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1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강동구도시계획안과 명일동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 그리고 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도시계획안과 청원건 그리고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3항으로 처리하고 의사일정 3항을 2항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추경예산안을 3항에 청원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강동구도시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을 성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권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 내주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길동 산 6번지 일대로서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된 구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안건에 대한 위반사유는 서울시환경관리실공원과 주관으로 길동 자연공원과 그 주변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기존 공원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전검토회의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근 시설가능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지정요청해서 우리가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조서를 말씀드리면 길동 도시자연공원이 현재 면적이 51만 3,300㎡인데 금번에 7만 5,095㎡가 증가돼서 58만 8,395㎡가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15일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길동 자연공원 추가지정 계획이 통보된 바 있었고 8월9일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19일 본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청취도는 34명중 1명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가지정 부분에서 공원이 결정되면 98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추가지정하려는 지역은 강동구 길동 산 6번지 일대지역 7만 5,095㎡로 길동 도시자연공원 주변 해발 30m - 60m의 임상 양호한 산림 및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환경관리실 주관으로 우리구 길동 도시자연공원과 그 주변을 자연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위원
반대를 했다는 한 명이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이곳에 강동구에서 사시는 자연공원을 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있었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운동장을 지정을 않고 자연공원으로 추가 지정하게된 그러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입안 추진은 서울시공원과에서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생태공원이라는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생태계 공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다고는 하나 다른 외국이나 이런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개구리 몇마리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자연학습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곳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계 공원이 자연공원이 추가지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98년까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그동안 제가 본청 공원과에서 용역 중간보고한 것을 제가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도시계획입안을 신중히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의 단 한 명이라도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우리가 녹지대에 현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녹지대가 확충되어야 되고 앞으로 환경보호가 강조되어서 그런 얘기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여태까지 추가지정을 않던 것을 2만 2,000평이라는 공원치고는 적은 평수입니다마는 추가지정을 해가면서까지 과연 소수의 의견이 단 한 명이라고 해서 무시당한다거나 공익성을 강조해 가지고 그것을 기각해 버리면 사실상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결정할때는 고민고민을 거듭해 가면서 사려깊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졸속적인 원망을 들을 판단은 앞으로도 재삼재사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생태공원이 적합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일반자연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 생태계공원으로서 가장 세계적으로 좋은 자리다 하는 것이 우리 비무장지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지 도로도 없고 정말 인적이 갈래야 갈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 자연생태계공원으로써 적합한 것이지 큰 도로에서 차가 왕왕 거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물뜨러 다니고 주차장을 옆에다 번듯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런데서 무슨 2만 2,000평 추가지정해서 무슨 생태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 전시행정의 일부라고 나는 감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2만 2,000평 추가 지정해서 무슨 생태계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잠자리 개구리 몇마리 있고 우리 집 근처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동식물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속에 과연 엄청난 인구들이 드나드는데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음으로 큰 도로가 옆에 있는데 2만 2,000평 추가지정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과연 바람직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줄하나 지도상에 그어 버리면 끝나는 그런 것은 재량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나 또는 관공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고민을 거듭하면서 잣대를 가지고 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그냥 전국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신문보도자료감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런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자연공원과 생태공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이라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소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접근해서 관찰할 수 었도록 조성된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관찰하고 학습에 중점을 두어 조성된 공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이준행위원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비로 매입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은 생태계 공원을 지금현재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비에서 매입해서 서울시비로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 통보된 바는 도시계획은 우리한테 통보했고 관리 사항은 통보된 적이 없는데 관리도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기에
거기에박정현위원
수용을 한다는데 정확히 지목이 몇가지 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목이 현재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지목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정현위원
사유재산을 수용을 할때 지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지목에 따른 보상이 충실하지 않아서 반대를 하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공람공고중에 토지소유자들 몇 분이 내방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을 원하고 속뜻은 보상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말씀하세요.
제는
문제는박강재위원
이 자유재량이 지나쳐가지고 남용이 되면 즉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면이 더 강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인 면이 강하다보면 나중에 지금 현재는 힘이 없는 반대자일지 몰라도 다음에 토의할 청원이나 또 생겨가지고 그 골치아픈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관공서에서 공무원들께서 사려깊은 판단을 때로는 소홀히 해가지고 그 청원을 의회에서 토의해야 되고 구청에서 소신있고 떳떳하고 적법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에까지 그런 것들이 넘어와서 이런 자를 잘못 그어가지고 나중에는 청원을 받게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하셔야된다 귀속재량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반대했다는 1인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도면에 1번지로 되어 있는 지번이 무엇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면상으로 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도면상으로 답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그게 대지로 돼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왜내하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라면 어째서 거기다가 철재를 쌓아놓고 버스차고지가 됩니까? 그러면 이 생태계공원을 조성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1번지 사람이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1명으로 표시되어 있지 그것은 확인할 수...
것도
그것도황철성위원
모르시면서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기 이전에 추가지정을 하기 이전에 녹지과하고도 협의하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것 아닙니까? 생태계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건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계획조서협의 할때 입안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지난번에는 이 지역이 운동장부지로 한다고 했다가 생태계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6.27선거 이후입니다. 지역신문에 각 일간지에 톱기사로 보도됐던 사항이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박강재 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이게 언론 플레이 먼저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그 1번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지화로 되어 있지않다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대지가 건축은 못할 망정 다른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가라고 하면 그린벨트 보상가는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전답과 똑같이 대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한 주민은 대지로 되어 있을 땅을 1,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그 대지에 준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을 첨부하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과 대지는 당연히 감정 평가할 적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최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성위원
수도서울의 인구 밀도는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인데 매년 한해가 지날수록 녹지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빠를수록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유 재산 침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일동 근린공원내 학교 부지라든가 체육센타라든가 또 아니면 저는 토요일날 알았습니다만 법원부지가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럴 경우에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체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생태공원자리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여기 지정된 자리도 대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공원 정비 부지내에 의하면 일반 지역에 대체공원 지정이라고 하면 신청인이 해제를 한 만큼 다른데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임철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철식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알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르겠으면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든가 확실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이길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녹지공간이길재위원
확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최찬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공원이 대체공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태계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태계 공원하고 근린공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가? 생태계 공원은 영원히 훼손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린공원과 같이 어떠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능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놀이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은 규모가 1만㎡이상 일적에 근린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습기능이 강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공원을 조성할 때 환경을 가능한 파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성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한
가능한한이길재위원
훼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한 명분하에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린공원이나 생태계공원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과연 그 지역이 생태계 공원으로 지정될만한 그런 지역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린벨트지역으로써 또 논과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살림이 무성한 지역도 아니고 어떠한 경관이 좋은 지역도 아닌데 하물며 생태계공원으로 지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생태계공원은 다양한 생물을 견학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역보다 약 7m정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저수구를 설치한다든지 습지를 설치한다든지 초지를 하는 것이 환경을 성토라든가 절토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은 그 직역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강재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무슨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고 동식물이 마음놓고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일자산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게 된 동기는 당초부터 서울시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 공원이 과거에 있었느냐 하면 없고 지금 신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공원과에서는 시립대학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 교수들이 현지답사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소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론되었지만 거기는 적정지역이고 또 서울 근교에서 교통편의나 모든 것을 볼때에 어린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다 라고 전문기관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서 계획하지만 모든 보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본청 예산으로 투자할 것이고 거기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을 본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것인가하는 결론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본청예산이라고 할 망정 결국 세금입니다. 또한 사유권 침해를 참작해야 한다. 여러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강조했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본건에 대해서 좀 보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숙의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럼 윤규진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일번지 답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번지 답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답에다가 지금 현재 많은 철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모르고 쌓아놓은 것인지 말하자면 답에다가 그린벨트 지역내에 그런 건축물 자재라든가 버스라든가 내지는 철강재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그 일대에 대지 3,362㎡는 소유주는 변영아인데 여기는 노외 주차장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철재적치는 4,710㎡인데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지라고윤규진위원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위원들께 나눠준 자료에 보면 일번지 답으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대지라고 나와있습니까? 철강재를 쌓아놓은 부분은 일번지 답 부분인데 여기를 대지로 변경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철강재와 노외주차장 허가 나간 지역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식 허가 사항을 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대지화 되어 있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대지로 되어 있는 자료를 나누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지역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재 적치 지역과 주차장 지역, 이것은 정상적인 대지로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도면은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추가로 답으로 되어 있지않고 대지로 된 도면을 다시 이것은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에 대지화가 아니면 그린벨트인데 중간에 대지화로 되었는데 도면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답인지 대지로 해 준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위를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면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대지이기 때문에 해 주었다는 말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심재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심재풍위원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그런 위치라면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전이 몇평이고 잡종지가 얼마 대지가 얼마 임야가 얼마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자연공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지않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되었으니까 이런것을 인준해 주시오 이런 것은 안됩니다. 땅은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강제 수용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른 과거의 얘기이고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런 자연공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와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태계가 잘 보전된다 제가 알기에는 생태계를 보전할려면 도로나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선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전을 해야지 저도 즉흥적으로 판잔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여기가 시장도 이런 지역에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서 연기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가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이런 지역이 이렇게 된다면 현지를 조사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 판정이 되어서 그때가서 이 안건이 처리되도록 여러분들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현지 답사를 해 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 시립대 교수에 의해서 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대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임철식 위원께서 소수의견으로 또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임철식 위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으로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철식위원
오늘 처음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사전에 듣지도 못한 사실이고 또 그 현장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항이 됐든간에 이것은 절차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있지않았는가, 저는 지금 자연녹지공원 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현장도 가보셨고 또 계획과 더불어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앉아있는 의원이 아니라 움직이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예의는 지켜줘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녹지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오늘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임철식 위원 얘기의 요지는 좀더 도시계획 입안시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자료도 사전에 미리 배부해주시고 또 전문가나 교수들의 연구보고가 있었다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이거 검토했습니다.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불식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가 있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담당교수가 누구며 이런 여러가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철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5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오늘은 검토보고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정예산액은 간주처리 포함 961억 4,438만 3,000원에서 117억 9,081만 5,000원이 증액된 1,079억 3,51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37억 5,778만 3,000원, 보조금 705만원, 조정교부금 52억 7,8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해서 총 111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추경예산액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9억 8,884만 5,000원, 사회개발 46억 8,439만 1,000원, 경제개발 22억 2,995만 4,000원, 민방위비 3,120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843만 9,000원으로 총 111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58.6%보다 감소해 53%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 기정예산액은 65억 7,250만원에서 25억 4,133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1,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항)상.하수관리 목)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 1,8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항)상.하수관리 목)시설비에서 방치된 지하수관정 폐공비로 65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지하수원의 오염물질 유입구 역할을 하는 방치된 지하수관정을 제대로 폐공 조치함으로써 깨끗한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여 물부족에 대한 예비수자원을 확보하려는 바람직한 안이라 판단됩니다. 항) 상.하수관리 목)민간자본이전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된바 이는 하수관거 및 암거에 쌓인 토사의 지속적인 준설로 하수소통 원활과 침수방지로 수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항)공원.녹지관리 목)시설비 등에서 암사유원지 조성 설계용역 기본조사 설계비로 1,1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암사동 산10번지 일대 면적 28만 2,000㎡의 유원지 조성 설계용역비로써 17억 5,450만원의 총사업비로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원.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 시설비)성내로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수종 갱신 추진중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었으며 항)건설관리 목)시설비 등 시설비에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강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토지주가 일부 승소함에 따른 토지 매수비로 사료되며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 등에서 천호동 423-56에서 423-55간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천호대교에서 광진교간 도로개설 2억원 계상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조간선도로를 확보하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교통행정관리 목)시설비 등에서 지구교통개선 사업계획, 지구교통사업 부족분 1억 3,24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무질서한 도로의 기능을 확립하고 이면도로를 정비하며 보행안전 중심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도로기능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4,398만 2,000원으로 성내 1동 지구에 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구획선 도색비, 번호도색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 분야로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료로 1억 3,125만원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4억 4,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괄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한 이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996년9월6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로부터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각과에 대한 더 자세한 보충 설명과 아울러 의견조정을 겸하여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과별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계획(천호전화국지구)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8,55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 13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소요 예산에서 총 사업비 8,550만원하고 내역이 인건비 1,700 지접경비 3,300 제경비 2,050만원 기술료 1,500이 산출 기준이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하고 적산판정의 원단위 작성과 기준이라는 기준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박정현위원
천호전화국지구 하면 천호전화국이 어느 기점으로해서 몇km라든지 몇 100m라든지 설계비라는 명목이라면 m당이라든지 평당이 라든지 등 뭐가 있을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천호전화국지구 그래가지고 소요예산에 대한 것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소요예산은 8,550만원을 세분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설계를 하는데 지역에 어떤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m하는데 이 돈이 들어갔느냐 1,000m하는데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10m하는데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현황자료나 산출근거 이것이 조금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고 도면가지고 위치설명이나 면적같은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거기 개선사업 TIP해가지고 하남했다 해준데를 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가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네.
박정현위원
몇㎡나 됩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길동이 약 72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도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약 32만㎡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2만㎡면 평당으로 따졌을때 설계비가 얼마 소요되는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한데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도
작년에도박강재위원
추경해봤고 본예산심의해봤고 이제 세번째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임철식 위원도 이런 얘기 또 나머지 얘기하신 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료가 부족하고 제목만 써놓고 1억 또는 8,500 통과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관계 국장님, 과장님에게 제출하고 심의해 주십시오하면 뭐라고 하실런지 궁금한데 너무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도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설사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럴듯하게 설명이 술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신뢰성이 간다 조금 차이는 있을망정 이런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 그런게 없어요 항상 이런 얘기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되풀이해야 되는 우리 입장이 꼭 적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처럼 만드는 원인제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 추가경정예산사업설명서 130쪽에 보면 둔촌로 및 천호대로변 그 밑에 소요예산 직접인건비 1,700, 직접경비 3,300, 제경비 2,000, 기술료 1,50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보도에서 상일동 7단지에 도로과 보면 650m에 1,700만원 넓이 4m, 540m 1억 7,000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몇m인지 넓이라면 얼마인지 개소가 몇 군데인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부를 심의를 하느냐 하는 사실이예요. 이런 근거없는 제목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다는 우리가 도대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행히 130페이지에 작년보다는 이런 설명서라도 있습니다마는 130쪽에 여백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기왕에 직접경비 인건비 몇 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표시가 있으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해서 오히려 귀찮아지는 질문을 받게 될런지 그런 염려도 물론 하셨을 것으로 저도 한편 인간적인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재료를 제출하면서 심의를 받고자 할때는 우리를 로보트화 만들지말라 이거예요. 대강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부적인 산출근거 이런 것을 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윤규진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난번
지난번윤규진위원
성내1동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받아왔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구 예산 3억이 본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해서 시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다는 반영이 안됐고 2,400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억 7,600을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경에 4,69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삭감으로 인해서 일부 깎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용역비 내지 설계를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시에 예산 보조금 지원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아까윤규진위원
설명할때는 4,690만원이라는 돈은 폐자재 처리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폐자재 처리비가 4,690만원인지.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폐자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 두번째가 되는데 두번째에 대해서 첫번째 경험으로해서 두번째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폐자재 처리비가 4,690만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폐자재냐?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구사업은 성내지구가 처음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처음하는 것인데 이 폐자재는 도로 취급하는 토목공사비중에서 아스팔트같은것 이런 걸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폐자재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처리비가윤규진위원
4,69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내1동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폐자재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것이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은 구가 이것을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성내1동을 구청 주변을 시범적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구예산 3억, 서울시예산 3억 6억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바 서울시예산 2,400만원 정도가 깎인 나머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런 폐자재 처리비용도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된다 왜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작년에 하겠습니다 의회승인을 해주십시오 해놓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폐자재가 발생하니까 이거 처리비용을 또 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러면 예상을 했어야 될게 아니냐 예를들어서 도로를 정비하고 보도 정비를 하고 하는데 폐자재가 보도정비에 따른 보도블럭을 버려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소요가 작년에 나왔어야 될 예산이 지금 돈을 6억씩이나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청주변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서 또 4,690만원이 하다보니까 이것을 파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걸 버릴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소요예산을 계획할 때는 이미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예상 예산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럼 또 안되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입니다.
박정현위원
199쪽에 주차단속활동비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차단속원들이 한대를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속원한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무엇입니까? 주차단속활동비라고해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단속하는 직무수당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서 나가는 직원에게 직무비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단속여직원, 견인기사 3명 정도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돈이 290만원이라는 얘기죠?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박정현 위원님께서 활동비 보전분하고 포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포상금 290만원 계상은 지금 견인기사와 승합 등해서 3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들도 단속원을 태우고 순회를 하고 단속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단속원과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포상금이라는게 뜻이 무엇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급여적 성격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에게 나가는 급여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제가 오기전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많이 좋아졌던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단속도 있고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도 받고 정당한 단속을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20만원씩 주고 단속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정현위원
과장님이 우려로 하신 말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혹시 무리한 단속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는가 염려해서 제가 묻고 했습니다. 포상금 자체가 보니까 사실은 포상금이 아니네요 보면 활동비로서 나가는 것을 포상금으로 목을 해놓은 거네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재위원
과장님, 이런 포상금이라는게 있다면 또 잘못을 했다거나 어느 특정지역을 소홀히 했다거나 한때는 감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우리 행정감사때 과장님도 현장을 목격하고 주차단속원까지 현장으로 불러내가지고 단속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구청옆에 골프장이 아닙니까? 거기 지금 평소에 이따금씩 봅니다마는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정도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감봉도 있어야지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의를 주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강동대교에 관한한 저희들이 주차금지 시설 진입 금지시설에 금지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골프장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흡수하도록 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ㅎ서 주차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미관지구내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인도로 올라가서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급여성이면 급여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민간 견인 업체가 견인대행 차량 5대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구청에서 선정하는 대행업체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일요일도 아침 새벽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오전 7시부터 합니다.
아침
아침이준행위원
일찍부터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아침에는 출근시간입니다. 출근시간대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이성권위원장
다음은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 매입 천호동 108번지 천호동 235번지 이것이 확정판결이 났죠? 확정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먼저 천호동 108번지 21 원고 김성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김성환은 93년 4월 30일 강동구는 사건토지에 대해서 하수 시설 및 도로 보상을 해서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 6월 22일 1심과 96년 1월 25일 2심 96년 4월 16일 대법원 3심에서 모두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에 본인이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5,938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원금과 이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야
매수해야윤규진위원
되는데 그 김성환씨 토지가 2억 6,000만원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2억 6,000만원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당시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 7부에서 2억 6,000만원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다음윤규진위원
박용길씨 것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다음 박용길씨 것은 93년 4월 8일에 지금 천호1동 사무소 입구입니다. 천호1동 사무소 진입로인데 확장 공사를 하면서 사건토지가 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가지고 아스팔트 공사와 하수관 매설공사를 해가지고 점유를 해서 이렇게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94년 6월 24일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은 패소를 했고 3분의 2는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자하고 부당이득금해서 1,768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총 합치면 4억인데 4억이 다 안들어가도 되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난처한 말씀인데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가격협의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권 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비해서 법정 감정료를 산정하고 저희가 별도 감정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얼마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김성환건이 위임료하고 토지 매입금까지 해서 1억 9,13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용길건이 토지매입분과 위임료해서 8,88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약 2억 8,025만 9,000원인데 구에서 지금 현재 산출내역이라든지 또 공인회계사 토지감정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법상으로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한마디로 4억 다 들어갈 필요없이 약 1억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가격문제는 본인과 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때는 공공용지 매수에관한 공특법에 따라서 시설 결정이 되고 지적 결정이 되고 사업 실시 인가가 나면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없다보면 매수하겠다고 하는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쪽에서 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윤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정도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이준행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가격이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로 한 것이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인가가 나면 선 보상, 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선 보상을 하지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
소파보수박강재위원
공사가 1억인데 그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상반기에도 이미 예산가지고 45군데를 소파보수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보도브럭이 소파낸 지역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소파낸 지역을 보수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소파낸 지역을 보수하고 주로 이런 사업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곳은 성내3동 385-25번지를 비롯한 22개소가 하반기에 시행을 해야 될 곳입니다.
데의
한군데의박강재위원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면 재료비가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 금액중에서 도급액이 있고 관급비가 있습니다. 관급비라면 아스팔트를 포장하게 되면 아스팔트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비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 재료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도로 유지보수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유지 보수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동반에 나가는 인건비 같은데.
박강재위원
15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간 것.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기동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기동반이 하는 소규모 보수는 직영으로 하고.
으로
직영으로박강재위원
할 만큼 인건비가 싼값도 아닌데, 아무리 기동성이 있어서 빨리 쫓아가야 된다하지만 여기 관공서 일을 어느 줄을 대든지 할려고 오해살만한 로비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운영을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소규모 소파를 우리 기동반이 하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항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철에 제설작업 실시를 인부가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파 보수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
행정부가박강재위원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입장에서 도급을 주고 감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행정부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소파 900만원 여러번 들텐데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능률성이라든가 지방자치제가 비지니스 마인드로 경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박강재위원
공원분야가 있고 녹지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인부를 공원분야 녹지분야 따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될텐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기획계, 조경관리계, 녹지관리계 나누어져 있듯이 소속감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부터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냐 또 과거부터 시행해온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분석해 볼 때 나누어서 책임을 주는게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구 공히 계별 소속인원을 배정해서 자기 분야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과장님께 미안한 말씀인데 다른 25개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의 특색과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겁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이 본청 채널과 구청 채널이 일치화 되어가지고 움직이는게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지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현재 상용직 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총 31명인데 공원에 11명, 가로수에 10명, 녹지대에 10명이고, 공원 11명중에 근린공원에 6명, 어린이공원에 5명 그래서 총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이 상용직 근무자들이 겨울철에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공원 담당직원들은 계속 공원을 순찰하면서 청소라든지 노후 시설물 부분 파손 정비를 하고 있고 가로수 담당직원은 주로 낙엽이 지고나면 새순이 돋을 때까지 가로수를 맡아서 하고 있고 수시로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로수를 바로 세우는 작업 등등을 하고 또한 녹지대 관리도 계속해서 녹지대 청소라든지 수시 발생되는 사고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감시원이 또 있지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감시원은 순수하게 그린벨트내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방 및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감시원은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단속 안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기능직종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린벨트내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약간 연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건설국장님 산하에 있는 녹지과, 도로과이기 때문에 인원을 구하기도 힘든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님이 제설인부를 아까 얘기 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겨울철에 인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길재 위원의 질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도 간다 이런식으로 좀 궁한 답변을 하는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런면에서 건설국장님 산하에 인부들을 여름철 겨울철 뼈빠지게 시켜라가 아니라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기본적인 일을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몸은 고돼도 마음으로 상급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안도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설인부로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과를 거느린 결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좀 연구검토를 해주시는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박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향후 인력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연구하면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녹지인부하고 도로인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작업의 능률보다는 책임의식이 흐려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해서 깊이 연구 안해봤는데 아무튼 인력관리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관리국 산하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각각 부서가 다 따로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와 하수과의 상용직은 일비가 더 많고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 상용직의 일비는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주관부서도 틀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업무성격 예를 들어서 업무상에 리스크 문제라든가 업무의 난이도가 감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일이이준행위원
좀 힘들고 고되다는 그런 측면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준행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에 연간 이렇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쪽에서는 전담 상설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해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연구검토 하신적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준행위원
그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회의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찬성위원
1대때도 말씀을 드린 것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가로수 전지같은 것을 용역을 준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용역을 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를 용역주는 구청이 많은데 우리구만 유일하게 상용인부들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쉬울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경제력이 있는 구에서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정식공사로 발주해서 다주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구는 가로수 전담 상용인부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절대 이건 비능률적입니다. 일반 용역회사는 주어진 시간내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 말씀하시는데 비생산적입니다. 제가 세세한 말씀은 여기서 안드리고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세요.
이성권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세요. 다음 심재풍 위원 말씀해주세요.
여기
여기심재풍위원
124쪽에 성내로 가로수 식재공사 은행나무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얼마나 되는 나무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말씀해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약 10cm정도 됩니다.
로수
가로수심재풍위원
수종갱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수종갱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 가로수를 이용해서 우리 세수증대할 방안은 없겠는지 연구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에 열려있는 은행을 보면 일반 농장에서 열려있는 은행과 비교하면 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포장마차에서 은행을 꼬치로 팔기도 하는데 공해도 많을 뿐아니라 은행알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우리심재풍위원
대한민국에서 공해가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열매가 적은 것은 충분한 비료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왕에 가로수를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하고 또 은행잎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하수과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방치된 지하수관정을 폐공하기 위해서 5개소에 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곳입니까? 찾을 예정이라는 겁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지금 이 예산은 찾을 예정으로 그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전혀 지금현재 어떤 근거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강동구 관내에 그런 정도는 될 것이다해서 65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현재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를 할 곳이 뚜렷하게 몇곳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나하나 보수해야될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예산이 앞으로 사업계획이 얼마만한 물량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빗물받이가 막힌다든가 하수관 개량이 필요하다든가 맨홀 뚜껑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1억원이 다 소요 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대부분은 모자라게 됩니다. 올해초 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9월 현재로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말 하고 내년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기 전까지 시간을 내년 2월까지를 잡고 있는데 그때가지 저희들이 강동구 관내 하수 관련 시설물 개수 보수작업을 전부 다 이 예산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사용해도 충분할까 하는데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8,000만원 남았고 추경예산 1억 정도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긴급한 관내 빗물받이나 하수시설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금년 본예산에서 6억 중에서 5억 2,000만원을 썼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6억인데 거기에서 노무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굴착
도로굴착윤규진위원
복구비 체납분 1억인데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분이 1억씩이나 됩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당시에 굴착복구비를 받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상수도 공사도 그렇고 한전, 체신 모두다 굴착복구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하수과에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로 해서, 인상시킨다든가 인하시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시설물 관리주체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까지는 납부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총 5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이라도 체납을 지원해 줌으로서 도로과가 굴착사업 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까지
지금까지윤규진위원
5억 몇천만원?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5억 7,000만원입니다.
윤규진위원
5억 7,000만원 정도를 도로과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로굴착 복구비로써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본청 예산을 따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1억 정도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가능한 대로.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긴급하고 응급적인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다 또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 비용이 필요하다 이게 추경예산인데 어떻게 도로과에다 납부해야될 체납분이 1억씩이 되도록 전혀 수요 예측도 못하고 무슨 공사가 이루어질지 본예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런 것을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줘야될 정도로 우리 관계공무원 기획력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1년 예산이 무슨 공사가 있고 그러면 도로과에 납무해야될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난 7월말쯤 엄청난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추경예산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미루어졌던 돈을 이제 납부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1년 365일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간에 있어서 그러한 예산 문제나 이런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27 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하고의 예산면에 있어서 서로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라는 뜻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서울시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는 그 이전에 조직 체계를 보면 하나의 같은 과내에 존재했었고 또 같은 구청내에서 그러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굴착복구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굴착복구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하수 시설물에 있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수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도로과는 굴착복구비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들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지나왔던 것을 이제 바로 잡아 보자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지난 예산까지는 지급한 일이 전혀 없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
새로박강재위원
마음 먹고 지급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지금까지도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같은 건설국 소관에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도 한전도 있고 또 통신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외기관은 다 받아 왔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에 문제고 하니까 좀 소홀히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예산 회계원칙상 옛날부터 다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을 차제에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 그러한 것입니다.
박강재위원
과장님, 하수과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인건비 빼고 2억 4,650만원입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하수과장님이 인생살이에서 아직 젊어서 그런지 하수 예산이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공사가 중요한게 하니라 보이지 않는 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환경 녹지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환경녹지가 제대로 가꾸어져도 그게 정화 시설로 제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리 땅위에서 언성을 높이고 신경을 써도 오폐수가 제대로 준설된 하수도 제대로 시공된 하수도가 아니고서는 그건 공염불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수도 사업비가 엄청 투입되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라든지 이런 하수도 분야에 많은 배려를 더 정책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는 것인지 이런 2억 몇 천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더구나 땅속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이 일하려고 합니까?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몇 천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자체는 하수 일을 지금 사실상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특별히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녹지대, 생태계공원이 중요합니까? 하수도가 제대로 준설되고 제대로 시공되고 암사동 전철 현장이 무너졌을 때 가보니까 하수도의 이음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인지 20년전인지 언제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밑에가 미나리깡처럼 물이 계속 땅으로만 흘러가 버리니까 한강물로 흘러가고 그 땅 바닥은 곤죽이 되어가지고 지하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사가 중요한 것이지 생태계 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녹지대 좀 가꾸고 보상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무조건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진행을 해보자 물론 재정이 필요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 저것 번듯하게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일 적정하다는 선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암사동에 작년에 지하철 현장이 무너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 예산을 받아서 그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윤규진위원
말씀에 5억 7,000만원의 빚을 졌다. 같은 건설국 내에 도로과에 빚을 졌는데 우선 1억만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5억 7,000만원의 도로굴착비 빚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 것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거가
근거가윤규진위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근거는 있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윤규진위원
5억 7,000만원을 하수과에서 받아야 되는 근거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5억 7,000만원을 점차적으로 다 갚을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갚아야지요.
윤규진위원
5억 7,000만원 중에 1억만 우선 갚겠다. 나머지 4억 7,000도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본예산은 얼마나 갚으려고 합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규모와 여러가지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되겠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윤규진위원
1억 정도 갚아야 된다면 본예산에서는 더 많이 갚아야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2억 정도는.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5억 7,000만원중에 1억 정도는 꼭 갚아야 되는 빚이다. 같은 건설국이지만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갚아야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실익은 그것이지요.
산에
본예산에박정현위원
연간 준설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민간대행 업자를 선정을 마무리 한 것 아닙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계약은 연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1억은 또 추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하수도박정현위원
준설을 연말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총공사비 얼마 산정을 해서 이미 업자하고 계약이 마무리 되었는데 또 이것을 추가해서 줘야 됩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강동구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준설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만큼은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 개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수도 준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준설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교부비가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작업지시 나간 것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3억 6,000만원 정도가.
산을
본예산을박정현위원
세울 때 통상 금년만 한 것 아니고 쭉 해나오면서 준설비는 연간 소요량이 얼마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은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민간업자를 선임을 해서 준설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추경에 돈도 많지도 않은 추경에 준설비를 1억씩이나 추가를.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준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이만큼을 준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 되는 만큼 준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그만큼 저희들이 얼마만한 양을 준설하면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준설량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회의실에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박강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52억 9,582만 5,000원에서 6억 4,398만 2,000원이 증가된 59억 3,98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59억 3,980만 7,000원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은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으로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에서 관 국토자원개발 항 건설관리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 191억 1,383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안은 먼저 세입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52억 9,582만 5,000원에서 6억 4,398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3,980만 7,000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억 3,98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 191억 1,383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 맨위로
18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산 18번지, 24번지, 25번지, 26번지, 32번지 총 5만 7,594㎡중 2만 1,600㎡를 체육센터로 2만 6,632㎡를 주민들에게 휴식 산책로 및 자연 학습장으로 사용토록 무료개방 9,362㎡를 강동구청에 기증한다는 청원으로 체육센타를 건립하여 서울시에 운영하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역발전과 도시미관 및 현대인의 생활체육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금 현사시나무가 집단서식하고 있어 봄철 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거 요청이 있어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메타스퀘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을 개량식제하고 정원수로 공원을 조성함은 우려되는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주차장을 만들어 무료개방하면 인근주민들의 주차난을 덜게 될 것이며 체육센타 건립은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청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 2항 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4,595명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강동구청에 체육시설 반대서명부를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해당 동에 의원도 계시고 청원인도 와 계십니다. 다만 청원소개의원인 고춘식 의원께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일정변경 통보를 받지 못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합니다. 소개인 없이도 청원인의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위원회의 요청으로 소개인을 불러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이성권위원장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준해서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원심사 규정 제6조에 보면 청원인의 진술에 대한 1항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청원인, 이해관계인, 경험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리에 청원인이 와 계시니까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학기 지역을 대표해 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잠시나마 저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말미에 해당 지역 4,590명이 반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590명에 대한 반대서명은 1996년 6월에 동서울 상고 이전용으로 받은 서명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스포츠센타에 대한 청원을 내자 추가로 제4항을 그냥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최재복 의원님이 계시지만 소신있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조금 공원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지 녹지로만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법 1조, 2조를 보면 공원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부대시설 즉 다시말해서 운동시설 그다음에 잔디밭 그다음에 산책로 정자 여러가지 등등 시설이 있어야만이 공원시설물로서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원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마치 공원훼손을 연상하게 하는데 대해서 저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근린공원체육센타 반대공동대표로 김양규씨의 의견을 저도 내용을 잠시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원은 녹지로 보존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반대사유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입안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환경여건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분류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공원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녹지는 60%를 보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셋째에 대해서 주변에 유사한 주양센타, 고덕사회체육센타 특히 산성골프장등이 있으므로 제가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여러가지 체육센타와 산성골프장이 있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운동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성골프장 가서 무려 3시간 4시간 동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성골프장에 대해서는 확장을 신청해서 처리한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시설이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수요에 충분하게 해당되느냐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산성골프장에 대표자가 사방으로 실질적으로 반대로비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영리를 위한 것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넷째로 법적으로는 시설이 가능하나 꼭 시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전연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은 당연히 검토돼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공원녹지 소유자의 보호를 할려고 공원녹지는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즉 다시말해서 공원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해당동 의원이신 최재복 의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재복위원
동료의원으로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앞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한쪽으로는 죄송하고 한쪽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안했습니다. 우선 4,590명 서명에 대해서 먼저 동서울상고 그 서명을 그대로 보냈다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동서울상고는 5,000명을 보냈고 그 차후에 4,500몇명을 다시 서명받아가지고 청원을 낸것으로 분명히 여러분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그 녹지 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단 우리가 공해를 항상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그야말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공기가 맑고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녹지가 훼손돼가지고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보존해야 될텐데 이런계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그 지역은 꼭해야 된다 또는 산성골프장이 방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체육센타가 현재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골프장이 하나 있다 바로 넘어 있다 또 수영장도 6단지에 현재 있다 또는 체육시설을 현재 고덕2동 도서관 옆에 있다 할때 꼭 현시점에서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 지역에는 개인소유가 무려 80명 이상이 되는데 과연 한사람을 위한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의심을 우리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가지는 그 주민들이 80몇명이 다 이런 신청을 내면 그 공원부지는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든 4,500명이라는 서명을 해서 저앞에 왔습니다. 왔을때에 저는 주민의 대표입장으로서 거기에 동참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넓으신 아량으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풍위원
두 분께서 상세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여기보니까 우리 구의회가 일곱차례나 허가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있네요. 이게 불가로 회시되고 했는데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처리가 안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 행정관서 책임자이신 아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셔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방금 심재풍 위원님께서 민원서류를 일곱번씩이나 불가처리한데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위원님들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 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원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청원인이 말씀하셨듯이 94년 11월 11일 부터 96년 5월 29일까지 일곱차례에 걸쳐서 강동구 상일동 산 26-1번지 외4필지 면적 1만 7,422평의 명일근린공원 용지에 체육센타를 설치하고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입안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7차례 모두 처리불가함을 회신하자 1996년 7월 4일 구의회에 청원한 사항이며 구의회 청원 이후에도 96년 7월 13일 여덟번째 민원신청을 하여 우리구에서 처리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청원설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요청한 명일근린공원은 강동구 상일동 135번지 일대 88필지 면적 17만 8,900여평이며 1971년 8월 6일 건설부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1988년 10월 26일 건설부고시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명일근린공원내 청원인의 민원 신청지인 강동구 상일동 산18번지, 산 24번지, 산 25번지 산 26-1번지, 산 32번지 이상 5필지 면적 1만 7,422평에는 당초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광장 6,000㎡, 체력단련코스 780㎡ ,산책로 2,600㎡ 등 총 9,380㎡ 약 2,837평이 시설계획 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만 8,214㎡ 는 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시설면적 16.3%, 녹지면적 83.7%이며 시설계획된 면적 9,380㎡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산책로화 및 나대지화된 지역으로 녹지를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요청한 내역을 보면 체육센타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 설치면적 2만 1,600㎡ 약 6,534평입니다. 구청에 기증하는 면적 9,362㎡ , 주민들에게 휴식, 산책로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토록 무료개방하는 면적 2만 6,632㎡ 이며 이중에서 시설면적 2만 1,600㎡를 비율로 환산하면 37.5%에 해당되며 동 지역은 임상이 양호하므로 체육센타 설치시 녹지면적 2만 1,600㎡ 가 훼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청원인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요청 민원을 계속 반려하는 사유는 체육센타를 설치코자 신청한 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기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조성 관리할 계획이므로 공원조성계획 불가함을 여덟차례 회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6년 8월 26일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고덕 3단지관리소내 환경보존을 위한 강동구모이 공동대표 김양규 외 4,595인이 상기 청원인의 명일근린공원내 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녹지보존을 희망하며, 체육센타 건립을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영위원
(성내2) 이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명일 근린공원을 제가 사실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 한데 그 지역을 체육시설에서부터 골프장 시설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를 훼손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녹지과장님 하신 부분과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원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학기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외관상 볼때는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외관상 볼때는 수림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고 들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현사시나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해마다 12억씩 예산을 배정해서 교체를 하는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동구에는 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구청 자체적인 재정이 빈약해서 현사시 나무에 대한 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 5월달에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 자치회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명일근린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현사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95년 같은해 5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립해서 점차적으로 현사시 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로 심을 계획이라는 것이 청원서 뒤에 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4,500명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강동구 상일동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시에 상일동 저희들이 시행코자 하는 스포츠센타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바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상당히 멀리 사는 3단지, 2단지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청원인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원서를 잘 보았습니다. 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들이 공원조성에 대한 것이 무리한 것도 자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청원인이 정말 구를 위해서 하시고 싶다면 인도어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인
청원인
이학기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저도 사업이니까 사업성을 안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청장님과 공원계장님 입회하에 사회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기증을 생각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의향이 충분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강재위원
청원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청원서를 보내주셔서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청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이학기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청원서 내용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약 3,000평을 구청에 기증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원인이 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용 승낙을 해준 지주들이 이것을 기증하는 것까지는 거리가 있는 얘기같은데.
원인
청원인
이학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부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명의 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시민봉사실에서 주무과인 공원과에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공원과에서 사업을 받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는
청원서는박강재위원
사용승낙서로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변경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승낙은 사실은 지주다 그런 식으로 심증은 갑니다만 형식적인 문건에 의하면 어떻게 지주가 따로 있고 사용 승낙과 받은 자가 3,000평씩 기증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따질 비중은 아닙니다만 찬반 토론과정에서 기증건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알고 싶은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입목 본수가 5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입목이 왕성한 지역에서 체육시설 및 기타 목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법상, 물론 그 곳은 청원인이 말씀하셨듯이 현사시 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등등해서 물론 수종은 고급 수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80%이상의 살림이 수종으로 현재 차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체육시설로 현행 공원법상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88년 10월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등 25개소의 시설물 설치 면적이 4만 1,700평 건축면적이 1,000여평 등의 계획이 서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공원내에 17만 9,000여평중에서 공유지가 2만 4,000여평 개인 소유지가 15만 4,900평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지는 만약 이 지역을 체육공원화 했을 때 어떠한 명분과 보상으로 수용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하고 또한 지금도 현재 사업계획이 진행중에 있는지 만약에 현재 그 계획이 진행중이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청원인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도 17만 9,000여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25개소의 시설물들은 거의 도면에도 나와있듯이 각 지역마다 지형의 형편에 따라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원인은 그 지역을 원래의 계획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어 골프장 정도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명일공원을 체육공원화 했을 때 현재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화를 포기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이 얘기한 질문의 요지는 수림도가 51%이상이 되어 있는데 공원법상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88년도 당시에 공원 조성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두가지 요점인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는 수목 입목 본수가 몇 %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법에 주거 임야지내에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할 때는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성권위원장
88년도에 공원조성 입안된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 입안 관계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변경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첨언해서최찬성위원
말씀드리면 당초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광장이 6,000㎡ 체력단련코스 780㎡ 산책로 2,600㎡ 등 약 2,837평 계획을 잡았는데 이 외에 다른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골프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은 사안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준행위원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 조감도에 보면 방금 이길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일동의 17만평에 대한 중장기 공원계획이 25가지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와같은 안으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이도면이 88년도 최종 확정된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안 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중에는 88년도에 조성계획을 하실 때 골프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지인데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와같은 조감도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근린공원이 10만㎡이상 된 것은 시장님 주관과에서 보상도 하고 개발투자도 본청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지않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청원인 이학기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준행최찬성위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46-1 법원단지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옥외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역시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모든 조성계획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공원내에 이미 88년도에 조성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조성계획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기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일동 빌라촌입니다. 당초에 조성계획은 여기에다 종합운동장을 짓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빌라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초 계획대로 종합운동장을 만든다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런것도 조성계획을 바꾸어서 타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말씀하신 근린공원에 시설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40%인데 현재 조성계획상 결정된 시설물 88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조성된 결정된 사항으로는 23.3%만 하도록, 녹지를 많이 보존하자 그런 차원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덕 도서관뒤에 강동구민 체육센타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사실입니다. 거기는 방죽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 4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42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1,600㎡로써 건축 연면적이 6,500㎡로써 1,966평 용도별로 보면 지하2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기타 부대시설, 지상 2층에서 지상 1층은 문화회관, 편의시설, 관리시설, 에어로빅, 검도, 태권도장, 볼링장 지상 3층은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관람석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99년까지로 소요예산은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3억, 구비가 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인근에 고덕도서관뒤에 강동구민 체육센타가 건물이 신축이 된다는데 대해서 반가운 일이고 체육시설로 부족한 강동구민에게 좋은 일인데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에는 2,800평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신청지는 1만 7,000평이 맞습니까? 최조에 신청할 때는.
원인
청원인
이학기 1만 7,500평이고 거기에다 37.5%로 최초 체육시설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이학기씨가 갖고 있는 땅의 소유가 몇 %입니까?
원인
청원인
이학기 100%입니다. 94년도 1월달에, 당시에 매입할때는...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학기 청원인께서 94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사유권 침해다 이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안써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사실상박강재위원
이 인허가문제는 구청장의 소관사항이지 의회에서 이렇게 장기간 토론을 벌이고 동료의원까지 나서서 면전에 놓고 반대하는 이런 청원을 심의해야할 이런 딱한 입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슬로건이 뭡니까 책임행정 아니예요? 그러면 소신있는 책임해정을 구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슬쩍하니 반려했으면 그만인거지 회피를 해가면서 도대체 구청방침이 그렇게 허약한 겁니까? 적법하면 하고 맞지않으면 안되는 것이지 더구나 민선구청장 아니예요? 민의를 수렴하고 또 민원인의 의견이 적법하면 욕을 먹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종합적인 고차원적인 견지에서 이런 것은 적법하기는 하지만 승인여부는 종합적인 의견상 구청장이 해줄 수 없다 이런 소신을 가지면 또 안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참모로써 뭔가 현명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될 일이지 우리가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이게 되겠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추진 지침에 보면 도시공원의 입안시 검토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훼손을 지양하고 임상 양호지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민원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안도 하고 조성계획 변경입안도 하라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지금 박강재 위원님께서는 구청장의 소신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임상도 좋으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구의원의 소개에 의해서 청원인이 청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타협을 하고 타협이라고 하면 좀 모순이 됩니다마는 논란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길재위원
하면 법적인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청장이 그런 사업을 승인했을 때는 어떠한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을 청장이 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청원인께서는 아까 성명서에 말씀하신대로 6가지의 타당성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 논리도 맞지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도를 가야지 어떤 자신의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법을 회피해가면서 당연히 공원녹지법이 있고 또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논리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원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게 뭡니까? 당연히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왜 묻느냐 이겁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원법에 분명히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이지 민원인이 있을 때는 해줘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했을 때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그 원성을 받으면서도 해주는게 나은건가 아니면 안해주는게 나은건가 이것은 행정 기관장으로써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입장에서는 7, 8차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던 겁니다.
다시
다시이길재위원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명일근린공원 18만평은 지금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물론 이건 조성입니다마는 그러나 기타 등등 학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공원녹지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훼손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공원녹지 훼손이 내년에 시공되는 구민체육센타까지 포함해서 체육시설로만 한 1만평 이상이 이미 훼손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어떤 시설이 아닌 꼭 체육시설이 핑계가 좋아요. 공원녹지안에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엄연히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88년도에 조성된 것을 한 10여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러다보니까 일단 거기 지주들 자신도 내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자기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 법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께서는 이런 문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 진다면 그때는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의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청원인의 의견이 수렴되어 졌을때 할 용의가 다분합니까? 승인을.
이성권위원장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동구의 청원심사규정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반을 묻는게 아닙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쉽게 말해서 책임을 조금 비껴가면서 어는 경우에는 책임을 같이 나누자 이러한 생각이 엿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학기씨께서 청원서에 의하면 장기간 사유권의 침해를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셨는데 94년 1월에 매입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장기간도 아니고 또 그당시 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매입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아직은 억울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수렴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최소한 시기적으로도 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저도이길재위원
동의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의 요지들이 조금 갈팡질팡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강동구의 청원심사규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청원심사규정 제8조에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2,3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말해서 지금 1,2,3호를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국가기관이나 강동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두번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세번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동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과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여러 측면으로 봤을때 저희가 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그자체를 우리가 지금 강동구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본다면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 라고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한테 넘기고 구청장은 그 사실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여기서 해줘라 해도 자신이 소신껏 안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지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혼동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해주세요.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집행부에는 국.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수십년간 각자 업무에 나름대로 식견과 명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의원중에는 도시공원법을 잘아는 의원도 계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구구하니 다 말씀을 안하셔서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수없이 7,8차례씩 반려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넘기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반려한 사항이 옳다, 그분들에게 맡기자 이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다 맡기자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 하자는 겁니까?
이준행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된다면서요.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이 안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것 없이 정회해서 이 안건을 여기서 처리하느냐 그렇지않으면 구청장에게 다시 넘기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고 또 아까 이길재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가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결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대다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