복도로를 놓을 것이냐 안놓을 것이냐, 놓으면 어떻게 놓느냐? 땅 몇평들어서 무엇 무엇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가지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놓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 몇평을 사겠다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근본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사업입니다. 가야산중복도로, 죽림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조성공사 등등 대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도 도축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순천이 우리 광양처럼 간이 도축장이 있고, 지금 벌교가 있습니다. 벌교가 당초 이쪽 동부 6군 여수, 여천, 순천, 광양, 보성, 고흥을 위주로 해서 ‘94년도에 완공이 됐었는데 바로 여천이라든지 승주에는 민간 도축장은 없습니다.

일반 도축장이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도축장이 문제점이 많은가 아니면 없는 것이 많은가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정부에서 민간 도축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우리 관에서 간이도축장 갖고는 대형 물량을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 반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민간 도축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시의 1년 예산이 년간 한 2천억인데 2천억의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시비로 운영하는 일반 도축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러면 개인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하게되면 약 40억 내지 50억을 투자해야만 민간 도축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율촌 공단이라든지 공단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여수 물량을 저희들이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순천 물량이 있고, 또 인근 군지역의 물량도 저희 광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순천에가 만약에 민간 도축장이 설치가 된다면 현재 간이 도축장 위치에요. 우리시의 도축장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 합니다. 지금 해룡면에서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도축장을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도축장 있는 위치가 가까운 장래에 위치를 이설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남 앞바다 여천 공단이 개발되게 되면 거기는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이 될 것이고 또 만일에 이것을 민간인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지부진해서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적중이 된다면 이설비용을 엄청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위치가. 이것을 빤히 알면서도 줘야 될 형편인데 지금 팔아 먹고 다음에 몇십배를 곱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처지에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첨단 현대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지부진 끌어간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법적으로 최대한 제재를 가할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 폐쇄라고 할 것 아닙니까? 폐쇄 당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4억 26백만원 정도로 인수를 한다면 토지 가격가지고도 4억 2천만원을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필귀정입니다. 현재 거기 평당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십배의 보상금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평당 한 34백만원이 표시된 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약 10만원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현 시가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질의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보상액이 앞으로 엄청나게 든다는 것 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다 몇십배 토지에 대해서, 또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일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살 때 이 지역은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철거가 될 것이다. 철거가 되면 보상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철거를 하고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첨단 기계에다 얼마를 투자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대식 도축장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를 투자 하겠느냐? 투자를 해도 형식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축장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틀림없이 누가 사더라도 사서 부동산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철거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입찰자가 입찰공고할 때 제한 조건을 그렇게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사업계획이 충분히 됐을 때 기간이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이 사전 검토가 되어서 그런 제동을 걸어서 제반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지지부진 날짜를 끈다든지 이런 것을 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약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가 도시계획상 도축장으로만 되어 있지 타 지역을 옮겨서 도축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여건상 다른 곳에 도축장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 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을 B라는 지점으로 옮기도록 하고 보상을 받는 것하고 시설을 B라는 지점에 옮기지도 못하고 받는 것하고는 3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B라는 지점으로 이설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 건물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이설 할 수 없는 처지의 보상은 전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건 변화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 년말이면 어차피 이것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도축장이 없을 때 벌교로 가야되는데 벌교로 가면 거기도 위생도축장이 됩니다마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우리 소비자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어서 이것이 어느 도시계획상의 중앙지가 됐을 때 저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해서 토지 가격을 평당 2～3만원에 산정이 된다면 차라리 토지는 임대해 주고, 지상 시설만 팔아서 보완을 하도록 현대화 시설을 갖추게 해 주는 것이 이익측면에서 낫다는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타시군보다 빨리 매각을 한 것으로 해서 빨리 서두는 것이 그런 것으로 짐작이 가기는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면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지금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따른 여러 가지 육류 납품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처지고 물론 현대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왕 국공유지를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 처분을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한 예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당시 봉석호 군수 있을 때 아마 우리시 공유재산 당시 군입니다마는 국공유지를 가장 많이 매각 처분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땅들을 그때 매각하지 않고 지금와서 매각 처분을 했다면 몇배의 가치가 있었겠느냐? 물론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군의 시설물을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파는데는 쉽게 찬성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가지고 오래 갈 수 있으면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은 집행을 해 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따가운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따져보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의 방침을 토지는 임대를 하고, 지상물은 현대식 시설을 보완해서 해라. 왜 토지를 임대하느냐?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임대해 주겠다 그런 안으로 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하는데 이런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번 회기에 처리 안되면 곤란합니까?

이것이 지난해 12월달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번회기때 결정이 되면 이것을 감정 의뢰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입찰공고를 일정기간 해야되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분의 재정능력 등을 전부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입찰 자가 들어온다면 이분을 입찰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설을 할려면 내년내로는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할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시에서 당신들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토지는 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시설만 규정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을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한다고 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