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근우
이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27일 일단락 되었던 본건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다시 위원 여러분에게 심사하도록 부담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장이나 위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진정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우리의 공통적인 바램인 것은 틀림없으리라 확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린대로 오늘 오전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부산시 본청을 방문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하여 시청의 의견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문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토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설명이전에 토의를 먼저 한 다음에 방문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지, 두가지중에 어떤 것을 먼저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방문결과의 설명을 먼저 듣고 합시다.
대석
이대석위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그런데 양해사항은 설명은 긴 시간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된 설명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토의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회에 앞서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정회시간에 토의중에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연 이것이 부산시에서 부산시의회를 경유한다든지 부산시의회의 협의를 한다든지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질문한 결과 이것은 규칙에 해당됨으로 해서 부산시의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그러면 최소한 실장님의 개인의견으로서는 각 구에 조례개정안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언제쯤 내려갈 것으로 보이느냐고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멀지않은 기간내에 각 자치구에 내려갈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자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개인적인 견해,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실장님은 행정전문가이고 부산시 기획실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본위원장으로서는 전달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합니다. 실장의 답변은 방금 첫번째, 두번째의 질문과 답변에 포함되어 있듯이 빠른시간내에 시행될 사항이므로 해서 유보를 해서 일괄,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내용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첨부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가정복지과를 폐지할려는 안은 또 사상구에서 가정복지과를 폐지할려는 안은 잘못된 안이다, 그분 견해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사상구에는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의 질문과 답변은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설명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 많은 토의가 차후에 구청장이 새로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장께 정식으로 요청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선포에 앞서서 의장께서는 본위원회의 요청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혹시 본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각종 특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간에 모든 결정사항이 지난 8차 회의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대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특위활동중에 저희들이 원안을 대안을 본회의에 통과된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그 안을 다시 특위로 회부될 사항같으면 이 특별위원회가 맞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담회에서 토의되어야 될 사항이 종료된 특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