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심사회부되어 본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본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송형택입니다. 강동구의회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을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와 추경예산편성안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회 지방의회운영 당초 예산액은 13억 7,282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요구액 3억 9,610만원중 1억 1,186만 8,000원이 삭감되어 최종 추경반영액은 2억 8,423만 2,000원으로서 최종예산액은 16억 5,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세항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8억 8,623만 7,000원에서 의회신청사 이전 소요경비로 3억 3,010만원을 추경예산 요구하였으나 그중 1억 1,186만 8,000원이 삭감된 2억 1,823만 2,000원이 최종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 경비로 사용하게 되며 반영후 최종 예산액은 11억 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의정활동 예산은 당초 4억 8,659만원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한 의장단 업무추진 경비 6,6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 삭감없이 전액 반영되어 추경예산 반영후 최종 예산은 5억 5,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의사운영 청사이전소요경비 예산편성 내역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목으로 의회청사 개청식 경비가 900만원이 편성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청사이전비 1,500만원, 의회청사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경비 1,950만원, 용품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3,750만원이 추경예산 반영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사무용집기 및 가구 구입비로 8,468만원, 간이자판기 구입 490만원, 전산장비 923만 2,000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 총 1억 5,631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목 시설비 등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400만원, 브라인드 및 커텐설치 3,000만원, 전화통신시설 설치비로 1,892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5,292만원이 추경예산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의정활동 의정비목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6,600만원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 소요예산편성 중 당초요구액 중 미반영된 1억 1,186만 8,000원의 내역별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업무추진비목 중 식당운영지원비 90만원과 자산취득비목중 사무실가구 구입비 2,851만 8,000원, 체력단련실 설치비 1,500만원, 미술품구입 3,000원, 각 위원실 텔레비젼 모니터 구입비 945만원, 주방용품 구입비 300만원으로 총 8,596만 8,000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중 TV모니터 구입은 집행부에서 준공과 맞춰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목 시설비에서는 1층 로비 전시실 설치비 2,000만원, 식당 주방시설비 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반영예산 및 미반영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은 별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12호 까지 되어 있는 예산서류들은 단서조항 두번째줄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입니다. 제60조 예산안의 심의, 제6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 예산안의 의결, 제6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산총칙 제8조(간주처리) 회계년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당초예산 936억에서 기정예산 961억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1,079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 처리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서 142억 4,73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는 117억 9,081만 5,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15.2%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4억 5,653만 5,000원에 내시되어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하여 간주처리하여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된 내용과 일시 내시액 그 구체적인 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 1에서부터 제10차까지 지난 8월14일까지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추가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분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예산 계상분의 재조정과 발굴로 추가 계상하고 95년 결산에 따른 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재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추가예산의 사유와 그 시기의 타당성,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미 필요예산은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가 추경편성 없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가 등에 기초하여 세입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본 예산의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추계가 반영되어 있는지 동일 세입제원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분할하여 계상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산된 것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시행하는 것의 적정성,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사유의 타당성,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또 다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예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96기정예산액 13억 7,283만 7,000원 중 20.7%인 2억 8,423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5,705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강동구의회 의사당이 신축되어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823만 2,000원이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로 6,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것중 미반영된 내역은 의정계장이 보고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내시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페이지 검토내용에 나항 간주처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결정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특수 점자도서관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결 심의받기 전에 그것을 간주처리라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이 남으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 수당까지도 내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내시액 범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중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구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에 내역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활동비가 작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공통 경비로써 그래서 금년도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통 운영비로 이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4,400만원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땡겨 썼습니다.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하면 카드로 사용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밑의 특수활동비는 사안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카드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접대비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로 카드로 집행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회식비라든가.

기관운영을 위해서 일반 회식비용도 말고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은 됩니까?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한 어떤 사용내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나온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사안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고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용한 내역을 보고합니까? 경조사비에 현금으로 지출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할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1차 영수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에게 35만원 드리는 영수증 지급조서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용 내역은 보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까?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내역을 일일이 받아서 증빙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카드로 결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카드로 하게 되었는데 지침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카드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어서 지침으로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있는 청사이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의회 평수가 몇평입니까?

총 건물 면적이 2,57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안에 보면 그 옆에 강동구 관내 전문업체 견적 산출이라고 나와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닐지라도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적의 내용이 복수로 받아서 이것을 보신 것인지?

그것은 견적을 받을 때 복수로 받아가지고 산출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업체는 이사하기 직전에 계약을 할 것인지..

글쎄요 집행할 때는 운영위원회 특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반경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관계를 보면 구매파트가 관내 업소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행히 강동구 관내라고 나와있는데 앞으로 복수로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 보면 컴퓨터 관계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전산기기 증설난에 산출내역에서 팬티엄 5대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기존의 프린터는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4대로 한 것인지 작년에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위원장님실에 있는 PC를 보니까 문제는 하드는 있는데 프로그램 깔린 것들이 기본적인 것 외에는 깔려져 있지 않은데.

소프트웨어는 추가로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매를 할 때 소프트웨어는 거의다 처음에 구매할 때 하게 되면 무료로 깔아준 판인데 이중 작업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값은 별도로 지불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낭비적인 소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컴퓨터 같은 것은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나와있고 소프트웨어는 조달품목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경우라면 융통성을 부여해 가지고 위원장님실에만 4대 이외에 앞으로 5대를 구매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컴퓨터를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융통성 정도는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조달청 가격이 쌉니다. 별도로 해도 시중에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참여를 하면서 질문도 해 보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싸다 당연히 싸야 되겠죠. 더구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 기관과 계속 거래 하고 싶은 상인의 입장에서 경쟁성 있는 값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니까 좀 의구심이 나는 것은 사무국에서 컴퓨터 몇대 사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때에도 왜 이렇게 비싼가 특정부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만큼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것처럼 들었는데 조달청 값으로 예시된 값으로 사면 된다는 것인지 조달청에서 그 재료를 사주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과 납품을 조달청에서 해줍니다. 나중에 영수증이 오면 조달청으로 대금만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네요?

조달청과 시중가격이 차이가 현저히 날때는 자체에서 발주해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데 작년 예산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구가 6,000여개가 되는데 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1만 2,0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모순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그 값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는 조달요청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냈을 때 공고기간이라든가 과에서 감안해서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합니다.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조언을 한다면 그것을 구속성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구같은 경우에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연초하고는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말고 시중에서 구입하라 하는 것은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알뜰한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거듭하고 회의 비용도 적지않게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통과적인 절차로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틀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다면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참고로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예산면에서 우리가 의사당을 지어서 이사가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의사당으로 이사를 가서 집기라든가 내지는 모든 것이 한 번 구입을 하면 그것이 앞으로 3대, 4대에 걸쳐서 그것이 사용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구입하고 사용했던 본회의장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것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부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했던 것은 3억 9,600만원 정도고 지금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약 2억 8,4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1억 1,100여만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가서 우선 식당이 있어야 밥을 먹는 것이고 또 의사당이 이사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를 들면 맨끝페이지에 보면 미술품 구입 3,000만원 같은 것은 사실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또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물론 개인사물함 이라든지 이런거 또 벽거울 같은 것도 조그만거 하나 있으면 되고 204만원짜리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식당운영 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보는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신사옥으로 이사갔을 때 과연 미반영된 금액 1억 1,1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는 꼭 있어야 의회사무국이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하는 그런 금액을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이 3억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2억 8,400만원이 반영되고 미반영된 것이 1억 1,10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구청에서 심사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1억 1,100여만원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 자체가 117억밖에 안되고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 필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주겠다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미술품같은 것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실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의정동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이사갈 때 완비가 되는 것이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 하지만은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경 자체가 적으니까 내년에 꼭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일단 의사당이 이사를 가면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조건인데 특히 체력단련실의 경우 의원들이 6개월정도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밥을 먹으러 구청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식당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도 오셨는데 기획예산과 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살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면서 까지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식당문제라도 해결해야 되지않나 보고 식당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890만원 또 의정동우회실 집기가 160만원 해서 약 1,000여만원 정도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000만원 정도도 의회에 이런 급한 사항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물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주겠다는 말씀은 고마우나 제가 봤을때 우선 이사를 가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당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정동우회 사무실 집기 160만원 정도도 차후로 미룰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의정동우회 사무실 같은 것도 의회가 개원식을 가질 때라도 현 의장단이 1대의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리셉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그러면 의정동우회 집기구입 160만원 또 식당운영 하는데 8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 할애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이 111억 4,200만원인데 재원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 적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요구가 한 200억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했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의회 개원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의 경비로서 의회를 개원하고 의사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식당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게 어떠냐, 지금 식당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동사무소는 원래 40만원씩이었는데 작년에 5만원이 올라 45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보건소도 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만 식당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평에 따라서 이건 내년 예산에 검토하는게 어떠냐해서 또 추경재원도 적고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형평의 원칙도 있고 예산계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물론 강동구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본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의정홍보판을 하나에 400만원씩 해서 2개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 의정홍보판을 어느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나름대로 견적이라든지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내판 2개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충 안도 냈는데 저희들이 견적받은 것이 지금현재 400만원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정홍보판으로 받은게 아니고 그냥 안내판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런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까?

홍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 간판 전체를 통털어서입니다.

지금현재 청사내의 안내 게시판, 표지판 등 부착물 1,950만원을 전부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받을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정홍보판이 800만원 1.5m, 2.5m정도의 길이인데 하나에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견적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견적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사무국 전문위원실 OA집기가 뭡니까?

사무국 전문위원실 OA는 지금 현재 책상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도 설치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사무실 집기가 발전되어야 되는건데 기왕에 새로 구입할 때 하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구청에 OA 집기를 따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컴퓨터는 새건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회실 어디에 놓게 됩니까? 새 의사당으로 가면 예를 들어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은 2,000만원 가가운 돈을 들여서 OA 식으로 만드는데 위원회실은 컴퓨터책상 하나 사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공간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산실이라든지 따로 공간을 확보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OA집기가 없으면 사무국에서 OA가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해요, 물론 이런 집기를 이용해서 사무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가지를 보면 의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또 제가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모뎀 구입을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이전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A 집기만 갖다놓는다고 해서 OA가 되는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보면 새로 달아야 될게 사운드카드하고 모뎀하고 CD롬을 달아야 되는데 각각 10만원씩 해서 평균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대에 12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무슨 돈으로 따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OA 집기의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과다예산 이라고 하면 짤라가지고 컴퓨터책상을 하나라도 사서 위원회실에 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작년 추경에도 제기가 되었고 손석기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컴퓨터 5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이게 구청에 어떤 전체적인 추세 내지는 비율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사무국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386을 펜티엄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는 우선 도서 자료실 도서실에 한 대 도서관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구청에도 5급 이상 간부가 컴퓨터 한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대 추가하는 것하고 나머지 세 대는 사무국에 보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때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주요 요지는 컴퓨터가 새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교체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숙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인 1대로 만들어 가지고 숙달을 하고 그래서 286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나면 적은 숫자의 컴퓨터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매달리기 때문에 아직 못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검퓨터 한 대당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명당 한 대로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5대 사면 2명당 한 대 됩니까?

2명당 한 대가 아니지요.

제 생각은 컴퓨터 286이나 386 이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들여와 가지고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체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의 일반 공무원들하고 구청의 직원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비율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을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의 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이 했던 질문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가지고 OA 부분을 질문 안드릴 수가 없는데 산출내역을 다 봐도 다른 부분은 산출 내역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았습니다. 그런데 OA 그 란만 유독 뭉뚱그려가지고 1,9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자료 요구하니까 갖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예산안을 만드실 때 선출내역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독 그 란만 빠져 있고 다른 부분은 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져 있는데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것들이 오비이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누가 봐도 내용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도서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비고란에다가 약 1,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추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도서실 수용 능력이 밑에 보면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3,000권 4,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형 책자일 경우에는 3,000권이고 소형 책자일 경우에는 4,000권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중에 한 가지가 도서실이 부실하다 구청사의 경우에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도서실이 굉장이 부족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예산 관계라고는 하지만 수용 능력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양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시정이 돼야할 것 같고 100% 다 채우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해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무국이나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공되는 데가 도서실인데 예산 전체에서 도서실이 상당히 경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자료만 우선 2,000만원어치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도서 목록이 중요합니다. 저는 2,000만원을 3-4,000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00, 1억도 중요하지만 2,000만원 중에서도 과연 모든 시민이나 학생들이 일반 삼국지에서부터 문학 서적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구입하려면 수십만권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 이러한 책들을 2,000만원어치 즉 평균 1만원꼴인데 1,000권 정도를 갖다 놓겠다는데 1만원짜리 1000권을 갖다 놓으려면 우리 전문 서적쪽으로 아마도 우선은 괜찮을 정도의 1000권을 얼른 가서 사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책방에 가서 또는 출판사에 다 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1,000권을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금액 자체가 더 증액되어서 화려한 도서실이 있는 것도 좋지만 2만원어치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 서적이 얼마만큼 잘 준비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목록 선택에 물론 의원들 개개인 앞으로 도서목록을 추천해 달라 그러한 자료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 서적을 잘 구입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확정이.

어느정도 뽑아 놓았습니까?

1차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서로 좋지 않습니까?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록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사고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의원들을 위한 도서실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당연히 배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거울이 어떻고 OA 집기 내용도 중요하고 아까 간판 견적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목록 같은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의정활동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라든지 도서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도서실다운 도서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청사에 보면 그 흔한 시사지 하나 없습니다. 각종 관에서 발행되는 일반 월간지가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갖출 수 있는 도서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가지 예산 관계가 지금 증액 얘기도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 도서구입비 만큼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에 들어가도 시간이 두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좋은 책을 단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대충 구입 방법이라든지 시기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충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책이라고 해서 시중에 있나 없나 그것도 전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중에 법령집 구입하기 위해서 빼고 실질적으로 남은 1,000만원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한 1000권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 1000권 정도라면 분량이 어느정도냐 하면 이쪽 벽면에 전체를 다 못 메웁니다. 벽면이 남습니다. 어떠한 기초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분량은 저는 1만권 내지 2만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2,000만원을 잡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도서목록을 지금 교보문고에서 만들어낸 인물사회과학 등에서 필요한 것을 추려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많이 느꼈습니다.

증액되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저기 쓸 데가 많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손석기 위원 얘기처럼 증액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분은 없을 것입니다.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정회중에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미반영 내역중 무엇보다 먼저 현재 1층 공간을 의원총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주민활동과 강동의 명소로서 의사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시휴게 공간으로 사용하자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대해서 삭감된 액수를 전액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집기 및 가구에서 삭감되었던 의정동우회 집기 그 다음에 식당을 설치할 것을 유보 했었는데 지금 각 21개 동사무소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부에도 직원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의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기 위한 시설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식당은 더이상 시간을 늦출 것이 아니라 이번 의사당 이전과 동시에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에 체력단련실에 대한 설치 역시 지금 현재 강동구청내 체력단련실을 최근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만의 체력단련실은 아니고 강동구의 직원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번 의사당의 신축과 더불어 같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것, 이해식 위원이 지적했던 기타 집기의 추가분 그 다음에 손석기 위원님이나 박강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도서구입비용의 증액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계수 조정 과정을 통해서 기정예산안 원안에다가 증액을 시켜서 수정안을 만들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증액부분으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사무실 가구 구입비 2,046만 8,000원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도서구입비 783만 2,000원 증액, 다음은 비목 신설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식당운영지원비 9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컴퓨터책상, 의자 구입비 8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체력단련실비 1,50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주방용품 구입비 30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식당주방 시설비 50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1층 로비 전시실비 2,000만원 신설 증액으로 총 7,6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조정결과 7,600만원 증액된 17억 3,305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