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유태식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임 충청남도 지사께서도 공약한 금산인삼연구소가 지도소장 산하에 인삼연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인삼연구실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연구인력을 가급적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나무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지역적 조건이 배농사에 유리하여서 우수한 고품질의 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도소에서 배나무 식재를 권장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과잉생산에 우려를 나타내는 군민들이 많은데 앞으로 과잉생산 적정생산 등 배로 인한 농가경영수지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배나무 관리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재배기술 향상에 대한 지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인삼식부 예정지 잘못 선정으로 실패 농가가 550%이상 되며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는 타지역으로 출장 경작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경영비가 과다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농촌경제를 위해 농민보다 지도소가 선진기술개발 시험재배를 통하여 농가에 선진영농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재배의 농가의 경우 겨울철에 보온처리를 위해서 기름보일러 같은 장치를 투자하여 투자비를 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원예작물 재배시에도 지온 상승을 위해서 기름보일러 가동으로 투자비를 뽑지 못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농 의욕이 높은 농가가 앞서가는 기술연구를 하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게 되고 여러해 농사를 잘 했다가 한번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영농의욕을 잃게 됩니다. 농가를 새로운 기술도입은 인건비 상승등으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태양열에 의한 지온 상승 기술까지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은 1지역의 1특화작목을 선정을 해서 농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살피고 관리하는 지도체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인구 노동력은 노령화 부녀화된 현상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영농의 기계화 과학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본의원이 새로 개발되었다는 병해충 방제용 무인자동기기가 개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산군에 무인방지기기가 몇 대나 보급되고 있는 지와 방재기기의 효능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도급이 안되었다면 금산산업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군에도 수입쌀 100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정임으로 벼농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갖게 하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식량증산책으로 개발 실시하고 있는 벼직파 재배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농현상으로 군민의 54%가 노령화 되어 있어 일손 부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휴경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370㏊ 직파재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중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는가와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산비 절감효과와 노동력 절감의 15%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벼직파 재배를 영농교육 및 인삼골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손부족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희철입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실은 당초에 인삼연구소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인삼연구시설로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550평에 대해서 66.2평이 현재 확보되어서 연구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90년도 태안군 청양군 또 94년도 예산 논산 부여 특화시험장에 성격을 띠어서 발족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현재 인삼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 소장님 또는 도에 농촌진흥원장 군수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96년 4월 9일 정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충남도와 농촌진흥원에서 요청해서 중앙관련 부서 승인을 요하지 않는 연구원 4명 즉 현재는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은 96년도 5월 23일 충청남도 농촌지도직 정원조정시 확보 해가 지고 7월 15일자 4명이 인사발령이 되어서 현재 저희 지도소에 배석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연구실장과 기능직 1명은 도지사로부터 내무부 현재 요편중에 있습니다. 연구실장은 지방연구가 또는 지도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는 되로 즉시 직제화를 서둘러서 인삼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군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지도소 일반직 4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4명중에는 거의가 학부 출신이고 2명은 인삼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대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여러 자문을 받아서 내실있는 인삼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서유근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서유근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Y자형 밀식재배 단지조성과 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배 면적은 92년도에 23㏊ 되던 것이 의원님들과 행정적 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 지원한 결과 95년도까지 133.1㏊로 단지가 조성되어서 수입개방대응작물로서 면적이 확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Y자 재배면적은 101.2㏊로서 77%를 차지하며 5년생미만의 신규 과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배의 품종은 신고가 80% 감천 10% 풍수 행수 장십랑이 약 10%로서 분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는 수형구성이 지초시설인 덕과 점적관수 설치에 기초를 두고 두 번째 단계는 대과 생성 기술지도가 세 번째는 품질향상 기술지도에 중점을 주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배 Y자형 수형구성을 위한 전정과 동계약제 살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5월1일에는 인공수분기술 연시대회를 남일면 신정리 김현성씨 포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는 하계 전정과 병해충 방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신규농가의 성공적 추진을 하기위하여 농가에서 부르면 즉시 달려가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단지의 문제점으로는 배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기술수용태세 미흡으로 병해충 방지에 소홀과 점적관수 미설치 농가의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에 과수 저장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계획은 지난 7월달에 인원이 보강됨으로 인하여 배기술지원단을 1조에 2명에서 2조 4명으로 확대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 지도하고 무인방지시설을 보급하고 고품질 과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울물주기 시설과 Y자형 덕 설치 인공수분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식부 예정지 잘못으로 많은 농가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는 3,246호로서 면적은 1,3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식부예정지는 비료성분이 많은 토양보다는 약간 부족한 토양이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은 많은 토양이 산성화 되어 있고 인삼과 염류가 직접 되어서 인삼재배에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관외지역 인삼재배 농가는 720농가가 되어 있는데 이 농가들은 대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지 가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야지의 농업특성상 엽채류 및 과채류 재배로 많은 비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인삼재배 포장을 잘못 선정하여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삼재배에 적당한 토양성분 함량은 인산이 50 내지 200 ppm이 가장 적당하고 염류농도는 0.05 내지 0.1mmho가 필요한데 이보다 더 높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종합검정실의 이용한 농가가 278건의 인삼적지로 판단해 주지 않는데 그중에 159건이 57%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이 90년대에는 104건이던 것이 95년도에는 27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후 대책지도로서는 인삼연구실이 설립되고 장비가 확보되면 보다 정확한 토양검정과 신속한 농가지도로 부적지 임대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역점을 두어 금산 인삼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영농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가에 선진영농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시험재배 포장을 설치하여서 농업인이 지도소를 찾아올 때에 보고 느끼고 배워가야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금성면 의총리 지역에 농업개발센터에 참단 선진농업기술 보급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리온실 50평, 농가보급형 하우스 200평, 과수품종비교전시포 650평 약초시범포 780포를 설치하여 화해 과수 채소 약초 등을 시험 재배 농가에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우량종묘 시설을 유리온실 100평과 PC온실 200평 설치하고 양액시설 200평 공중육묘 200평을 설치하여 토양에서 시험 재배하던 것을 양액 시험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열 문제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기존 태양열을 이용한 농가에서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물을 데워 쓰는 태양열 방법은 94년부터 95년까지 24농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을 이용하여 농업에 이용하는 땅속에다 하는 방법은 아직 1필지도 없습니다. 또한 기중 난방시설은 기증계 다 난방시설에 의해서 용묘 내지 모든 관리를 하는 농가는 군북 천을리 김남승외 5개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완료되면 농민이 요구하는 시험사업을 병행 새로운 기술개발보급에 주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해충 무인자동화 방지시설 효과와 보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무인자동화 방지시설이 목적과 효과는 약재 방제의 무인자동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악성노동을 해소하고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가뭄과 서리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량요소의 엽면시비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무인자동화 방제시설은 300평당 4분이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노력이 절감되는 하나의 기술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이 보급 현황은 농가자부담으로 금산 엄정리 김민수씨 농가가 2.5㏊에 완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고 간이자동화 방법의 시설은 군북 두두리 라영규씨외 12농가 설치 이용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설치 비용과다로 농가 자부담 설치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며 농민의 반응은 농촌인력부족과 악성노동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군 특수 사업으로 3개소 정도 설치 계획함과 아울러 도와 협의 도 사업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비용은 개소당 2㏊ 당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과종은 배나 사과 등 주산단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지도계획은 초생력 과수 무입방제시설 사업으로서 농민의 산교육장화하여 인근 농가 자율 확산토록 하며 초생력 방제토록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재배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직파 재배는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직파재배를 권장하였습니다. 91년도에 0.5㏊ 되던 것이 94년도에 305㏊ 96년도에는 373㏊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우수지역으로는 제원면 천내 용화지역, 남이 하금지역, 복수 백암지역이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효과는 쌀생산비에 있어서 12%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파재배의 문제점은 평탄작업의 불균형으로 입모율이 낮으며 직파제초제 처리기술 정립이 미흡으로 일부 필지에서 피가 발생되었으나 도출된 문제점을 위주로 기존 재배농가의 신기술 주입 및 신규제초제 보급으로 문제점 해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벼 직파재배 농가 자율에 의거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파재배는 적지내에 수리 안전지역에 자율 확대 보급하며 시범단지등 핵심영농체 중심선도 실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전농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사전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와 단계별 연시대회 개최로 적기 정밀 영농작업을 추진 전농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배재배농가가 지금 몇 명이나 거기에 접수되는가 하고 그쪽에서 파악했을 때에 성공 가능한 농가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300평당 식재 포기수는 얼마인가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밀식으로 생육장애가 염려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일부 과원에서 배의 생리장애가 발생된 걸로 제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전문지도자는 몇 명인가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과원 및 시범포를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복수쪽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성공은 가능한가 하고 인삼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7월 1일자로 인삼법이 인삼공사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인삼재배 기술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농촌지도소에서 인삼연작장애 대책시험연구계획은 있는가 묻고요. 답변중에 지금 인삼연작과 수확 문제에 대해서 토양을 정밀 분석해 주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 주니까 그것이 성공률이 어떻게 왔는지 그 분석이 과연 정밀하게 되어서 잘 맞아 떨어지나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문제는 지금 시간상으로 설명하려면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특수용어를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시험 성적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양열을 지온상승이든 그것을 이용했을때에 그 경비절감효과는 과연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을 미리 지도소에서 설치해서 작은 평수라도 좋습니다. 설치해서 기대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데 앞서서 지도소가 설치해서 미리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라고 충청남도 전체는 지금 얼마만큼 설치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지도소내에 이런 설치부분이 있는 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의장!

본 의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기가 간접자동화 직접 자동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제기기가 개소당 3,000만원씩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소당 이라면 기준 2.5㏊니 이런 기준은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금년 벼농사에 특히 피발생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실태와 금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죽 2만㏊고 저희들 배면적은 133.1㏊로서 농가수는 344호가 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요인은 의욕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노약자 노동력 부족한 농가는 10%정도 보고 90%이상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식재면적은 300㏊당 6m에 75㎝로 할때에 저희들 220주를 권장해서 심었습니다. 또 성공생리장애 발생농가 일부 전접관수 미설치 농가에서 가뭄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5년전에 심은 것은 미식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감벌할 장소 감벌할 나무를 현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도인력은 지난 7월달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도인력이 기술자가 더 확충돼서 4명으로 지도를 현재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계속적으로 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상 현지 고장을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면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전체수 농가가 지난 금요일에서도 농가를 몰랐으니 와서 교육을 해달라 했을 정도로 복수에서도 전태수 농가가 관심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는 농가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서 한 농가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연구소 내지 인삼재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연구실이 설치되고 모든 기구 확충되면 세부적으로 더 보다 낮은 문제점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삼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은 연작장애 종합 방재로서 토양소독과 토양관리와 이삼생육 및 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소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토양 소독과 유기물에 의한 품목 세 번째는 토양소독과 바이오같은 미성분으로 하는 방법 네 번째는 토양소독과 유기물 또한 미생물 3가지를 하는 방법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병행하고 저희들이 미비점를 보완해서 연작장애 종합방재 대책에 더욱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태양열을 이용해서 기존 온도를 높여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하우스 지대가 많은 농가에 보급했는데 96년부터 도시범 사업으로서 14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는 하우스 면적이 적기 때문에 태양열 이용한 설치는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 촉성재배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경비절감이나 모든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또 수입개방에서 일찍 하려면 일찌감치 고품종 같은 것을 하려면 기중온도를 높이는 덧이 없다 해서 첫 번째 난곳이 기중보일러 시설이고 보일러 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해 나온 것이 96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들 기술지역난방센터가 완료되면 시술도 보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시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용은 1개소당 3,000평에 대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식은 군북 두두리 라현규씨가 포장한 것은 설치해 놓은 것은 덕 설치 위에다가 노줄만 설치해서 이것은 1㏊에 1,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완벽한 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엄정리에 하나 있고 또 간이소는 12개소에 있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지지도 모든 것을 강화해서 피없는 농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노약자 환자 이런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모든 문제가 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지도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현지지도를 해서 피가 없는 들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개소당 3,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랬는데 군북에 설치한 것은 노줄만 설치하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1개소에 3,000평 기준으로 되는데 만약에 3,000평이 넘는다고 보면 노즐을 더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또 11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의장!

배가 5년전에 심은 것이 지금에 와서 생리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배같은 것은 장기수인데 그후로 지금하고 있는 건 앞으로 또 5년후에 이런 발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다른 농사같이 1년 짓고 다음에 다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의장!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군이 부적격지로 보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영농가에다 빨리 우리지역은 모든면에서 부적격지다 별로 득이 될 것 없다하는 내용을 홍보차원에서도 서둘러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도가 수입되니까 포도농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입을 올려야겠다 해서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서 하면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모든 원예작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려다 보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보면 또 손실을 보고해서 이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던 것이고 앞으로 배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많이 된다 그때에 수익성이 낮으면 어떤 수익이 높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또 비닐하우스 하던지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저희 질문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때 피사리를 한다고 치면 도로가나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안타까지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가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타가 7.5㏊고 여과기, 펌프,모든 시설규모가 1㏊로 했을 때에 3,000평을 했을때에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줄을 더 해서 2,000평 더 돌린다면 안되고 그때는 모터 내지 모든 시설이 공기탱크라든가 모든 시설이 더 됩니다. 본탱크가 동력부가 있고 배관도 있고 해서 동력부 용량이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 지도사업에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생리장애 문제는 0.75㎝로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년 내지 5년이면 1개씩 간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농가도 다 알고 그러나 실제로 간벌할 때는 애착심 때문에 간벌을 못하는데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간벌을 잘하도록 해서 생리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계속적으로 유념해서 금산군의 채소재배 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배 재배 농가중에서 원인불명의 생리장애 및 병해가 발생하여 재배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대책을 호소했는데 들으셨는지요? 이 원인이 금산지역의 고랭지 현상인지 아니면 토양특성때문인지 유기물 투여에서 온 것인지 규명은 해보셨으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저도 배미식재 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우리군내 133㏊가 조성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이 식재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심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일부 타지역에서는 과수원을 폐원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더 식부하겠다는 희망농가가 있다면 지도소에는 어떻게 권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3㏊가 조성이 됐으면 거기에 소외되는 저장고가 공급이 되고 현재 보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비교할 것 같으면 현재 의 시설은 어느정도 생산량을 저장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소요량이 얼마나 필요한건지 조사됐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생리장애 원인은 금산같은 초기에 가뭄에 의한 영양분 수분 흡수가 불응하고 가뭄해소식까지 완전대책이 가능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수시설할 수 있는 점적관수시설이 없는 데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뭄이 없는 배농사가 되도록 관수시설 점적관수시설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배도 앞으로 포도나 사과같이 농가들이 또 도시민들이 나름대로 먹을 수 있을라면 앞으로 더 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배나 포도같은 것은 우리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비싸기 때문에 음식저지만이나 이런 고급에서 내놓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화 될려면 우리가 더 여지가 있다 근래에 9월 1일날 신문에 보면 신고배가 안성에서 나온 것이 5,000원정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배는 지금 단계에서 최고급품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보급을 더 해도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133㏊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문제는 행정계통에서는 14개소에 1,045평이 설치되어 있고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한 것은 4개소에 12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평을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2㏊를 생산물을 저온저장할 수 있고 저온저장고 평당 2.2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은 계속적으로 부락별로 농가들이 중심된 저온저장실을 계속적으로 확대 지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의장!

과장님께서는 계속 생리장애로 말씀하시는데 배에 재배 농가에서는 병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양검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보신 농가를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적으로 토양 검정도 하고 모든 생리장애를 또 병해 생리방애 등 원인 규명을 해서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인삼저장 연장서명을 위한 포장시험 결과에 따라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인삼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시지 할 과제요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수삼의 장기저장보관 및 소포장으로 인한 수용가들에 다량소비촉진을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오신 지도소 관계자 여러분과 직접 담당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담당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본 인삼소포장 시험 배경을 살펴보면 연구와 시험을 해볼만한 우리군의 기히 자제도 없는 상태에서 진흥원으로 오가며 인삼의 효능을 최대한 이용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수삼을 원형 그대로 진공포장하여 신선한 상태로 보존함으로서 도시소비자를 위한 소포장으로 판매 소비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따라서 중점 연구 사항으로 포장재 재료에 따른 보존기간 시험으로 무게와 형태의 변화조사와 종류와 월별 채취에 따라 저장기간조사 등 많은 연구와 실험에 따른 노력으로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이제 시험연구의 시작에 불과하여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내용이라 판단해 보았으며 좀더 연구 검토하여 열악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에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생삼은 포장재 PP질을 이용 진공 및 적자포장 방법으로 첫째 MA저장과 CA저장 종이저장의 세가지 방법중 종이저장은 크게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MA저장은 19조 약 5개월 CA저장은 28주 약 7개월까지도 외관 수분의 변화가 없으며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MA저장은 포장재의 P를 사용 섭씨 도에서 4도의 저장으로 일반 저온저장에 불과하나 CA저장같은 포장의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를 33대 94의 비율로 공급함으로서 저장기간이 7개월이상으로 앞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포장 공급으로 인한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으며 더욱 연구할 과제라 생각하면서 연구된 그동안의 모든 내용이 연구검토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크나큰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진공포장으로 인한 저장별 방법에 따라 그 비용은 산출해 보았는가 두 번째 저장시한에 따라 유통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 보았는가, 세 번째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회의시 협의는 해보았는가 해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네 번째 경역수익사업 측면으로 볼 때는 또한 적극 연구와 검토시험을 위해 기자재 구입 및 저장고 설치에 따른 내용으로 검토는 해보았는가 이상 지도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청사신축이 금년내에 완공되어 이전 완료후 본군 농업발전에 많은 기회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공사의 차질은 없는지 청사시설 및 부대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7억을 부담하게 되어 1차추경 1억원을 포함하여 4억으로 계상되어 문제점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본래 계산대로라면 농업인 교육시 도로 및 운동장이 포장되지 않아 불편이 많은 것으로에 따라서 첨단교육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견학에 미흡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의 해결책은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개선회 운영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농촌지도소에서 94년도 12월 30일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맑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들의 지위와 권익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육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생활개선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적에 맞는 지원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조직을 보면 11개회로 350여명으로 군의 1개 읍·면에 1개회씩 10개회가 있는데 그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는 군에서 96년도 집중 추진항목은 무엇이며 3대실천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는 선도여성단체로서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과 아울러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이 없는 농정에 부재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한 세계의 식량무기화의 대응한 농업에 대한 전폭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농업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농어민 후계자의 농촌지도자의 4H회에 영농에 대한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유대와 지역발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 및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발전을 위한 사지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나 효율적인 자금 지원과 운영에 따른 낭비를 막고 농촌지도소에 과중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난립되어 있는 각종 농업단체 통폐합을 통한 인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시켜 예산의 절검은 물론 명실상부한 농업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소비성 자금보다는 농업생산자금에 확대 공급을 촉구하여 농업인들에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소외된 농촌에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희철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험결과 진공포장 CA저장 MA저장 방법과 그 비용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삼은 자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증 호흡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수모하게 되고 유통과정이나 수종보관증 토양미생물이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등 품질저하가 일어나고 표피수면증발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온저장에 의한 시기 연장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CA저장과 MA저장을 응용해 가지고 시험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CA저장이란 질소와 탄산가스를 적절히 공급하고 온도와 수분을 적당하게 맞추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 보통 수삼은 탄산가스 6% 산소 4% 질소 96% 인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기는 탄산가스가 0.035% 산소가 21% 질소 78% 기타 불황성 기체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저장은 별도의 기계적 시설이 없이 가스 투하성을 지닌 적절한 포장제를 이용하여 CA저장효과를 얻는 하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CA저장을 위해서는 CA저장 시설이 필요하고 MA저장을 위해서는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CA저장고는 보통 20평을 기준하기 때문에 CA저장은 1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저온저장고는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장능력은 평당 똑같이 360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CA저장고는 질소발생기 농도분석기 저온저장시설이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CA저장과 MA저장의 차이점은 CA저장이 저장되는 것이 훨씬 길고 수삼외관 및 수분함량도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안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저온시설에 대해서 CA저장시설로 앞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시설에 따른 위탁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인삼소포장 소비 촉진에 대한 저희들이 MBC에 장터 했습니다. 장터에 출하한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계속 좋아서 가능성이 충분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통인력, 차량, 체인망 구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는 고도의 경영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농촌지도소의 입장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와 간부회의시 토의해서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저온저장고 방법 CA, MA 저장에 수면연장 효과에 대해서 중간 결과 성적을 95년도 6월 21일 간부회의시 소장님께서 보고하셔서 수삼소포장 상품화하는 방안 연구를 보고드린바 있고 95년도 7월 18일 인삼저장수해 연장시험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8월 21일 결과 평가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CA저장은 7개월 MA저장은 5개월 가능성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연구시험결과 CA저장의 경우는 7개월, MA저장은 5개월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안정저장의 확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민의 지도자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금산군민이 상업적 소포장 유통지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경영사업 측면에서 볼때 연구시험에 기자재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도소장 소속하에 인삼연구소 인력 티오가 6명으로 직제가 조정되어서 4명은 인사가 발령되었고 현재 연구만 1명, 기능직 1명 이미 내무부에 승인요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재배기술, 저장가공 유통포장, 디자인 등 많은 연구과제를 부여받아서 앞으로 더 내실있는 하나의 인삼소비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CA저장고 설치나 시험 기자재 확보는 필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금년 추경금산에 5억원 상당히 작년에 세웠다고 그것이 사업에 쓰이지 않고 있는 돈에 대해서 5억원을 확보 지원했다는 구두 약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도와 협의해서 실험자재 확보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실험자재는 원자값 분담 감독외의 65종이 필요가 됩니다. 여기는 토양분석 또는 가공기자재가 현재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CA저장고 설치는 1억 600만 아까는 통계로 1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업센터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의원님에서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어 순조롭게 현재 추진돼서 앞으로 9월 1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연공사 부분 터파기 부분 작업시 암반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야산이기 때문에 암반이 도출되어서 20일정도 공기를 연장해 주었고 레미콘 공급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10월 하순경에 완공이 예상되어서 11월주위에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기발센터는 96년도 추진사업비 중 군비부담액 7억원 중 도비 3억, 군비 7억해서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가 4억 부담으로 담장, 진입로 포장, 적용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이사비용 등 앞으로의 3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정산시 3억원이 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미부담액 43%에 대해서 반납요구가 될것으로 우려가 되고고 있고 지역농업기발센터 성토작업으로 뚝 붕괴에 따른 인근 농토 경작자와 분쟁이 발생 소지가 있고 농업원 교육시 도로 및 운동장 포장이 안돼서 주차시설 또는 첨단교육시설 협진시설 등 실험포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주위 옹벽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도로포장 한번 교육을 하면 보통 100명 내지 150명 보통 평균 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70～80%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것 같아서 대책으로는 앞으로 미부담액 3억원을 추경에 반영 지역농업센터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끝가지 이 지역농업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단위 10개소, 군단위 1개소 11개소 3550명에 생활지도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에 맞는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군단위는 연초에 연시총회를 개최해서 연중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읍·면단위는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생활개선과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취미과제를 군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단위는 자체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도 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등산대회 하계수련대회, 동계 생활개선회 법적 발표회등을 통해서 우수회원 표창과 또 화합시간을 가지고 앞서가는 과학영농 선도 농가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하고 있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생활개선 주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도모와 농가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판매 등 농촌소득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가꾸기, 전통문화계승 및 농촌과 도시회원간의 교류, 연찬회 하계수련대회 실적발표회 등 주요생활개선 활동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집중생활개선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숲속의 마을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푸른 숲속에서 살 수 있는 숲속가꾸기 시범마을 금성면 마수리 학교에 대해 양산홍 200주로 해서 현재 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금성면 마수리에 양산홍 200주를 전체 회원 힘으로 실시 있고 꽃길가꾸기가 현재 10개소에서 시범마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업센터에서 40,000분을 육묘해서 읍·면에서 식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에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고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농악단 운영을 위해서 금산군과 차종철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풍물놀이를 10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금산읍에 수박농가에 짓는 회원들에 대해서 노력봉사를 두 번해서 현재 금년도에 수박농사에 좋은 소득을 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3대실천과제는 주로 농촌생활환경 보존과 우리 농산물의 전통문화 유지발전 등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앞으로 생활개선제는 뚜렷한 사단법이라는 것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단위 현재 각 분기별 또는 한달에 월례회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 5,000원 내지 10,000원씩 수납해서 현재 활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군단위에는 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군단위 기금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4-H는 농촌지도소 학습단체이고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등 직 관리인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개선기금이 지금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단체 조직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농업을 개발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4-H,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의 3개 학습단체에 대한 각종 교육행사를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통폐합한 교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해외농업 연수를 4-H,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가 한마음이 되어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는 선진지 견학을 3개 학습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학습단체가 참여하여 지역농업 개발토론의 장, 전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4-H, 농촌지도자는 농업진흥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서 학습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있으나 농어민후계자는 조직관리를 행정에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통합된 행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개선방향은 농어민 학습단체는 조직 육성, 예산확보, 관리운영을 한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겠으며 교육행사는 통합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생활개선에 조직 거의 부녀회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꾸 조직만 내놓으면 또 기금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고 우리 군의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부녀회 조직을 갖다가 또 늘리는 방법보다는 하나라도 알뜰하게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4-H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의 형식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뭔가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 문제가 이번만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나 후계자를 보면 거의 50%씩 짬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 사업은 과거의 농사 교두법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60년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하나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금까지 연대별로 따지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식생활개선 그 다음에는 노동력 절감, 세 번째로 환경보건개선까지 해서 90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부녀회는 도시여성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농촌여성들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활개선회가 지역에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에서 남아서 현재 지역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생활개선회를 더욱 단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4-H회원에 대해서는 480명 회원입니다. 그중에서 168명 즉 34%가 제철 영농을 4-H회원입니다. 물론 현재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을 위해서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나마 4-H라고 우리가 육성을 안하면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 재철 영농 4-H에 대해서는 더욱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특혜를 주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민주시민 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에 있는 학생 4-H 또 특수 4-H 향림원이라든가 고아원한테 계속 영농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앞으로 4-H회원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농촌지도자와 후계자하고 현재 복합된 것이 153명입니다. 38%가 되겠는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현 후계자가 40세에서 50세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30대에부터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이가 많으면 농어민후계자로서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완숙한 지도로 지역에 향도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단계별로 지도를 하고 교육행사를 통합해서 내실있는 예산절감을 하는 쪽에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생활개선이 군단위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조직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냥 해보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안된다고 보면 지금 그 말이 별로 효과없는 대답같아서 다시한번 그 부분을 통폐합을 내무부나 도에서 안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소용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개선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기를 만든다던지 옷 가지고 이런 것으로 장갑이나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이런 교육을 하겠다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냐 각 읍·면에 가보면 농촌지도자로 나오신 분들이 그 인원을 채우느라 애를 먹고 점심 사주어야 된다 차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하는데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이쪽에서 자발적으로 고칠려면 이쪽에 권한이 얼마나 있는가 묻고 싶고요. 아까 농악단 풍물놀이를 10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10회를 개최한 것이를 한것인지 농악을 잘 치는 사람을 가서 구경을 시켜준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단위에 개선을 하고 있는 조직체가 법인체든 조직체가 너무 자금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개인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앞으로 예산을 올릴테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힘이 되어 달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통폐합 관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대한 4-H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그러한 전일적인 여러 가지 법령 법규, 훈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끝말에 단계별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같은 소장님 결심받아서 하겠습니다만은 통폐합 관계는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 읍·면에서 군단위 집합교육이 있고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인원을 많이 잡지도 않습니다. 10명에서 15명 아까 앞으로 교육방향이 정예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복합영농교육 쪽으로 교육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문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개선 추진하는 것은 홈패션같은 것은 자기가 재력을 현재 40% 부담하고 지도소에서 60%를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일부 지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악단 10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10회를 금산문화원 차중철 강사를 모시고 10회를 읍·면에 필요한 사람을 문화원에서 제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농악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생활개선 원년 출발했기 때문에 기금관리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기금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농악을 10회를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우리 지역여성들을 가르칠려고 두달을 선생님을 모시고 매일 해도 이것이 안돼요. 지금농악이 안돌아갑니다. 그런데 10회를 어떤식으로 어떤 효과를 받는지 하고 생활개선 교육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례가 한두가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원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삼일 배워서 숙달되지 않습니다. 농악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구도 있고 징도 있고 꽹과리도 있어야 되지만 주로 장구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교육을 했고 그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현재 상설로 현재 5월 20일부터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개선회가 5명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량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생활 쪽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가사노동 절감을 위해서 현재 농촌주부들이 가사가 하루 부엌에서 노동하는 일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두시간반으로 절감시켜서 하는 쪽으로 해서 부엌개량이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관계는 반드시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변 지역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천혜의 자연관광지를 보호하고 주변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인접 마을의 소득과 연계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고 두 번째로 자연을 찾는 외지인들이 날로 증가하여 이 지역들의 사절기 모습을 수영장 내지는 해수욕장을 방불케하여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들을 불러 들일 수 있는 편익시설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물과 산만 있으면 어느 곳이고 민박촌에서 시작하여 영업시설을 갖추고 인근 마을들이 상당한 영업소득으로 주민생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 지역들의 개발에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군의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오지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해결함으로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이농하려는 농민들이 정착의욕과 고향을 등지고 다시 찾으려하는 이농가들로 하여금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욕을 심어줄 오지개발사업은 그간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까지는 오지지역의 주요교통망을 해결함으로서 1단계 개발에 중점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표면으로는 오지의 탈을 일신하는데 크나큰 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주민소득과 직접 관여되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 지역특화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기반시설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착공 완료하여 하루속히 소기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연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까지 도로망을 구축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기술과 인력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농촌주변에 기히 시행된 사업 모델이 많아 비교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하부기관이나 작목반 영농회 등 영농단체에서 추진한다면 그 지역 취향에 맞도록 단시일내에 추진 완료할 수 있어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텐데 농민들로 하여금 추진하기가 어려운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잘 추진이 되는지 미착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사회적 법질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을의 현성과 함께 주민과같이 체계적인 공법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주거시설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졌으나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은 국가에 백년대계사업이 아닌 근시안적 구성과 획일적 봉사로 현재 도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하는 노력이 정부나 주민의 합심하여 혼연의 일치가 될 때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업이 봉황천 세월교 가설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불충족과 금산군의 사업 예산 운영 범위 등 예산의 낭비를 차지하고 작년 8월 30일 집중호우에 세월교 및 제방이 붕괴되는 아픔을 맛보았으며 원상복구 공사시 파생될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원상복구 공사를 강행하려했던 금산군의 처사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금산군에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문제점의 보완과 토지사용에 따른 승낙서를 사전 징취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서 예산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금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자들에 설계 계획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주민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화합점을 찾을 때에 금산군은 항구적인 예산 운영으로 깨끗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7만군민의 소망과 자존심을 걸고 치루어야할 제16회 금산인삼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외래 손님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올 것으로 믿고 행정당국에서도 이에 대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손님을 맞이할 우리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의 거리는 그들이 맞는 금산 사름들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미소짓는 명랑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종합 안내판은 물론 각종 표지판 도로변에 돌출될 입간판 불결하고 조잡한 광고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은 어떤지 묻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비지정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강을 중심으로 3개지역에 있습니다. 부리면 수통리로서 적별강과 북파 일대가 되겠습니다. 또한군데는 평촌 유원지로서 평촌리에서 예미일대가 되겠습니다. 또한군데는 솔밭 유원지로서 신촌 솔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성수기인 금년도의 경우 7월 20일부터 지난 8월 25일까지 대략적으로 20,100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확인된 숫자로는 22,746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숫자는 공무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출입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추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는 기히 보고드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7월 20일부터 8월 25일았지 37일간에 거쳐서 피서철 금강상류에 자연환경보존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부리면장 주관으로 청소차량과 관리인부로 쓰레기 수거관리를 못하였고 피서객으로부터는 자연보호 및 쓰레기 처리 자기부담 지도차원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폐기물수수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군 읍·면 공무원 6명을 근무조로 편성해서 연 인원 200여명이 근무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에서도 현지에서 질서유지 궤도 등 업무를 수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37일동안 운영한 결과 피서객 연인원 집계인원은 22,746명으로서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접마을 소득의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금년에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존 내지는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차원의 사업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년 늘어가고 있는 외지에서 오는 피서객들에 대한 편익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민영업 소득 개발 계획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피서철 피서객들은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보다도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광활한 금강변을 편리한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임시주차장 확보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편익시설로서 화장실도 부족한 실정에서 인근 농경지나 하천변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아직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청소관리에 어려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원지 순회관리 인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도하고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 주변에 식당 이용차 내방하는 피서객과 피서철에 고향을 찾는 심리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들과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금년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일반 서민층도 있었는데 시내버스를 정지를 시키고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또한가지는 군이나 읍·면 공무원이 수수료 징수업무로 인해서 행정누수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역일부 주민들로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걸 받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담당자가 없음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둔산 복수 유등천 일반관리 구역으로서는 남이면 보석사 십이폭포 서대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에 이농현상이 그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은 꾸준히 99년도까지 추진이 될것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부리면과 군북면에 총 13억 2,2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리면 수통리의 경우는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 농산물집하장, 각 1동씩 짓고 위락시설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지정관광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특히 피서철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피서인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연중 저온저장고에 농산물도 적절하게 보관도 하고 관리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군북면 상곡리와 호티리에는 한우공동축사가 2동이 계획이 있고 두두리에는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 1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티리에 들어가는 호티 금고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리면 수통리에 있는 저온저장고와 간이집하장, 농산물직판장 및 호티 금고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96년 8월 9일날 발주 의뢰해서 9월 7일날 입찰공고중이고 두두리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는 8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군북면 상곡리와 호티리 축사는 축사부지가 협소하여 몇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토지현황대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호티 금고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난 8월 29일날 입찰이 끝나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작목반이나 영농회나 주관이 돼서 한다고 보현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수있어서 유리한 장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사업비를 작목반이나 영농회로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도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주어서 일이 잘될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그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사업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이 사업은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실무를 대표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30일날 폭우로 인해서 봉황천에 있는 세월교가 수해를 입은 관계로 해서 수해복구공사등에서 오직 이 사업 한가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혜를 입었던 흉관을 양쪽을 전부 털어내고 가운데에 35m는 흄관으로 조치하면서 양쪽에 제방을 설계해서 높혀서 시공을 한다면 우리가 놓겠다 해서 1차 부락의 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난달에 비가 왔을 경우에 현지에서 일어난 사항은 흄관은 역시 상당수가 막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물론 홍수를 생각을 하고 충분히 물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는 35m 흄관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자리에는 박스로 전부를 시공하는 걸로 그리고 당초에 폭을 5m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하던 5m를 경운기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폭을 3.5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 3.5m로 하고 당초에 박스를 폭이 4m 높이가 1.3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높이도 1.3m에서 2m로 높여서 4m×높이 2m의 박스로 전구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설계까지 이미 다 마무리 돼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계획기간내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사업발주시에는 사전 토지승락을 신고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바라는 말씀에서 깊이 곽병주 의원 뜻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토지승락을 먼저므로 경우에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고 혹여 사업이 먼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에 의원님들과 해당지역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가 승낙이 안될 경우에는 비록 사업이 책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사업장을 넘겨서 해당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해당 읍·면에서 사업장을 옮기도록 하고 해당 사업 지역 읍·면에 사업장이 없다고 할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다른데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에도 깊이 공감을 하면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는 매년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금산읍 시가지 여기는 매년 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별로 불법광고물 조사 전담반과 정기기동반을 읍·면당 2명 내지 3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우선 충절로를 비롯한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를 우선 정비하고 9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이면도로나 시내간선도로로 특히 행사장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읍·면까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쾌적한 그런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오규영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휴가철 피서문화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것이 금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상간벽지 개울가에서 휴가철 피서를 즐기는 인파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 유원지는 지역주민의 이용보다는 타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및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피서철에 금산군 관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충남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의 3분의 1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금산지역이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하상에 물이 고르지 못해 발생했다고 하나 행여 행정의 부재에서 발생된 사고는 없는지 사고원인이 분석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의 강변에 하상정리가 말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외지에서 찾아오신 손님들이 여름휴가에 많은 편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산군 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요. 금산읍민이 관심사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서 금산군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여고옆에서 진산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서 관통이 될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사업량에 따른 관리상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과의 사업은 80%이상이 건설과에 이어 제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사업량 총 169건에 50억 6,300만원으로서 종합 진도를 보면 113건이 완료되고 54건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 사고 이월 오지개발사업 3건을 제외하고 51건이 전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었으며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어 전 직원들에 노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추진하는 총사업 141건에 42억 8,100만원으로서 그동안의 도의새마을과에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주민숙원사업 건강한 국토관리사업 중기마을 도로포장 사업과 남부지역의 5개면에 추진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 특히 많은 데서 수해복구사업들이 주중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면에서 보면 토목직 8급 1명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어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제반사업에 설계상에 문제점과 현장 감리에 따른 철저한 감독의 부실 준공처리 미흡 등 각종 부실공사에 우려를 낳고 있다 하겠으며 그동안의 관리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을 요하는 규모가 다소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시마다 노출되는 설계상의 문제로 현지 실정과는 전혀 다른 지적도만 보고 설계를 하고 있고 높고 낮음의 문제 제반공사의 착공과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유없는 공사지연으로 불편을 초래 각 건설사업과의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내무과장님 철저한 검토 처리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현장감리에 따른 준공처리등 제반사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로 토목직 1명으로 많은 사업에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기술직 보충요구는 해보았는지 보충요구가 있었다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33개소 8억 2,600만원 중기마을 도로포장 사업 연장 135㎞ 수해복구사업 54건 지난폭우시 재발생의 문제점 등 무리없이 해결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중기마을도로포장 사업연장 135에 대한 금년도 1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부족한 사업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계획에 따른 차질은 없겠는가, 여섯 번째 군민들이 항상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 인삼제시 활용과 더불어 계획대로 완료되겠는가 묻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안전사고 즉 익사사고가 충남에서 발생한 건수 약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 원인 분석이 있으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자연보존을 위한 청소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실과에서는 여름군청을 운영하면서 행락질서 계도와 아울러서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청 읍·면 직원을 근무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이 계시는 만큼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익사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 분석은 좀더 많은 익사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라든지 보다 많은 계도 익사 방지를 위한 공무원들이 더 중분히 있어서 노력했다면 아쉬움이라 생각됩니다. 익사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보다 인원을 더늘리고 또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금년 하상정리가 말끔히 됐는데 입장료 폐기물 수생각료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지역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상정리는 건설과에서 군부대 장비지원을 받아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44일간 4개소에 하방정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리면 평촌리 물페기농요장 옆에 약 1,500평 수통리 도파교량 상하류쪽으로 약 6,000평 또 적벽강 부분에 4,500평 또 남일면 황풍리 상수도 보호구역 3㎞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상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정비목적은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 하상을 정리해서 피서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의 고수 부지를 야영장이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에 제고도 하고 또한 하상의 초목과 적치된 토사석 정리로 재해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부리면 일대에서 금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연인원 22,746명으로부터 11,051,800원의 징수한 바가 있고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따진다면 약 1,600만원 가까지 수익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광활한 금강변 고수부지를 편리하는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임시주차장 확보가 검토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편익시설이 화장실도 부족한 형변이 돼서 인근에 농경지나 하천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서 청소관리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인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유원지를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인부가 우리군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는 내방객이나 피서철에 고향을 찾아오는 친지들과 간혹 마찰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층 피서객들이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버스를 세워놓고 징수하는는 것도 문제점이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가지는 군 읍·면 공무원이 수수료 업무 징수관계로 해서 고급인력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특히 면단위같은데 행정에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는 앞으로 하천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상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것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구역도 제원면 금강주변 복수면 유등천 지역까지 추가고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산읍 금산여고옆에서 진산선과 이어지니는 금산읍 아인리 간선도로개설사업 즉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주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연장이 70m 폭이 20m 내지는 50m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에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은 작성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중 군비 전액을 확보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지방채 발행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약 10억정도는 내년도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갈수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리고 또 금산읍 관련 실과와 이해관련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저의 일에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답변 먼저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에는 토목직 전에 8이 있다가 이번에 7급으로 충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독상이 문제 관리상의 문제 부실공사에 문제가 설계되는 여러측면에서 검토하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토목직 1명으로서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한다는 것은 실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도 문제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규모가 큰 사업이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어쩔수없이 건설과 기술자문이나 협의를 거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때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고 기타 규모가 적은 여러 가지 사업은 연초부터 읍·면에도 기술직 3명 또는 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현지 합동측량과 설계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사업내용이나 사업비 규모를 감안해서 적은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을 금년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과 기술직으로 하여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자문이나 협의를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포기하거나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도의새마을과에서 기술직에 증원요구를 하는 관계는 기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조치관계는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군에 인력관리 부서에서 내무부 방침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 인력관리 부서에 증원요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증원요층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각 사업자의 관리감독 등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하도록 좀 지시를 하고 현지 지도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도 불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길 그것만이 오르지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토요일 일요일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 이것만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지금 15건은 완공이 됐고 나머지 18건은 공사중으로서 종합진도는 70%가 되다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마을도로포장사업 135㎞는 도 방침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135㎞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계획은 1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3㎞중에서 4㎞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 9㎞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97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포장사업을 하는데는 약 13억원의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8억 6,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53건이 완료가 되고 남일면 마장리 세월교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저간에 협의된 바로는 기존에 세월교에서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가운데에다 흄관 35m를 두고 양쪽으로 암거를 설치해서 마무리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6월 27일날 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흄관 역시 막히는 현상이 나왔는데 양쪽의 재방이 높아서 충분한 물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진에 판단에 의해 휸관등 완전히 35m를 뜯어내지 흄관 규격도 가로로 4m 세로가 2m 높이로 해서 전량 공사를 하되 폭은 당초 5m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3m 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끝냈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폭우시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우선 토공만 해놓았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다시 완전 복구를 해서 현재는 돌망태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경기장이나 주차장 시설 등 토목공사의 진도는 현재 95%선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석이나 화장실 전기공사 통신공사 또 부대공사는 현재 공정이 전기나 통신공사는 한 60% 본부석의 경우는 약 75%까지 진도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사진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금년 6월 폭우와 7월달에 폭염으로 공사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달이면 계획된 공사만큼은 마무리가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사주변에 담장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수벽담장으로 할것으로 보고 조경종 공사를 11월 달에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언젠가는 토송스텐트로 풍속도도 바꾸어 될 것 아니냐 또한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망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익사사고의 원인이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익사사고의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것으로 압니다. 원인분석이 안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큰 규모는 건설과와 협조 의뢰해서 지도자문으로 추진하고 소규모는 합동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양을 합동 작업을 하고 타과에 지도 내지 어떤 자문으로 해서 일을 하다보면 책임성이 더 이상 결여되지 않느냐 책임성있는 현장확인이 부실해지면 또한 자기주관의 책임성 내지 의무감이 결여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과에 책임성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층원이란 내용은 본과에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도나 시군에 인력관리 부서에서 내무부 방침에 따른 충원을 말씀드렸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과에 토목기술직을 갖다가 충원할 수 없는 자체내의 충원이 어렵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무부 방치에 따른 어떤 충원요구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7이 1명이라고 해보아야 그 많은 양을 다른과에 어떤 지도 내지 교육을 받아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책임성의 결여가 된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시어 앞으로 일을 하시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기도로 금년도 계획 13㎞중 4㎞밖에는 시행이 안됐는데 계획대비 해서 예산이 왜 확보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3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점을 한가지 묻고 싶고요. 종합운동장 현재 부대공사진도 60% 9월중 인삼제 이전에 완료되기는 어렵지 않은 가도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8월말 이전까지 완료를 하시겠다는 본래의 업무보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물론 지난 폭우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다보면 다른 사업에 또 문제가 된다 하는 점을 감안할때에 종합운동장 현재의 모든 부대공사가 언제까지 정확하게 좀 완료될 수 있겠는가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작업을 하고 다른 실과에 협조 지원을 받았을 적에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이나 행정지도가 약하지않겠나 하는 그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던 작던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책임있는 공사와 공사추진을 위해서 공사감독으로 아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완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다던지 하면 이분들은 심지어 충남도까지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담당직원은 고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많을 적에는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원교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도로포장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계획이 13㎞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비지원이 30% 군비지원이 70%입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도 줄고 따라서 우리군에서 확보한 군비도 예산이 군비의 경우는 특히 군비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군비로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참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추진에 있어서 인삼제기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인삼제 전야제가 9월 18일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22일이 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익사사고가 분석이 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번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금강변을 어떻하면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치우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관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사사고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와 협의해서 해당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필요시에 따라서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매사에 불편과 어려움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사업지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기 부서에는 분명히 자기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본 과에 사업을 마음대로 척척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중기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오게 되면 다음 년도는 물론 매사에 다른 모든사업에도 연계적인 차질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한가지 한가지 사업마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항상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사항의 공개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황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산군재정운영상황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민헌장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군민의 의지를 담은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간직할 수 있는 뜻과 슬기를 심어주므로 사랑과 화합으로 자치행정을 앞당기고 지역의 숭고한 충의정신과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므로 알차고 복된 고장으로 육성코자 본 군민헌장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랑스런 금산군민으로 칠백의사의 충절정신 함양과 애향심을 간직하여 뜻과 슬기를 모아 보람찬 내고장을 건설함에 있어 순박한 마음씨를 주고 받으며 두터운 이웃사랑과 화목으로 살아가며 칠백의사의 숭고한 얼을 오늘에 이어받아 나라정신을 기르고 옛것을 밝히고 새로움을 익히면서 아름다움 전통을 가꾸어 나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내고장 발전에 솔선 참여 봉사하고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알차고 복된 가정을 건설해 나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민헌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금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조례로 한다로 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 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 운영되던 지방청소년앞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교육장, 경찰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육성, 지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마련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6조에 명시됐습니다. 청소년업무 주무계장을 간사로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제7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인 담당주무과장의 의견은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금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반조성을 위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 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 의해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도위원의 위촉 및 활동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에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지도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 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해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의견은 지역유지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를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여 민간참여 청소년 육성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 지역청소년들의 건전 성장에 실질적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