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6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을 잠정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일정별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면 9월 1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9월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5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6일, 17일,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토요일 예산심사와 연계를 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날 17일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도 다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7일은 당일 의사일정은 오전 심사로 마치고 오후에는 의원님들 참석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9월 18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이때까지 예비심사한 계수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루를 잡았습니다. 다음 9월 19일날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해서 안을 확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추석을 맞아 관내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현지시설 관계 및 운영상황을 확인토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예결특위를 마치고 전 의원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9월 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19일날 재선거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의원선서를 받도록 본회의를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도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9월 22일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일날 이때까지 한 것을 모두 의결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운영하고, ’96년도 잔여 회기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일수는 43일입니다. 정기회 35일과 이번에 15회 임시회를 하고, 제16회 임시회를 저희들이 가상을 잠정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초에 약 8일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안건을 보고, 8일 보다 더 추가하든지 해서 의사일정을 짜 보겠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초에 16회 임시회를 잡아 봤습니다. 다음에 17회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법적으로 11월 25일 부터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변경없이 개회를 해야 합니다. 35일간 하면 29일날이 폐회가 되는 날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9일날 끝이 나는 날 1년간 회의에 대한 폐회연을 우리 의원님들이 갖도록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9월 13일 부터 임시회를 잡아 놓았는데 10월달 11월달에는 임시회를 8일간 잡는다는데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회 임시회를 3일간 줄이고 3일간을 이번 15회 임시회에 더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번에 임시회를 최대한 15일을 잡도록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문제입니다. 안건이 사실상 15일간 할 수 있는 안건이 없고, 지금 9월 13일 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잡은 것도 사실상 안건을 봐서는 최대한의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안건만 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상규모가 16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60억 중에도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못 하고, 기채에 따른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는 것을 계수조정까지 4일간 계획 하였습니다. 예결위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 말씀같이 며칠 더 늘려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건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왜 제가 2, 3일간 늘려서 잡느냐 하면 금번 2회 추경예산의 사업현장 방문을 겸해서 결산검사시 문제가 있는 노인주관 보호원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알아 보자는 겁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노인 주관 보호원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 도중에 이틀간을 사람을 시켜서 과연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여기는 하루종일 있어도 노인 한 사람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가서 2, 3일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가 세나가면 억지로 사람을 누구 누구 오라는 얘기를 할 지 모르니까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곽병원이 저 땅을 팔고 가면서 노인 탁로원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봤을 때는 4,500만원이 곽병원에서 노인주관 보호원에 돈 내고 다음에 우리 시비, 도비 5,000만원해서 약 1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거기에 곽병원이 가면서 이것을 경산에 시설되어 있는 병원이나 사회단체에 물려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산 모건물 2층에 세를 내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간 늘리자는 것은 추경 사업현장 확인과 동시에 탁로원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알아 보자는 것입니다.

13일부터 하는 것을 12일부터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으면…

뒤에 일정은 안 되겠습니까? 뒤에는 정기회를 앞당겨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됩니다만 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이 언제 작성 완료되어서 넘어 옵니까?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빨리 작성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얘기할 것은 16회 임시회는 10월 28일 부터 11월 4일까지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잠정적으로라도 가능하면 월말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사실상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현지답사는 그러면 어떻게…

사실상 현지답사를 하면 전 의원이 갈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총무·보사 소관 아닙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할 것인지…

전 의원이 다 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일날 개회를 해서 13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다음은 일정대로 합시다.

20일날 여기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가 회의서류 뒤에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위 구성현황 총괄입니다.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횟수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뽑아도 안 됩니까?

뽑으면 안 됩니다. 해당 위원회에 넘겨 주어서 합니다.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저번에 8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는 위원도 많은데 4대 4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명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