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 설정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동두천시와 은현면과의 경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군수님 답변이 시·군별 자체조사, 그 독립된 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군간에 균형이 형평이 안맞았다라는 답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군 경계선상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양주군 각 면의 면계에 똑같은 현상, 그리고 면계 뿐이 아니고 리계에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가지 본의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황방리와 은현면 봉암리가 삼거리에서 전곡을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남면, 우측은 은현면입니다. 그럼 봉암저수지 상단 부분이 농지의, 논의 대부분이, 90%가 은현면 봉암리 지역이고, 우측에 산비탈의 전 부분은 남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현면 봉암리 부분은 논으로 돼 있는 농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돼 있고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고, 남면 산비탈 산속에 까지도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이 실태를 자세히 파악을 못 하신 것이고, 리간에도 그런 사항이 유독 남면, 은현 뿐이 아니고 7개 읍·면 공히 있으리라고 보고, 타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도 평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기 축사나 공장이 산재해서 들어와 있는 아주 독립되어 있는 농지지역이 당초에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됐다가 중간에 한 1년반, 2년간 운영이 돼오다가 중간에 뭐 지번별 조서에 누락이 됐다는 이유로 뭐 한 2년 후에 농림지역으로 뭐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편입이 되는 이런 등등, 이 무수한 농림지역 개정에 따른, 구역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만 시정이 돼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 불편함은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보호해야 될 농지는 보호를 하고, 또 개발을 해야될 농지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시정이 되도록 지시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구요. 거기에 따른 복안을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 상주, 사무실을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정치권에서는 일명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양주군의 공공청사에 입주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단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철수대상 사회단체는 어디이며 철수 실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동안에 철수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였고 그 분들은 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뭔가는 안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없이 아무런 활동 대책없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철거 시켰다면은 중앙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대대적인 지원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향후 어떻게 그 사업을 사회활동 사업을 하게끔 권장을 할것이냐! 이 분들이 과연 그 사업을, 그 정신운동 사업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이냐! 무슨 명분으로 이분들에게 그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 분들의 정신순화,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정견을 발표하며 선거에 임했던 지난 6·27선거를 회상하며 주민 앞에 본 질문이 반성의 뜻을 다짐하며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스폭발, 씨프린스호 침몰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무너지는 인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지역은 개발의 둔화로 사고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지역이었으나, 아파트단지의 건설, 도로의 건설, 도시가스공사, 전철사업등 대형공사가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지만 엄청난 사고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확장되는 각종 도로의 지하 매설물은 안전한가! 무수히 설치되는 교량등 구조물은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절대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양주군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1년에 400여건씩 시행되고 있으나 감독하는 공무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업무 폭주로 인해 충실한 감리를 할 수 없고 기술직 공무원 1명이 많게는 20여건의 시설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업무는 물론 각 현장의 감리활동과 사후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태이며,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시공업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 전문회사에 용역 발주케 하여 감리케 되어 있으나 감리 전문회사의 기술능력, 자질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양주군의 경우 문예회관 신축등 5개 사업에 총 18억7,040만2,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감리비로 지출되고 있어 이는 양주군 7개 읍·면 전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7건, 500만원 짜리의 경우 374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과연 감리효과가 그에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기술인력 확보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둘째, 건설기술 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용역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 감리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품질관리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정부 또는 민영 대형공사 현장에 연수 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군 자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전문 감리회사를 설립하여 본 군 또는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공사에 감리자로서 참여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으며, 경영수익도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그 규제는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법 규정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그간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 위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는 1만8,686건의 많은 쇄신 방안을 확정하여 각종 법령을 개정, 폐지하고 있으며, 양주군 또한 규제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건의 하는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며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고 사전 협의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의 신고도 사전 협의후 처리토록 하여 월권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탈법, 위법,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도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행정이 계속된다면 주민 불만은 해소될 수 없으며, 공직에 대한 불만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규제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불법 농지전용, 불법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되어야 하나 필요한 규제는 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자행되고 있어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 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관리 지침”과 같이 법 근거 없이 규제되는 훈령, 예규, 지침 등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즉각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감사 또는 조사에 의해 주민불편 규제, 또는 법규위반 규제를 한 공무원에 대한 적발 실적과 징계등 문책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의해 묶여 있던 우리 양주군이 북방 긴장완화와 각종 법령완화로 많은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경원선 복선화 사업의 경우 당초 ’98년 개통 계획으로 발표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 미루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덕정·고암 택지개발 공사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덕정·고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가 부진하며, 팔당 5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주택공사 책임하에 확보키로 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착공하고 완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 지원 지방도 39호선의 확장 계획이 ’94년도 건설부 지원순위 6위였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기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이 제외된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양주군의 도로중 남북 대륙을 잇는 가장 길고 중요한 도로 기능이 이대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화로 우회도로의 당초 계획은 평화로와 국도를 교체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키로 하고 국도지정은 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채등 군비를 계속 투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 동기가 평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던 계획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은 최단거리 우회가 경제적이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경계에 가까운 일부 지역을 통과하여 노선을 결정한 것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 사업을 양주군 투자 우선 순위 1번으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의 경우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금강산을 잇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평화로 우회기능도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본 사업과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의 투자 우선 순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상 다섯 가지 사업은 중요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정된 국가사업이 뒤로 미루어지고,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서 제외되는등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군수나 도지사가 동 사업들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장기 발전계획”과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일부지역은 2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으며, 반면 다른 지역은 인구가 3배 이상 증가 발전하는등 급속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간의 위화감 해소와 균형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 장기발전 계획의 추진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낙후된 지역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경기발전 구상” 중간 공청회 보고용 자료를 보면 통일과 북부 지역의 개발전략에 본군을 포함, 북부지역은 유보지역이며, “현재의 유보가 장래에 ‘응보’의 역할로 전환”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21세기 계획에도 없는 응보가 언제나 올 것인지,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만 기대하고 계속 개발을 유보하는 것인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 양주군의 공간구조 개편 방향과 고용인구 분포 변화 계획이 거의 정지로 표기되어 인근 시·군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등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47페이지를보면 중부 고속도로 축을 구리 - 포천 - 철원 - 원산으로 잡고있어 건설부가 기 발표한 구리 -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축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48페이지를 보면 당초 발표된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 즉 고양 - 장흥 - 백석 - 광적 - 남면 - 초성리간의 도로 계획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값진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문 학교들의 동문회 활동을 보고 그들이 자기 학교와 출신지역을 위하는 지역사랑 운동을 또한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초등학교부터 외지로 전학을 하고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봉사하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계획, 광적의 조양 중학교의 고등학교 설립 남문상고의 인문고 전환 움직임등 활발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지역별 학교 설립은 질적, 양적 저하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학연, 지연의 이기주의가 발생된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양주군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유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학교 성격의 군립고등학교 설립계획을 한다면 건축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립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향토학교로 육성할 경우 장래에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를 배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양주 군립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둘째, 우수학생 육성발굴을 위한 계획과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대학유치를 주장하였으며 본 의원도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양주군에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의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은 전통문화와 예술은 많이 보호 육성되고 있으나 현대문화와 예술은 불모지인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합창단, 문인협회, 화가협회, 서도회, 연극인협회등 다양한 현대 문화와 예술단체가 육성되고, 활동하고 있으나 양주군은 전무한 실정으로, 문예회관 준공을 앞두고 다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가협회, 문인협회, 서예가 협회등 예술단체를 창립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조례로 정하여 활동 중이던 양주군립 합창단이 폐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재창단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 지역구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악산은 양주군에서 제일 높으며 풍광이 수려하고 많은 역사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곳의 저수지와 조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산으로 매번 군정질문시 개발을 건의하였고 군수께서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현지 조사케 하여 긍정적인 계획을 하겠다는 답변을 매번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언제쯤 조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선 군수님 답변중에도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 질문사항이 국책사업 아니면 도 역점사업과 관련된 그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뭐 군수님도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답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본사업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셨을 것이 또 그렇게 추진하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장관 입장에서 꼭 계획이 다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로로써 그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고 예산까지 성립이 돼서 토지용지 매수가 끝나고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시기만 남아 있다가 국가지원 도로로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돼선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지원지방도라면은 뭔가는 일반 지방도보다는 한 격을 높여서 뭐 시기성이나 아니면은 내용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착수시기가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빨리 되겠다라는 답변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만약에 건설부에서 그 지원 순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조속히 알려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은 끝났는데 개발이 안되고 있다 거기에 지금 농사를 올해부터 안 짓고 있거든요. 농지매입이 끝난 부분은 그럼 그 부분 휴경농지도 아니고, 도로부지도 아니고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필요성을 청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히 몇 년 후에 된다라는 시기를 받아서 그럼 그안에 거기 영농을 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물론 우리 김광배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부 타 도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 계획에 의한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도로가 아니고 진행 중인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용지보상까지 끝나고 설계가 다 끝났다면은 발주시기만 남겨놓고 있던 도로거든요. 시행 중인 도로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질문하고 싶은거는요, 지금 “건축민원을 읍·면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읍·면에 위임된 거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에 60%미만,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 120평까지 위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지금 그 양주군의 건축직이, 건축직 제도가 읍·면에까지 도입이 돼 있는 경우가 그렇게 얼마되지 않았고 또 그 전에 보면 군 본청에서도 토목직이 다 건축행정을 처리하던 일이고, 그리고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세부 그 상세도 첨부가 안 되는 허가사항 입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없어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젠데 그 신고사항에서는 기술적인 전문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지금 군청에다가 검토의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법령검토죠, “이게 이 법령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거기 신고수리 해줘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 설계도면상에 이게 뭐 “철근 배열이 이게 건축 어떤 원리에 맞는 겁니까?” 라고 협의 들어오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집행부의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른건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크게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안되구요,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위임해 줄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기술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보토록 하고 확보된 후에 위임을 해줘야지 기술도 없는 자에게 기술검토를 위임 해줬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맞 고, 저렇게도 안 맞는 논리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현재 사전협의 받고자 하는 사전협의 받게 하는 사항은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규제 또는 어떤 읍·면·동 직원의 일반제도에 의한 실수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불필요한 간섭이 아니냐, 불필요한 간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간섭이라면 위임을 잘못해 준 것이다. 군수가 직접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이런 의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지금 주택과장께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불필요한 규제다” 근데 답변은 “건축 전문직이 없어서 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본 질문의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법령 검토는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고, 농림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령 검토를 건축직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규제 측의 시각에서 검토가 된다는 그런 거는 그런 행정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먹고 오후에 하시죠, 정회를 요구합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몇 가지 사항중에서 저는 쓰레기처리장 추진 과정과 또 마지막으로 질문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원활하고 빠른 질문·답변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문답식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재원 의원도 지적을 했고, 군수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님비(NIMBY) 현상이다! 물론 님비(NIMBY) 현상이라는 그 용어의 뜻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네 번째 위치가 지금 바뀌고 있고, 매립장 역시 통합매립장에서 각 읍·면 매립장으로, 각 읍·면 매립장에서 3개권역 매립장으로,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주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본의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종합처리 계획은 몇 차에 걸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지었죠. 그 후에 그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료가 될 때 까지의 쓰레기 처리가 심각하니까 각 읍·면에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어디에다 유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읍·면에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자라는 방침이 작년 11월에 섰습니다. - 양주군에 - 그래서 각 읍·면장에게 쓰레기 매립장 자체 매립장 확보지시가 하달이 됐고, 각 읍·면에서는 보고를 읍·면장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면별로 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문제, 주민여론악화 등등을 우려해서 세 곳으로 이제 줄이게 됐습니다. - 양주군에서는 - 줄었는데 지금 남면 쓰레기 매립장, 제2안이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남면 주민들은 어쨌든 각 읍·면에 개별적으로 만들기로 한 읍·면 매립장으로 알고 있었고, 면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권역별 매립장으로써 3개면 쓰레기가 매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장흥면 쓰레기가 백석면 쓰레기장을 지나쳐서 남면까지 오는 문제, 그리고 은현면 쓰레기가 주민 여론 순화없이 바로 남면까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장흥면 쓰레기는 인제 회천 쓰레기장으로 가고, 제1안인 쓰레기장으로 가고, 은현면 쓰레기장까지는 양보를 해 달라. 그래 남면 주민들은 처음부터 쓰레기장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내 지역쓰레기는 내 지역에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남의 지역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땐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라라는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남면주민 어느 한 사람도 쓰레기장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주군 행정 당국자들은 계속적으로 지역 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몇 번에 걸친 주민대화, 그리고 급기야는 군수께서 직접나와서 주민 설명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은현 쓰레기까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은현면 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 짧은 시간이니까 - 거기서 또 다른 지역이 쓰레기처리장이 회천 제1쓰레기장이나 백석 오산리에 설치되는 제3쓰레기장 설치가 부진하고 그건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거, 이거 준공될 때 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남면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솔직한 답변이 있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타 지역까지 보고 해야지, 양주군 전체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환경문제를 장래를 생각안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군수께서 버스까지 지원을 해줘서 연천 쓰레기 매립장 또 김포 검단 수도권 종합매립장, 그리고 일산의 쓰레기 소각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남면에 설치하는 제2처리장, 백석에 설치하는 1처리장 회천에 설치하는 제3처리장, 어느 사업계획을 봐도 거기에는 그 처리 인원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연 없습니다. 연천 매립장엘 가보니 거기는 직제표상에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천의 쓰레기 배출량이 양주보다 적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크게 짓고 17년간 사용할 계획이랍니다. 17년간 사용하든, 3년간 사용하든, 매년 나오는 쓰레기 량으로 따져 본다면 양주군이 훨씬 더 많다. - 연천보다 - 그러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한다든지, 파리를 방지한다든지, 뭐 분진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연천보다 양주가 물량이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 - 단위기간 내에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는 전연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있질 않고 아마 지금 백석에 처리하고 있는데로 청소원 몇 명만 배치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놀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 방문했을 때 거기 관리소장 설명이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 되었으며 재정형편도 제일 열악한 단체이지마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주민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연천 쓰레기장 방문이 끝난 뒤 일산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일산 소각장의 처리 용량도 대단하고, 또 처리 기술이나 시설이 대단했습니다. 어디 공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드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시설 방문을 했고 전연 냄새나 악취, 파리 등이 없는 그런 시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오히려 폐열을 이용을 해서 지역난방을 하고, 지역난방에서 얻는 소득으로 연간 일산시에서는 5,000만원의 이득을 오히려 운영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또 한 번 주민들은 감탄을 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포 검단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적에 하루면 2,800대라는 쓰레기 차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가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고, 줄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파리 한 마리 발견을 할 수 없었고, 60만평이라는 제1차 매립지에서 파리 한 마리 발견할 수 없었고, 바람에 날리는 라면봉지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은 또 놀랬습니다. 거기에 홍보담당인 그 직원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홍보담당은 김포 검단 종합매립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직할시가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경기도청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홍보 담당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지마는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립장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각장을 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연구분석 결과 매립장은 100년후, 1000년 후까지 피해가 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생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절대 매립장은 하지 말고 소각장을 하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을 듣고 주민들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다가 그러면 과연 현재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은 어떠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백석 오산리 매립장엘 갔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 시설 방문 시에는 전부 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우리 생각한 거와 같은 그런 쓰레기 행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양주군 쓰레기처리장엘 와 보고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거기에서는 전부 다 목청들이 높아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와서 대책위원회가 반대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정도의 성토 분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군수께서는 그러한 실무부서의 추진 과정을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쓰레기 매립 물량으로 얼마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양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용량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는 면적이구요.

부피는 그 규정이 없습니까?

근데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이 공교롭게도 1만평에 거의 육박하는 면적이죠?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양주군 환경부서에서 설계한 그 설계 내역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선진지를 본 결과 느끼는 과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도 통감 할겁니다. 1만 ㎡라는 것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다도 주민반발로 인해서 발주를 해놓고 착수를 못하는 것이 시일이 더 길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1지구 율정리 매립장에는 군수님 답변이 주민 동의를 아직 못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토지주의 사용승락은 받았다.

그러면 남면 매립장은 토지주가 양주군수니까 뭐 당연히 승낙 받을 거고, 율정리는 사유지에 사용승락을 받았고, 백석 오산리도 토지주가 양주군수니까 승낙 받은 거고, 그런데 왜 착수를 못 합니까? 한 군데도? 결국에는 내 땅이라고 그래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건 아니다. 주민과 협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남면에 먼저 설치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면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천 인근지역 주민들, 아니면 백석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충분하게는 안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 지역에서 제가 뭐 회천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몇 몇 분들 의논해 보면 전연 쓰레기장 설치 계획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쓰레기장의 제일 문제가 침출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천의 경우에는 침출수의 배출수 용량이 BOD 기준 200ppm - 원수가 - 배출수가 85ppm.

아니, 기준인데 현재 방류수가 85ppm을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 연천 매립장의 침출수가 - 그러면 김포 검단 매립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원수가 2,000ppm에서 4,000ppm, 배출수는 90ppm 정도로 현재 배출하고 있다. - 기준은 100 ppm 이지마는 - 그러면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아니, 200ppm 정도로 김포는 배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간다고 그랬습니다. 4,000ppm이 넘는 원수를 100ppm 미만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ppm으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김포는 보내는데 “연천은 어떻게 해서 원수가 200ppm 밖에 안되냐”라고 질문하니까 연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100% 하고 있습니다. 밥알 한 톨, 수박껍질 하나가 쓰레기 매립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없죠? 침출수의 99%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과 상관없이 연천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를 하는데 그 기법이 참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신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봉투를, 분리수거 봉투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전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고, 거기에 효소 발효제를 배양을 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거기다가 효소 한 스푼 넣어서 그냥 묶어서 뒀다가 그거 한 봉지 쌀 정도가 되면 그게 다 발효가 돼서 퇴비가 된다. 그럼 가정에서 퇴비로 이용을 하고, 아니면 농가에 공급이 돼서 비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과 상관없이 양주군에서도 그거는 기 할 수 있는 행정이었다. 양주군에서 시도했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슨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쓰는 말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짬 밥’, ‘잔 밥’ 아니면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 식으로 몰아서 교반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은 작년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연천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침출수 원수가 나오는 것이 색깔이 없더라! 탁도가 거의 투명한 원수가 나오더라! 이것은 빗물 그대로 비니루나 종이 정도 씻어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연천군의 선진 쓰레기 행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지금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의 쓰레기장 설치 계획 세부 상세 설계도를 보면은 인력배치 현황이나 기술 현황이나 거기에 어떤 장비 현황이나 이런 것이 전연 없이 몇 m나 높이로 뭐 깎아서 거기에다가 뭐 시트처리해서 방수처리나 하고, 침출수 차집 시설이나 하고, 뭐 복토나 한다, 정도의 토목 단면도 정도만 주민들은 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현재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장을 보고는 도대체 동의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를 님비(NIMBY)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님비(NIMBY) 현상이다, 아니다라고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주민의 견해가 님비(NIMBY)라고 생각합니까?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안받겠다 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에다 대고 고함을 치면 뭘하며,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의장님께서는 질문을 제한하시는 걸로 알고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유재원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련 법령이 농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작년 제45회 양주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집중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2대 양주군의회가 개원되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제1대 양주군의회에서도 다섯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2대의회 개원되면서 바로 각종 위원회 참여의원들을 조정 배분하는 과정에서 2대 의회에서도 다섯명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 “도에서 준칙안 시행지침에 의해서 의회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참 창피스럽지만 군수에게 거절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를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45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련지침을 제출받아서 확인한 바 도 단위 이상의 의회를 배제하게 돼 있고, 군단위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양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이, 참 비굴하지만은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주군의회 의원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의원으로는 참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논란 과정에서 농지이용 계획이 개입되면서 부분적으로 많은 규제완화를 가져왔고 또 부분적으로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해서 많은 제약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맥락 중의 하나가 농지이용계획인데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청문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돼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 8명의 의원은 이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후면은 “그 양주군 ‘안’이 확정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경악과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유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그 급조된 두줄의 질문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양주군의 추진실태를 보고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후에 농지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주 또는 농지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을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용계획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 적인 효력이 제안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물론 그 법 규정상에 강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법규도 없는 사항을 규제를 하는덴 명수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관지시 하나면은 뭐 대법원 판례를 받아오기 전에는 그 지시사항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양주군청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농지법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그것을 그 이용계획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그 이용계획대로 안했을 때 어떤 지침이나 뭐 훈령에 의해서 또 그 강제규정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답변이구요, 그러면은 그 지금 농지법을 보면 이것을 「꼭 언제까지 시장 군수는 해야 된다」 해야된다라는 그 규정도 없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죠, 이거 장관 지시로 온거죠?

법에는 언제까지 이걸 꼭 시장 군수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그건 아니고 선언적인 법조항이고 장관의 지시에서 올해안에 해라라는 지시인 거가 맞죠,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의원이 작년 4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거론했던 사항으로 본의원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질문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런 지금 산업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5명을 농발위의 위원으로 5명의 명단을 제출하니까 “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으니 곤란합니다.” 아니면은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토론이 벌어져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 도에서 내려온 지침, 전화확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론이 됐는데 도단위에는 의회를 배제하는 거로 명시가 돼 있었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거는 그리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의원을 절대 배제하라는 사항이 농수산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 도에서 내려올 때 있었고 - 그랬기 때문에 그건 의원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그 산업과장께서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산업과장께서 아니면 군수가 농지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의원 명단을 통보해라라고 통보가 왔으면 우리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다수의원들이, 뭐 2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러나 그 이후에 전연 뭐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거를 지금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제가 상기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그 지침자체도 농수산부에서 도단위로 시달한 지침에는 도단위 농발위에 도의원을 배제해라라는 내용이었고 그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시·군단위 농발위에 시·군의원을 배제하라는 사항은 없었어요. 그건 또 도지사가 내려보내준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농지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농지관계에서 그 주민들은 규제심리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농지이용계획이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거로 봐서 이것이 결국엔 규제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쟁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 여론수렴 과정 당신네들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장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도면, 물론 도면 큰거 우리 꼭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조그만 했으면 달랠 수도 있겠는데 답변이 크니까 좋다 이겁니다. “커서 못주니까 거기 열려있으니까 면사무소에 참여해 가지고 여론으로 제출하시오” 라는 답변은 좀 불쾌하다, 솔직히 물론 읍·면장에게 그런 의원들의 여론도 수렴하라고 그랬다라고 그렇지만 - 그건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농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만치 이런 지침이 작년부터 읍·면에 시달이 되고 현재 수립 완료 단계에 갔다고 그러면은 의회에라도 통보 해줄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여론수렴이 완료단계다 이겁니다.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아니,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합동작업까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죠? 합동작업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그 읍·면장에게 지침시달한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7개 읍·면에서 공히 의원들과 협의한 적이 없다. - 면장들이 - 그러면은 지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협의를 여론수렴 과정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론수렴 과정이 일단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지금 두 번째 돼가고 있는데 작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할 때도 여론수렴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두 번째 여론수렴 지금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건데 지시는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면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