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석우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9월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인 제출한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 고용직 공무원 정년퇴직 4명과 7월16일과 26일 고용직 공무원의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 2명을 구 본청 정원 551명에서 545명으로 6명 감원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무부 지방청사정비 계획에 의하면 구청사 신축시 지원 상한액 25억원중 우리 구 의회에서 1994년7월4일 제29회 임시회에서 1차적으로 12억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여 준 바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그 나머지 12억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풍요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시점에 주민을 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3일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7일까지 무려 여덟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제1반과 제2반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폐합부서와 신설부서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를 세분화시켜 심사하는 한편,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사무직원이 국회에 출장하여 방대한 자료를 열람·수집하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와 더불어 원칙과 이론의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14일에는 행정기구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례안, 즉 대안을 제출키로 하고 기초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7일 제4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박구정 기초위원으로부터 성안된 위원회 대안을 보고받고 심사를 한 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주민위주의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복지·행정·위생 등과 관련된 부서들이 축소되어 있었고, 자치단체 재정자립 업무의 주축부서인 세무부서와 재무과가 통폐합,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부서의 업무집중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열등시되고 소외되었던 부서에 대한 업무보강을 단행함으로서, 부서별 업무의 균형적 배분을 통한 전체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사 중복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 및 민원인에 대한 편리를 제고시키며, 부산광역시의 개편직제와 업무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을 문화진흥공보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녹지과로, 건설행정과를 지역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의 업무중 행정제도 및 사무관리개선,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토록하고, 총무과의 업무중 도시환경정비 및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문화진흥공보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녹지과로,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로 각각 이관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의 업무중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진흥공보과로, 지역경제과 업무중 녹지산림행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녹지과로, 도시정비과 업무중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은 지역관리과로, 건설행정과 업무중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수행정에 관한 토목사무는 건설과로, 건축과의 건축물대장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는 지적과로 각각 이관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 가까운 시일내 자치구에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실이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곧바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행정적으로 많은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8월31일과 9월2일 양일간 계획에도 없던 특별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특별한 상황발생에 따라 우리 특위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 다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시켜 주신다면, 그동안 심사한 경험과 지식, 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차후 변경된 내무부 지침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집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우리 특위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