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맨위로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 단체를 설치하고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조례안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지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에서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관현악단, 가무단, 무용단 및 오페라단의 단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와 서초구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 이번에 철회될 예정인 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에 구립예술단체로서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및 국악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우리 구로서는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고, 밝고 수준높은 공연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며,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구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구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등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되거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예술단체의 종류에 있어서 극단(연극단)의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제대로 된 연극 공연장이 없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극단체도 없는 연극 불모지인 현 상황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연극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구에도 연극단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제2조 조항에 극단의 추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둘째, 안 제4조(단원의 위촉)입니다. 단서 조항의 표현에 있어서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즉, 1.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1과 2의 구절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즉 1과 2 사이에 뭐뭐를 고려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명확한 법조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의 목적은 공개시험에 응하지 못했거나 안한 유능한 재원을 특별 채용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즈음 해외에서만 공부하고 할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관계로 활동의 범위를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우수한 단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7조(수당지급)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치구의라는 단어를 생략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은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우리 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이 표현을 적용하자면 혹 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중에 자치구인 영등포구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되고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조례 등의 예를 보아도 단순하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만 명기되어 있기에 자치구의라는 단어가 삭제된 표현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안 부칙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합창단 89년 창단되었습니다. 남성합창단, 여성 교향악단(이상 96년 1월 창단)이 열심히 활동 중이며 보상금으로 각각 1,700만원, 2,500만원, 5,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단복구입비, 창단 연주회비, 연습비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례에 근거조항은 없지만 현재 강동구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설치되어 있고 구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술단 설치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합창단과 교향악단에 위촉된 단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단원을 모두 해촉하고 새로이 단원을 위촉할 것이라면 몰라도 기존의 단원의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이라면 부칙조항에 이에 대한 연속성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부칙은 경과조치가 첨가되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에서는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 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나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현재 송파구 구립합창단설치조례, 서초구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조례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와 서울시의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처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 시장의 권한 중에서 단원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하여 집행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술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서울시처럼 우리도 예술단체설치조례로 제정하고 그 구체적 예술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 제안설명보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위해서 윤한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고 타구 사례까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동의를.

어떤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2조에 보면 극단 등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봐가지고 극단 등을 추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조 단서 조항에서 문구를 전부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원에서 자치구의를 삭제하는 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그다음에 부칙 조항은 저희가 기이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합창단이 창단이 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서 이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 범위안에서 출연료를 지급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수의 금액이고 출연료는 어떠한 금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란 뜻은 매년 한 번씩 예산을 수립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구에 사례라든지 또는 다른 구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타구에 예술 단체에 어떤 전례를 참고해가지고 객원료라든가 보수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알겠지만 예산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출연료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단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그렇고 지휘자도 있습니다. 지휘자 이 분한테는 약 월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반주자는 월 3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석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야의 대학에서 전공한 그러한 분들에게는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월 4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술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 인원이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3개 예술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이 금년 1월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합창단은 기이 89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교향악단은 금년 4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은 인원이 33명이고 여성합창단은 57명이고 여성교향악단은 2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은 금년 10월에 서울시 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연습을 특별히 하고 있는 그러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지도해 주시고 하는 분들에게 60만원 준다고 하면 4번 와서 지도해 주고 보수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휘자분들은 전부다 음대에서 전공을 하시고 경력을 쌓으시고 이런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수준이 한 60만원 정도해서 그 정도로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도 3,000만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약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최소한도의 실비 보상적 경비이고 그 다음에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구입한다든지 또 연습비는 적습니다만는 1회에 1,000원, 2,000원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고 주로 대부분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실비의 보상적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당분간은 어떤 더 예술단체를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구의 문화발전과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박옥남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예술단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단원이든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라도 여기에 위촉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합창단들은 강동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향악단하고 남성합창단은 창단도 얼마 안되고 해서 타구에 거주하신 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동구립예술단이라는 기본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례안에도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을 어느정도 이렇게 못박아 두는 것이 강동구립예술단체에 걸맞는 취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옥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씩 모이기도 어렵고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군데 광고를 냈습니다마는 어떤 그 많지 않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순수한 강동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넣는 것은 좀 보류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됩니다만 사실 예술부분에서 가진 재능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화를 잘 맞출려고 할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윤한식 과장이 제안한 것 같이 정말 강동구민으로 기초된 조직이라면 훨씬 더 좋은데 점차적으로 그런쪽으로 모양을 갖추되 지금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이런 재능을 가진자들은 금방 인맥이 통하지 않으면 아마 외부에서도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초빙할 수 있지않나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점착적으로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마 좋지않을까 하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강동구립이라고 할때 강동구립에서 아까 얼른보니까 세번째 서울시 자치구중에 강동구가 세번째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자치구에도 똑같은 상황이 멀지않아서 도래한다고 봤을때 그래도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초창기니까 대충 꿰맞추기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면 지방 예술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강동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한다는 것이 자치구가 신설되고 나서 각구마다 다투어서 이런 분야에 전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교향악단 남자, 여자합창단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성합창단은 지난번 각구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우리 남성합창단이 가서 한 그런 실적이 있고 여성합창단은 금년도 실적으로는 경로주관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광복절날 태극기대행진때 암사선사주거지에서 광복절 노래를 했습니다. 여성교향악단은 금년도에 두번 순회공연을 했는데 보훈병원에서 한 번 했고 두번째는 주몽재활원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연주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정서함양을 위한 연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이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이것을 구립으로 만들면 최소한의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습도 전부다 한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교향악단같은 경우에는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합창단의 경우도 공연을 어쨌든 수준높은 공연은 차후에 설립단계가 얼마 안 되니까 추후에 기대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공연실적 같은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립예술단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바람직하게 공연도 많아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고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구립예술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성합창단하고 여성교향악단이 금년도에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개단체를 한데 묶어서 금년 10월중에 구민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벌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지급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보수지급에 관한 별도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면 그게 나옵니까? 조례에 없잖아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보수지급하는 문제를 규칙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넣는 방향으로...

제4조에 보면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상식선의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전형은 다 알 수 있게 전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의 설치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이렇게 구립예술단이 앞으로 창단이 되고 이런 조례안이 잘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앞으로 체육분야가 주류를 이루었던 주민들의 활동사항이 문화창달쪽으로 가지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이러한 구립예술단이 창단이 되면서 불을 지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같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므로써 2000년대에 가서는 어떤 체육분야는 하나에 보편적인 사항에 들어가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문화예술쪽에 많은 기대와 또 관람을 할 것이 아니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했던 몇가지 연습장소라든가 이런데도 앞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연습장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수준높은 이런 예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도 그렇고 아끼지말아야 되지않느냐 이런 점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술단체에서 활동중인 교향악단이라든가 남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연습하는 것을 한번 참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관을 못했습니다.

수준인지도 확인을 못하신 상태네요?

여성합창단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도 여러번 공연을 관람을 했고 여성교향악단은 주몽재활원에서 관람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 수준이 아마추어 수준이니까 아마추어 수준에 판단은 못하겠고 일단은 그래도 예술단이 아마추어 수준인데 상당히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예술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인지 프로 수준인지 판단을 못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단이라는 것을 떠나갖고 어떤 하나의 조직을 예를들어서 군대라는 조직을 예를 든다면 병사들이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지휘관이 훌륭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이라는 조직이 제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겠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예술단체 특히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독주를 하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주를 하는 한꺼번에 소리를 내가지고 화합을 맞추는 그러한 조직체인데 지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한신대로 어떤 그 군대로 치면 지휘자가 그런 역할 소대장, 중대장 리더적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의 리더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음악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면 지휘자가 1주일에 한번 공연이 임박해서 더 많이 연습을 하겠지만 월 60만원선이라고하면 여기에 지휘자가 흔쾌히 오게 되는 지휘자가 있습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들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강동구 구민중에서 합창활동을 하든지 교향악단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무용단 또는 국악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몇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예술인 명부는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면 예술인 명부 가지고 몇몇분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창단할 때 1차 접촉은 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접촉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 입장에 있어서 수석단원하고 일반단원하고 급여에 있어서 차등을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석단원이라고 하면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전공하신 분을 수석단원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휘자 60만원선, 반주자 35만원선, 수석단원 16에서 20만원선, 일반단원 4만원해서 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당연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동구립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쓸때 꼭 강동구민으로서만 구성된 구립합창단을 할려면 아까 박옥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강동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단원들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 생각은 아까 박옥남 위원님 말씀같이 장기적으로는 순수한 강동구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민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운영하면서 보안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구구립예술단 하나의 주무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술단의 질적인 면을 그냥 아마추어 성격으로 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질적인 수준을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구민중에 어떤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든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는 강동구구립예술단 단원이 될 수 없을테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보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립같은 그 정도에 실력을 싸을려면 좀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이 어떤 질적인 상승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가장 좋은 것은 강동구 구민 내에서 단원이 구성되면 가장 좋지만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지휘라든가 수석단원 정도는 외부에서 수준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왔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예술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예술단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설치조례안을 만들고 현재 있는 단체들을 구립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동어머니합창단 그리고 남성합창단 교향악단의 구성은 자율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도 그랬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돈 1만원이 사례비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하고 함께 연습을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어머니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남성 합창단은 자율성 부분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모을려고 했지만 초창기에 한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향 악단 구성도 특정부분의 구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격을 시켜 주는 것인데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구립이라고 하는 명목을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구리비라고 하는 명목을 달지 않았을 때는 이 단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운영이 되든 안되든 실적이 있든 없든 구에서 어떤 문화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것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돈 1만원 받고 본인들이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행사에 나와서 해 주는 것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구립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그 곳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명예를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순수예술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것이 보수를 받으면서 하는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실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규정지어질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옛날 구립합창단에서 터를 닦아서 시립 합창단도 할 수 있고 KBS 교향악단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것이 경력에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실력있는 사람들이 강동 구립예술단으로 모여질 수 있다고 보면 그런 형태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 분들을 숭격시켜줄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단원으로 활동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짤라내고 그 사람들을 넣을 것입니까? 교향악단도 더 연주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동구에 교수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동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교섭도 안해 보았고 교섭이 들어 온 것으로 인정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이 구립이라고 하는 명예가 주어지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승인하고 인정하는 형태의 조례인데 목적과 취지에서 정말 그런 것까지 겸비해서 제대로 된 예술단을 만들려면 전형을 통해서 뽑고 아니면 순수한 주민들의 단체로써 가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형태를 섞어 놓았을 때 이름은 붙여주고 실력은 미달하고 예산지원은 안하니까 우리도 더 안된다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라면 이의가 없다고 보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술단을 무시하고 새로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실력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세밀히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반상회보를 통해서 예술단을 모집하고 그런 정도 모집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묻혀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발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33명인데 TO로 보면 6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교향악단은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TO가 부족한 현실에 있고 앞으로 어떤 실력있는 분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든지 오디션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비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분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예산상 허용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지원은 안되고 구립이라는 틀은 얻고 싶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에서 구청장기니 뭐니 해가지고 이름은 구청장기 해가지고 지원은 안해주고 또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과 다른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와주니까 고맙고 안도와 주어도 할 수 없고 장소 빌려주고 하니까 하는데 구립이라고 해놓고 내부의 간섭을 하고 실력이 없으니 누구는 되고 안되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합창단이든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이런 단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승격시켜 주는 차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일에는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순서로 따진다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단을 구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당연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술단을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 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전부다 무시하고 또 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내년 오디션을 통해서 더 훌륭한 분이 나오면...

그 얘기가 아니고 구립이라는 명예를 구청에서 갖고 싶으면 지원을 하든지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뒤흔들어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것을 옆에서 도와 주시면되지 조례를 해 가지고 폼만 잡을려고 합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단복 구입해 주고 무엇을 보좌하겠다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놔두어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립으로까지 끌어올릴려면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상세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말 예산서를 올릴때 그런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서를 올릴때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같이 디밀어야지...

질의 답변을 장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내무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의 구립 예술단의 운영조례를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구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개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봉사활동 차원인데 이런 정도로써 구립예술단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기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보다 상세한 운영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차기 본예산에는 이 구립예술단이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또한 강동구민의 문화향상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바람직한 운영 방안과 지원책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 제2조 예술단체는 교향악단합창단 무용단 및 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를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로 제4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을 고려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제7조 자치구의 공무원에서 자치구의를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 맨위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아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내용중에서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제8조입니다.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기정예산 그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증감내역과 기정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증가한 %입니다. 먼저 총액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936억 8,784만 8,000원에서 기정예산이 961억 4,438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079억 3,519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142억 4,73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안에 비해서는 117억 9,08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56.8%에서 53%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그만큼 국가나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증액된 이유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됩니다마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서 우리구의 재정이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6.8%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8위의 규모입니다마는 재정 총규모면에서는 18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구의 재정이 작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나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4억 5,635만 5,000원이 내시되어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하여 간주처리 하여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차에 걸친 간주처리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왔던 것이 지난 8월14일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이 내시금액으로 내려왔던 것이 간주처리 된 것입니다. 즉 당초예산에서 간주처리된 내용을 합한 것이 기정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증감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계상분의 재조정과 추가재원 발굴로 추가계상하고 95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수입으로써 1억원, 수수료 수입(쓰레기봉투, 폐기물 운반등)해서 2억 9,200만원, 이자수입 7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1,800만원, 이월금 21억 7,088만 3,000원, 잡수입(과태료, 주차장) 7,690만원, 조정교부금 52억 7,800만원, 시비보조금 705만원, 지방채 발행 융자금 20억등 해서 111억 4,283만 3,000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 대한 장.관.항.목별 세부적으로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그다음 기정예산안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해서 세입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한 증감 비율과 그로 말미암은 추경예산안과 기정대비 해가지고 합계는 9.5%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 당초예산 67억 9,300만 9,000원에서 6억 4,798만 2,000원이 증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74억 4,09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재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예산안의 심사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의 사유와 그 시기의 타당성,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미 필요예산은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지, 추경편성 없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가 등을 기초하여서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본예산의 확정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추계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다음 동일 세입재원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분할하여 계상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다음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시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사유의 타당성,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또다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96년도 기정예산액 456억 8,537만 7,000원 중에서 8.6%인 39억 1,606만 9,000원이 증액된 496억 144만 6,000원입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표과 같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감사, 내무행정, 재무행정, 도시개발, 민방위관리 그리고 예비비로 구별해가지고 기정예산과 증감한 내역과 그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증감률은 기정대비해서 추경예산이 증감한 백분률이 되겠습니다. 그총계는 금방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일주일전에 각 의원님들께 우편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가 책상위에 놓여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서는 이미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한 10일전에 배부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그 이후에 다시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2,3일정도 늦었습니다마는 이미 구의회에다가 일주일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이미 의원님들께 보내주도록 의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무국장님 계세요? 사무국장님 모셔오세요.

추경예산서는 저희들이 8월2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달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렸고 사업설명서는 29일 받아가지고 30일 본회의때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미쳐 못챙기고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필요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같이 동봉되어서 배부가 되어야 일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받는 즉시 배부를 해주시고 아울러 이병동 과장님께서도 제날짜에 같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국도 책임이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책임이 있는 것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민방위재난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세입세추추가경정예산안 1996년9월6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끝에실음)

26쪽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한달여간에 재무행정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자수입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특위에서 이자 수입에 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율조정도 4월1일부터 시행해서 거기서도 이자수입이 상당수 늘어났고 또하나는 복리식으로 계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4월부터는 이자발생된 이자가 매월 들어옵니다. 종전에는 만기 해지시 또는 중도 해약시에 이자를 한번에 받던 것을 매월매월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가령 내년도에 만기라도 금년부터는 매월매월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전에는 내년 만기가 되어야 내년수입으로 잡힐 것이 금년에는 매월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 저희들이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7억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7억정도 증가된 것으로 해서 7억을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들어온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면에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이율도 1년 것은 못올렸습니다만 6개월이하의 예금 이율이 약 1%정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도 증가가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자세히 산출한 것을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6쪽 상단 그리고 94쪽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소관부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면에서부터 93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의 정원가산금 감액 내용이 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원가산금도 50%를 부과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의 사용내용을 보아서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정원가산금은 직원 축의금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다소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중 보조기관은 무엇입니까?

국장 과장 동장.

지금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정원가산금 구정수행 및 대민활동비에 대한 삭감을 의회에서 이 부분을 구민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승인을 할 경우 내무부 지침하고 어긋나도 가능한 것입니가?

그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무부에서 삭감을 해라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 지침이 법령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따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면 책임의 한계는 고시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삭감된 액수가 얼마입니가?

1억 200만원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의아심을 품고 있는 것이 설명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서 했다는데 50%가 삭감되었는데 타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각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전담 프로그램하고 예산서를 내무부에서 통고를 합니다. 내무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구에서는 얼마씩 초과 편성이 되었으니까 얼마씩 감하라고 지침이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의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삭감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내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침이 5월 9일날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미 강동구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96년도 본예산에 통과시킨 사항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침이 5월9일자 내려온 것이 한 페이지입니까?

지난 5월 9일자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5월1일날 서울시로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5월9일날 각구로 통보된 공문입니다.

수신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신처는 종로구청장, 용산, 동대문, 양천, 서초, 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하나로 강동구 의원들이 의결한 내용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내무부 자체에서 이지침에 맞나 안맞나 검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95년도 본예산 할 당시에 편성 지침보다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편성 지침보다 많이 되었다는 것과 내무부 지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기에 기관운영 구청장 부구청장, 보조기관하고 정원가산금을 인원수에 따라서 한 명부터 100명까지는 얼마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당초 지침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에서 거기에 50%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에서 그 금액에서 50%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고 나머지 50%까지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100%라는 것입니까?

얘기하던 지적된 구청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라고하여 그래서 이것을 깎으라는 것입니까?

최재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입장에서 미묘한 사안입니다. 설령 전에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정원가산금이 이중 책정되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적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사항인데 구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정원 가산금이 이중되었다는 부분을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 부분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했으니 인제 와가지고 강동구의회가 과다 책정된 내용들을 내용도 모르는 모든 사항처럼 승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의회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근거하되 구청이나 의회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자율이 있다고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부분은 빼고 하더라도 보조기관인 국장들 문제하고 정원가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의원들의 취지를 담아서 의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면 재조정한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서 쓰면 다른 어떤 제재가 있는지 쓸 수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독립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한 예산이 그 쪽에서 깎으려고 하면 다시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사용되어 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의결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제2,제3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아까도 남윤일 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같이 이미 강동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중에서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한 잘못된 점을 지적 받아서 다시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게 되면 위원들이 승인을 하면 다시 할 것인가. 즉, 강동구청의 예산편성에 잘못된 지적을 감사를 대비한 자구책으로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기 보다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잘못되었다 하면 전산자료를 내무부에 보냅니다. 내무부에서 어떻게는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된 몇 개 구청이 있는데 그 구청과 의견 타진을 해보았는데 타 구청에도 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구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할 수 없지않느냐 해당 공무원들끼리는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가서 다시 검색이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봐야만 타 구청이라든지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편성된 부분을 예산심의를 거쳐서 강동구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인데 다시 편성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아서 삭감을 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진실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본예산을 처리할 때 정원가산금의 이중계상 문제라든지 구청장 활동비 부구청장 각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고도 현실적인 부분 구정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 37명이 이것을 승인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써도 그 액수가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내무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말라 하는 것을 의회에서 받아 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담아서 이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양해한 부분인데 우리 자치 단체의 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다시 의지표명을 다해야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모양새만 우스워 진다는 것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준수를 위한 이첩통보 3번 항목에 해당 자치구에서 추가 편성 자료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5월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떻게 제출 하셨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내무부 에산편성지침에 자치구 구청장이 기관운영 하는데 공통사항으로서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7,080만원, 부구청장은 5,040만원 이렇게 일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릴때 총액수 중에서 50%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해석 자체를 조금 잘못 했습니다. 100% 범위내에서 반반씩 50%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건 업무추진비로 100% 잡아놓고 또 특수활동비로 50% 편성 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미스로 해서 50%를 특수활동비로 더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관운영할 때 구청장 입장에서 적은 액수지만 전체적으로 자치구 구청장 어느 구나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기관운영 하는데 이만큼 집행하라고 나온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좀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동일규정 사항이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삭감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정액 액수가 정해져서 퍼션트 계산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치고 정원가산금이나 구정수행 대민활동비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침이 따로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내무부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고 50%는 업무추진비로 잡을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 50%를 추가로 더 편성을 했던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정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항목에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같은데 질문을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암사 선사유적지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님들 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가지 강동구를 알릴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과 그 다음에 우리 선사유적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띤 기념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한 계획도 있었는데 그당시에 정확하게 얘기가 안나왔고 그것이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될지 아니면 일반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세입항목에 판매수입 이라든가 이러한게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암사 선사주거지 매점 운영은 선사주거지 처음 개장할 때부터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담배 자판기 등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구 후생복지위원회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후생복지 그대로 들어가는게 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언론 홍보대책 활동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출입기자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출입기자들 길들이기 활동비 아닙니까?

그런 목적보다는 언론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경조사 정도는 좋겠지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몇명 된다고 체육대회활동 같은데 지원을 합니까?

주로 여기서 기자라하면 물론 지역신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중앙일간지라든지 방송매체라든지 그런 포괄적입니다. 이거 하고 업무추진비하고 95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최소한도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특수도서관 건립비 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암사2동에 점자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토요마당 하반기 공연행사비라고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암사 토요마당은 몇년째 쭉 해오고 있는 강동구의 특수한 문화행사입니다. 공연자 격려 및 시상금으로 연초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연하는데 200만원 정도인데 그 200만원 가지고는 출연자들 격려금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하반기 하는데 보태쓰려고 당초에 1,5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9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600만원 플러스 400만원 합쳐가지고 1회공연에 250만원정도로 지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몇회 입니까?

4회 입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상홍보물 제작 부족분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상홍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활동을 비디오테잎에 담아가지고 언론매체라든가 혹은 주민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구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비디오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3,50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본예산에 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2,500만원 정도를 보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96쪽에 보상금에 서울시합창대회 참가 특별연습비 5,000원 곱하기 55명 곱하기 15일 해서 4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울시합창대회에 여성합창단만이 참석합니까?

남성도 합니다.

대해서는 특별연습비가 안들어 갔는데.

여성합창단은 연습이 많아서 낮에 점심시간이 겹쳐서 식비정도를 한 보름동안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은 연습시간이 많지않고 여성합창단은 낮에 점심시간에 꼭 겹쳐서 그 정도로 보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문화공보담당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97면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는 98면부터 102면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사 벽면 공간활용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간 활용을 어느 면에 무엇을 활용을 하려고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구내식당이 라든가 5층 강당 그리고 복도 같은데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보기좋게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유용을 하겠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조각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걸어놓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의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화 같은 것을 구입해서 거는 것이냐.

구입이 아니고 우리 구에 예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해가지고 교체하면서 그림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우회의 실질적인 어떤 모임의 발전적인 회 운영이 우리 구민에게 어필이 되도록 발족이 활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께서 직접 관장 업무입니까?

직접 관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림을 갖다가 전시도 하고.

관장부서가 있어가지고 육성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하고 외국에 나가 봤는데 일본에는 청사 공간이 아주 미화가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딱딱하게 안 보이고 공무원들도 이런 정서가 있구나 해서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오면 누런 벽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친근감도 안 들고 해서 어떤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고정적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꿈으로써 분위기도 계속 바꾸고 여름에는 여름 그림 겨울에는 겨울 그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시설을 임차를 해가지고 특히 강동구민들 자기들 자랑스런운 그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주민들과 저희와의 관계 공무원들의 정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잔토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정리가 또 한번 안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들게 생겼네요. 위에 보시면 연금매장 설치하고 직장 탁아시설 설치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연금매장이 7,600이고 직장탁아가 1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총회에서 의사당 1층 사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총회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 다수의 생각은 의사당을 같이 쓰지 않는 우리가 독자적으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무위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간에 구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부족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구청사가 낡고 공간이 비좁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과 의사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 특히 구청만 대주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도 대주민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현재 있는 1층 로비가 대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전시실의 경우에는 선진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의 그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시물품들이 와서 각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코스로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사실은 1층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당의 본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 매장 설치와 직장 탁아 시설에 대한 것이 저희 의원들 판단으로는 다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직장 탁아 시설에 대한 설치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왜냐하면 원래 아동 탁아와 관련되는 문제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럼에도 직장 여성들이 편하게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육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직장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금매장 역시 공무원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면세 혜택이 있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전문위원의 내용에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을 설정하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경에 넣는 경우가 아니고 당해 연도에 어쨌든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직장탁아나 연금매장의 설치가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안에 이것을 하실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당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의사당이 돼도 둘 다 들어올 수는 없었을 텐데 이것을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매장 설치하고 직장탁아 시설은 2안과 3안 중에 안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구의사당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다면 그 때 시설비로 써야 되겠다 하는 전제로 해놓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이미 나있는 이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겠다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직장탁아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직장탁아 시설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내무부지침상 짜른 것이 1억 200이라고 했나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현재 계수조정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내무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의사당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예산으로 기이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증액분이 있습니다. 증액분의 기준을 연금매장 설치비용하고 맞췄던 것을 보고드리면서 연금매장 설치와 관련된 그 부분들이 현재 당장 진행될 예정이 없다면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는 이러한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당에 연금매장과 구의사당 내에 직장탁아 시설 어떻게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부터 구청사가 비좁으니까.

예산심의 짜기 이전에도 굉장히 위원들이 안된다는 어떤 여론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의회를 경시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본격적으로 의사타진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것을 예상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에 올리되 구의회에 승인이 되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구청사온수 보일러 배관 교체라고 3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사 지은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79년도에 지었습니다.

난방배관이라든가 온수보일러 배관에 부식상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뜯어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평균 관의 수명은 3년 이내면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기때문에 이 보일러가 배관이 교체시기가 왔다.

원칙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배관의 부식상태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철로 되어 있습니까?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에 의해서 두께가 5mm다 10mm다 관이 있을께 아닙니까?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께가 예를 들어서 5mm라고 하면 지금 남아 있는 부식이 안되고 남아 있는게 몇mm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우리 기술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누수현상이 나온다 이것을 예측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더 부식이 심각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싶은 것은 지금 3억 5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를 뜯어내고서 파이프를 다 빼내고 새파이프를 박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이 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취해진 공법이 어떤게 나와 있느냐 하면 주철관에 있어서 부식정도가 주철에 반정도만, 예를 들어서 두께가 5mm짜리 주철인데 한 2mm가 부식되고 2mm가 부식되더라도 배관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mm 정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내부에 녹슨 부분이라든가 스케팅 부분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다음에 남아있는 5mm짜리에 한 3mm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에폭시코팅을 해줘요. 그러면 더이상 부식이 진행이 안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무턱대고 예산만 3억 500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상태가 과연 엘보부분이 라든가 꺾이는 부분이라든가 T부분 배관이 지나면 거기서 각층으로 올라가는 T자부분이라든가 L자로 꺾인부분 이런 부분은 쉽게 부식이 되는건 상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식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 입상관이라든가 수평관에 있어서 부식정도가 덜하다고 하면 구태여 이것을 다 뜯을려고 하면 적어도 이거 뜯어갖고 공사할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될텐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며 또 민원인들은 어떻게 민원을 접수시킬 것이며 직무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구간구간 뜯지 않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엘보부분은 어느정도 부식되었다 또 입상관이라든가 수평관은 어느정도다 이게 딱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 한 예로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개동인데 처음에 5억 얼마 그러니까 전부 교체를 하게되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2억 5,000에 낙찰을 봤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청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적어도 3억 정도라고 하면 많으면 2억, 1억 5,000정도면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억 정도 이상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질의할 것 같으면 보일러 배관교체가 이미 심각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면서 어째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급한 처지에 있는데 본예산에 작년에 안올린 것같아요 그래서 요즘 안전관리문제가 행정에 중요과제로 대두하면서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보일러도 갈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사를 하게 되었을때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다 뜯어놓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보일러공을 불러가지고 이 3억 500만원짜리 공사를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으냐 겨울에 다 뜯어놓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을때 우선 지하실 부분의 공사가 몇개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우선 지하실 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금년부터라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3억 500만원으로서 청사내 노후 난방배관이 다 교체되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다 교체인데 부분적으로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것은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모든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일을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공무집행에는 방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는 그렇다 하지만 1층, 2층, 3층, 4층, 5층을 언제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해빙기가 돌아오면 보일러를 끄게 되니까...

끈다고 하더라도 배관은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만 해가지고 PT에서 쭉쭉 빼내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배관에 보면 지붕밑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사내에 배관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려면 입상관같은 경우는 PT속에 다 들아가 있으니까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다하더라도 5층에서부터 이것은 다 일일이 들락날락하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야간 작업을 해도 되고 배관은 일부분만 하면 되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했을때 야간에만 하든 지하하고 그다음에 해빙기 지나고 1층하고 2층하고 따로따로하든 상관없이 총 배관교체작업을 며칠로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했습니다. 우선 보일러배관의 교체 필요성하고 예산이 결정이 된다면 공사운영관계는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휴일이라든가 야간이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행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교체를 하고나서 보일러라든가 이것을 전혀 사용을 안한다면 문제가 덜 하지만 만에하나 보일러에서 쭉 입상관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수평관을 해가지고 라디에이터들어가는 쪽은 교체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상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하면은 보일러의 압력이 위에서 3K로 걸린다는게 보일러에서 나오면서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2K, 1.5K로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입상관에서 교체를 한다면 보일러에 나오는 압력이 3K가 로스가 거의 없이 라디에이터 교체를 안한 파이프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이렇게 놓고서 쉬었다 한다면 중간에 펑펑 터져갖고 물이 새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걸 검토안하고서 그냥 책상에서만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이것은 책상에서만 일을 하신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과거처럼 쉽게 교체만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법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제다 아는 것만해도 네, 다섯군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한 번 견적도 받아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또 그사람들 불러다가 상태를 보고서 이것으로 가능하면 하는 거고 저희가 13개동 아파트를 하는데 보름에 다해요 8월27일부터 시작해서 9월13일인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단지 주민의 입장에서 온수라인을 단절을 했으니까 온수를 못쓴다는거, 그런 불편만 있지 다니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혀 외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 그 내용도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다면 같은 페이지에 네번째 보니까 보일러실 가스자동차단기설치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스자동차단기설치가 구청사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일러 배관교체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글쎄 보니까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이 나온단말예요. 자재비가 2,500이고 인건비가 1,1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았으면 보일러배관교체에 대한 견적하고 보일러실가스자동차단기 설치하고 같이 받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이쪽 인건비나가, 이쪽 인건비 한꺼번에 3억 몇천만원인데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구민회관 지은지도 몇년 안되는데 보수가 작년에도 방수공사나 철골보강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도색공사까지 다 해놓은 것을 금년에 또 방수공사를 다시하고 철골보강공사를 하면 다시 또 도색하고 또 경비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 시설 보수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안전관리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안전점검의 사고예방차원에서 방수나 그리고 트랙보수 철골보강 가스보수 수방설비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쪽 설명서 50쪽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단전호흡수련강좌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전호흡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죠?

1월부터 했습니다.

수련대상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60명 정도 하고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 60명 정도 단전호흡할려면 수련장이 약 50평 정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큽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은게 60명 되지만 실제 나와서 할때는 자기가 바빠서 못나온 사람 등해서 실제 받는 숫자는 적습니다.

일과시간후에 1시간 정도 하겠네요?

네.

보면 소요예산에 있어서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강사료를 얘기한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서 20일간으로 12개월 해서 84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한 시간에 강사료가 3만 5,000원이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강사료 책정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임의 결정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검토를 할 때부터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강사료가 빠졌습니다. 그때 강사료를 줘야하는데 추경에 넣었습니다.

9월내지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을텐데 그 당시에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 강사료라는 것은 공정하게 선발해야지 어떤 서비스용으로 적당히 선발해서 그 사람이 실력도 없는데 강사를 시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분입니다. 스포츠인들에게 무리가 따르는 분입니다. 어느 분이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알고 해 줬어야지 되지않나 이미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건축부분이나 건축 시방내역에 의해서 도급 계약할 적에는 감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할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지출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감리비 부족분이라는 건축 분야는 어떠한 근거를 대상지점으로 해가지고 감리비 부족분이 1,376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요구 사항인데 내무설계비 변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의 감리를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공사 감리를 모래들어 오는거 철근 쓰는거 유리 다 확인합니까?

감리비 범위는 건축분야가 아니라 소상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구의회 의사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가보았는데 위원들 중에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종한 위원님이 이마를 다치셨는데 그럴 정도로 안전상태라든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감리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건설 소속 위원들로 해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노인 양반이 살짝 댔다고 유리가 깨질 정도의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감리부분에 대한 예산만 올리 것이 아니라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설계비가 5,340만원 잡혀있는데 설계비를 산출하는데 예비설계가 있고 본 설계가 있는데 그것은 편성기법상의 근거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5,30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사당을 짓고 그 잔토가 되어 있던 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잔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잔토 처리가 된 이후에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 방법중의 하나 거론이 된 것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그 중에 골프장을 건립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규모로 골프장을 건립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수익성 검토를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았지만 그래도 골프장이 수익면이나 체육진흥면에서 적합하겠다는 판단하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나 관리 운영방법등은 완전히 구의회 의사당 내부 결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7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17억이라는 것이...

17억이라는 숫자도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규모라고 해서 68타석 정도를 건립했을 때 사업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4-5년이 걸리면 건축비는 빠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보다 축소하는 방안과 축소를 하면서 부대 시설을 완벽히 하는 경우 또는 필요부대 시설만 하는 경우 등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아직 구의 최종 의사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교실 운영 구비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동네체육교실 운영에 1,41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밑에 구비감액이라고 해서 1,522만 8,000원이 경정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시에서 국고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체 구비에 계상된 본예산을 감액시키고 1,41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시 705만원, 구 705만원해서 1,410만원을 추경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해주세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민의날이 10월1일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0월 첫째주에 한 2일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체육대회 참가 계획은 10월28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구민체육대회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체육대회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느것이 비중이 더크냐고 말씀드린다면 물론 구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총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들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편성된 것이 동별로 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하고 저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 정도해서 3,3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한면 산출내역에 보면 소요예산 9,500만원중에 입장식 가장행렬에 무려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가장행렬이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가장행렬 자체가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지 용역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정도 예산을 추계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들지 아니면 조금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가장행렬을 준비하는데 예산을 과대하게.

재정자립도가 탄탄한 송파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겠지만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적은 데는 한 마디로 어떤 재원에 급급하다 보니까 명예가 실추되는 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정한 어떤 지원을 하면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여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이 화합의 경기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올림픽도 아니고 전국체전도 아니고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시된 것은 구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중에 9월이나 기간중에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식행렬 이런 예산부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의 질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을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고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4면 하단부터 105면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팩스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강동구청도 하고 있습니까?

시행되었습니까?

9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팩스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현실적 여건상 안된다고 한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게 현실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팩스로 민원서류를 주고 받을 경우에 기존에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 감액이라든가 증가분이 예상되는게 있습니까?

먼저 104쪽에 나와 있는것 감예산 2,500만원 기존에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시에 보조역할을 하는 이러한 일용인부였습니다. 그런데 본청 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 제도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 대체로서는 기존에 공과금 요원이라고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16종의 민원이 가까운 행정기관에 민원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팩스에 의해서 송부하고 송부를 받아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장비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실시해본 결과 우리가 장비를 기존에 있는 팩스 한 대 가지고 발급하기 때문에 팩스는 다른 일반 업무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폭주가 됩니다. 4시간 이내 처리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그러한 사례가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확대간부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비를 보완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원은 차후에 좀더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아침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장비만 빨리 우리가 시급히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해야지 민원 발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 팩스를 통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장비 부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장비 부족과 관련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16종의 문서가 컴퓨터에 전부 내장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각종 발급되는 원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것을 증명발급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만 해주는데 이것은 교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다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장부를 팩스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증명발급 기관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호적등본을 복사해 가지고 직인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팩스로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팩스에 의해서 증명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제는 이미 팩스를 통해서 팩스로 보내는 그런 방식은 안 써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모뎀을 통해서 상대방 팩스로 보내거든요. 전산화 작업이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모뎀을 통해서 상대 팩스로 갈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온라인화 되어 있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토지대장, 지적공부 이렇게 세가지 종류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PC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하는 팩스민원은 그대로 보내주고 받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자료로 옮겨서 그렇게 바꾸려면 그 작업을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 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등초본은 아마 그게 PC전산화 해가지고 하는 이런 절차를 일부 내무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곳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사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방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구청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몰라요. 크기가 너무 커서 상대방 팩스에서 받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16종의 크기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서 거기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체계로 어쨌든간에 변화시키는 작업을 내부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인력도 줄어들고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와 관련된 내부 의견들을 모아서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관계 법령을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바꿀 수 있도록 어차피 꼭 찍어가지고 직인을 있는 것을 복사하는 것이나 그것을 컴퓨터에서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리 강동구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답변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9면부터 112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면에 재무행정 세정관리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세수 증대 업무추진비 동단위의 보상금 나와 있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 당시에 내무부 지침상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빠졌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작업을 해왔으니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12달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도 그렇고.

110페이지 보면 자동봉입봉합기해서 5,800만원짜리 1세트가 있는데 설명서 86쪽에 보면 인텔리젼트 메일링 시스템 오토메일리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10만건을 봉합을 하는데 33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또한 장점은 고지서 체납자가 한 사람이 3개 정도를 체납할 때 3개를 같이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에 프린터까지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오투메일리어 쓰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4,500만원에서 5,800만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왕에 사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려고 잡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1차년도에는 1%였는데 2차년도에 5%로 증가시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말고 지방세는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시조례나 구 규정에 의해가지고 강동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맞추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1일부터 전국 팩스 민원이 실시되는데 시민봉사실에 팩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시행을 어제부터 하다보니까 뭐냐하면 팩스가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지연 처리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보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봉사실장 보고에 의하면 팩스가 두 대정도 더 있어야 원활한 민원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팩스 살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한 대만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두 대를 더 살 수 있도록 250만원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스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전국이 일제히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서류입니다. 심지어 토지대장등본 등 16가지입니다.

다음 사항이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는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서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부터 143쪽까지 입니다.

14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원경찰초소정비에서 2,4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초소가 천호대교밑에 지금 1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16명이 2분의1씩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15평에 부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방, 화장실 이렇게 4개가 15평이 되는데 지금 부엌이 일반가정집 재래식 부엌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경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청경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사기 진작면에서 작년에 해놨는데 작년에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42쪽에 민관합동안전감시단운영수당 사항이 있는데 민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안전관리에 경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임명합니다. 그 운영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하기 쉬운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해 주거나 하면 우리 구청이 즉시 시정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싶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손병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재무국, 1실 3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2억 8,580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기정예산액 893억 5,137만 4,000원에서 111억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1,004억 9,42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2억 8,580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연금매점설치비 7,600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직장탁아시설비 1억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서울시민 체육대회비 1,9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 9,5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임대구청사 보수공사비 1억 1,096만원 신설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독서 경진대회비 104만원 신설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알뜰시장 운영비 350만원 신설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제초기 구매비 100만원 신설증액으로 총 1억 1,900만원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 감액 조정결과 원안에서 7,600만원 감액된 503억 1,857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단전호흡수련강좌 강사료 840만원은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위원의 동의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므로 운영은 하되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고 강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강사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