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속에 지방자치라는 역사적인 대장정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과 진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논하여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해 보면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과 관련 올림픽도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테헤란로에서부터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 복합형 상징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룬 우이의 수도 서울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문제의 당면과제 중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과 관련하여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3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밀도 변경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지난 1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의견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이미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밀도아파트지구밀도변경계획확정안을 언제쯤 발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과 관련하여 미래도시 수요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자원이 고갈되어 기성 시가지의 개발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의 양과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시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광역화 등 산업구조 조정의 시대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 대처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세우고, 인접지역의 기존 기능과 연계하여 계획상의 교통, 환경, 경관체계의 연계 및 기존 스톡과의 연계를 엄밀히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실지구는 도시의 기능상 수도권 동남부의 부도심기능이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다핵화정책에도 타당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림픽도로변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시, 테헤란로 업무중심의 거리를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 한축으로 연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어 동 사업이 완성될 때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국 개최지로서의 자긍심,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림픽도로 도시계획 기본방향 제안에 대하여 그 동안 본의원이 창안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도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테헤란로 업무중심의 거리를 이곳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 한축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기본계획 방향을 서울시의 가장 최대의 민원인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같이 병행해서 시가지를 정비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림픽도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은 공간구조는 서울시 다핵화정책에 의한 부도심 지역으로 역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 확산중인 보편 일률적 상권 기능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국제화 도시로서 도시기능 분담 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역내에 도로망 체계를 재구축 할 수 있습니다. 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도시전철과 도시고속도로, 역세권 보행자 이용 활성화 및 접근 수단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보면 적지성 및 개발여건 분석에 의한 지구별, 구역별 점, 선, 면적 요소의 개발 특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별, 블록별 특성에 맞게 적정 기능 및 용도를 재조정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서울시 도시적 측면에서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경관문제는, 한강에서 보는 경관시뮬레이션은 테헤란로의 상업업무기능을 올림픽대로와 올림픽로 가로변을 연결시켜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Node부 Land mark적 시설을 할 수 있고, 건축의 미적 형태를 강조하면서 스카이라인을 조화 있게 모색하고 인간 본위의 녹지체계를 완결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께서 인본주의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역 지구별 개발방향은 상업지역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판매시설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 수익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배분해 주고,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재개발시 적정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확보되는 수익금도 상업지역 개발에 의한 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주간선변 올림픽 테헤란로에서부터 올림픽로로 연결할 수 있는 주간선 도로변의 복합건물은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형성하면 되겠다, 한축을 형성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례 2에서는 주간선의 도로변에 가로공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간선 도로변에 가로공원으로 인간본위의 녹지체계를 완결 유도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이렇게 올림픽로의 도시계획을 잠실지역의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시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을 새롭게 입안해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조순 시장께서 추구하신 환경친화적인 인본중심의 도시계획과 부합하고, 아파트지구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중심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법에 의하지 않는 구시대 산물 청산 못할 이유 있습니까? 학교 이적지 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학교용지 해제시 공공용지로 해제, 대상 부지의 20%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부족한 지역으로 사립학교가 이전하려 해도 서울시의 공공용지 20%기부채납 제도 때문에 학교 이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학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부분의 투자를 대신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결과는 국가 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독 서울시에서는 공공용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학에 근거도 없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민선시장으로서 구시대의 산물이고 법에 의하지 않는 학교이적지처리지침의 공공용지 20% 기부채납제도는 사학의 열악한 교육 재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폐지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학교이적지처리지침이라는 서울시 지침 하나 가지고 사학의 열악한 재정을 공공용지 20% 확보라는 명분으로 아직도 민선시장으로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요구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고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시정과제별 도시문제 해결책과 가장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스마트카드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지 않는지 본의원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설령 스마트카드를 부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톨게이트 진입과정에서 일반 현금차량과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정체를 겪을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고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혼잡통행료 징수 자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1일 시정개발연구원 주최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카드 사용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영대책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답변을 구합니다.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에 따른 투자기관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질문과 답변을 구합니다. 한강교양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서면질문과 답변을 구합니다. 환경보전 우선시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검토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성보다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이미 확보된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도시계획변경사업 중 자연경관 및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관선시대의 개발과 외적 성장시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의 환경친화적인 방침에는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94년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노원구 월계동 산 88번지 5만 4,000m²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인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아차산 및 용마산 자연공원 인접지 12만 3,200여 m²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방침을 입안하였는데 이 시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많은 선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내용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장동의 홍 모씨는 광장동 381-5번지에 임야 397m² 외 7필지 소유자로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1990년 12월 29일 광진구청에 신청하고, 동청이 1991년 1월 29일자 불허처분하였으나, 상기 인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994년 8월 31일자 불허가 처분취소 판결을 받고 동청이 이에 상고하자 대법원에서 1995년 3월 10일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현재 위 청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김 모씨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책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서면질문과 답변을 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지하시설물 종합안전관리책의 문제, 자동차 검사소 도시외곽 이전검토 용의,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보도정비 예산 별도확보 지원, 이상 4건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장의 전면 개방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기 교육감으로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입학수능시험과 내신제 평가개선책, 그리고 과외공부 해소대책, 고교 평준화 시책의 과감한 폐지, 영재교육 확대방안, 2+1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96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여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입시위주교육 개선대책에 대한 신임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그리고 5만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업무 수행에 헌신적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부 의원이 질문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시정질문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지창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지켜보시는 기자,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저는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지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86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조순 시장은 서울시 신청사 부지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금년 11월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 용역을 끝낸 후 99년에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규모는 면적 2만 5,000평 이상, 건물 연면적 6만평, 그리고 대상 후보지는 동대문운동장 2만 7,000평, 뚝섬 4만 7,000평, 보라매공원 13만평, 용산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압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고 시청, 시의회, 시민광장이 한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 충분한 공간확보가 가능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신청사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보라매공원 입지의 당위성 면에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보라매공원은 호국영령을 모신 민족의 성지 국립현충원과 조선시대 충효의 상징인 사육신을 모신 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역사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입지일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수도 서울 청사로서의 상징성도 부각될 수 있으며, 국공유지로서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어 사업조기 착수가 가능하고, 행정, 의회, 문화체육 등 복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서울 남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섯째,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했던 호국충효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넓은 부지와 푸른 녹지대는 시민이 늘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끝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시민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입지로서 서울시의 입지선정 기준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이 서울시 신청사 건립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순 시장과 그리고 신청사건립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산물 노량진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개설자가 되어 지난 1970년도에 현 위치에 한국냉장주식회사가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종사자 1,640명, 자본금 40억, 연건평 2만평, 서울시 수산물시장 점유율 50%, 1일 평균 이용인원 3만명, 출입차량 5,000대, 거래량 500톤, 1일 거래액 약 20억원에 달하는 시장규모가 상당히 큰 중요한 수산물 유통업체로서 몇 가지 현안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수산시장주식회사는 서울시 수산물시장 점유율 50%에 걸맞는 대시민 고객서비스가 부족하며 위생환경 시설이 열악한 뿐만 아니라, 둘째, 수산시장 내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소매상인의 좌판대 선정 및 자리배정 방법에 있어서 수산시장주식회사는 적법한 추첨 절차에 따라 좌판대 및 점포를 배정한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좋은 목은 막대한 웃돈과 뒷거래를 통하여 결정됨으로써 부조리가 조성되고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 좌판상들은 매상이 저조한 좌판대를 배정받아 비싼 임대료 지불에 허덕이다 급기야는 부채를 지고 철수하고 마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매일 1,500톤 이상 발생하는 지하탱크 오·폐수 처리도 기준정화 절차를 거쳐 방류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심한 악취 등으로 만성두통에 시달리는 등 건강 위생상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넷째, 수산시장 서쪽 출입구 터널 도로변은 입구부터 상인들 물품 진열로 고객 및 차량 통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산시장주식회사는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며, 출입구 도로를 확장 정비하고, 대시민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서울시가 당연히 행정지도를 취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재정경제장관과 실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불경기와 수출부진 등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을 긴축기조에 바탕을 두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금년 예산이 추경 포함하여 8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 예산편성 및 결산을 보면, 편성시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10% 내지 15% 정도를 습관적으로 인상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산시 보면 약 10%이상에 달하는 예산액이 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불합리하고 짜임새 없는 예산운영이 수년간 되풀이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도 정부 예산편성의 긴축기조에 발맞추어 정말 짜임새 있는 알뜰한 예산편성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역할에 비해서 조직 편제와 인원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기획원을 두었고 일반 재벌기업들도 수출 제일주의 정책에 편승하여 사주가 기획조정실을 두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필요성이 한계에 달해 정부의 경제기획원이나 재벌 그룹의 기획조정실들은 그 존재가치가 비능률적이라는 사실에 따라 거의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만큼은 크게 업무능률을 기대할 수도 없는 기획관리실에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여 유지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조직에 대한 업무간섭, 자료 제출요구로 인한 시간낭비, 그리고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인 편제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운영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선 실무 책임부서인 환경 및 교통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하수국 등을 더욱 보강하고 기획관리실 산하 예산총괄담당, 예산1·예산2담당부서는 재무국에 통합 예속시키는 등 편제를 과감히 개선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제83회 임시회시 학교폭력 대책과 교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 그리고 촌지근절 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준해 전 교육감은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님의 계도에 힘쓰고, 교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비리 공직자를 사정차원에서 엄중문책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간 학교폭력과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유아원에 이르기까지 교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계속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촌지비리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제83회 임시회 이후 교육감이 답변했던 내용과 같이 산하 교육청에 교육감이 직접 취하신 서면지시, 가정통신문발송, 현장지도, 교직원 연수, 문책 또는 기타 행정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시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지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현재 서울시가 5년 동안 부과해 온 주차위반 과태료 중 미납과태료는 560만건에 누증된 체납액도 모두 1,700억정도나 되어 서울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차량등록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일제정리를 추진한 결과에 따르면, 50회 이상 상습 체납 개인은 3,100명에 이르러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 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장을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공식발표한 대로 선량한 납부자를 체납자로 처리하여 약 3만명 이상에게 재산압류예고장과 체납독촉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비공식 집계로는 그 몇 십배에 달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3,000여 명의 상습 체납자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압류예고장을 발부하여 공갈, 협박한 서울시 당국의 행정조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주차위반 후 지정된 기일내에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자료 미정비로 인하여 2, 3년 간격으로 이미 납부처리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이런 협박을 시민들이 반복해서 당하고 있었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영수증을 찾는데 낭비한 시간과 심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영수증을 찾지 못한 수십만의 선량한 시민들은 과태료를 다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강도당한 허탈한 심정을 달랠 길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수백만 서울시민들의 악화된 여론과 시정 불신에 대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조순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민선자치 1년을 보내면서 '자치 서울 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70여 페이지의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그 중 오늘의 서울은 어려움은 많고 역량은 적다, 서울 시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 외에 권한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대도시와 수치로 비교해 가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용으로 제작 배포한 이 자료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공직자들의 지난 1년간 실정에 대한 자기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조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조순 시장은 서울 시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 외에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력, 예산, 권한 확보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와 부딪쳐 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순 시장은 민선시대에 서울시가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짓고 그 중 하나는 서울시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조직, 인사, 예산, 재정분야, 그리고 교통관련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만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보다는 역대 시장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듯이 조순 시장도 참모들에게 끌려다니는 시정을 펴지 말고 주어진 현 여건 하에서 주관과 개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두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에 앞서 먼저 질의의 내용 원고와 다른 부분이 좀 차질이 생긴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오니 당 기관 대표자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앞서 이 단상에 서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뵈니 진정 감회가 새로워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박정희 유신독재와 이 나라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의 험난한 시절에 일선 최루탄 현장에서 같이 겪어온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를 통해 앞날을 짊어질 우리 젊은 후배의원님들께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올시다. 독일민족은 저 유명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 자신감 속에서 마침내 민족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 역시 저력 있는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수도 서울이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여겨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천백만 서울 수도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조시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새로 취임하신 유인종 교육감께 환영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올시다. 경제학자이시고 존경할 만한 경제관료셨던 조순 시장에게 진지한 몇 가지의 답변을 요구하며 본회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율과 책임의 소신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화두 중의 하나가 세계화, 그리고 분권화의 개념입니다. 세계화와 분권화는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며 세계화는 국제경쟁력을 갖자는 것이고, 분권화는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화 시대의 소신행정, 분권화에 따른 지방관료조직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 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나같이 지방행정에 경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순 시장이야말로 선거기간에 경제·경영시장으로서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대와 각광을 받아 온 당사자이십니다. 고로 이에 서울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조순 시장한테 조용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조순 민선시장 취임 직전인 작년 5월 최병열 전임 시장은 삼성경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서울시 본청 직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경영진단을 한 바 있으며, 이는 제8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모 동료의원이 밝힌 바 있듯이 이 경영진단의 결과, 서울시야말로 그 덩치가 큰 만큼 가장 비효율적이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비생산적 집단임이 드러났습니다. 문서 하나 결재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시간 2분이나 걸렸고, 결재 받는데 대기하는 시간은 무려 문서결재 총 소요시간의 83.6%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가 가장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의 근무시간 낭비가 제일 많은 부서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작년의 경영진단 결과 서울시 조직과 인력이 경직된 조직체계, 기구의 중복된 혼란, 업무의 종합조정기능 취약, 권위주의적, 형식주의적 업무자세, 조직의 탄력성 저하 등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모 일간지에서는 그 날 저녁 가두판매용의 사회면 톱으로 서울시 경쟁력 빵점이라는 대서특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날 그 신문 보급판은 서울시의 로비에 의해 서울시 경쟁력 낙제점이라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은 참석하지 않으셨으니까 관계관은 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인사, 조직, 재정에 관선시대의 적폐가 누적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조시장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입안했고, 또한 올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서울시정에 대해 경영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누구나 생산성과 경쟁력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경영분석을 합니다. 서울시정에도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조직력과 인력이 이렇게 생산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 재무구조와 예산집행의 방만한 낭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상습적인 시세 체납을 지적하며 그 개선책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체납 시세의 계속적인 증가율입니다. 지난 90년 이후에 시세 체납액이 더해 연도별로 90년 328억원, 91년 516억원으로 시작해 급기야 95년도에 이르러 1,87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 증가폭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누증 체납액도 94년까지 3,741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95년 결산 결과, 시세 체납액은 무려 5,612억원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시세체납의 심각성을 인식해 봉급압류 등 각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회계법의 사고이월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실상의 불용액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한 이월액을 연도별로 보면 91년에 6,766억원, 94년에는 무려 1조 2,0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 역시 결산 결과, 총 8,441억원에 이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성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8,537억원으로 시작해 매년 불용 증가액이 발생해 급기야 95년에는 8,436억원에 달합니다. 예산 불용액이야말로 사업의 졸속입안과 사업집행의 직무태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용액이 줄지 않고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행정의 모든 미사여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서울을 외쳐온 조순 시장의 취임년도 95년 복지비 불용액이 무려 5,400여 억원에 달해서야 이를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예산은 배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예산의 천문학적 액수, 문제인 것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을 합친 액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집행 예산의 총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입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한 해인 95년은 무려 미집행액이 1조 6,877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사업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 사태를 볼 때 어떻게 천백만 서울시민은 서울시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걷어놓고 매년 1조 5,000억원씩이나 사장시켜 놓고 있으니 이 어찌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문제입니다. 95년도 결산 결과, 시는 세입예산을 7조 9,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수납액은 무려 9조 2,000억원이 걷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시세체납 누적액이 몇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예상치도 않던 1조 3,000억원씩이나 세금이 더 걷히는 사태를 무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제학자인 조순 시장께서 보기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예산구조라고 보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환경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오존경보가 잇달아 발령되면서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오존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뚜렷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보발령 전달체제 자체에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공해불감증에 걸린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텔리서치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존방지 대책, 시민의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해 어떠한 방책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자치서울의 독자적인 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모 동료의원께서 남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께서는 90년 11월부터 고도제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94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인 결정한바, 주거환경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은 대단위 개발계획의 경우는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건대 그 동안 실제 규제완화조치가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 세계적이면서 우리 국민적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한반도에서 열리는데 서울의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 수요가 대폭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이때 호텔객실 수요량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우리 한국의 대표급이라 할 수 있는 호텔 신라의 경우에도 객실 증축이나 호텔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호텔은 서울시민의 주요한 도로를 점용 건설을 완공시켜 놓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도 소액의 도로점용비만 납부하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향후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호텔 객실 증축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제도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또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특급관광호텔의 객실 증축을 허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임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일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관련해 한국의 교육행정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000만 온 국민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스승으로서의 교육자 제1 조건은 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육감께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작금의 사태 속에서 교육자적 양심에 비춰 어떻게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순 시장께 서울의 시정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인간적 차원에서 한마디 첨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 시정사에 그 유명한 애칭 닉네임을 가진 불도저 김모 전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직을 물러난 뒤 한때 그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평범한 교직자의 길을 걷고 세간의 이목과 존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과연 정치가 무엇인지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과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조시장께서는 작년 6·27선거시 본의원을 포함해 많은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분투한 결과, 압도적으로 그 명예스러운 현재의 민선시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허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을 탈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시장의 대내외 고충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액션이 그 훌륭한 명성의 경제석학자이신 조순 시장의 정치적 철학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리와 신의를 저버려도 소속감이 없는 무소속 서울 천백만 민선시장의 타이틀이 장밋빛 찬란한 명예의 시장 자리인지 본의원은 아무래도 조시장의 탈당이 정치적 비전과 진로문제에 관련해 정치적 행보라는 의구심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다만, 선거 때 서울 곳곳을 같이 누비며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의 옛동지로서 이 의구심을 풀고자 하는 것이니 심적 괴로움이 있겠으나 진실한 인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에 흐르는 물과 역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역류할 수 없다는 진이의 명언이 있습니다. 경제석학자이신 조시장께서 서울시 예산구조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장하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조순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북 제4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장하운 의원입니다. 먼저 조순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의 시정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전 분 그전 분 중간에 나가셔서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1년 2개월 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컸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 1년만에 변화된 시정모습을 보겠다는 것이 성급한 일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울 시정은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조순 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하면서 지금부터 저의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정 운영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서울의 행정을 이끌어 갈 공직자들의 의식변화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들 사이에서는 살맛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조순 시장의 희망섞인 의지가 5만 4,000여 공직자들 각자의 행동과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조순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자율과 창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 중 일부는 오히려 무사안일한 자세로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업무처리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전화민원에 대한 자세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시 공무원들과 접하고 있는 전화민원의 경우 시민들이 짜증을 느낄 정도로 불친절하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정의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고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은 전화응대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근무자세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이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96년을 실질적인 민선자치의 원년이라고 보면서 금년 초에 임기 동안 추진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총 145개 시책에 507개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일부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추진조차 않는 등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3개년계획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강도 높은 사업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년계획의 집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 운영중인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차례나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개년계획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 회의 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앞으로 평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점이 보완 개선되고 있는지, 원안보다 확대할 항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양여김제도,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서울시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복안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평소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산운용은 그 편성 및 집행실태가 방만하기 그지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시 예산 중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돈이 자그마치 전체 예산의 14.4%인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예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9.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및 공직자들의 시정운영에 대한 능률성과 생산성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울시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밝혀내는 책임행정을 정착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집행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규모 사업 중에서 공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예산 미집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나아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은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능률적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인사운영은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전문성과 업무처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서도 전보제한제도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공직자를 전보시킨 사례 등 제도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법규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보제한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이제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충원을 위하여 종래의 공채제도를 과감히 시정, 전문인력을 해당업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5급 혹은 7급으로 특채전용제 및 서울시 공직자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보직경로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은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과 시청 및 구청의 해당 부서를 연계시키는 현장시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집무를 시작한 조순 시장님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장을 기대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시장 취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조순 시장께서는 현장중심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칫 현실과 괴리된 행정을 폄으로써 시행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의 연계성을 높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간에 행정협의나 조정을 위해 이른바 현장시정제도와 같은 행정연계체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98년까지 2기 지하철 145km를 완공하여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40% 수준으로 올려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3기 지하철 4개 노선 120km를 단계별로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밖에 없다는 시장님의 소신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건설로 인한 서울시 재정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로 인한 서울시 부채가 서울시 총 부채 4조 8,140억원 중 4조 3,476원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은 시재정, 부채, 국고보조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국고보조의 경우 94년 3,480억원, 95년 3,260억원, 96년 2,69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고보조비율을 원래 25%로 예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1%밖에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운영에 있어서 지하철공사는 94년도 1,614억원, 95년도 2,2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건설부채 이자 상환의 부담 과중으로 만성적인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부채 지급이자 부담액은 94년도 1,476억원, 95년도 1,717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기 지하철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 역시 94, 95회계년도 기간 중 경영수지 손실규모가 6억 1,000만원에서 2,75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하철건설은 서울시 재정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기 지하철건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울시 재정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기준 총 7조 1,348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라는 것 이외에 재원조달계획이나 건설 기본계획은 아직 제대로 세워져 있지도 않고 재원조달의 일환인 국고보조는 50%를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인데 현재까지 마련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서울시 재원과 국고보조로서 충당하여 왔으나 부채의 과다로 서울시 재정상태만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3기 지하철건설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재원조달창구 뿐만 아니라 민자건설 지하철회사와 기존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서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형성된다고 봅니다. 민자유치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중교통확보는 서울시의 부채증가로 서울시의 재정파탄을 결과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의 골재사용현황을 보면 71개소 총 골재사용량 80만 7,874m³ 가운데 강모래를 사용하는 곳이 65개소 44만 5,751m³, 바다모래는 22개소 33만 4,489m³, 부순모래 5개소 3만 6,750m³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바다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11%를 차지하던 바다모래 사용량이 25%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에서 연유할 수 있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바다모래 사용량은 전체 공사총량 중에서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다 할 때 과연 바다모래의 사용이 서울시 관할 건설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 71개 건설현장 중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강다리, 지하철 등입니다. 특히 지하철공사장 같은 경우는 100% 전면 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바다모래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고,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후 서울시 공사의 41.4%차지하는 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이후 바다모래 사용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바다모래 사용현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설계시 강모래에서 바다모래로 설계변경된 곳이 있으면 그 여부와 그 이후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재난사고에 불철주야 애쓰는 일선 소방관서 공무원들의 노고는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삼풍백화점에서 보여준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더욱더 그렇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업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형건물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건당 100여만 원의 촌지가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금품이 수수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바라고, 행여 그런 일이 적발돼서 문책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을 위한 컴퓨터 확충방안에 대하여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교육을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이의 교육현실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요되고 있는 촌지문제, 제자에 대한 스승의 성폭력, 학교내 폭력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유인종 교육감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하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을 정보통신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시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컴퓨터라고 보는데 우이의 컴퓨터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성북교육구청 관할 초등학교 컴퓨터교육 실상을 일례로 들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성북교육구청 관할 소재 단위 초등학교당 교육용 컴퓨터 보급대수가 35대 미만인 학교가 36개 학교 중 12개 학교입니다. 이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0여명임을 감안하면 한 학급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종별로 보더라도 낙후한 286기종이 8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교육현실에 대한 유인종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컴퓨터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컴퓨터 보급계획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교육감 유인종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용부 의원님의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중등교육의 현안문제, 지창수 의원님이 성폭력 방지 및 촌지 근절문제, 이두학 의원님의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수완 의원님은 수도교육 행정과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 그리고 장하운 의원님은 초등학교 컴퓨터보급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은 서울교육을 그만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질문과 답변은 서울교육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지 1주일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완 의원님께서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수도 서울이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교육감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등록 없이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한 현행의 법과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물밑 선거운동을 벌일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감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몇 몇 위원이 구속까지 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이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된 바 있고, 또 개선안을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마련중에 있으므로 좋은 제도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교육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을 더욱 중시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고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에서 서울교육이 되고, 또 이끌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교육시장의 전면개방과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와 대책 및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바로 세계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교육시장도 전면 개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문화, 과학, 기술면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교육 등의 세계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화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 추진, 특수재능 계발계획의 강화, 교과별 수준별 수업체제 도입 등의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하고 정보 산업기술력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다양화의 추구, 학원 개방에 대한 대비 등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창의력 개발이 그 요체인만큼 앞으로 서울교육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방법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먼저 이용부 의원께서 시투자기관 경영실적과 관련하여 투자기관별 경영실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투자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기관에 대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전문경영인을 공개 채용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5년도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 등 3개 지방공사는 흑자를 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등의 결손금이 누적이 돼서 지방공사 전체로는 2,304억원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처리물량을 초과한 물량의 처리, 도시철도공사의 단계적 개통으로 인한 수지개선의 어려움, 그리고 강남병원의 의료보호 환자 취급에 따른 의료수지 악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한계 등 사업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대행사업의 수행으로 인해서 비능률성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우선 투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을 현재는 175%에서 225%까지 50%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0%에서 250%까지 100%까지 차등지급을 확대를 해서 우리 시투자기관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노력과 아울러서 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조직, 예산 등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해 가고 투자기관별 장기 경영비전을 정립을 해 가고 기업성 제고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경영마인드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하운 의원께서 지방교부세, 양여김, 국고보조금 제도 등의 재정확충방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여의치 못할 경우 서울시 재정여건의 개선복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 집행부로서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4월 중에 서울시와 자치구를 양여대상단체에서 제외한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방교부세법상의 기준재정수요 측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토록 했고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과 관계전문가 사이의 여론조성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 등에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거나 관계공무원의 지방재정관련 전문지 기고를 통하여 지방재정재원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개선되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와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비현실적인 사용요금체계를 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현실화를 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 등으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의원께서 제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마련된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이고 제3기 지하철 건설에 민간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171km인 지하철망을 금년말까지는 216km로, 그리고 98년말까지는 총 8개노선 278km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제3기 지하철을 포함해서 총연장 400km의 지하철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3기 지하철은 총연장 120km로서 94년 9월 가격 기준 7조 1,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98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선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철도법에 의한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와 재원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의 국고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기 지하철은 3%, 2기 지하철은 25% 계획해서 지금 한 21%, 2기 지하철은 공사가 끝난 전해에 정산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 건설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정부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민간유치의 타당성 여부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하운 의원님께서 예산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산 미집행액이 불용액을 포함해서 전체의 14.4%인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책임을 정착시켜야 하고, 미집행예산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대규모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당성과 현실성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미집행 사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께서 장수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이 보상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그리고 반기별 정기심사분석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등 수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부서의 태만이나 업무소홀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의 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과 예산편성 기능을 긴밀히 연결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자치구에 지원 권장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3%로서 아직까지 자주재정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50%미만인 구만도 16개 구가 되고, 재정자립을 충족하고 있는 구는 3개 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자치구의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자주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구의 자율권 저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간의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총 세액에 있어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간에 균형의 차이가 있는 2개의 세목을 교환해서 자치구 재정의 균형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담배소비세는 1년 세액이 4,600억이고, 종합토지세는 약 4,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구간의 차이가 최고와 최하가 약 2.7배 차이가 납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약 15.6배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주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는 경우에 구간에 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이 두 세목의 시·구간의 교환을 시·도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종합토지세가 많은 구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에 있어서 이 안이 차관회의까지 통과를 하였습니다만 작년 11월 10일에 국무회의에서 보류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구를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이 두 세목을 교환하는 것이 대단히 구의 재정자립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무부시장께서도 답변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는 78 대 22로서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지방세의 비중이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세 중에서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는 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하는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대기오염관계와 자동차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오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광진구 광장동 381의 5번지 일대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취소되고 이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도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계속 추진중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구 논현동 71-2 지역도 용도지역의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한강 동남부 정면에 위치한 아주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가 수려한 지역으로 특히 아차산 기슭에 용마자연공원과 접하고 있어 사적 235호로 지정된 아차산의 풍치를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환경, 자연생태계를 유지코자 지금 현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신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현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정당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허가지역에 대한 토지는 필히 보상조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보상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논현동 71의 2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7년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지정되었으며, 약 20년이 지나면서 인구집중이 유발되어 대형건물이 주변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업기능이 침투하는 등 종전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여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명곤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동서울상고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코자 하는 지역이 공원용지로서 임상이 양호하여 강동구민의 휴식공간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데 강동구청장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사립학교를 이전토록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상이 좋고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시민의 휴식공간의 잠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녹지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서울 동서울상고측은 상계택지개발 구역내에 학교용지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 학교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협의 조율을 거쳐서 강동구 관내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주택지로 개발이 완료되어 학교를 이전할 만한 공간이 없어 교육청과 강동구청장은 부득이 공원용지로 인허할 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상업지역 내에 교지 매각대금으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공원용지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잉여자금을 부족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조건으로 관할 구청에 학교용지 결정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특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공원용지에 따른 대체 공원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시로서는 공원의 보전도 중요하고 또 2세 교육의 터를 마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람공고가 끝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친다면 강동구청장이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이전 및 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 저희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 한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문제는 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이전 문제하고, 공원녹지 보전정책하고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강동구청장과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갖춰 가지고 왔을 때 그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처리할 생각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두학 의원님과 장수완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덟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학 의원님께서는 자치구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상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성 규정과 관련해서 92년 3월 27일 당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함으로써 각 자치구에서는 정화조 대행업체를 일정한 업자에게만 계속 대행시킬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특정 업자에게 수년간 독점적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8월 현재 총 대행업체수는 33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를 허가한 구는 8개구이며, 1개 업체인 구는 17개 구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담당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 허가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이나 분뇨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허가와 지도 감독은 물론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권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행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그 동안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지도 점검시에 정화조를 청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왕복 민원 엽서를 발송해서 수시로 시민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상반기에는 약 4,700여 장의 엽서를 발송해서 불친절하거나 청소 지연 등 374건의 민원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부당요금 징수나 수거 거부로 인해서 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경우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각 자치구 조례의 독점적 규정을 철폐하기 위하여 자치구조례 제11조 및 제18조의 개정과 상위법에 대한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95년 8월 23일 자치구에 개선안을 통보해서 96년 6월 17일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조례가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올리면,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은 매 3년마다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업자의 허가 효력을 장기간 고착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라는 관계규정을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자를 보호하는 독점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하신,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불성실한 업체가 장기간 독점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의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발생량과 허가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의 난립으로 덤핑에 의한 부실청소나 고지대 등의 수거기피지역이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 조례상의 독점적 조항은 이미 개정되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 운반은 구청장의 책임이므로 현행법의 개정 없이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경쟁체제를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관악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구역 자체도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넷째, 기존 대형건물의 허가용량이 실제 준공 당시의 용량과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향과 수용가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이 있었는지와 앞으로 준공시에 용량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용량은 건물의 설계와 준공시에 건축사가 용량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대형건물의 정화조 중에는 준공검사를 우리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조 준공 및 설치허가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용량과 실제의 용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준공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준공검사조서 서식에 아예 정화조 관련 점검사항을 세밀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화하는 것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개발에 대하여 종로구청 청소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업주가 가석방되어 약식 기소상태이므로 그 진위는 금명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요금에 대한 시비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정화조 청소용량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사전 청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치구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수를 중구와 같이 2·3개 업체로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서울시내 청소대행업체의 평균수거물량은 1개 업체가 연간 약 7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수를 늘리는 문제는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청소물량이라든가, 수집운반여건, 그리고 교통혼잡도와 주민의 부담 및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구에 2·3개 업체를 허가하여 선의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좋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방지대책과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서울시의 독자적인 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존오염 저감대책과 시민의 환경행정 불신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한 답변을 드렸고, 조금 전에 행정1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11g/KwH에서 98년 이후에는 6g 이하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7개 구청에 대해서는 97년에 추가하여 오존오염감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환경행정불신해소 방안으로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서울시만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시와 시민, 기업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 참여에 의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울시 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정책은 모두 공개하면서 시민과 같이 집행되도록 하기 때문에 시민의 환경행정 불신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 6월 5일에는 시와 시민이 함께 환경보전의지를 밝히는 서울환경헌장을 시민과 함께 제정 선포하여 시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은 가운데 참여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환경시책 추진현황을 모두 담은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시민에게 배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교재를 제작 배부하고 시민환경교실을 개설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시민과 환경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대기와 수질,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환경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수질과 소음 분야는 국가에서 설정한 연 평균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환경기준에 의거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가환경기준에 도달을 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가서 서울시 지역의 환경기준을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기분야는 전 항목이 현재 국가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울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97년 7월까지 강화하여 새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대기환경 기준설정을 위해서 2,000년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금년말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이용부 의원님, 그리고 지창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스마트카드를 부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톨게이트 진입과정에서 일반현금 차량과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정체를 겪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혼잡통행료의 징수의 효과,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톨게이트 진입과정에서 IC카드를 부착한 차량과 현금을 납부하는 차량과의 혼재로 인한 정체예방을 위해서 톨게이트 진입부로부터 면제차량 전용차로를 별도로 운영하고, IC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차량과 현금징수차량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차선 및 톨게이트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지역 진입부에서 차량혼재로 인한 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혼잡통행료 징수효과는 현재로서는 시 전체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시 승용차 통행량이 13% 감소하여 통행속도의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다인승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카풀활성화 등 승용차 이용합리화 등을 통하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산 1·3호터널을 우선 실시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때 남산 1·3호터널과 같은 효과가 시 전체 가로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IC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IC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시스템은 현재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현장실험들을 거쳐 검증된 사항으로 금년말까지 국제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C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95년에 기술제안 공모 심사결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외국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한 6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현장실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신기술연구센터 주관하에 기술제안 업체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시스템의 국산화 및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공업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IC카드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금융권이 참여하는 표준화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동시스템 및 IC카드의 표준화,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지는 97년도에 도입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버스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버스산업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량의 대폭적인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버스는 수송분담률이 36.7%나 되는 주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시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재 총 58개 구간 217km의 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전용차로의 시행효과를 더욱 더 거양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내버스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증, 지하철 확장 등으로 인한 승객 수요의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내버스가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해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그리고 승용차 이용 억제 등 각종 지원시책을 통하여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형 버스의 고출력 냉방화와 좌석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체비용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고, 버스카드제의 조기정착, 이용시민 요금 인하 효과 및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카드 보너스제 등의 지원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책들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금 300억원을 시의회에서 책정해 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직접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비수익 노선, 그리고 버스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원은 비수익 노선의 선정 곤란, 그리고 잘못하면 특혜시비의 발생우려 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스카드제 등이 완전 정착되어 수익금과 운영비용의 객관적 투명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시의회, 교통전문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직접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또 한 가지 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소 도시외곽 이전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검사소의 설치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서울지역의 경우 4개소의 검사소를 두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 방이동 소재 송파검사소는 8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96년 6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지역민원과 구도시기본계획을 이유로 송파구 장지동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이전할 것을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였으나 동 지역이 성남검사소와 인접해 있어 지역편중으로 인한 수검불편 초래, 검사소 이전비용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검사소는 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명령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소 측에서 96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가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동 시설이 완공되면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11월부터 자동차정비업체에서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수검차량이 분산되므로 주변환경 저해요인과 교통혼잡은 그 시기가 되면 현재보다 많이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창수 의원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 납부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장을 발부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유사한 내용을 조상남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리 배경과 착오 고지 사유는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에 대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 미흡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한 번도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60여 만건에 1,800여 억원에 이르고, 이 중에 50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3,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 그리고 자동차등록 전산망과 연결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일제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일제정리 과정에서 전산상의 착오, 미확인 등으로 인해서 일부가 착오 고지되어서 예기하지 못했던 불편을 시민들에게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착오 고지된 사실이 발견된 즉시 착오 고지된 독촉장 고지서는 구청장, 그리고 교통관리실장 공동명의로 된 공한문을 전달함과 동시에 모두 회수조치하였고, 착오 고지로 인한 시민의 상담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어느 구청을 통해서든지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각 자치구에 보급 조치하고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착오 고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명된 관계자 3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수납한 자료는 전산정리를 통해 전자계산소에 통보되고 전자계산소는 은행의 수납자료를 근거로 해서 체납자 명부를 철저히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전담해 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관리업무가 93년 7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전자계산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잘못된 자료가 입력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의 수납자료와 전자계산소의 체납자료를 정기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은 신청사 부지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사 건립부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요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 의견수렴 과정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6일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의 자문을 자세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많이 수렴을 해서 건립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보라매공원에 대한 지의원님의 의견도 건립부지 선정하는데 물론 참고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장하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능률적인 인사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직자를 전보시킨 사례 등 운영실태와 전보제한제도의 취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두번째는 전문인력 충원을 위하여 5급 혹은 7급으로 특별임용제를 운영할 용의와 보직경로제 운영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의원님께서 서울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세무·법무담당 공무원은 2년을 전보제한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정해 놓으면 조직의 경직성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전보제한을 두지 않고,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또 승진을 한 경우, 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만, 이리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징계 처분자, 또는 형사사건 관련 혐의자를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있는 직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전보는 직원의 1.1%에 해당되는 61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52명, 6급 이하가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이 많은 이유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공로연수 이런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5급 이상 되면 직원들이 연령들이 많습니다. 그래 결원이 많이 되어서 이 결원에 대한 충원시에 전문성과 보직경로 등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보직과정에다 이렇게 전보하기 때문에 전보제한 중에 있는 공무원을 불가피하게 전보를 했고, 이 경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전부 거쳐서 전보를 했습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어떤 사유에 대한 엄격한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는 장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전보기한을 되도록이면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업무에 능률을 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임용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행정수요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인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의 수도 93년에는 274명이었는데 96년 현재에는 508명으로 한 180%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일반행정 및 기술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유입하는 방안으로써 석사라든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및 기술사 자격 소지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민간에서 근무한 전문경력을 공무원 경력과 호봉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자원 확보 방안도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비록 마련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보수가 적고 처우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공직을 희망하는 고급 인력이 별로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인력 영입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도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을 관련부처에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연구기관 파견이라든지, 국외훈련,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등을 활성화, 확대하면서, 또 공직의 장래성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문행정인을 유치 양성하는데 계속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보직경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직경로제는 직무여건과 개인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하면서 초임보직, 경력보직, 나중에 승진보직으로 상향 전보하는 이런 개념으로써 이 개념이 정립이 되면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사실상 보직경로제를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사업의 시기성 문제 때문에 어떤 보직의 경중이 유동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5급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경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경력과 저희가 실적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보직경로제가 정착되어서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그리고 장래성에 대한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서 사기가 진작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하운 의원님께서 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제도와 같은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시 행정은 다른 중앙부처의 전문 기획부서와는 다르게 저희는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담임한 이런 생활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행정, 시민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정을 거기다 중점을 두고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행정과 현장행정을 중요시하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항상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시장님의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일정을 잠시 보면, 시설안전확인을 위한 당산철교라든지, 지하철 철교, 지하철 공사현장, 서강대교, 이수교차로 등 이런 각종 건설현장을 한 달에도 수십차례 가까이 현장을 나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포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목동 자원회수시설, 남대문시장 같은 생활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확인행정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정정보센터에 저희가 인터넷 장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이것을 그 수많은 인터넷에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읽고 계십니다. 또 정례적인 구청장 간담회라든지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서 시·구간의 행정협의 조정을 해 나가고, 수시로 또 시민과의 이런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수렴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부적으로는 소리함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사업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폭넓게 넣어서 직접 그것을 읽어보고 계시고 또 그것이 관계부서에서 성의껏 처리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장의원님이 제시하신 현장 시정제도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 또 확인행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생생한 어떤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장수완 의원님께서 최근 95년 결산결과 95년까지 시세 체납액이 무려 5,612억원인데 특단의 징수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세 체납액은 매년도 결산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매년 시세 부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체납액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한 93년 이전까지 중가산금액이 체납이후 1년간만 부과되던 것이 94년부터는 매년 1.2%씩 부과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일괄 전산작업으로 연 4회 실시한 후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요인이 줄어들어, 즉 시효결손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늘고 있고, 또 자치구의 시세 징수노력의 미흡도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채납액 규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체납세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검색한 후 납세자의 현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체납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한 내무부 전국 재산조회를 96년부터 종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추적 압류함은 물론, 직장조사,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한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허가 제한을 위하여 자치구 내의 인허가 부서에 체납 전산망 단말기를 설치, 인허가 전에 반드시 체납여부를 조회 후 처리토록 하여 현재 종로구 외 9개 구에서는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중구 외 14개 구는 하반기 중에 설치, 97년 1월 1일부터 전 자치구에 시행할 예정원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연 4회 8개월을 체납세징수 중점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세무부서 공무원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완 의원님께서 95년 결산결과 1조 3,000억원씩이나 세금이 더 걷힌 사태에 대한 설명과 잘못된 예산 구조라고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결산 결과 예산초과세입은 1조 3,104억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8,75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면 실제 초과징수된 세입은 4,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취득세, 재산세 등 시세를 보면 3,47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면적대비 18.4%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과표가 매년 내무부에서 정하는데 당초에 10%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95년도 예산편성 후인 94년 11월에 내무부에서 18%를 인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2,511억원이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당초에 정부 발표 경제성장률이 8.8%라서 8.8%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95년도의 경제성장률이 9.3%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담배소비세가 외산담배 소비증가 등으로 예상액보다 670억원이 초과징수돼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052억원이 증수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에 책정 안 했던 창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농협에서 직판장으로 하기 위해서 파는 방침이 새로 확정돼서 688억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입금 이체기간 단축에 따라서 여유자금 증가로 이자수입이 338억원이 증수된 것입니다. 세입예산편성 작업은 미래를 예측하는 추계로서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앞으로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각종 경제지표와 적용 가능한 모든 변수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지창수 의원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비스 부족 및 위생환경이 열악하고 소매상인 좌판대 배정이 불합리하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서쪽 출입구 물품진열로 출입이 불편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당연히 행정지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도매시장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민영 도매시장으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노량진수산주식회사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은 1일 약 1,100톤 내외로서 전량이 정화처리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할 동작구청의 2회에 걸친 오염도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시장 내 악취 방지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월 13회의 연막 방역소독과 1일 1회 탈취약품 살포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매 좌판의 배정은 자체 상인관리규정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된 배정절차와 방법으로 공개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어서 좌판배정에 따른 특혜소지를 배제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상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쪽 출입구인 지하도의 무단 노점행위는 관할 동작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영세상인의 생계유지형 노점행위의 특성상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가락시장과 함께 우리 시에서 수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양대 시장으로서 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85년부터 가락시장이 이미 개장 운영중에 있고, 97년도 상반기에 구리 도매시장의 개장과 98년도 서남권 도매시장의 건설이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전망됩니다. 3대 권역별 도매시장이 개장되기까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장수완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호텔 객실 수요에 대한 공급대책과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호텔 신라는 호텔 객실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또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특급호텔의 객실 증축을 허가할 용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 판단에 의하면 2002년에는 매년 자연증가 관광객에 월드컵 특별수요 관광객 35만 4,000명을 포함하면 총 570만명의 관광객 입국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소요 객실수는 2만 8,141실이나 현재 1만 9,934실로서 8,207실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0대 그룹에 대한 관광시설 투자를 허용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폭지원 등 상업차관 대폭허용과 특소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완화, 주거전용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에도 건축을 허용하고, 건폐율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을 현재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에 협의중에 있어 9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관광호텔의 신축 및 증축 등이 대폭 활성화가 예상되고 시에서도 업무추진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 신라와 관련하여 남산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 실제 규제완화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주변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은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남산의 조망권 확보와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으로서 95년 3월 30일 고도지구 지정 이후 일부 해제나 규제를 완화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참고로 호텔 신라는 지하 3층 지상 22층 건물로서 풍치지구 지정 이전인 74년 7월에 건축 허가하여 78년 12월에 준공된 연건축면적 6만 2,095m²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이용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이 되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는 먼저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 확정안을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요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와 주민들 사이에 주거환경의 질적수준 향상과 양적 확대 측면에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고밀화에 따른 장래 해당지역의 주거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도시문제를 고려하는 우리 시의 입장과 당장의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초고밀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한 시각차를 보인 것은 의사소통상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최종안의 확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즉,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주민대표 등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차례고 머리를 맞대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가급적 총론적 합의를 도출한 후 우리 시 최종안을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대표와의 협의가 긴밀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대표와의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 우리 시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총론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방안의 확정 후 이어서 각 지구별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법정도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그 때 이의원님께서 달리 제안하신 올림픽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부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환경보전 우선시책에 따라 노원구 월계동 산 88번지 일대의 월계7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월계7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4년 3월 지구지정되었고 면적은 약 1만 6,000평입니다. 이 지구는 29만평이 월계근린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지구 전체가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한 임야지역이며 경사도가 25%나 되는 급경사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무리하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녹지 및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우리 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시책에 어긋나므로 사업추진의 보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할 경우 토지의 용도가 원래의 자연녹지 상태로 환원되어 보상을 기대하던 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 시에서 달리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로 공원으로 바꾸어 지정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게 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 지하시설물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도로굴착공사 허가제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대한 대책과 보도정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로서 도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통신케이블 등 각종 공급시설을 지하공간에 매설하려 했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관이 다양하여 종합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지하시설물들을 전산화하여 우리 시 도로국에서 통합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2001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8년까지 기본도 제작을 완료하고 2001년까지 지하매설도 제작 및 업무활용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의 허가제 시행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굴착시기의 조정, 굴착방법, 교통소통대책 등에 대하여 철저히 심의토록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동일노선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로관리 GIS시스템이 구축되면 효과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도정비예산 자치구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보도여건은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도 방대한 실정입니다. 매년 자치구별로 정비대상시설 규모 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정비관리는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역의 실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장하운 의원님께서 소방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하운 의원님께서 소방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점검과 관련 금품수수사례는 없어야 되며 소방검사를 더욱 강화해서 안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소방점검대상이 총 8만 39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규모가 작은 업주가 자율점검을 하는 대상이 3만 2,687개소가 있고, 규모가 1만 5,000m² 이상되는 대형건물로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6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는 업체가 4만 7,000개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점검은 소방시설 관리유지상태와 화기취급, 위험물 안전관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을 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소방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 연 1 내지 2회의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계속 예방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부조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텔, 백화점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여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의 취약성이 타 건물보다 높아서 유사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저희 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호텔, 백화점 167개소에 대해서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 시설이 불량한 28개소에 대해서는 기한부 시정명령을 해서 기한 내에 전부 시설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시설은 전기, 전자, 기계설비가 복합되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각종 부품의 노후화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법에 규정된 정기 소방검사를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시행되는 월동 소방대책 기간과 봄에 날씨가 건조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봄철 화재예방 대책기간 중에도 소방검사를 일층 강화해서 안전한 시설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 연면적이 1만 5,000m²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소방시설 점검업체로부터 정밀점검을 수검토록 해서 자율 방화관리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건축물 방화안전 관리자에게도 소방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방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완벽한 소방시설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및 검사를 민간업체에 대행 확대추세와 관련, 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함과 아울러 소방업체를 건물주 의도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업과 소방시설 점검업 제도는 소방시설의 시공관리와 점검업무에 민간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술을 참여시키며, 관계공무원의 대상처 출입지양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서울시내에 등록업체는 8월말 현재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업이 286개소, 점검업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등록을 하려면 국가기술자격자, 기술장비 등 법정기준을 갖추면 되므로 다른 분야와 같이 소방관련 업체도 대형업체와 영세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제도, 하자보수 불이행시 또는 하자보수 사유발생시 분쟁조정을 위해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중재방안 등 법적 보완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소방업체를 건물주가 의도대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실시공 방지 및 철저한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공 감리대상 중 연건평이 1만 5,000m² 이상 되는 상주감리 대상은 분기 1회 이상, 그 외 일반 감리대상은 감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전문업체 등록 당시의 법정기준 유지여부에 대해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대상 중 30%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 나가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시민 방화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장하운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씻은 바닷모래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바닷모래 사용비율이 높은 이유와 바닷모래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공사의 모래는 주로 한강 미사리지역과 경기도 파주, 여주, 강화, 그리고 멀리 임진각 지역에서 운반 사용해 왔으나 실제 소요량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의 건설공사에 따른 레미콘 콘크리트 사용량이 매년 늘어감에 따라 강모래나 부순모래로 수요량을 맞출 수 없어 바닷모래를 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하철을 포함한 대형 공사장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양의 모래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모래, 골재의 전량을 강모래로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강모래의 부족현상은 날로 심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닷모래 사용현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씻은 모래는 건설공사 현장에 두 가지 형태로 반입이 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사용할 콘크리트 즉, 레미콘에 혼합된 골재로 반입되며, 다른 하나는 일반 골재로 반입되어 현장에서 소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콘크리트 즉, 레미콘의 형태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는 우선 콘크리트 생산공장에서 씻은 바닷모래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염화량 측정장비를 갖추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규정에 의한 일정한 기준 즉, 염화량 함량이 전체 중량의 0.04%이하인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화물 함량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또 세계 각국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강모래에서 바닷모래로 사용된 설계변경 된 공사현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설계시에 금회에 사용될 골재가 강모래냐, 바닷모래냐, 깬 모래냐 등 그런 종류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전반적인 품질 즉, 강도나 슬럼프, 또 골재의 크기들을 지정하여 되는 것이므로 골재원의 종류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대로 씻지 않는 바닷모래가 레미콘 공장이나 우리 시의 건설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시험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저희 본청에 관리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관리국소관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김명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강동구 소재의 동신중학교와 동서울상고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동구청장에게 강동구 상일동 산 62번지 일대를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 요청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학교법인 광숭학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동신중학교는 50년 6월에 설립된 학교로서 현재 24학급 규모에 학생수가 한 1,100명 됩니다. 그리고 동서울상고는 61년 12월에 설립됐는데 주 야간을 합해서 40학급 규모가 됩니다. 학생수가 2,010명 정도 됩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지가 1만 4,500m², 약 4,400평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8,150m² 됩니다. 그 이전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개 학교의 교지가 시설기준령에 나와 있는 기준면적보다 부족하고, 또 교실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서 약 11개 교실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더 추가로 지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또 광숭학원의 학교법인이 재정자립도가 극히 약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저희 기준의 한 32%, 고등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2%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이 30년 이상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또 92년도에 천호동 일대에 지하철공사 관계로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고 건물에 균열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5m거리 이내에 지하 8층, 지상 25층의 큰 대형 빌딩을 짓는 바람에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의 균열이 아마 많이 간 상태인 것 같고, 또 주변의 석축이 침하가 돼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동과 길동 번화가에는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유해업소가 53군데나 됩니다. 야간학교도 운영하는 관계로 주변에 음주자나 그 다음에 주변에 폭력배들이 학교 주변에서 사고를 많이 저지르고 또 일부는 학교에 침입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이런 일도 빈번해서 지역 학부모로부터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전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동에서 강동구 상일동 산 62번지와 63번지 일대입니다. 동신중학교와 동서울상고는 97년 9월 이전을 계획하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강동구 지역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수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2,500명 정도가 강동구에서 지금 송파구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녀공학, 둔촌공고도 고등학교로 해서 남녀공학 15개 학급 규모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현강여고, 가칭입니다만, 상일동에 동신중학교와 동서울상고가 가는 지역에다가 현강여고, 인문계 여고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4학급 규모로 해서 98년 3월경에 개교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동 그 일대 공원용지가 59만 여m² 중에서 약 3.5%인 2만 800m²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달라 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강동구청장에게 학교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감소면적은 지금 계획을 보니까 종로구 평창동 산 일대의 주거지역에 3만 1,000m²를 사가지고 그 중에서 6,300평 규모의 공원용지로 변경해서 서울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30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호동에 현재 있는 땅 4,480평을 매각하는 것이 평당 700만원 해서 308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8억원을 가지고 상일동 산 62번지와 63번지 일대 6,300평을 사는데 평당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작은 데는 한 30만원 이래가지고 총체적으로 57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신설 1개교를 포함해서 3개학교 건축공사비로 131억원, 그 다음에 기부채납에 20% 48억원, 그 다음에 공원용지 대토매입이 64억원, 기타 6억원 해서 308억원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노후교실의 위험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부족시설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보겠고,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대효과도 가져온다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또 제일 급한 문제가 저희로서는 강동구 8학군 지역 내에 인문계 여고 수용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상일동 일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잠식시킨다는 우려가 있고,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강동구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지창수 의원님께서 지난 제83회 임시회 질문 중 학교폭력 및 교사의 성폭력방지 대책과 촌지근절방안에 대하여 당시 교육감이 답변했던 대책사항들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무려 18만 여 명이었으나 금학년도 1학기 동안에 피해학생수는 대략 2만 7,000명 정도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공조대책과 사회 전반적인 폭력추방의지의 공감대와 그 노력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난 여름방학 이후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 갖기 운동이라고 하여 지도교사와 학생이 숙식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함께 하는 사제동행의 수련활동을 각 학교별로 갖도록 하여 학생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학교가 지정해 주는 노인이나 정신지체자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운영한 결과, 34개교 학교에서 115명의 학생을 선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성폭력 사안과 교사의 촌지요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하여 촌지없는 학교 만들기와 교원의 품위높이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미한 행위가 대부분 불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극소수의 교사들에 의해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불미로운 행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 근무기강 확립 지도대책안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지속적인 실천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활동시에 정신교육이나 그 밖의 홍보 등 이 부분에 대한 실천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회의, 예컨대 교장회의시나 확대간부회의는 물론 전문직 연수, 또 각종 교원연수 등을 통하여 교원의 품위를 높이는 부조리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시나 가정에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밝은 교직풍토 조성에 학부모가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되는 비리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교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간의 구체적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리교직자에 대해서는 사정차원에서 당사자는 물론 감독책임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함으로써 바른 사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끝으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답변해 올릴 순서는 이용부 의원님, 이두학 의원님, 장하운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께서 대학입학 수능시험과 내신제평가 개선책, 그리고 과외공부 해소대책, 고교평준화 시책의 과감한 폐지, 96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입시위주교육 개선대책에 대한 신임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내용 중 대학입학 수능시험과 내신제평가 개선책, 과외공부 해소대책, 96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 및 입시위주교육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우리 나라 교육의 현안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육의 정상화는 완전히 정착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21세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개혁으로 교육부에서 개선한 새 대학입시 전형제도, 과외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생활기록부의 개선과 함께 내신성적 반영방법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미진함이 있어 한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지난 8월 7일 보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일선 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이 많이 이해하여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입학 수능시험은 출제문항 자체가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범교과적으로 출제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식암기위주의 과외공부로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도록 하고 논술고사 정도로만 허용한 것은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유도하려는 교육부 의지의 일단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생활기록부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내신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고교교육은 훨씬 정상화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교내신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은 교육부에서도 똑같이 인식하고 개선된 제도인만큼 부분적인 면은 보완하되 그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 문제는 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교육관, 의식의 전환이 함께 뒤따라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교평준화 시책의 과감한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과거에도 수차 검토된 바 있는 사항이나 서울시민의 찬반이 엇갈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여부를 검토할 생각은 없으며, 향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준화 보완책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부 의원님의 둘째 질의십니다. 영재교육 확대 및 공고 2+1체제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은 과학고등학교 2개교, 외국어고등학교 6개교, 예체능고등학교 7개교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과 후 다양한 특별반 운영을 통해 특수 재능아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과학우수학생 실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기입학, 진급, 졸업기회를 확대하여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조기에 영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공고 2+1체제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산업체의 기능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공고생의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졸업전 1년간 산업체에서 훈련을 받는 제도로 9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6학년도에 용산공고 등 20개교 2,716명이 337개 업체에 파견되었으나 현장실습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습여건이 적합하지 않는 산업체와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소기업에 파견된 학생은 복교토록 하여 96년 8월 현재 실습 중인 학생은 2,654명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대상업체의 집체훈련에 따른 시설의 미흡, 부족한 산업인력 충원이라는 오해의 소지,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당초 98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97년까지 시범실시 후 계속 실시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고 2+1체제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산업체의 시설현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훈련약정서대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체에만 파견하도록 지도하고, 집체훈련 시설확대를 관련 관계기관에 계속 요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산업체를 순회하여 교육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노력할 것이며, 산재발생에 대비하여 직업훈련 재해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등에 100% 가입시켰습니다. 한편, 산학협동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해당 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담당교사의 계획성 있는 현장 순회지도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두학 의원의 다음 질문입니다. 초·중·고의 학교단계별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채 진급, 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진아 문제학생이 비행청소년으로 발전된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책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평준화제도는 이질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학습부진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들만을 위한 보충학습을 실시토록 하고, 진로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위해 힘쓰고는 있습니다. 한글기초 이해와 기본셈을 할 수 없어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정도의 학생들에게 별도의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토록 하고,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에 있어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의 발생의 최소화되도록 적극 권장하여 현재 정규수업시간에 약 30개교의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7개의 교과운영위원회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약 1억 2·3,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준별 교과자료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교육개혁안에서도 단계별 또는 수준별 교과과정운영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단계적으로 수준별 교과운영을 위한 자료개발 보급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학습부진아의 희망을 받아 충실한 보충수업을 실시토록 계속 권장하여 학습부진아의 수를 축소하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각급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 자원봉사자의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상담치료 이외에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개혁안의 단계별 교육과정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초·중·고등학교에 교수학습방법의 개혁에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두학 의원의 다음 질문이십니다.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학교수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로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는 수업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책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요지입니다. 보충수업은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의 학력을 보충해 주고 나아가 부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위주로 보충수업 운영이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청의 보충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요약해 말씀 올리면, 입시준비를 위한 교과위주의 보충수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면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보충수업의 효율을 올리고 내실을 기하도록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소질,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 추진방안에도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의 희망에 따라 소질, 특기를 신장시키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맞추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충프로그램 외에 학력이 우수한 학생의 심화학습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임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두학 의원님의 다음 질문요지입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선도가 형식적이고, 특정인 자녀에 대한 교사의 편견적인 관심 등으로 교육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바, 이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요지입니다. 특정학생에 대한 교사의 편견은 없어야 되고, 문제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능력과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원의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과정 외에 교원의 역할과 자세, 청소년 문화와 생활지도, 열린사회의 인성교육방법, 상담 대화기법 등 사명감 고취와 학생생활 지도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학생주임 및 진로상담 주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관련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자질감을 점차 높여가도록 이 문제는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운 의원의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컴퓨터의 보급대수가 너무 적고, 기종도 286급 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교육청의 컴퓨터 보급계획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저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를 지원해 왔고, 96년에도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625대의 586 교육용 컴퓨터를 일선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일단 학교당 1실 기준에 의한 보급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2년마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8비트, 286, 386, 486, 586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286 사 주어도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컴퓨터 2만 4,196대 중 286 이하가 1만 9,956대로 74%에 이르고 있어 회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교육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초등학교 137개교씩 지원하여 286급 교육용 컴퓨터를 완전교체하고 2000년까지는 교당 48대를 확보하여 1인 1대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용 컴퓨터실을 준비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개선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컴퓨터 조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29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하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장하운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제대로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하운이가 아니고 장하운이고, 같이 회의를 구성한 적이 없는 회원이 아닌 의원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보 제한기간을 어기고 발령한 61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61건 관련 신임 구임 명단과 신임발령자의 전직과 직급, 그 다음에 결원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번째 61건별로 인사위원회 개최된 회의 내용, 그 다음에 세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공사 경영합리화 방안 중 인사의 자율성 확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한 일환으로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켜 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공채를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공사의 고위직을 군출신, 퇴직 정부 고위관료나 시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된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공채를 제외한 지방공사에 대한 인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채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 선임, 그리고 지난해에 비리 관련해서 수명의 직원이 구속되었던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연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 선임 등은 지방공사의 인사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든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채용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는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 아니면 정년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방안,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전문경영인으로 공채된 사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이사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또한 여러 가지 시간 사정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아까 답변 중에 체납자에 한 번도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체납자, 또는 완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91년도 11월에 과태료 독촉을 받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 압류예고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금년도에 또 나왔어요. 이런 것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이번에는 구청에서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에서 컴퓨터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실 때는 한번 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 4만 건이 착오로 인해서 중복으로 독촉이 된다면 그것은 시정운영상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노량진수산시장의 오·폐수 처리는 연 2회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구청 청소과장하고 환경산업과장인가를 대동하고 가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도 악취가 나니까 악취도 환경오염 아닙니까? 마치 제가 무슨 거기서 오·폐수 정화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배부된 유인물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의할 때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질의할 때 무근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하튼 수산시장의 그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시를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시책의 과감한 폐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과연 민선시대의 지방자치 교육의 실현에 맨 앞장 서서 일해야 될 교육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교육의 행정 총책임자로서 델리케이트한 시민의 문제, 학부모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부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교육의 정책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동료의원들의 답변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부하간부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입시위주교육 개선대책에 대해서 신임 교육감으로서의 의지의 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부하간부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아무리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천백만 시민 중에 학부모들의 찬반여론을 수렴하는 민선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한 입시위주교육 개선대책에 대한 신임 교육감으로서의 의지의 표명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발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회의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또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분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준비하여 담당 실·국장이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직접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한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