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역경제과장 서현석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장이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와 관련된 지역은 와부, 조안, 화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4-1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8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동 조례안은 '95년7월6일자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8조 제3항에서 발전소장 추천 주민의 우선권 부여에 관한 내용은 입법취지와 당위성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로부터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이 '96년6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도 동 개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제명을 토지평가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 내지 25명에서 10 내지 15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정하였고 간사를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에서 주무 계장인 토지관리계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4-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8월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6월29일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역시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670건으로 본청 및 사업소가 514건, 77%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156건, 2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70건 중 완료가 332건으로 49.6%, 사업추진중인 것이 198건에 29.5%, 미착공이 140건에 20.9%가 되겠습니다. 이중 본청 및 사업소는 514건 중 완료가 236건에 46%를, 사업추진 중인 것이 35건으로 22%를, 미착공은 21건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대부분 추경 및 대규모사업으로 기초조사 후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로는 설계 중, 협의, 중앙 및 도의 승인요구 중에 있으며 부지 미확보와 사업비 일부의 부족 및 대상지 선정의 지난으로 인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이 미흡하고 부진한 사업은 문제점의 충분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96년도 각종 투자사업 총 현황보고를 유인물로 방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한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더 요구한 후에 다음 회기 떄 이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께서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이다 보니까는 보고 자체가 너무 간략한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충분히 받은 후에 이 건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96년도각종투자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보고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자료이므로 더 요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종만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육류유통을 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 판매의 계열화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현지육, 냉동육으로 분리해서 유통하는 것을 부분육, 냉장육, 상표육으로 분리해서 유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육류 공급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국내소비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북원농산(주) 대표 이승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억2,500만원으로써 융자가 95억1,900만원, 자부담이 15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9월20일 농림부로부터 주식회사 북원농산으로 사업대상업체로 지정 받아 현재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접·진건·오남 지역의 4개소에 대한 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주식회사 진도로 북원농산에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본 시설설치를 위해서 '96년8월1일부터 8월2일까지 저희 시 관계 공무원과 북원농산 관계자가 한냉 중부공장과 축협 김제공장을 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조속히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매입을 한 후에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기계 및 시설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에서 부지선정관계를 진접과 진건, 오남지역 그렇게 집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타지역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원농산에서 입지를 여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 한 데가 진접읍의 팔야리와 부평리, 진건의 송능리, 그 다음에 오남의 양지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행측인 북원농산이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하든지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지역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부지선정 관계에서 만약에 업자가 사실상 거기가 타당성이 없는데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없는데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선정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소득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남양주시 실무과장께서 그것을 검토를 잘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자기 위치선정하는 것은 자기의 충분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더라도 욕심을 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업자로부터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적정여부를.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진접읍 어느 지역, 오남의 어느 지역 했는데 그것을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관계 과와 협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치선정은 일단 해당 업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관계 과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이 시설물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제외됩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것처럼 진접이나 진건, 오남지역 개발구역 내에만 여기에다 집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린벨트 내에는 상식외로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께서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안 하셨다면 이것은 검토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확인하고 왔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여러 가지 등에서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옵니다. 도축장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아니냐, 또 공해시설이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는데, 김제공장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이나 공해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도축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도축, 그 다음에 포장, 저장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직원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한냉 중부공장하고 축협 김제공장을 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축장의 개념에서 주민이나 인근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있나 없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냉공장이나 김제공장의 그 시설보다도 더 보완해서 최첨단시설을 할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례를 들면 지금 일본에 현지확인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책자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밀집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처리장 시설로써 인근에 미치는 악취라든지 모든 폐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표자들을 같이 한냉 중부공장이나 축협 김제공장을 견학시켜서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니면 영농에 지장이 없다. 또 모든 생활용수의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선정되지 않는 사항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부지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주민들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협의를 보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해성은 없는 사업체다?

네.

이러한 시설이 우리 남양주시에 설치되었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수입은 얼마나 더 증가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수증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된 것이 도축세가 연간 20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가 13억, 돼지가 7억 정도 되어서 20억 정도의 세수입이 된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축세만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보니까 대개 지지부진한 느낌을 주고 또 시에서 선정한 부지가 먼저 보니까 지번상 대단히 그 지역 의원이 지적한 것과 상이한 지역이더라.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그 부지선정에 대한 자세한 현황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지정업체가 선정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95년도 사업자 지정을 받을 때 진건면 송능리에다 하겠다 해서 사업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송능리 진건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대상지가 거기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세 군데, 네 군데를 다시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시에서 사업비 자체가 우리한테 떨어지고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은 저희 남양주시에 그 업체가 들어간다는 것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시설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연간 20억이라는 세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농림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좌우간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항도 들어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위치 자체를 어디에 하겠다 하는 확실한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북원농산이 설치하는 이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는 무슨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의 개념을 갖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피해가 있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의 그런 시설은 아니다. 그런 시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입감이 좋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과장님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없다라고 단언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스키리조트가 당장 세수증대에만 기여한다고 그래서 얼핏 허가를 내 주고 도에도 허가를 내주었지마는 지금 체납액이 20억씩 쌓여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북원농산 육류유통종합처리장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되지 않고 우리 시의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따지는 것은 '96, '97년 약 2년간의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이제껏 부지선정 하나 못 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왜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부지선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사실 저희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짚어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기피합니까? 적절한 보상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피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상하고는 얘기가 아직 안 되는 것이고 부지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6, '97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하여튼 바람은 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과는 좀 떨어져서 지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그러한 지구선정이 되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복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6일부터 7월28일 기간 호우피해는 중앙과의 합동작업 결과 239억2,000여 만원으로, 수치가 좀 저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복구액은 101억1,200만원으로써 내무부와 현재 최종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원복구는 국고가 52억4,700만원, 의연금이 2억8,000만원, 지방비가 24억6,100만원, 융자가 7,000만원, 자부담이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복구가 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이 복구금액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이 복구액에 따라서 현재 각종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기준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주택은 전파가 1,800만원, 반파가 900만원, 완전침수일 경우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일 경우 세대당 45만원이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특별히 상가에 대하여 규정된 기준은 없으나 주택에 준하여 지원되도록 그렇게 복구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기타 농경지 유실·매몰은 ㎡당 5,340원, 비닐하우스는 유형별로 다릅니다마는 철재하우스일 경우 ㎡당 3,420원, 농약대는 ha당 3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에서 확정·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복구라든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시기가 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현재도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락지구는 진접읍 장현리 장승부락과 수동면 운수리 군안부락으로서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기도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 '91년4월9일 진접읍 장현리 장승부락과 수동면 운수리 군안부락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락지역 개발계획대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와 현재 실정이 부합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금번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용역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도시특성, 여건변화전망, 도시개발구상, 계획구역설정,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의 구상안을 마무리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과의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시의 안을 확정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취수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정수장은 한강북류수를 수원으로 하여 시설용량은 1일 1만6,000㎥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현재 상태는 I.C조로서 양호한 상태이나 고속침전여과기가 강우기 시 처리 불량한 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1차 고속침전여과기로 정수처리 후 도곡정수장으로 송수하고 있으며 '94년10월17일부터 도곡정수장에서 급속여과소독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989년에는 구리시에 8,000㎥, 미금시에 4,000㎥, 남양주군에 4,000㎥을 공급하였으며 '90년부터 구리시에 8,000㎥, 미금시에 6,000㎥을 공급하였고 현재는 시·군 통합으로 구리시에 8,000㎥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남양주시 관내 중 화도, 수동, 조안을 제외한 전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1일 발생하는 9만1,871㎥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31억 중 시·군별 부담액은 하수발생 비율에 의하여 남양주시 분담비율은 68.3%이며 분담액은 총 74여 억원입니다. 현재 63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추후 11억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분담은 상호협약에 의한 것이며 우리 시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분담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설로써 단지 구리시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일 5만㎥의 운영비는 유입량에 의거 '95년3월 협약된 비율에 의거 금년까지는 부담하고 '97년부터는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1일 16만㎥에 대한 운영비 재협약 시 운영의 참여문제, 분담비율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9필지 5만9,929㎡ 중 협의완료 5필지 9,044㎡이며 14필지 5만885㎡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토지보상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편입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자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는 주민을 위한 기초 공공시설이므로 편입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원 추천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및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17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시장, 부시장,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한 시 의원과 각 대학, 토공, 주공에 적임자를 추천토록 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전공을 분류하면 도시계획 5명, 도시설계 1명, 환경공학 1명, 교통공학 2명, 토목공학 1명, 행정학 2명으로 지식에 대한 편중이 없도록 각 분야를 골고루 위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지구 공시지가의 전년대비현황과 정광아파트 부근을 예로 들어 지가인상이 과도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는 당초 국도 2차선일 때에는 진·출입이 불리하고 맹지였던 토지들이 국도 4차선이 새로 개설됨으로써 도로와의 접면 및 거리가 유리해짐으로써 실제 거래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호가는 도로변 농지일 때 평당 50만원에서 8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표준지는 평당 30만원 내지 35만원선으로써 호가에 1/2도 못 미치고 있는 바 점진적으로 이 부근 토지에 대하여는 현시가에 맞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전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과 도로접면 및 도로와의 거리 등이 바뀌면서 많이 오른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 6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 60일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조사 청구된 필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는 사항 중 구체적인 지번을 지적하여 주시면 세밀히 검토 후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한 도로굴착현황과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도로굴착조정현황으로는 1/4분기에 급수관로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팔당수계 오·우수분류 관거공사, 하수관설치공사, 전기통신선로공사 등으로 25개소에 4만7,979m가 굴착 협의되었으며 2/4분기에 급수관로공사,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하수관설치공사, 통신케이블매설공사, 군부대 통신케이블매설공사, 도시가스관매설공사, 전기통신관로공사, 우수관설치공사 등으로 37개소에 4만749m가 굴착 조정 협의되어 총 62개소에 8만8,728m를 굴착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으로는 '96년도에 도로굴착허가 사항은 14개소에 1만4,750m이며 굴착복구 완료된 사항은 7개소에 1,065m이며 미착공된 공사가 48개소에 7만4,300m로써 향후 굴착사업 완료 즉시 복구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 인접 왕숙천 제방선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도면으로 보고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내용에 우리 시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다시 얘기해 주시고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사항 내역까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묵입니다. 행정사무처리에 따라서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복구현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무부 중앙대책본부에서부터 저희 일선 시·군까지 국도비 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8월8일부터 10일 사이에 현장조사를 각 부서별로 저희 관내에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집계금액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상황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96년7월26일부터 피해현황에 따라서는 64억4,700만5.000원이 피해로 조사가 된 사항이고 그 아래 합동작업의 확정분은 23억9,295만4,000원으로 그 당시 조사를 해 갔습니다마는 다시 내무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101억1,29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항은 각종 우리 주택침수, 도로, 가옥, 농경지 등등 다 포함된 사항으로써 지금 일부 의료구호관계에서부터 사회과로 지원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현재 영달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읍면에서 지난 번에 저희 시에서 확보해 주신 응급복구비, 장비대여료 가지고 지금 현재 토공작업만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조사 및 설계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96년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자체 조사한 내용이 64억4,700만원이었고 2차 도와 우리 시가 합동조사한 내역이 23억9,200만원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복구액은 101억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1차, 2차 조사액 전부를 합쳐도 100억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지금 7월에 발생된 호우피해현황이 지금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무엇인가 피해조사를 하고 나서 요구하고 협의하는 것인지, 무작정.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95년도 내지 '96년도 피해산출 근거책자가 기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피해가 100m 났을 때의 피해액이 나오고 그것을 항구복구 할 때 복구비도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1,000만원이 피해를 보았지마는 제방이 그러나 복구할 때는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우리가 조사한 것과 아래에서 합동조사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꾸 깎아 내리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시에서 조사한 것은 적정량으로 조사를 했고 나중에 실제로 복구한 액수는 항구복구에 따라서 액수를 크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런가 하면 1차 조사했을 때도 우리는 조금 늘려서 불려서 계산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린 것도 없고요.

그런데 추후 도에서는 한편이라도 줄여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하였을 것이고, 여하튼 좋습니다. 엄청난 금액차이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중에 진접읍 내각리 고수부지 체육공원 피해복구비는 얼마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매년 그렇게 그 금액을 투자해서 피해복구를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체육공원의 피해액은 지난번에 9,300만원 정도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별도 작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가 아직 진흥과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만 했지 아직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물론 소관 업무는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마는 최초 계획부터 실시까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96년7월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잠 못 주무시고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자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천재로 이어진 피해가 있고 또 인재로 이어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호우피해 현황집계가 64억4,7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백분율로 따져서 천재로 인한 피해는 몇 % 정도 되고 인재로 인한 피해는 몇 % 정도가 되는데 그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인재로 인한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복구된 사항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천재다 인재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재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복구관계, 이렇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가 난 것은 우선 응급복구를 먼저 해 놓고 지금 항구복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별도로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나가서 현장을 통해서 조사해 본 바에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인재성도 내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행정부에서 인재냐, 천재냐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재로 인한 피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벌써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인재피해가 물론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무슨 조치할 수 있는 계획까지 저희가 아직 저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해사항 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가지고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보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자면 어느 사업을 2, 3개월 전에 추진을 해서 준공이 났다. 그런데 그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파가 되었다, 이런 것도 조금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것이 폭우피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 그것으로 총괄적으로 집계해 가지고 폭우의 피해다. '93년도, '94년도에 수동에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무려 4년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 사업을 하고 장마가 져 가지고 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들여서 또 그 자리에다 또 해 가지고 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해 가지고 또 떠내려가고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네 번째 가 가지고 우리 남양주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축대를 전부 옹벽으로 교체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보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현재 피해액 중에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를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

지금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인재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판단이 안 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인재다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벌리의 목욕탕 공사 중에 일어난 피해 건, 또 청학리의 동부 거성아파트하고 상류의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 건, 또 퇴계원의 도로유실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안별로 지금 인재라는 그러한 민원요구가 들어온 데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이것을 민원중재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말씀이 거기뿐이 아니라 진접 쪽에 물말공사 건, 또 저쪽 광릉수목원 중에 나무, 토사가 떠내려 와서 걸려서 전부 터져 나간 건, 그거 말고도 저쪽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건으로 해서 호안블록공사 해 놓은 것이 파여 가지고 기이 매몰해서 묻었다면 그것이 수백m씩 떠내려간 건, 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조사를 하고 어떻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해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이래서 과장님은 모르고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이 일관성 없는 답변이고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하여튼 인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는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단기간에 판단되거나 협의될 그러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장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 중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벌써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 4일 동안의 호우라고 보면 지금 벌써 9월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한 달간의 그 기간 동안 조사가 있어야 되고 집계가 나왔어야 되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겨울에 눈 빠진 다음에 할 겁니까? 모든 각종 공사도 다 그래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귀찮으니까. 또 여러 가지 조사 문책이 발생하니까. 인정을 안 하려 드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은 그것이 인재로 보여지고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인재가 아니고 조사조차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은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달라져서는 안 되지.

치수과에 대한 사항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번 수해피해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알고자 했던 사항은 우리 의회의 피해사항보고서나 이전의 답변과 같은 그런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수방대책본부가 어떠한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수방대책을 하였다라고 의회에 수차 보고가 됐습니다. 요번에 내리는 비가 예상하지 못한 호우였습니다만 그 호우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 지역에 내려진 호우는 아니고 연천, 파주, 포천 일부를 해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에 많이 내려진 호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사항을 지역별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정말 피해사항이 예방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알고자 하였던 사항은 금번 피해사항은 무엇이 얼마고 세목별로, 또한 응급복구는 얼마나 됐고 또한 항구적 복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피해원인별로 조사가 되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보상기준이라고 했는데 전파는 얼마 준다, 반파는 얼마 준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수해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목별로 얼마라는 것을 밝혀 주셨고 또한 이 지원대책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바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려 줄 수 있게 하고 또한 기다리게 해 줄 수 있고 또한 문제별로 다시는 이러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해피해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번 제출된 자료는 정말로 너무 무성의하고 어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있는지, 이렇게 또 조사는 되어 있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금번 보고 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고 우선 자료를 너무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작성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물론 이 수해피해의 자료가 아직까지는 어떤 공문시달이라든지 복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마 이런 선에서 중앙과의 최종 합의가 결정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단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됐습니다. 물론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선 급한 것은 각 분야별로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항구대책은 중앙에서 항구대책에 따른 세목하고 그 내역이 나와야지 저희가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즉 피해를 입은 주택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준은 정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금액 같은 것도 거의 확정적인 단계로 있으니까 그것은 세목별로 항목별로 뽑아 가지고 다시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어떤 보상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 개개인에게 어떤 편지형식으로 미리 통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보상을 받는다하는 것을 내용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번 수해를 겪고 어떤 피해가 단순히 요번에 피해를 입었다면 금액이 얼마다, 또 그 금액만 투입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매년 이것이 수해가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수해조사를 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으로써 전체를 뽑아 가지고 한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개수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항구복구대책으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지 않고 일부가 수용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항구복구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많은 투자(많은 재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실현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런 점은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각 분야 분야별로 소소하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크고 작은 건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이 사안은 인재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사안은 인재로 볼 성격이 아니냐 그런 안건들이 저희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오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사안별로 해당 당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의 인허가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주민과 행위자간에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 공공시설 중에서도 동 사안이 수해를 입은 사안이 어떤 천재가 아니고 공사 중에 잘못된 사항으로 발생됐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들, 즉 청학리의 수락산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화도의 차집관로 공사로 인한 호안유실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에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은 바로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로는 지난번의 수해를 보고 저희가 느꼈듯이 어떤 구거 복개한 부분에 날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는 인재발생소지가 없어지도록 항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됐다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요번 수해피해사항 중에서도 남양주시 관내 중에서 진접, 별내가 가장 집중호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진접 관내의 피해요인을 살펴보면 내강리가 전체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다세대연립을 지어 주면서 마을 안에 구거를 그 수량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통수량이 안 되도록 그냥 현실적으로 복개승인을 해 주셔서 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물이 죄 막혀서, 물이 죄 막혀서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또한 장현지구 역시 그 복개를 하면서 그 양쪽에 소하천 정비를 안 해주고 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어느 체육시설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서 잘려진 나무를 방치해 두어 다리를 가로 막아서 그 물이 동네로 전수 들게 되어 있었다, 또 많은 교량들 중에서 오래된 교량 밑에 자갈·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그 사리부설을 안 주므로 인해서 그 교량이 그 역할을 못 했다. 또한 장현 일대 금곡리 일대가 침수된 사항은 지금 47번 국도를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그 윗 지역 부락으로부터 내려오는 옛날에 수로가 다 변경이 되고 그 밑에 농지일대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물 흐를 곳이 없었다. 물 흐름을 막아 주었고 또한 지금 설치되는 흄관은 도저히 앞으로 비가 왔을 적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흄관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이런 문제들은 빨리 조사가 되어서 도로공사 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고 대체적으로 소하천 지천의 호안공사들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 정비가 안 됐고 하상정리가 안 되어서 인근 저지대의 주택가로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방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또 지역개발사업이 이런 측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제 미복구된 사항 중에서 그러한 복구계획이 그러한 개념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꼭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요번 수해로 물론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설치공사현장에서 구거 폭이 좁다거나 또 흄관이 적은 것을 묶어 가지고 수해가 발생된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허가 시 윤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다시는 어떤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천재 인재 어떤 쪽으로 구분이 지어져서 파악이 된 쪽으로 답변을 하고 오전 답변했을 때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답변하고 한 자리에서 이중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오전 중에 한 속기록 속기사 좀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답변을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씩 번복을 하고 있어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 오후로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빠진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인재냐 천재냐 하는 분류에 대한 문제이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맨 처음에 피해조사를 할 적에 전체적인 문제를 다 집약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인재에 속하는 분류는 분류대로 하고 천재에 속하는 분류는 분류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총체적인 문제 중에서 인재는 어디 어디에 해당되고 천재는 어디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계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전파 이렇게 되고 반파, 전파가 면 건이고 반파가 몇 건이냐 총체적인 중에서 인재에 속하는 것이 몇 건이다 이런 것을 대략 분류를 해 가지고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행정하고 당사자하고 하는 이 문제를 숙의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말이죠.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계수가 나와야 되겠고 인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도 곧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덮어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모든 책임소재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적에는 거기 가서 보면 하천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것도 산업쓰레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로막은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의 대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오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대략 우리에게 그저 위안이나 될 수 있는 정도로 조사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분류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수해가 일어나고 한 달이 넘어갔는데 미흡하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수행자로서의 주민을 위하고 우리 수해자를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 있게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 수해 당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수해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 주어진 업무에 대해가지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 나간다면 그 안타까운 심정에 처해 있는 수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수가 나와야 되겠고 액수도 나와야겠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천재에 속하는 것하고 인재에 속하는 분류, 물론 그것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협의조정, 확인 중에 있다는 분류계수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이 가을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입장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TV에서 보면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남양주시로 책정이 되었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아직도 그 보도가 나오면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알아 봐야 될 텐데, 공문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시에 있는 소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복지부동형식으로 앉아 있느냐,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현재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오전 답변하고 오후 답변이 상반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계수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야를 지금 확실한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재냐 천재냐의 구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서 당초에 이 사안은 어떤 호우피해로 잡아 가지고 국비라든가 어떤 지방비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줄 성격이 안 되는 것은 아예 피해대상에서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건이 이제 수락산 차집관로하고 화도 차집관로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 건은 건건이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중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치수라든가 저희 국이 물론 수방대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천재다, 이 사안은 인재다, 어느 부분으로 딱 잡아서 그것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별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건도 있는데 그 건들은 대략 주민이 입은 피해와 또 해당 사업자간에 중재를 서 가지고 최소한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지만 이것은 인재의 성격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오전에는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답변하시고 지금은 대략 오후에 답변하실 적에는 윤곽을 잡아 가지고 답변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전에 질문을 한 사람하고 오후에 질문한 의원의 답변이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 충분히 질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집계가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됐단 말씀이야. 지금 윤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략 파악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 오전에도 분명히.

지금도 그런 집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로 이송을 해 줬지 않느냐, 어느 부분이 천재 인재성이 짙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 줬고 그런데 그 절차를 파악하지 않았느냐?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부평리 목욕탕공사라든가 또 퇴계원 국도 47호선의 형질변경에 대한 유실이라든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런 안건들이 해당.

사실 이러 이러한 자료 같은 것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미흡하다 다음에 보완하겠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질문자에 따라서 답변이 수시로 오전 다르고 오후에 다를 때는 정말 질문한 사람 기분 나쁠 정도로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오전 속기록을 갖다가 까 볼까요? 뭐라고 답변했나.

이보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일단 위원님들의 주문사안은 현재 수해피해상황보고서 자체도 너무나 미흡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자세나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6회(임시회) 회기 중에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추려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수해피해보상기준에 있어서 상가, 공장 및 기계설비나 상푼, 자재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바 중앙에 건의해서 처리할 용의는 있는지 국장의 의견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금년에도 당초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주택피해 입은 데 대해서 완전침수냐 부분침수냐, 또 전파냐 반파냐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보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상가라든가 어떤 일반 건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없었습니다. 금년 당초 조사 시에는 총 상가와 주택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조사가 됐는데 이 피해조사, 그러니까 피해액으로 잡히는 데는, 주택만 하는 데는 그런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상가도 동일한 침수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상가도 보상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파주나 연천에도 동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해 가지고 중앙에서 상가도 주택피해와 동일하게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 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별도의 보조보다는 관련 기금에 의해서 융자알선이나 이런 사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기업경영자금을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까지 연리 7%에서 7.5%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공장에 대한 경영자금융자는 이미 각 산업경제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장피해사항이 있는 것이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장 피해자들이 남양주시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에 답변이 등록공장에 한해서 융자알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소규모공장, 무공해공장, 등록을 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엄청난 기자재와 제품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대안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제기할 능력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모든 기업활성화라든가 기업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셔서 제기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가 먼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이런 문제점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까지의 질문하신 내용보다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직할 및 준용하천 주변에 소위 얘기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무슨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구조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해마다 장마만 지나고 나면 연례행사인양 항상 피해사례를 보고 또 어떤 그러한 잘못된 불합리한 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침수지역에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변에 건물의 종류나 수량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한 해마다 그러한 부조리한 일을 반복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 화도 지역에 오·폐수 차집관로로 인해서 발생한 호안블록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을 잡지 않았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금번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피해상황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복구대책이나 또 비용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할하천변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천개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천개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용암천, 왕숙천 쪽으로 제방공사라든가 이런 분야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방공사 또 수석동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8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는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추진해야 됩니다만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되고 또 중앙에서 지원이 없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의 침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하천제방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이나마 제방을 축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된 호안유실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어떤 사업의 분담 없이 당해 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책임 하에 복구하는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별도의 국도비나 시비, 예산 없이 차집관로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원인이 거기서 파생이 된 것이니까 500m가 됐건 1,000m가 됐건 호안제방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복구하겠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 인접 왕숙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에는 여론에 따르면 말이에요. 사실상에 체육공원부지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다가 제방을 쌓아 가지고 피해가 9,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사실상에 이것이 우수상습지역이라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제방공사를 보수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또 물이 넘쳐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느냐. 이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상의 그 체육공원이 상습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서의 사실상 이번에 피해가 9,300만원 정도 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상습지역으로서의 지역이라면 사실상 도 체육공원부지선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랬을 적에는 더 이상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실상의 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전답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 위원님 질의를 앞당겨 주셔서 해 주셨는데 이것이 건별로 질의를 받기 때문에 이 건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도록 하죠.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것은 말이죠. 수해사안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죠.

그것은 아까 상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취락지역은 진접읍 장승부락하고 수동면 운수리 군안부락에 두 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중에서 향후 문제점은 금번에 남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답변이 됐습니다. 아마 취락개발계획이 당시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고 시행할 적에는 그 시절 나름대로는 어느 객관성이 있고 또 합리성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각종 볍령의 개정, 개폐여부에 따라서 이제 취락개발계획은 오히려 그 지역을 개발 유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았느냐, 당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유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 데에만 하나의 역할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공공용지, 공공시설부지를 너무 많이 잡았고 또 농업지대에서 농업을 위주로 한 취락부락으로 개념을 자꾸 해 줬다, 인제 주변이 전부 도시화가 됐고 집단으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러한 농촌지대의 취락은 끝났다 한데 이제 기본도시계획에 저거 된다라고 해서 한다라면 기본도시계획이 확정고시 되고 따라서 실행도시계획이 되어야죠. 그런다라면 그러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법 절차에 따라서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 안에 변경을 할 의지는 없는지, 또 도시기본계획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금년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벌써 많은 시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시켰던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는 답변은 너무 막연하고 책임성이 없지 않았느냐, 벌써 어느 판단이 내려졌어야 할 사안이 아니냐 생각하면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재석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91년도에는 지금 과장님은 그떄 당시에 있지도 않은 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서류에 남아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혹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라고 그러는 것이 그 부락의 이장과 지도자 그 다음에 면 전체의 새마을과 관계되는 한두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40, 50명을 앞에다가 놓고 저 앞에 수동면이면 "수동면 이 부락에 이러 이러한 준도시계획과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농지법으로는 집을 짓기가 어려웠죠. 농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전부 가로망을 그어서 소재지권을 개발하려고 합니다.”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 몇 번지가 뭐가 어떻고, 번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청회와 주민협의를 다 거쳤다고 해 가지고 면사무소의 게시판에다가 요만하게 쪽지를 하나 딱 부쳐 놓고 그리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과장님들 중에도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수동 지역에도 1급 국가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도시계획에 관한 건을 직접 연구 검토했던, 우리 나라 도시계획볍에 대한 이런 분이 관에도 찾아오고 우리 시에도 한번 왔었을 겁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 도로가 최소한도 4m정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옆에다가 놔두고 옆에다가 8m 도로를 새로 뚫어 놨단 말이에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부락에 도로망을 도로 빼 놓고 6m, 8m짜리를 뚝뚝 끊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선에 걸렸다, 뭐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일본의 시노시의회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 한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도로를 직접 나가서 차를 타고 달려 봤습니다. 우리 나라하고 달라요. 주민편의만을 위해서 굽은 것은 조금 피고 좁은 것은 넓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을 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개 시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손바닥만한 것을 갖다가 도로가 있는 것을 조금 피고 넓힐 생각은 한 하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하는 대학교수들의 얘기만 듣고 기본틀만 가지고 6m, 8m를 새로 잘라 놓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승부락하고 군안부락에 대한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것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이 '95년도에 저희가 민선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 기본도시계획을 11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늦춰져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월26일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8월, 9월, 10월, 12월 쭉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8월에 보고하겠다. 지금 8월이 지나서 9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니 매회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허위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약속이 틀려진다, 공수표가 뜬다 이런 얘기지. 시장님은 작년 11월이면 남양주시의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쭉 봐도, 6월, 7월, 8월 쭉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봐도 제가 듣기로는 6월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7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9월초입니다만 그것이 9월이면 정말 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의견수렴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과의 간담회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수렴 사항이 얼마나 건의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기존에 60만을 구상할 때 몇 년도를 예상해서 잡은 거죠?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에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근 1년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두 줄 반이에요. 밑에 얘기한 절차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1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한 것이 두 줄 반이에요. 이런 것을 위원들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내용이 딱 두 줄 반이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림 그리고, 보따리 싸기 전에 한마디 더 합시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미곡생산이 감소됐다고 해서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 전면사업을 중단하고 보조를 금년말로 마무리짓고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농경지를 싹 밀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쭉 쭉 집을 짓도록 하고 있어요. 인구 4,000만의 10%에 안 되는 400만 농민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기본계획도 이렇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미곡생산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논밭에다가 도로망을 가로 세로로 쫙쫙 밀어 가지고 만들고 또 집을 짓는 거라고. 향후 외국처럼 산자락 자락을 이용하고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집을 지어 놔야지 그리고 농경지를 보충해 주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도록 해 줘야지, 언제든지 식량이 무기화 되는 때를 대비해서 농경지를 남겨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도시계획 구상한 것을 보면 전부 농경지에다가 다 해 버린다고. 하기 좋거든, 쓱 밀어가지고 집짓기 좋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계획 구상은 잘못됐다는 것이지 보따리 싸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는 거예요. 이런 논바닥 쫙쫙 밀어 가지고 집 지을 궁리하지 말라고. 또 주택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주택과장 소관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베드타운화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본시설의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받아들이고 허가를 해 줘라 이거야. 집만 짓게 하고 기반시설 깔아놓는 것은 시에서 하고 아파트시공업자는 이용만 하고 있는데 물먹는 인구에 대한 일정 부담금을 시에 내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 주라고. 아니꼬우면 집 짓지 말라고 그래. 인구 늘어나는 거 누가 좋아한대,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를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가 제시했듯이 건설교통부는 농경지 훼손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시책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도시계획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또 행정부에서 안을 내놓지 않고 머리 속으로만 구상하고 있다가 그림 다 그려놓은 다음에 내밀어 놓고 또 하기 싫은 것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 하는 문제,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어려운 문제는 시의회와 협의하고 1, 2, 3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한단 말이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행정부가 편할 대로 곤란한 것은 시의회에 떠넘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림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그런 입장에서 마찰이 없을 수가 없다. 반드시 있다. 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공복이고 공무원은 국가에서 녹을 받는 국민의 공복 아니에요? 똑같은 공무원끼리 어느 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고 어느 쪽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하고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따리 싸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면은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모호하게 해 가지고 다시 묻는데 제가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에요. 전자에 속하느냐 후자에 속하느냐 해서 양단을 물었는데“두고 보시오”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다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뭐냐 하면 공무원의 평소자세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냈을 때 종전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을 고집해 가지고 집행부의 안을 위주로 해 나가고 수용을 안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면 계획이 다 될 때 안을 다 수정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냐, 전자와 후자에 대한 입장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호한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히 전자의 입장이냐 후자의 입장이냐 하는 자세를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언제 주민의 의견인데 안 들어주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용역회사와 대학교수가 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피해를 덜 보는 이런 도시계획이 돼 줬으면 한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을 자꾸만 반문하시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보면 그 동안 그림 그림합니다만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10월, 12월, 결과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 입장에서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속기록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건의하고 대변한다 그런 것이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합리성과 합법성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합리성과 합법성을 떼어버리고 그 밑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오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시간 없는데 시간을 끌도록 만들어요. 동명건설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된 어떤 실례를 들죠. 동명건설은 우리 남양주시의 단골회사인데 도시계획입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 있어야 합니다. 그 옆에 간선도로도 이렇게 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되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고 있어요. 바로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무슨 소방도로입니까? 바로 내려와야 소방도로지. 여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동명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시에서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게 무슨 합리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대변해 주더라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남양주시청의 여러분들이에요. 당신들 서류 속에 이런 도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성 있고 합법성 있고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 고질적인 병폐인 정신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도시계획 입안자에게 확답을 받아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도곡취수장 운영상황에 대한 도면을 자료로 주셨는데 그 당시 여건상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이제는 그 당시의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고 상수도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1개 시.군이 통합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리에 8,000㎥ 공급하는 공급단가와 남양주시 공급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생산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남양주시가 우리 자체수도 생산량가지고 부족해서 광역상수도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개발사업이 전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단상태에 있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참고로 해 볼 적에 이제 구리가 부담금을 내 가지고 일정시설 부담금을 구리시에 반환해 가지고 구리시에 공급하는 것을 남양주시 관내 상수도에 공급하고 아울러서 남양주시가 단독 관리하면서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곡취수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장을 해서 남양주시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취수장으로서 전환 유도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공급단가라든지 타시군 공급단가, 생산원가 이런 것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리시 공급단가하고 남양주시 공급단가하고 다르죠?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남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수도협약을 했습니다. 2차 협약까지 해서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값 받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아울러서 운영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의 관리자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구리시는 구리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똑같이 공동부담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저희는 협약내용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것은 수정해 가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구리시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는 구리시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자체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통합관리해서 한다는 것이 자치단체간에 조합을 운영해서 하면 모르지만 자치단체간에 시설을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배치라든지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저희로서도 공동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역상수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가로 계산해서 물값을 받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없는데 자치단체간에는 이런 의견충돌이 왕왕 있습니다. 자체 상수원을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구리시하고 협약이 되고 있는 문제와 우리 시하고 구리시가 의견집약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는 도곡취수장 하나만 보고가 됐는데 취수장, 정수장 기능이 지금 현재 1만6,000㎥ 규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이 1차 사업은 완공이 됐고 2차 사업계획으로 18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공동부담하고자 해서 우리 시 예산하고 구리시 예산을 배정해 놨다가 요구를 했더니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자 먹는 것부터 해결해 놓고 이 문제는 다루자라고 하고 있는 상당히 의견의 골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와의 지분관계는 지가는 지가대로 따지고 투자는 투자대로 따져서 남양주시가 인수를 해서 단독 운영하는 기본원칙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 지금 급하다고 하면 구리시에 공급하는 8,000㎥을 우리 관내에 공급하면서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8,000㎥을 그리 돌려주면 물량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향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면서 지금 우리 관내의 취수장, 정수장 부지를 넣어서 우리 시민이 엄청난 그 지역에 불이익을 보아 가면서 우리는 수자원개발공사에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 남양주시 시민 전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취수장과 정수장을 증설해서 수도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저희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 남양주시는 견제를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원해서 안 되어 있지마는 수자원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도곡취수장, 우리 수도과장님 따져 보았습니까? 1일 20만㎥ 공급량이 의정부시, 고양시 공급을 하면서 남양주시 땅에다 하고 남양주시민이 불이익을 받아 가면서 남양주시에는 2만4000㎥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당연하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앙기관 정부산하 단체가 하는 것이라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이요, 또 한 가지는 손발을 빌어 갖고서 얼마 얼마 주시오, 사정을 하고 동냥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이러한 것이 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협의 하에 성사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피부로 느끼는 얘기고 또 필요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와의 문제, 광역상수도와의 문제, 저희가 내세울 만한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의해서 우리가 실리 면에서 보았을 때 이익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곡정수장에서 공급 못 받는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에는 생산원가에 주고 우리는 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느냐,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 무엇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그거 하나 따져주지 않고 밝혀 주지 않고 못 고쳐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원성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화도취수장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시설계획을 해 가지고 부지확정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보아주세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토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주가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토지매입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가 시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자기도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이용 가능한 도로변으로 전면을 다 차지해서 나머지 토지를 상수도공사 하는 뒤의 이면토지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만큼 토지의 한쪽에서 수용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 달라, 지금 사업지구에 토지의 위치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도면이 있는 데 이렇게 전면을 해서 이 사람 토지를 불이익을 주지 말고 한쪽으로 필요한 만큼 한쪽으로 한다면 응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지금 가타부타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고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정수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5만5,000㎥에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현재 기존 정수장이 있습니다. 현 정수장이 4억8,000㎥짜리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공교롭게 된 것이 아니고 기존 취수장 기능을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옆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도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무인시설이 없고 전부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장이 많이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운영 면으로 볼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 옆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땅이 산이 4만여 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만평 정도 되고 그 사람 땅의 형세를 판단한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면이 있고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자 하는 땅은 그 앞의 낮은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앞의 낮은 부분을 점용해야 되겠고 낮은 부분 남아 있는 것이 소유자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높이는 해발 110m인데 그 분이 땅을 갖고 있는 것은 100m에서 207m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높이 차이가 100여 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를 잡다 보니까 가장

표고의 관계입니까? 지가의 관계입니까?

표고입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땅의 위치가 낮은 데는 100m에서 높은 데는 200m까지 있습니다. 전부 산이 완만한 경사가 아니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런 면의 땅에서 우리가 시설장의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설계를 했을 때 높이가 110m가 됩니다. 110m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깎고 평지작업을 하는데 이 위치가 소요된다고 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면은 관에서 다 쓰고 필요하지 않은 면은 자기가 쓰게 되어 있다고, 땅을 아주 못 쓰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현재 완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도면상 또 현지 위치상 보면 이 사람의 토지는 여기에서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 토지에 걸려서 이 나머지 잔여 부분의 토지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남의 토지는 어디에다 사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장부지를 그만한 대체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이용을 해 달라 하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다 보면 다소 평야지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 토목공사의 부분은 차액이 있으리라고 보지마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한번 이 문제는 현 위치를 재검토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아닙니다. 위치를 다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토지 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소한 확인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수도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이 15만㎥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양은 5만5,8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요점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물 문제가 상당히 저희가 피부에 와 닿도록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반절차를 거쳐서 주무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인가를 받으셨어요?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한 사람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면을 전면을 막아서 구릉지만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것을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토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토지를 한쪽으로 몰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의결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요하는 면적, 설계비까지도 포함한 것이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의 틀만 가지고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목표연도라든지 시설내역까지 몽땅 들어가서 사업비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장관에게까지 사업 인가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 문제는 내일 다시 계속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내일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