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써 간당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전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7일 제3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없이 본특위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대해 위원장 으로써 평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만도 원전 건설반대 결의 대회 4회와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반대 결의 문 채택,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반대 서명 운동 전개, 감사 원 소위원회 심리 참석, 원전 건설에 관한 8차에 걸친 현안 사항 협의, KBS 광주 방송국 대담참석, 5,6호기 건설관련 공청회 등이 전 군 민의 관심속에서 거행되었고 이 모든 일련이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영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 하는 즉 영광군민 모두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 제시를 해가야할 문제인 것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 한전의 감사 원 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 서가 접수 되면서 원 전문 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원전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온배수 피해 보상 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여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보의 공개 문제 등으로 갑론을박하면서 자기의 주장도 펴고 반대되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하고 8만 군 민의 삶을 찾아낸 우리 고장의 앞날을 위해 어떤 대안 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군민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주 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손익계산도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결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쯤은 최고의 결정 권자와 또 한전의 관계자 의견을 한번 쯤은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공멸하지 않고 8만 군민과 더불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6:45)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6년 9월 3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16:47)
의사일정 제2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은 95년 10월 16일까지 1년간 운영중에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4월 16일가지 6개월간 운영 기간 을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원전현안사항관련한국전력공사의견청취의건 (16:47)
의사일정 제3항 영광원전 현안 사항 관련 한국전력공사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장정규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장정규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의원
이용주 의원 입니다. 방금 보고 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 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나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특위하고 원전측하고 8차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지만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말씀에서도 숙원사업을 위원 님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원전측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 들도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영광 군수 님은 8만 군민을 대표하고 또 전 공직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원에서 10일까지 시한부를 주었는데 군수 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우리 군 민의 일부 뜻을 따라 가지고 군수 님이 그 행정조치를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당하면 원전에서는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앞으로 이후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의원 전원이 각 지역민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자력에 가서 살겠어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며칠 안남았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위원
골프장만 얘 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강종만위원장
이 위원 님. 이부분은 듣는 것으로 마치고 장정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사정상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17:04) (17:0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영광원전5.6호기건축허가관련처리대책보고 (17:07)
의사일정 제4항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관련 처리대책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봉열 군수 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므로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관련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