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은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치산치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과 우리의 생활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문제, 물 문제 역시 자연의 문제이며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86년부터 금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군 전역에 설치하여 사용한 10개소의 매립장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사용기간이 짧게는 7개월에서 최장 3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눈앞에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조치와 대책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 측면을 보더라도 쓰레기 분리는 물론 이려니와 심지어는 산업체에서 발생한 특정 폐기물 조차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매립하고 매립장에서 생기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매립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정리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어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을 볼 때 정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중 극히 일부만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고 그 나머지는 전량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곳곳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반발에 부딪쳐 최근 몇 년동안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정처없이 표류를 거듭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장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각시설도 미비하여 기능을 못하고 있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된 것도 창고가 부족하여 노천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였으나 차수막과 접하는 부분도 완전 접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관로를 통해 정화조로 들어가야할 침출수가 바로 땅속으로 침수되고 침출수 정화조는 기능을 상실하여 전혀 정화되지 않은 침출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견디기 어려운 악취와 파리떼가 들끓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인근 농경지로 날라드는 등의 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허술한 조치와 대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여건의 쓰레기장이 자기 집 근처에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가 나름대로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12건에 11만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의지도 문제이며 홍보 또한 소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 종합적인 물 부족 대책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 측면만을 고려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며 대·소형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뚫어 놓은 시추공과 폐기된 관정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 오염,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군민의 생활과 군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용중인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오는 10월말이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해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사항으로 이것이 지켜진다면 10월 이후의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에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함께 처리 방법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방안과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서 지금까지 사용한 매립장의 사후관리 소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폐관정 및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광·백상수도 수원지의 고탁도 및 적조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내 38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관리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수해 때 연천, 파주 지역의 실정을 봐서도 느꼈듯이 각종 재해나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비상사태시 단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군수님께서는 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수의 원활한 공급과 완벽한 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21세기를 향한 복지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멋이 있는 실천하는 봉사행정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장 때문에 연천군의 쓰레기장을 전번 토요일날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서도 가정질서가 파괴되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질서없이 데모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음식찌꺼기는 주방에서, 또 쓰레기는 안방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 편의상에도 문제점이 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대행업자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분리된 재활용품을 고지나 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차에 종합적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찌꺼기에 대한 연천군과 같이 파란봉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100g짜리 발효제를 나눠줘서 음식찌꺼기를 처리할 의향은 있었는지. 또 재활용품에 있어서도 답변에 말씀하신 거는 자원재생공사나 양주군 수거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품목만이 수거가 되고 있고, 다른 품목들은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선진국 일본에서는 옷도 쓸만한 옷은 수선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와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수막 설치를 해야 침출수가 제대로 관로를 통해서 정화조로 가는데 차수막 설치 단계에서부터 접착부분을 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토양오염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침출수 정화조의 기능 상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따라서 3개지역 권역으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백석면 오산리와 광적면 가납리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환경 문제나 제반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 걸로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일에도 말씀드린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연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어제 의정부시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니까 거기도, 분리수거에 있어서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현재 연천군에서는 우회도로도 만들었고, 진입로도 2차선으로 포장을 했고, 심지어는 건널목을 폐쇄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세사람의 건널목간수 대신 연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했다. 또 따라서 10억에 따르는 그지역 주민들의 미안한 대가로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장을 비롯한 과거 9개소의 쓰레기장은 어떻게 했냐! 현재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복토를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앞으로 백석과 광적에 걸쳐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과연 그 주변 환경상 태나 지역의 진입로 상태를 볼 때 아주 암담합니다. 또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차광막을 휀스를 친다든지, 그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또 고철화된 론올박스를 그대로 30여개를 방치해서 그 주변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양주군에서는 일전 임시회의 때 질의한 소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우리 양주군에 소독차 한 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장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러한 제반여건을 볼 때 대행업자로 하여금 현재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지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대행업자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한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오산리 쓰레기장을 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무척 많이 매립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12건에 11만5,000원을 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고, 또한 홍보도 부족했다. 이것은 주민의 어떠한 반발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규격봉투 정착이나 소기의 쓰레기 감량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 완료된 9개소의 쓰레기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침출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실정에 있다. 매우 행정부재 상태이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대·소형 관정에 대한 폐공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2,351개소의 폐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받은 걸 보면 8개소에 불과하게 폐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시추를 하다가 물이 안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전문 건설과에서는 왜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여기에 나온 통계도 앞으로 일제조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임진강에 오염된 고기떼라든지 이런 것 들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대책을 하지 않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심스러운 것은 이 통계가 상당히 오차의 한계를 지났다, 정확하게 맞을수는 없지만 오차의 한계를 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백상수도에 대한 고탁도 적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보니까 광·백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시공 당시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 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근에서 날라오는 활엽수의 침전지에 날아드는 문제, 침전지의 바닥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바닥청소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고탁도를 정화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완속 활성탄여과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양주군 관내에 98개소가 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폐쇄시킬 곳은 몇 곳이며, 보수할 곳은 몇 곳이 되며, 거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또한 거기에 대한 보호망 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제 투입 시설에 대해서는 대표협의회와 그 수혜자간의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늦은감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해시 비상급수 대책으로 여기 단전 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전에 우리 양주관내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처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시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비상급수를 전시에 대비해서 아마 경기도 관내에서는 백석면 오산리에 비상급수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시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시 재해를 그냥 봤을 때, 우기라든지 어떠한 상수원이 고갈이 됐을 때 비상급수이지, 전시에 대비한 비상급수는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전시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지상에 설치했고 또 지상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그냥 바깥에서 급수를 받을 수는 없다. 지하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작년도에 구라파 여행을 했을 때 스위스에는 모든 시설을 방공호 내에다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 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 효율적인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의 어떤 바람직한 처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 여주를 비롯해 가지고 연천군, 그 두 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음식물을 퇴비화를 시키는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단계에서부터 차량운행 그런 제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집 해가지고 퇴비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난을 위해서 ’97년도부터 그런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제반 예산편성 및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현재는 재활용품의 수거 단가가 무척 쌉니다. 예를들면 캔류가 kg당 3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이류도 kg당 30원 내지 40원, 그리고 고철류도 kg당 30원 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가정에서 판매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배출이나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구입단가의 상승, 구입단가를 현재보다도 좀 더 높이 받는 재활용공사나 기타 환경부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관계는 사실상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도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유재원 의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분리수거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에 종량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지않고 일반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진한 실적입니다만 11건에 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차후로 불법 쓰레기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지고 주민 모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백석 쓰레기장에 대한 도로 문제나 주변환경 조경 상태가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조경이나 도로 문제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부응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주변환경 정화에 저희가 어떤 바람직한 시행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론올박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론올박스가 총 51개소 입니다. 51개입니다. 그리고 또 51개중에 실제 사용을 하는 거는 16개고, 사용 불능한 게 지금 35개소로써 불용 처분을 한 게 저희가 25개이며 매립장내 보관한 게 10개입니다. 매립장내 보관한 거는 사실상 외부인이 봤을 경우에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관상 어떤 조치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박차를 기함은 물론 읍·면·리에 조직화 돼 있는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저희가 어떤 괄목할만한 성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 설치한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침출수에 대한 우수 관로나 침출수 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집수 저수조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현재 우리 위생분뇨처리장이나 동두천시와 양주가 같이한 종말처리장에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축산폐수 종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 하느냐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동문서답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찌꺼기가 쓰레기의 30%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연천군에 우리가 환경보호과장님이 2, 3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교환처리하는 거 보다 더 현명하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제 군수님이 연천군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의정부시도 재활용품이나 모든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연천군의 인구는 5만이고, 군인을 포함하면 거의 우리 양주군의 10만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보니까 군부대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일반 주민은 그렇지 않는 걸로, 매일 수거를 하는데 3일은 쓰레기, 3일은 재활용품, 하루는 음식찌꺼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효제를 나눠줘 가지고 색깔을 달리한 파란색 봉투를 나눠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주변 환경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일자별로 해야되고, 또한 우리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10월말 입니다. 그러면 - 4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 장·단기 계획을 해서 차수막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해 가지고 정화조에 연결하는 관로를 매설을 해야되는데 현재 관로매설 없이 필요없는 차수막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좀 한심스럽고,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표류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2개월이 남았지마는 현재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장은 해야 되지마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주민의 거부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억이라는 것을 인근 주민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투자하는 거는 안하더라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소각장을 만드니까 투입을 해도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대안을 해 주시고, 지금 남면 상수리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침출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러면 그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분뇨처리장 이라든지, 위생처리장 이라든지, 그 오·폐수관계 종말처리장을 활용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침출수 관로에는 밸브를 만들고, 우수 관로를 만들어서 우수관로는 그냥 지표수로 내보내고 그러면 그 밸브 작동해서 침출수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인제 그리고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양주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직영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천군의 경우는 상용 잡급으로 해서 월 12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행업을 하는 거기 미화원들은 얼마를 주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직영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천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거기를 갔다 와 가지고 참 저희 군 종합쓰레기장 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사실상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모든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참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저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미흡하면 미흡한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군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적인, 미래적인 쓰레기매립장의 정립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예산규모나 시설규모, 그리고 어떠한 운영관리에 따른 모든 문제를 다른 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관계는 …

도시과장입니다. 김광배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또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침출수 문제를 사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제가 상의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침출수 문제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서 침출수 문제는 우리 하수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신리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위해서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시설이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개발팀에 우리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그거를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일단 거기서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고 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금 경신리 진양나염 앞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 시설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 쓰레기장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는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는 사항으로 해서 갈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본이 되는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기 9개소의 쓰레기장은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오산리 쓰레기장도 차수막만 설치해 놓지말고 근본적으로 차수막이 찢어지면 침출수가 그냥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부직포를 두 번 깔고, 차수막과 차수막 사이를 접착을 해야 됩니다. 그 접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했더라도 정화조하고 연결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로 자체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관로를 매설을 해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정화조 기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집수정으로 활용을 해서 탱크로리로 퍼다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든지, 위생사업소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고 지금 차수막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막을 저희가 깔기 전에 부직포를 거기다 맨 밑에다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차수막을 깔아 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쓰레기장은 부직포하고 차수막을 설치한 그 밑에다가 배관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침출수 처리장까지 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침출수 처리장에 연결되지 않은 차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를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과 답변이 순서가 없이 됐는데 제가 주 질문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이런 순으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폐공된 게 지금 530에서 현재 8공을 폐공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방치한 거를 그 사용자 폐공시킨 사람이 폐공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양주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 거로 보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는 것도 그 업자가 선정이 돼서 허가한 경우가 있고, 개인이 그냥 소형관정은 마구잡이식으로 파는데 그것을 그 분들을 어떤 법이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한 기 안타까운 것은 주내-가납간 도로에 8공이 폐공이 됐죠?

네.

그러면 대형관정이 몇 개고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폐공처리를 했는지, 저희가 볼 때 기술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으로써 추진을 해주시고 뭐, 지금 주내- 가납간 도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질문 자료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가 공사진도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안전 유도등이 그 사업이 부진할 때보다 변경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 있다. 그래서 이 교통유도등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하실 …

도시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 얘기하다 관뒀잖아요.

네, 저희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자료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답변을 …

그럼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백상수도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기 군수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광·백상수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체를 할려면은 급속 여과지로다 개선할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군비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한 5억8,000이 들어가는데 이 도에서 이 예산만 확보되면은 여과지나 침전지 모든 사항을 급속 여과지 변경 시에 같이 동의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활엽수 침전지에 날라드는 문제는 그 참 저희로서도 그 매번 나가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활엽수가 여과지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반장치를 다 하겠고, 정 힘들다고 그러면은 투망을 설치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도 지난번에 지금 박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금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전반적인 거를 검토한 다음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개 간이상수도를 인수받은 이후에 조사 근거에 의하면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지금 경기도에서 간이상수도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위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군수한테 위임이 되면은 바로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개소에 대한 대체시설로써는 그 지역이 전부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급수지역에서 우리가 공급되는 물로다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이상수도 주변의, 배수지의 주변의 보호망 설치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일제조사가 끝나면은 이 사항도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염소투입기 문제는 이 염소투입기는 간이상수도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 개를 설치를 하는데 1,800 ~ 2,000여만원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전기 기술자가 한 명이 꼭 뒤따라야 되는 그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 군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주민의 생명수라고 인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배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시 또는 단전시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석에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는 단전에 대비해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는 회천지구에 설치하는 비상급수도 관정외에 또 발전기가 별도로 설치가 돼 가지고 비상시에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자연부락 단위로 원동기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발전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제 전쟁시에 대비해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충무계획상에 보게 되면은 금년에도 을지연습을 했지만은 저희가 2종사태가 선포되면 바로 그 주민들이 전부다가 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전쟁시에는 시설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아도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같은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하니까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20t이라고 지난 회기에 보고를 받았는 데 쓰레기 소각시설을 96t으로다가, 1일소각능력 96t짜리로다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오산리, 가납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계획이 6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주민들이 4개월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10월말로다가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는 거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월말 이후의 그 처리대책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7개 읍·면에 3개권역으로 나눠서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3개권역으로다가 매립장을 확보 해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제가 어제도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두리뭉실 대답을 답변하고 말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쓰레기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복토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는 실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20t 입니다. 거기에 그 가연성 쓰레기가 현재 통계로는 87t이며, 불연성 쓰레기 13t, 그리고 재활용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가 20t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인구증가율을 생각해 가지고 그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96t의 소각로를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광적, 백석의 쓰레기장이 10월말로 군 종합쓰레기장으로써의 그 역할이 끝남에 따라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3개권역에 따른 그 쓰레기장 설치 그거는 저희가 계획으로만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3개권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를 할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유재원 의원님께서 아침에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제반사항을 살펴보신 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장을 살펴보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웅덩이에다가 그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복토가 사실상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웅덩이에 매립한 쓰레기라도 저희가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 가지고 파리가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 120t이라고, 1일 쓰레기 생산량이 120t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가서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1일 65 ~ 70t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 1일 반입량이 - 오늘도 저희가 쓰레기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하루에 한 50t 내지 60t 들어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120t이라고 물량을 계산한 것은 쓰레기를 그 채우려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대한 책정이 아닌가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복토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웅덩이는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어떻게 복토를 할 거냐 했더니 “쓰레기 한 차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차를, 일반 토양을 한 차를 부어 가지고 복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가서 현지를 보니까는 쓰레기가 그 큰 웅덩이 다 일부는 지표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복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파리나 악취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산리 쓰레기매립장 입구를 다시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막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어렵게 그 민원 발생한 거를 수습을 했는데 또 한번의 민원이 발생된다면은 양주군의 쓰레기는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현재 저희가 백석 쓰레기장에 사용하는 웅덩이는 사실상 형태를 저희가 복토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그 파리발생이나 기타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웅덩이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복토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원 의원님의 그 참 말씀을 많이 저희 쓰레기복토 관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라도 저희가 최대한의 복토방안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어떤 해충의 방지를,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도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뭐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대안처리가 어렵다는 얘긴데 끝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명노 군수님! 그리고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과거 관례와는 달리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가 관련 실과소장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 군수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군에 군수의 결심을 요구하는 현안과제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일 수 있으며 한편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군수의 정책방향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의원들이 던지는 직언의 기회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우리 군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구역외 지역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묻습니다. 첫째, 소각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매립 하는 것은 실형에 가까운 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이용, 공용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냥 집 앞에 쌓아 두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쓰레기를 없애거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 관리구역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쓰레기 처리방법만 일러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러준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똑같이 물었더니 그저 대답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점 군수님이 대답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 청소업무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될,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상품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청소 서비스는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운 군민이 청소관리 구역 외 지역에서 청소에 관한한 무대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많은 동료의원들이 등원이래 누누이 청소구역 확대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보호과장은 “관내 청소 용역 대행업체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용역을 맡길 만한 환경회사는 6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6개 환경회사를 상대로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향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전환, 2개 이상 지역과 업체로 분할 운영한다면 확실히 발전된 청소업무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97년도 양주군 청소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전환한다. 둘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을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셋째, ’97년도 양주군 청소구역은 주내면과 회천읍을 묶어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넷째, 남면, 은현면, 광적면을 묶어 경쟁 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다섯째, 유원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장흥면과 백석면을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1개 환경회사에 용역한다. 여섯째, 이상 3개회사에 분산, 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비는 년간 총액 9억1,224만원 선에서한다. “산출근거” 수집 운반차량 총 8대, 각 차량마다 운전기사 1명, 청소인부 3명 이상 4인 1조, 총 8조. 1년간 급여 운전기사 8명 월150만원×12월은 1억4,400만원, 청소인부 24명 월 110만원×12월은 3억1,680만원. “사무실운영 및 직원” 사무실 3개소 사무장 3명 120만원×12월 4,320만원, 여경리 3명 80만원×12월 2,880만원. 경상적경비 3개소 월100만원×12월은 3,60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8대, 임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 수리비등 월 200만원×12월은 1억2,200만원, 소계 7억6,080만원, 이윤 1억5,216만원, 합계 9억1,224만원. 일곱째, 우리 군은 상위 환경회사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직접 운영한다. 여덟째, 현재 보유중인 장비 론올박스 18대, 자동상차기 20대, 청소차량 11대 중 군의 직접 운영분만 남기고 도급회사에 유상 매도 또는 대여한다. 아홉째, 우리 군은 도급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청소인부를 배치하고 기존보유 청소차량과 인부 1조를 운영, 사고 또는 행사등 도급내용 외적 청소요인에 배치 운영한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현재 단순 수집 운반에 관한 용역비로 년 8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는 군민의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는 군 전체에 대한 청소 서비스가 묘연할 수밖에 없고 또 확대 추진을 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업무를 독점대행 계약하는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그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이 점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49번 지방도의 준용국도 추진성과와 확·포장 계획, 그리고 본 도로 장흥입구에서 예뫼골간 구간의 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주군은 장흥 국민관광지 1,3지구 확대개발 추진과 함께 관광지 확대개발 구간내의 본 도로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수차 군도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안을 경기도에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본 도로의 성격상 군도로의 격하 또는 지방도 노선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질문 드리며,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요청했던 일련의 과정과 도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문제의 이 도로는 통일로와 평화로 사이에 위치, 서울 서부지역과 한수이북 지역간 직진도로는 물론 김포공항, 인천항에서 벽제, 장흥, 백석, 광적, 은현 남면을 지나 한편으로는 동두천, 연천, 전곡, 원산으로 또 한편으로는 적성, 백학, 장단 개성으로 통하는 매우 비중 있는 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장흥면 고양 시계에서 남면 파주군계까지 40㎞로서 양주군을 최장거리로 관통하고 있으면서 한수이북 전체 지역과는 최단 거리로 관통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포장 개통된지가 4년에 불과하지만 ’93년 12월 즉, 개통한지 단 1년만에 1일 통행량 1만2,000대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2만대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관통 도로 자유로와 평화로, 그리고 본 도로 3개 노선중 해방 이후부터 자동차 도로로 기능해 온 평화로의 1일 교통량이 5만2,000대임을 감안할 때 본 도로의 통행량 증가 및 중요도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개통 연한과 차량 통행량간 타 도로와의 대차대조표 작성등 세밀한 설득자료와 노력을 기울여, 아무쪼록 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를 촉구하며, 덧붙여 장흥구간 일부노선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본 도로의 중요도로 보아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노선 폐지, 일부노선 우회의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처사인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장흥면 부곡리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리 상으로 5.5㎞대 7.8㎞로서 2.3㎞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이령 개통 교현 - 진관 내동간 도로 확·포장과 함께 기존 39번 국도에 미칠 교통 체증을 감안할 때 도무지 가상치도 않은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문화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로는 만인공유의 발이 되는 중요한 가치로써 하나의 도로라도 더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막대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 관광지 관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본 도로 노선 일부를 군도로 격하 또는 노선 폐지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인가를 거듭 지적하면서 결국 본 도로 일부노선 폐지 및 통제는 한수이북 전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광범위한 지역민의 저항에 의해 무산될 것인 바, 본 노선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349번 지방도 노선대로의 준용국도 승격 및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상 질문드린 두 건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께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답변 내용은 물론, 이후 자료확인 결과 너무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속기록을, 이미 본회의장에서 질문되고 속기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앵무새처럼 재 질문해야 하는지를 십 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면 소재지 취락지구 재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장흥면사무소 소재지는 39번 국도와 349번 지방도, 그리고 교외선 장흥역등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면민의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소재지 주변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 병·의원은 고사하고 약국, 다방 하나씩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래 전부터 생활권과 행정구역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일상생활이 82.2%나 읍, 면, 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기본 생활권이 읍, 면, 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읍, 면, 동의 시장기능이 주민생활의 질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흥면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장도 형성하지 못할까요? 이는 인위적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우선 면의 72%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 북한산 국립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중에도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하는 탄약 하화장 및 탄약고, 장흥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의 각종 악법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고 주민들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이 최소화되어 있는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 일영1리 일부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다소나마 인구를 늘리고 그에 필요한 시장기능을 형성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지역이라는 이유로 하여금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고양시와의 행정협의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추진할 용의를 질문하였으나 관계과장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94년 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었으니 개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답변에 무엇을 더 질문하고 촉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물론 기반시설과 함께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 행정협의 미 협의로 재추진이 아니된다거나 좌절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지번별, 도면별 고시선이 있고 그 고시지역 내·외의 규제사항이 상호 개별 법으로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용수 유입지역 전역으로 확대 규제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지역 취락지구 지정의 건이 좌절된 내역과, 앞으로 재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권한 사항인 200㎡ 이하 건축물 신고처리 제도의 현실화와, 소형건축물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하여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에서는 읍·면 신고로서 처리 가능한 200㎡이하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하여 군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기간이 과소요되고 읍·면·군 공무원들에게는 불필요한 업무과중으로 민원 써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조속히 철회, 법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95년 81건, ’96년 38건이 군과 사전협의를 받았는데 이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 왜 협의를 받아야 했는지? 이를 조속히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 군은 현재 아무런 법 근거없이 15평 이내 소형 건축물 신축을 전면 규제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본 규제의 건은 ’94년 일부지역 소형 건축물이 음식업 시설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밀실 퇴폐영업이 아닌가 하는 매스컴의 의혹보도가 있은 이래 군에서 이를 전면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사결과 소형 건축물을 이용한 음식업이 밀실, 퇴폐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다양성과 개성에 의한 한 차원 높은 문화공간으로 정착 되어 왔습니다. 이 소형 건축물은 그 생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목조 또는 흙벽돌 기타 다양한 소재를 선택 건축하므로써 부지내 조형물로까지 병행 기능하여 건축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무한대의 애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산 낙엽송을 이용한 이 소형 건축물은 국산 낙엽송 소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 첨부한 언론보도 내용과 팜플렛, 사진과 같이 인근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등이 산림과와 임업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아예 공장을 지어 놓고 다량 제작, 전국을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슈트카외 20여 개의 기업들이 유사한 사업을 확대 해가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군만이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며 일부 공무원의 특정한 사고와 견해에 의한 임의 규제가 얼마나 많은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를 충분히 제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점 군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4건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쪼그만한 건데요, 쪼그만 겁니다. 쪼그만 거 두 건이니까 이건 군수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장 신고처리 가능한 2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오늘부터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이유가 있고 인제 그러나 해갖고 해놓으셨잖습니까? 이거를 “오늘부터 규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바꿔주시면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양주군민에게, 우선 그거.

네, 김영안 의원!

네, 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산나무를 많이 활용해 봤고, 우리나라 산림 …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흥규의원외 2인 제의) 3.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질의토론시 본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본 조례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가 없으며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토의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본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제1조 목적에 삽입시켜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제1항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군·읍·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을 삭제하고 읍·면 단위에만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수정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의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의원상호간에 사전 협의되었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찬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군수님 동의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