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구청사 신축에 의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에 따라 우리 구 본청 정원에서 감원하여 고용직인 방범원의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9일자 정년퇴직한 4명과 96년7월16일 및 7월26일자로 의원면직된 2명을 합하여 모두 6명의 정원을 구 본청 정원에서 감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의 구 본청 정원의 총수는 당초 551명에서 545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2년부터 계획중인 우리 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93년부터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투자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지방채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필요한 지방채발행 총 금액은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12억5,000만원은 94년도에 기히 승인을 받았고 금번에 발행 요청하는 12억5,000만원은 내무부로부터 96년1월15일자로 지방채승인을 받아 오늘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승인받은 금액은 95년, 96년도에 기히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였으며 금번 발행요청한 지방채 12억5,000만원은 97년도와 98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지방채발행금액 12억5,000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3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년 3%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필요성, 추진경위는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신축 총 사업비는 560억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히 확보된 신축비는 373억1,000만원이며 97년, 98년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은 18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비에 충당할 지방채는 상환조건과 이율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고 방범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원의 정년퇴직이 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4명은 지금 정년퇴임이 몇세입니까?

53세로 되어있습니다.

만 53세죠?

예.

방범원말고 고용직에 있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고용원은 없습니다.

현재 방범원이 전에 경찰서 소속으로 가서 방범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언론에도 약간 났습니다만 이제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은 신분과 소속은 자치단체 소속이면서 인건비도 우리 구비로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단 근무는 경찰서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원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는 방범원으로서 경비과를 주관으로 해서 파출소에 배치해서 방범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8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구로 전부 인력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넘어올 때 인력이 80명정도 되었습니다. 넘어 올 무렵에 네사람이 6월30일자로 정년퇴직이 되고 그 이후에 두사람이 사표를 내서 의원면직이 되어 오늘 6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넘어온 그 사람들은 당초 넘어올때는 80명이 왔는데 네사람을 빼고 나면 76명이 이 사람들은 각 동이나 각 과의 신청을 받아서 인원배치를 하였습니다. 배치를 할 때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방범원이 아니고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관련규정을 지도원으로 못바꾼 상태로 직명이 방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명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 곧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 배치된 인력을 보시면 6명을 제외하고 나면 인원이 재무과에 1명, 징수과에 1명, 청소행정과에 1명, 지역경제과 1명, 건설행정과에 4명, 도시정비과에 4명, 교통행정과에 62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62명중에는 아마 한두명씩 동근무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교통지도단속과 무단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과에 배치된 업무는 아마 사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공무원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방범원으로 했는데 아직 지도원으로 안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만약 그분들을 부른다면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현재 공식상으로,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이고 사실상 이야기하면 지도원입니다.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 주로 나가있는 직언이 일단 이름이 방범원인데 교통단속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방범원이 교통단속을 한다면 말이 안맞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 고용원법에 이분들이 만 53세가 정년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알기로는 이 관계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는 방범원이 아니고 고용원으로 되었을 때에 정년을 다 같이 58세로 일반공무원처럼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도 들어오고 경찰서의 협조요청도 들어오고 여러군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 광역시 단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구와 시와 전면적인 의견협의가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첫째 방안은 현재대로 53세로 하는 방법, 둘째 방안은 55세로 하는 방법, 세째 방안은 58세까지 법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안이 있는데 각 구마다 현재 의견을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53세를 주장하는데도 있고, 또 58세를 주장하는데도 있고 시에서 아직까지 각 구에서 의견통합이 안되어서 현재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전에 방범원 있을 적에는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을 안시켰다 아닙니까?

예, 증원이 안됩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으로서 정년퇴직을 하면, 지금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해도 더 증원을 안시킬 것 아닙니까?

예.

53세가 만기되어서 빨리 퇴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는 이득이다 그렇지요?

재정적으로는 이득인데 업무라든지 대 구민 봉사서비스의 차원하고 양쪽으로 종합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보충을 안시키고 53세에 퇴임을 시키면 빨리 끝납니다. 앞으로 몇년 안가면 끝나는데 58세로 했을 때 매년 인건비 부담이 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에도 정년에 대해서 올릴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우리 구에 낫겠느냐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저가 궁금했던 것을 이경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우리 구로 환원되기 된 동기가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행, 청소년 문제 이래가지고 경찰병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이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우리 구로 어떻게 환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즈음은 지도요원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방범요원을 그렇게 교통 단속이나 스티카 끊는데 활용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인력이거든요. 부산진구로 봐서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교통단속에다가 투입을 하는지, 분명히 지금까지 교통단속이나 스티카 끊는 인력이 교통과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해서 온 시민들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투자할 곳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인력을 교통지도단속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화경방은 공익요원이 있지만 사실은 겨울에 10월부터 5월까지만 하지 그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교통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병력들을 유효적절하게 산을 가꾸는데 산림녹화를 가꾸는데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산을 불이 한번 나면 수십년씩되는 재산이 한꺼번에 타버리는데 그것이 한번 불이 나버리면 수십년동안 우리가 가꾸어야 되고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업 수천억이 한꺼번에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역시는 모르겠지만 부산진구의 인력을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산림을 가꾸는데 가지를 치고 풀을 베고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큰 소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시로 항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산을 가꾸는데는 3년에서 5년 정도만 가꾸어 놓으면 다시는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산에 불이 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가치가 나오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께서 우리 방범원의 여러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우리가 왜 교통단속요원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는데 지도원의 직무 범위가 사무보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무보조를 볼만한 사실은 사무집행 능력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집행 능력이 있어서 꼭 필요한 몇사람을 조사를 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조금 전에 재무과, 징수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과 업무는 조금 또 다릅니다. 광고물 단속지도요원으로 나갑니다. 건설행정과에는 도로 단속에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무보조는 너덧 사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행 능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부방침이 지도원으로 바꾸어서 구 행정 지도에 해당되는 업무를 맡기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가장 취약이 무단주차단속입니다. 시민들은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할지 모르지만 그 외 대다수의 시민은 단속을 다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차에 지도원으로 몇명이 변경되어서 오기 때문에 교통지도단속에 주로 배치했습니다. 산화경방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화경방은 11월달부터 4월까지는 산화경방기간이고 그때는 공익요원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하절기에 산불 예방차원으로 벌목 벌채를 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주 일이 지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능한지를 또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런분들의 인건비적 차원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차원의 경영관계입니다.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산에 벌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이 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시된 명칭입니다.

제가 항시 느끼고 있는 것은 지도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루종일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방위병, 지도원해서 공무원의 3분의 1쯤 되지요? 그런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 인력이 앉을 자리도 없고 또 사실 할만한 업무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이 없으니까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에서도 사실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무엇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좀 정년퇴직까지 보장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55세, 58세로 연장을 한다면 엄청난 외 인력이 생겼는데 이 인력을 좀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인력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명 방범요원중에서 4명은 정년퇴직하고 2명은 의원면직을 하고 결국은 74명이 지금 우리 구에 배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이 지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지도요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몇개 동만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간에 보니까 지금 우리 정규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조를 짜가지고 쓰레기 모이는 장소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규직원들을 이렇게 일과시간 이외에 밤 12시까지 청소단속을 하고 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규격 봉투에 넣어와도 차에다 바로 상차를 시켜라 그게 아니면 안된다 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갑디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구청에서는 과연 알고 있는지? 오히려 방범대원 74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한다든가 환경미화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적절한 위치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 며칠동안 가봤는데 직원들이 내일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두사람, 세사람 조를 짜서 지역마다 배치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어와서 꼭 쓰레기차에 상차를 시켜야 된다면 그것을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에는 보니까 통장회의때도 규격봉투에만 넣어가지고 쓰레기 상차하는 위치에 두면된다.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날은 직원들이 나가서 규격봉투에 넣어온 사람들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행정의 지시에 획일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주민들하고 통장하고 직원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봤는데 직원 이야기는 그것은 통장회의때 동장, 사무장이 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한다 그러면 동장, 사무장은 그 이야기를 모르고 있고 직원을 조를 짜서 나와서 단속한다. 이래서 주민과의 불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80명의 방범원이 구청으로 인력이 환수되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15억원 정도 됩니다.

생각할 때에는 인력이 공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15억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무부 지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무부 지침에 지도원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원 규정은 대통령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 조례나 규칙을 아직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것은 지도원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공무원이니까 일방적으로 해고는 시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교통지도 단속하면 이 분들이 지금 스스로 적성에 안맞아서 근무를 못하겠다는 분은 없습니까?

조사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인력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29개동에 대형쓰레기 수거하는데 수입이 연간 약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청 청소부 인력이 12억원인가 계산됩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빼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분들을 대형쓰레기 청소업무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도원, 단순하게 거리를 배회하면서 스티카를 끊어가면서 우리가 15억원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물론 교통업무에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극소수 인원을 빼고는 이 인력을 제가 볼 때에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조금전에 윤죽수위원님하고 견해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원의 직무의 범위는 사무보조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동에는 둘이 적은 동에는 한사람정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74명이지만 구에 4명 빼면 70명인데 한동에 둘이 내보내도 사실상 60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아놓으니까 크지 동에 나누어 버리면 큰 인력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이분들이 한둘 나가서 하는 일은 무단주차단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 도로점용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지도단속요원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로는 모든 업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도원이라고 해서 동에 내려보내면서 물론 소속은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만 동에 가면 교통지도단속을 주로 하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무단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있는 인력과 합해서 다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나 환경미화원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환경미화원과 지도원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직무를 요구를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대변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영 동떨어지게는 업무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단주차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동에 내려가면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느 동이 그 사람에게 직무를 제대로 부여를 못해서 인력이 활용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감사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동의 인력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잘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되는데 일방적으로 동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생각해 볼때에는 동에 인력활용이 안됩니다. 청소인력이 두명씩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청소과 소속이 되다보니까 동사무소 지시를 잘 안받을려고 그래요. 제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은 청소과라고 해서 청소과로 와버리고 청소과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동에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공중에 노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이 인력을 개인생각도 그렇고 구청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인력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상원위원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지도요원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동으로 배치해서 아까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청소과 소속, 주정차단속, 그 다음 무단투기 등 여러가지 보조업무를 하는데 법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주차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단속을 하는데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방범원할 때 이 사람들 주로 보면 야간에 경찰의 업무를 보조만 했지 보조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 가서 보조해 주는 것, 사실 이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았을 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교육은 처음에 시켰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이 나이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속에 퍼뜩 안넣어 놓고 밖에 가서 하는데 동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장이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같으면 아침에 단속을 나갈때에 교육시켜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고, 충분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각 해당 배치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고용원이 없습니다. 방범원 고용원 이것 뿐입니다. 고용원 법상에 정년은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원하고 일용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문제는 지도원이 되었든 방범원이 되었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예,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도요원 이 사람들을 53세로 정해 놓았는데 구청으로 넘어와서 다른 일반 어떤 미화원이라든지 똑같이 대우를 해 달라는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요구를 지금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53세로 되어있는데 나가면 증원은 안된다 아닙니까?

예.

다른 일반 미화원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임도 있고 부산시에도 자기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정년연장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에서나 각 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문제라든지 집단행동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가 무엇 무엇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임야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지도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지,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무 한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공무원의 보조역할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자입니다. 고용원은 정규사무분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자이기 때문에, 지도요원이라면 저희 구에서 가장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의 차량단속업무,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의 도로단속업무 그 다음에 새로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과의 쓰레기무단투기요원이라든지, 그러나 아직까지 별도로 쓰레기무단투기 요원이라는 인력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미화원으로 하여금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무엇만 꼭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무수행상 가장 적합하고 시기적으로 현재 가장 구정수행에 어려운 교통행정에 많이 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주요골자의 마지막에 보면 지방채상환 및 이율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3%,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제가 잘못들었는가, 말씀을 잘 못했는가 몰라도 3년거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2년거치가 맞습니다.

맞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청사관련 예산은 승인되었는데 집행 안된 돈이 얼마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청사를 짓는데 그냥 수치상 수입은 잡혔는데 실질적인 돈이 안들어 온것은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들어와서 예산서상에서는 100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원이 안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안들어온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정도 안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