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시장 오윤균입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지역은 각종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문화재구역 주변의 각종 행위, 특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적용상의 모호한 규정과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부시장께서는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분명한 시의 처리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 즉,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받아야 할 사항 중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와 보호구역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가 소재한 주변지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물 등의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위임 사전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사전승인과는 별도로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를 벗어난 지역이나 하더라도 당해 문화재와 보호구역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지역이 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허가의 판단기준이 아니고 당해 행위가 문화재와 보호구역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의 여부가 허가의 판단기준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시는 이와 같은 법규정 취지와 유권해석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경기도 또는 문화재관리국의 당해 행위가 문화재와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행정의 완화차원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과제를 채택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번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제기된 민원은 주식회사 동아건설 대표 서석해가 '95년12월18일 우리 시로부터 문화재주변지역인 진접읍 내각리 14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 19층 228세대 신축과 관련한 사전결정승인을 문화재관련 의견검토조건부로 득한 후 위 조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96년2월29일 우리 시에 제출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와 관련 지시공문에 의거 '96년3월6일 경기도에 문화재관련사항의 의견을 검토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위의 검토요청사항을 '96년3월16일 문화재관리국에 재진단하였는 바 '96년5월14일 문화재관리국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우리 시에 회신된 내용은 문화재 앞 19층의 고층건물 신청은 순강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순강원의 전면을 가로막게 되므로 부적합니다라고 하여 사실상 건축불가로 회신된 민원사항입니다. 위 민원의 경우 민원인은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된 지역의 건축으로 시·군건축위원회의 그 사전승인 권한에도 이를 상급기관인 경기도 문화재관리국에 진단하는 것은 책임전각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위 민원의 경우는 지난 '93년1월18일 주식회사 동진주택에서 공동주택 9층에서 15층을 건립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한 편상변경허가에 대하여 동 건축물 신청예정지가 순강원 문화재 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시 사적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가함으로 회신되었고 '94년8월20일 주식회사 동진주택에서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제2차 신청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지 주변 경관을 감안하여 5층 이내로 건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과 관련된 법규정과 지시공문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위 민원의 경우는 '93년9월9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식회사 동진주택의 공동주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주택건립 후보지가 문화재 보호구역과 근접한 지역이며 고층건물 9층에서 15층 신축 등으로 당해 문화재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와 동사적지의 역사적 가치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훼손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위 민원의 처리에 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동아건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요원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동 지역에 '94년의 경우 5층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회신한 바 있음에도 금번의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의견제시조차 없이 건축 부적합으로 회신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동아건설로 하여금 위 지역에 대한 고층아파트 건축물의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된 규모의 건축물로 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재진단토록 조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와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등 현지여건을 민원인 측에서 적극 검토해서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건축주 등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이 문화재관리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 가지고 보완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동아아파트와 관련한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시장께서 정당한 행정절차였노라고 잘못 보고하신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건데 우리 문서번호 867246호 시행일자 '94년1월19일 경기도 내무국장 전결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주택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문내용과 같이 100m 이내에는 사전승인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군건축부서 및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 군수가 사전심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중요사항 공동주택이나 공장의 공해발생 건축물들이 발생될 시에는 사전 우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1분과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이 귀 시·군건축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는 것처럼 방금 보고를 하셨을 뿐더러 여러 가지 공문사항으로 보았을 때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 질의한 내용이 예전에 100m 이내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질의했던 내용이 대다수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에도 위배가 안 될 뿐더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한 심의를 거쳐 충분히 우리시의 시장으로서 또 당해 과장으로서 판단을 해서 허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어진 임무나 권한을 회피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주변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위임 관련근거공문은 이 내용자체가 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장, 군수위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의 그 지역 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문화재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20조제4호에 대한 내용과 또 경기도로부터 건축허가사전승인위임관계의 공문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가 벗어난 지점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관계실무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제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관계부처의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그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답변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가·부를 끊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 대해서 보호구역내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 그 다음에 100m가 넘는 것, 세 가지 유형 중에서 100m가 넘는 것으로 동아주택에서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관계부처 실무진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그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문서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확고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지역에서는 순강원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규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의조복을 받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까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자체가 문화체육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관끼리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하고 자꾸 문화재 무슨 국장한테 자꾸 질의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집행부측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생각되는 바이고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도 제20조제4호를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분명히 20조4호에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국가 지정문화재로서(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행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괄호 열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그러면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100m밖은 전혀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20조4호에다가 결부시켜서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판국인데 뭔가 법 아닌 다른 예외규정을 자꾸 생각해서 묶으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도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을뿐더러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도 자아내게끔 만들고 있을뿐더러 여기 제출하신 내용 중에 수많은 세월을 다 넘기고 공교롭게도 동아건설이 사전심의를 득하고자 건축허가를 제출하고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시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의 어떠한 본의 아닌 다른 행위가 곁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제20조 제4호이나 그 내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견으로 보아서는 100m 내의 그 구역경계로부터 100m가 넘었으면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런 것은 전화로 질의 답변이 된 것같습니다마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물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총칭하는 의미로써 보호구역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전허가 대상안건으로 법제처의 관계실무자는 유권해석을 해서 전화로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역시 제20조4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조4호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식질의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하나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지역을 어떠한 특정지역을 열거하지 않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각각 도가 보는 시각,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의견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가 지났을 때는 문화재보호에 있어 아무런 저촉도 안 받는 것으로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사견이고 또 그간에 질의 조복된 문서로 보아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선을 그어서 확답을 받아놓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처리상황의 잣대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지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왜 문화재관리국에다 질의를 해야 되며 왜 문화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공보담당관에게 물었더니 공보담당관은 주택과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협의만 안 보내면 자기는 관여할 수 없고 관여 안 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 중에 여기 현지조사보고서 결재사항도 있고 현재조사보고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받으러 올라갔더니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인하시면서 이것을 부사항으로 달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서류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게 되면 자기로서는 판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쪽으로 저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담당관으로서 판단도 못하고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까지도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판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자꾸 무엇인가 걸림돌을 만들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사견도 곁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문화재보호법조항중 20조4호 규정에도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법을 굳이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첨부된 서류내용을 보았더니 지금 법을 개정

행정쇄신위원회에 지금

그러면 이거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서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이 허가 들어온 시점이 충분히 허가가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불분명한 법 제20조 4호에다 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부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명확치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확치 않은 법에다 자꾸 거느냐, 또 여기 답변하신 데 보게 되면 20조4호에 의하면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이 있는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릇을 잡았다 놓으면 깨진다 이럴 적에 보존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보존이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능하나 이 보존이 어디까지나 보존인지 참 답변이 애매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게 이런 사항으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글쎄, 우리 이보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저의 사견은 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는 동아아파트 건립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사견이면서도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관리 보존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문화공보담당부서 또한 도의 문화관련부서에서도 역시 이것은 20조4호에 의해서 사전승인 내지는 받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의견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실문진에게 전화로 우리 법무실무자가 질의한 결과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20조4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여기 무슨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가기 때문에 좀더 행정을 신빙성 있고 명확히 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지난번에 올렸던 것은 본 지역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판단하기 지난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 올려서 그야말로 답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행정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성이 있는 인허가 업무가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혁 위원님!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조금 비치기는 비쳤습니다마는 건축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밖에는 시장의 권한으로서 건축행위를 허가해주어야 마땅하나 그쪽 순강원 측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문화재관리국, 여타 도에 진정을 하고해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상부에 대한 자꾸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금곡릉 앞에 건축되고 있는 목화예식장인가 그것은 6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재관리국에 공보담당관이 협의 받은 사항이 있는지? 거기는 100m 이내에다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강원과 여기에 짓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 20조4호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거쳐 보시겠다는 부분은 지시사항대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문화공보담당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의 관계자나 또는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 또는 법제처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항을 제가 대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는 사정을 저희 담당관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기가 가볍습니다마는 위에서 해주었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자니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조4호 해석하는 입법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담당관님! 그 20조4호에 대한 것은 전부 위원들도 질의하면서 다 읽었던 사항이고 지금 이보혁 위원의 질의사항은. 지금현재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40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15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그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를 전부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그 의견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에 의견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주양 위원! 그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건축부서에서 문화공보실로 협의가 오지 않으면 관여 안 한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안 해서 건축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왜 이거 하나만 문화재관리국 20조4호에 대한 법도 아닌 데다가 두드려 맞추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왜 이것만 해 가느냐?

기이 위원님께서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걸쳐서 문화재를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민원인이 주택부서 허가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그러한 사항으로 공보담당관실로 허가에 대한 사항을 신청할 경우에만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조4호의 의견을 문화재관리국에 의견을 물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의 개인의견도 지적하셨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사실 옆에서 보조답변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일 처리는 건축부서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다 그대로 처리를 했는데 유독 이번에 이것 한 건만 외 지역인데도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으로 질의를 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 판단을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재 보호하는 보호구역 경계를 금곡릉으로 예를 들게 되면 금곡릉 그 무덤서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담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운동장 끝에서부터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하게 되면 문화재 담 거기 경계로부터라고 친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사전심의를 이것과 예를 같이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사전 협의가 들어 왔어야 될 것이다.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만약에 현장확인을 해서 릉 바깥에 담장부터 줄자를 띄워서 건축물까지가 100m 이내일 때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도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유독 이 지금 순강원만 문화재관리국 소관이라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협의의뢰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공문지시를 받고 경기도에 회시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 이것 말고 1건도 없었겠느냐, 문화재보호구역에 1건도 건축행위를 한 것이 없었겠느냐, 그러면 여타 다른 건하고도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개정을 추진하는 동안에 사전에 이미 허가를 내 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행위는 어느 법 몇 규정에 있느냐?

이보혁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 부서에 보직을 받기 전의 사항입니다마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 과에 협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문제가 된 것은 보완 내지는 다 치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하나 묻겠는데 여기 문화재보호구역 앞의 목화예식장에 대한 건축물 서류 일체하고 관계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자리해주시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지요.

문화재구역과 관련한 자료에서 '95년3월10일부터 '96년5월4일까지 10건만 문화재와 관련한 질의 내지는 협의를 요청한 바 있지요?

네.

그 내용 중에 보면 문화재관리구역고 20m에서 30m, 5m에서 10m하는 이런 근거리에 있는 것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진접읍 양지리 535번지에 위치한 것은 5m에서 10m 정도 밖에 안 떨어졌는데 4개 동 79㎡를 심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심의를 하고 거의 다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홉 번째 들어온 내각리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만 지금 불가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 다 100m 이내, 2,3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속하고 있고 본 건축물에 대하여는 여기 내역서에 보면 120m에서 130m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3월10일 이후로 현재까지 10건을 협의처리한 과정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고 왜 100m가 넘는 거기 건에 대해서는 진접읍 내각리 공동주택 1건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체육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합의해서 위임해 준 사항에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라는 처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서는 그 판단기준의 잣대가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거리제한이 판단의 잣대가 아니고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거리의 개념을 떠나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얙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여태 열거한 모든 사안이 만약 지금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충수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 가지고 허가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책임을 묻습니까? 법적으로 묻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조항에 보면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 차원에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 100m 이내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100m 이내가 아니고 이외니까 100m 외 것을 이것이 20조4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장이 무시하고 허가 낸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시장이 법적으로 문책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20조4호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만 적용을 시켜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처리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주세요.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며 현재 지금 남양주권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협의 안 받고 이루어진 사안이나 100m 내외 게 전부 문제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지금 뜯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 여태 협의를 안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왜 시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잣대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잣대를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난번 공보담당관이 본 위원과 대화를 나눌 시에 한생전 공보담당관만 할 것이냐, 치수과장도 할 수 있고 건축과장도 할 수 있고 주택과장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상반된 의견을 갖겠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현직의 문화공보담당관이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하는 마음을.

물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은 좋겠지마는 건축이나 주택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되었다 라고 그러면 입장은 또 바뀌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건축부서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 지금현재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00m 이외지요? 100m 이후에 건축을 건축법상에 시장의 권한으로 주택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100m 이후 것을 만약 시장이 허가를 건축허가를 통해서 적절한 입장에서 허가를 내 주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축법상에.

지금 그것 가지고는 처벌받은 예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합법적인데 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100m 이후면 합법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100m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건축부서에서 협의요청을 안 하면 여기에서는 터치를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동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협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여기가 문화재인지 건축부서에서 보면 이것이 문화재인지 물론 금곡릉이라든지 다 알려져 있는 이런 것은 알지만 어떤 저희 관내에 40개의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건축법, 문화재관리법에 같이 적용을 받는 그러한 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런 여부의 판단을 위해 가지고 협의를 보는 것이고 그 협의가 간 경우 이제 명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100m밖이라면 여태까지는 별도의 문화재심의라든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심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 진접의 동아아파트 건에 대해 가지고 100m를 벗어난 그러한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그러한 100m를 넘어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대상은 어디인지 애매한 그러한 판단이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m를 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 없이 이렇게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의문점이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93년11월30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심의를 안 받고 한 사항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당연히 보호구역 내에서도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외, 또 건축법에서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또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법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지역으로 어느 규제를 받거나 허가 행위나 승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의 유권해석이. 그런데 다른 것은 시장, 군수가 '93년11월30일 지시공문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 다만 본건에 한해서만 도지사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의견을 요구한 사항은 이것은 어느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아울러서 문화체육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검토결정해서 지시된 이 공문을 모르시고 또 위임된 권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을 포기하고 상급기관에 협의 요청한 것은 어느 이면이 있지 않느냐, 이면이 있다면 이면의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권한을 포기한 것은 시장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 질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건이 본 회의에 탄원이 되어서 내용을 일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현지확인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서 각 부서와 협의하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시장님이 의견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요청할 것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협의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부'란에다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사항 대상지역임 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는 지금 여기에서 수차를 밝혔듯이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내에서만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시장이 관계법령을 깊이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러한 의견을 달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법을 적용해서 여기는 제외대상지역입니다라고 조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모요, 실무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도 127m가 되는 데를 20조4호에 적용지역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법을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상급기관에 시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도록 해주어서 상급기관에 협조요청 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마 감사과정도 통했고 또한 문화재관리국 자체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인 의견이 이런 답이 내려졌습니다. 적용지역 외 지역인데 시장이 이것을 해 준다면 지장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기관에 협의요청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네는 답변을 했노라,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또한 법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거나 장애를 주거나 이것은 피해 나가야 됩니다. 한데 아마 여기 있는 공직자 모두가 보십시오. 내각리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순강원이 보입니까? 봉영사가 보입니까? 도로 옆이 막혀서 아무 데도 안 보입니다. 또 순강원에서 내려다 보면 기존 그 앞에 5층, 몇 층 지은 집들 때문에 그 밑이 내려다 보이지 않은 지역으로 변모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과연 보호구역으로부터 127m 바깥에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말 아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잣대라고 했는데 그 잣대의 기준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답변이 절실히 요구되고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면 이제라도 '법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니다.' 라는 것이 주민행정본위요, 대민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바로 타지역은 법적용을 잘 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사적인 의견이 어느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재산권 침해를 주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3년도부터 이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주나 토지주가 문화재보호법 건축법을 몰라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하려고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계기관과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모든 법을 피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때 감정이 그때 어느 특정인들이 부탁을 해서 억제해 달라고 했던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은 어디 가 보장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모든 법령이나 규정속에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할 사항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 또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무능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또한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을 포기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점등을 깊이 명심하시고 또한 더 깊이 판단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형편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축부서의 검토의견에 시장님이 메모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표지에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메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의견을 달은 부분은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왜 포기하려느냐 그것을 시장으로서 자기권한을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부분을 시장이 권한을 포기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건축부서에서 그것에 맞게끔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100m 이내의 지역에서 절차에 의해서 건축부서에서 적법하도록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00m가 넘는 지역, 또 문화재 보호에 영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판단을 20조4호를 다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조4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문화재관리국과 법제처에 20조4호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설명을 드리자니까 그러한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 그러한 문화공보담당관의 자세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말씀드리려니까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조4호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 의하면 국가 지정문화재 이것은 저희 과 내에는 40점입니다.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보호물은 그 자체가 묘역이 되었든 릉이 되었든 이러한 비석이 되었든 그 자체를 보호물이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일정한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체는 그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답변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보존이라는 표현은 문화재는 보호물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 외부적인 요인을 다 포함해서 입법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호물로도 보호구역 자체만 넣어 놓는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호물하고 보호구역만 현상을 변경할 적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법제처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입법취지에 따른 의견은 그것을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 바깥 요인을 통틀어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그러면 그 구역의 현상을 해치거나 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100m이고 200m이고.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물이 있는 데부터 100m 적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좀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데를 명확히 명시를 해주어서 질의를 한다면 명확한 답변이 떨어집니다. 저기서 여기에는 보호물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보호물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는 상호아이다. 해서 그 판단은 시장, 군수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권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었고 그 위임된 권한 중에서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남양주 시장을 정점으로 한 이러한 여기 심의를 거쳐서 갑이 되든지 을이 되든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비단 보호구역 내에도 자체심의를 거쳤고 다만 몇 건만 중앙기관에 협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석부의장님! 제가 추가답변을 또 드려야 됩니까?

상급기관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의 질의문제입니다.

우리 윤재석부의장님께서 남양주시행정이 그 관계법규가 분명히 확실하게 그어지는데 그것을 꼭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시정을 소신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이 그 20조4호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간에 질의조복 된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한 사항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면서 그 중에서 소위 공동주택을 이러한 시장군수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도에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가 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쭉 처리된 그간의 처리된 내용으로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 이것이 소신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서 우리 지역에 40여 개소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질의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또한 이순강원의 아파트건립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렸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순강원은 원종대왕의 사친인 인빈 김씨의 원으로서 주위가 자연수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적지 앞에 19층 최고높이 52.4m의 고층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순강원에 자연경관을 훼손함을 물론 순강원 전면을 가로막게 되므로 부적합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는 우리의 문화재보호구역주변에 앞으로의 모든 건축행위 등등을 원만히 처리하려면 확실한 기준이 설정된 객관적인 질의조복을 받아서 시정을 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서요, 우리 경관을 막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돌려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분묘가 사적지입니까? 그 토지 내에 있는 나무가 사적입니까? 사적지가 이루어진 것은 분묘로부터 토지 내에 있는 그 분묘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묘가 누가 봐도 훤히 다 보이도록 깎아 놔야 됩니다. 거기에 울창한 수림이 분묘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막는다라면 그것도 분묘에 대한 경관을 해치는 사항이라고는 판단을 안 해 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가고자 한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역시 이 토지는 바로 문화재보호법 건축법에 의해서 가지의 토지를 수십년 이어 오면서 사유지로서 그나마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자기 토지에 반도 못 쓰는 나머지는 바로 이 법적용 때문에 아무 행위도 못하는 그러한 폐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유권재산은 어디가 보장받을 것입니까? 몇 몇 사람들이 기관장 찾아다니면서 막아달라고 하는 청탁에 놀아나서 이것이 재산관리를 행사를 못 한다라면 바로 그것을 막아달라는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해주셔야 되고 정한다면 정당한 가격에 피해가 없으려면 문화재관리국이나 그 인근 데모하는 사찰에서나 이 토지를 토지주와 합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인수해서 그 주변을 보호시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대로 남양주시장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자꾸 일을 만들어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일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관습악습 좀 버리자고요. 버리고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라면 사나이답게 또 공무원답게 우리가 그 당시에 주변환경이 이랬고 주변여건이 이랬고 잘못판단 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보니까 이 법과 규정 속에서는 이렇습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 대하여 '96년7월3일 행정쇄신과제로 남양주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 내용 중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제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100m 밖에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담당 실무과장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 그 다음에 20조 4호 3항 중에서 가시권내에서 과다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시권이라하면 어느 정도를 가시권이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시권이라 함은 이렇게 서서 눈 안에 보는 거리를 가시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눈이 2.0이라고 했을 때는 한 2㎞까지가 가시권인지, 눈이 나빠서 턱 밑밖에 못 보면 그것이 가시권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의견 제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첨부된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기획 12400-12008호로 시군으로 지시된 공문입니다. 행정쇄신과제의견 제출해서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이것은 문화체육부장관과 문화재관리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부 기구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6년2월23일 문화재보호구역 행위허가 개선방안을 토론회를 가져 이 날 제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나 '96년7월2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개선현황과 실태, 운영사항문제까지도.

공보담당관은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정쇄신위원회도 대안을 말씀드리려니까 그런 내부조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 현행법고 개정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호 중에서 현행은 이러 이러한 조건을 4호 중에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한 것을 묶겠다라고 더 묶겠다라고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더 묶는다라는 것은 100m 이내의 지역도 현재 건축법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뭐 하러 더 묶느냐, 더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통상 변경 등의 허가신청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은 법 20조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것을 풀어서 이런 경우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 있는 규정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의견이 어떠냐를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판단은 저희 일선 시군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그쪽의 의견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은 일단 정립을 하더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 그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7월3일 행정쇄신과제로 의견 제출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은 위에서 내려 왔다라고 지금 답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는데 2월23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이런 안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이 전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그런 말씀보다 이것에 따른 것은 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96년6월28일 의견을 제출하라는 도로부터 공문하달이 됐지요. 6월28일 이래서 7월3일 만들어 놨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7월3일 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과정이 변명 아닌 변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해서 그랬는지 서류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후 본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위에서 하달된 이런 내용과 올린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도 상수도확장공사.

윤주영 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뒤에 내용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주양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시장의 의견을 물을 때는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런 법안제출이 되어야지. 기분에 맞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마음으로 그런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류제출 당시에 우리 이주양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 부시장님 기왕 오래간만에 참석을 하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도곡취수장이라고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문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참석하신 길에 참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곡취수장 운영상황 보고 및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분담에 대한 문제점과 역시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문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화도상수도확장공사 토지보상문제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상수도확장공사편입 토지주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동 건은 토지주의 주장을 보면 토지주가 공익사업에 토지를 전혀 내 놓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하되 토지소유자의 잔여토지가 쓸모 없는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동 건 보고자료내용에 의하면 화도상수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9필지 5만 9,929㎡ 중 협의완료 5필지 9,044㎡이며 14필지 5만885㎡는 협의중임이라는 보고내용과 같이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처리상황으로 보아지나 유감스럽게도 실제 내용은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적분할 등 어떤 사업행위를 기왕에 앞서 시행해 놓은 내용으로 민주자본주의국가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께서 화도상수도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정수장부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를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실무자로부터 부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기이 우리 상수도정수장부지가 있는 주변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화도 지역에 상수도확장이 불가피해서 기존 정수장 주변에 정수장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는 그 지역에 일부 쓸 수 없는 산을 그대로 방치가 된다, 출입에 문제도 있다, 그러니 마저 그 지역을 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우리 김영희 시장께서 관계 수도과장을 대동하고 현지에서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물론 개인의 사유권에 제한을 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본인에게는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전체 수혜주민으로 봤을 때는 일게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지역 여건을 다 판단해서 그 지역이 결정된 이상은 그 지역으로 밖에, 지금 또한 보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토지주께서 문제기하는 사항들을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요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잔여지 개념으로 그 지역이 계획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자투리땅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시가 매입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주의 소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여하튼 우리가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매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인과의 거래관계가 아니고 공익적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수용절차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입장이고 토지소유자의 최대한 사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주변에 일부 토지가 정말로 아무런 출입의 문제도 있고 도저히 이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잔여지 개념으로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매입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시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공공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삼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절차과정이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할되게 된 배경이 그 사항은 내가 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 제23조에 의해서 도로, 하천, 제방, 학교, 수도 이런 시설을 공공시설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면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니까 여러 가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3조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당연히 있지, 지금 우리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수도사업인가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공람, 공고 또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을 하도록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질의이신지? 지금 지적법 23조에 의해서 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본질이 이 사업의 시작이 되고 귀하의 토지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하는 소위공람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러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절차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적법 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분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토지주와 협의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듯 어떤 적법절차에 의한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것을 묻는 사안이에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남의 땅을 뚝뚝 잘라도 된다!

공공시설입지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는 예가 있지만 토지소유자하고의 어떠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했을 경우에 협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땅에 이런 것을 안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토지소유자로부터 저항이 거세집니다. 입안단계에서 됐을 경우에.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 가지고 공람을 하고.

아니, 공산당사회인가?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안을 하는데 지금 무슨 남의 땅을 마음대로 분할을 한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된다고?

아까 사업의 선정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의 선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토지분할하기 이전에 사업을 해 놓고 토지분할하기 전에 회의라든지 모두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자체를 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윤주영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할했을 때에 지적법 23조에 의해서 분할을 할 때에 할 수 있다 이거야. 분할을 하기 이전에 토지주나 이런 사람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막 짤라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법은 몇 조 몇 항이에요? 협의 안 하고 하는 법이 몇 조 몇 항이에요? 지금 협의 안 하고 하는 법이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느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리가 됐는데요. 분할 전에 토지편입예정지 통보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니다. 절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거칩니다.

그 동안에 법적절차는 다 거쳤다!

네.

토지주 이해 상관인한테 토지가 분할이 됩니다하고 통보를 해줬어요?

예정통보가 가죠. 편입예정통보가 가죠.

아니, 해줬느냐 이런 애기예요?

네, 해줬습니다.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사전에 토지주한테 노출되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사업선정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 짤라 놓고 선정해요?

저희가 사업해 놓은 다음에 위치도 확정이 되고 다 되죠. 그 다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할적용은 토지편입 예정통보를 분명히 합니다. 분할 전에.

분할 전에 예정통보를 사업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하는 예정통지를 했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무엇 무엇이 분할이 됩니다라고 통보를 냈습니까?

그것은 냈습니다.

그 재료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편입지역 통보한 것에 대해서요.

네, 이 절차를 분할할 때까지의 절차가 그 토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내지 통보 내지는 처리한 내용을 상세하게 날짜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에 상수도확장공사는 지금 사업인가를 다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상수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사업인가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인가를 근거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분할측량의뢰도 내고 또 본인에게 토지소유자에게도 협의 매수통보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분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이보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아심을 품고 있는 사업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공람제도라든가 이러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할 때에 입지승인을 받았지? 입지승인 할 때에 의견청취가 없었느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왜 분할이 됐고 또 사전에 사업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바로 준비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공공사업부문일지라도 항상 예시를 해서 어떠한 매매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거든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의 매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갖다가 붙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택지개발 하는 것만 공공부문이고 상수도는 공공사업이 아닌 그러한 적이 있느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이보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다하면 토지문제를 떠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행정이다 이적을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가 분할을 해 놓은 도면을 보니까 나머지 땅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분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어떤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상의 유리한 쪽으로만 잘랐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볼모지가 되고 쓸 수 없는 땅이 되겠다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우리 시의 공공사업 유리한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공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절감된다거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나머지 땅 소유자가 진입로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진짜 평평한 땅은 전부 잘라서 수원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땅은 쓸모 없는 땅을 만들어 놓는다 라면 뒤 바꿔서 생각을 해도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사유재산도 이러한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에 밀려서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방화시대에 그런 점도 한번쯤은 고려해서 앞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도 주민편이위주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도 다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공공사업 하는 분야만 유리하다고 그래서 땅을 그렇게 짤라버리면 나머지 땅이 쓸모 없는 땅이 되면 그 수용하는 만치 보상을 해주든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질의를 한다면 여기 유인물에 보고자료내용대로 사업부지가 19필지, 5만 9900여㎡이고 협의완료된 그 6분의 1에 지나지 않은 9,000여㎡이고 잔여면적이 한 5만 1000여㎡가 되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상관, 이해관계인의 협의 내지는 통보처리 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을 업무를 추진해서 할 계획인지, 그 반대로 행정적인 어떤 통보처리절차와 협의과정을 중시해서 화도 상수도확장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토지매수는 당연해 따르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단 협의매수가 최우선입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의매수를 토지협의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취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실적이 5만9,000㎡ 중에서 5만1,000여㎡ 정도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필지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칙은 협의매수입니다. 원칙은 협의매수, 이렇게 끌고 갈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이 의제가 채택이 되어서 논의가 되는 과정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이왕 그렇게도 본 건 토지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통보 받은 내용도 없고 협의한 내용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지적도상의 토지는 일방적으로 분할을 시켜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천지에 사유재산도 보호해주어야 되고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그런 처사를 하는 행위는 구태의연한 어떤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시행이 작금에도 시행이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께서 우려와 염려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협의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두 번 해 본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주인을 설득하고 이런 행정적인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수단은 토지수용밖에 없습니다만 그 절차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토지협의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하는 분도 많고.

동 건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의 사전협의나 통보절차는 없었지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관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19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부상에 있는 주소지로 보내지 실제 거주하는 데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부상에 소유주하고 실제 소유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공부상에 있는 소유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공부상에 있는 소유가 행정적으로 실제적인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전에도 한 1여년 2년여 전에도 어느 사람이 소유주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어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면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하면 동시에 이해상관인의 이해를 돕고 상호 원만한 상호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동 건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살펴본 건데 '95년도 하반기에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해 놓고 이해관계인의 통보나 협의내용은 전혀 없이 '96년도 3월인가 분할측량부터 해 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토지를 짤라 놓는 것부터 급급해서 짤라 놓는 것부터 해 놓은 행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화도상수도확장사업이 약 380여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기본확보 하는 절차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어요? 소요재원에 대한.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에서 토지부터 짤라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실질저인 소유주를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했을 때 공부상에 나타난 소유주를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알고 저희가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던 중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절대 먼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과정이고 공공사업의 중요성, 당위성, 필요성을 다 체감을 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에 관한 소요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재원이 마련방안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짤라낸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하는 그 요지의 내용입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확장공사인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그 지역에 현재 몇 만톤으로 하고 이러 이러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까지 받는 과정에서 소위 절차상에 토지주에게 정확한 설명이 잘 안 됐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정을 경위를 순서별로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 드리고 또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 부담문제만 가지고 토지공사와 우리 시간에 예산상의 협의가 남아 있는 그것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내면 즉시 우리가 공사집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공공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토지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을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을 해서 우리 수도과장이 사실은 여기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집행할 때에는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 공부상에 있는 소유자에게 협의 매수통보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원 소유자는 따로 있다로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사실은 공부상에 권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나중에 그 전에 무슨 공탁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공탁자와의 모든 정리가 됐을 때에 자금지출도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공부상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매수통보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여하튼 저희 상수도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화도 지역에 급하고 우리 윤 위원님이 나오신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차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행정을 맡고 있는 부책임자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그 사업이 소기에 목적과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저거 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이해관계인과의 서로 원활한 합리적인 어떤 방향제시나 협의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만은 만부득이 유감스럽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19필지 중에서 말이에요. 협의가 된 것이 5필지이고 14필지는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수용령을 내린다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 위치에 일반적으로 매입되는 가격은 대략 얼마가 되며 우리가 현재 가격을 보상해주는 것은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토지보상안은 19필지가 가격이 일시 똑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수하고자 하는데는 현재 구성된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는 실세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산리, 금남리, 묵현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창현리 그쪽에 답이 우리가 사려는 값이 ㎡당 2만5,500원이고 전이 1만8,500원, 임야가 1만원, ㎡당입니다.

지가에 준한 것입니까?

이것은 감정가입니다. 감정결과에 의하며 값이 그렇습니다. 정수장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월산리 쪽에 있는 전이 4만6,000원짜리도 있고 7만1,500원짜리도 있고 ㎡당 3만2,0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금남리 쪽에는 9만1,000원에서 10만2,000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현리에 있는 임야는 1만2,000원 정도.

아니, 정점지역이 정수장부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거든. 정수장 19필지에 대해서.

19필지는 화도정수장확장공사 전체 총 면적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가 창현리가 아닌가?

창현리입니다.

창현리 19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지목별 그것만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19필지는 우리 화도상수도확장공사의 전체 면적입니다.

지금 용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정수장 부지에 대한 말씀이신지 금남리 그 말씀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실무진들은 위원님들이 묻는 취지가 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답변해 드리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창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시가로 볼 적에 일반적인 시가로 볼 적에는 엄청난 차이가 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법규에 의해서 현재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상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재산에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일이 찾아 뵙고 수용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첫째의 무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주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찾아 뵙지도 않고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수용령을 내려서 사실상 문제화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모든 문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실무자를 찾아가서 충분한 이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묻는 취지는 사실상에 시가가 100만원이 가는데 100만원을 다 준다면 그 지주가 나쁘지만 100만원짜리도 토지가 ㎡당 몇천원에 지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으니까 문제화가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지껏 지주를 한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른 방도로 만나서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사실상 원활하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잘 해주는 것이 남양주시의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본 건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진정내용 중에는 토지주와 충분히 사전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아울러서 지구를 확정하면서 개인의 토지가 쓸모 있는 토지는 편입되고 진입할 수 없는 토지로 볼모지로 만드는 실례가 있다, 이런 부분은 토지를 넓은 토지 중에서 한 쪽으로 몰아서 편입을 해서 재지구지정을 재계획한다면 나머지 토지는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면 잔여부분도 다 정보가 하는 사업 중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이 그 민원인중에 저희와 상담한 민원인들의 바램입니다. 이런 예로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윤주영 위원 질의 그래로 사업주체가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못한 과정에서 오는 사항이 아니냐 봅니다. 아마 보실 줄 모르나 이러한 토지 중에서 기이 우리 화도정수장으로 사용이 이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토지가 이것만한 중에서 구릉지만 딱 잘라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경사로가 높습니다. 이제 불용토지가 되어 버렸지요.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이것을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전면을 남양주시가 수용치 말고 이렇게 잘라서 그 이상 면적을 쓰더라도 땅을 한쪽으로 몰아서 편입시켜 준다면 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그 지역여건상 이런 사안이 못 됐을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편입되는 그러한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면서 충분한 실무측에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석부의장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민원 역시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현재 위치를 소위 탱크라든가 저수조라든가 위치를 바꾸는 문제는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상문제 역시 이것은 사인간에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또 지역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현지 실거래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에 참고사항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정부가 거기에 응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떠한 기준잣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땅을 매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그러나 정부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위치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요는 100원에 할 것을 1,000원 들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100원에 할 것을 200원까지 들여서 그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나쁘게 판단하면 낭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0% 수용을 하고 도저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해관계인에게 이해와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토지수용당하는 분, 토지를 내놓은 분의 아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기이 의회에 그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우리 관계인이나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협의해서 의견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위원이 17명이 내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 공무원과 대학전문교수, 우리 의회 의원 두 분과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한 분씩 해서 17분이 위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 중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수혜자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심의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바인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은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골고루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정은 물론 교수님들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실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애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물론 교수님들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장경험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공회사라든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시공회사 직원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나의 어떤 공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기관으로 그런 차원에서 토개공과 주공의 직원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우리 관내 사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추천이유를 보면 대학에서의 학문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접목시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네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현재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편중된 의견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균형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24만여 시민 중에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경험도 풍부한 실질적인 도시계획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꼭 그 사람들을 넣어야만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토개공이나 주공의 임원이 도시계획 위원의 직에 있으면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 사업이니까 어떤 입장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위원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왔다고 해도 저희 17명 위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 위원의 의견과 상반된다면 아무리 토개공이나 주공의 임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더라도 그 안건은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하면서 물론 1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당연직과 시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명분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상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 시에서 최초로 발족한 위원회로서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다시 위원을 합리적이고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위원으로 대체 위촉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대상이 되어서 자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위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정기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임무과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위원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공이나 토개공은 공사에 참여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익집단이 되기 때문에 또 토개공에서 행하는 사업, 주공에서 행하는 사업 이런 등등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개 보게 되면 가재를 게편이라고 관직에 계신 분들을 다 같은 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분들인데 대학교수까지도 행정부에서 로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물론 말 안 듣는 사람이 시 의원 두 사람인데 사실 시 의원 두 사람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두 사람이 반대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 구성을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한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남양주시가 통합시로서 최초로 구성을 했는데 최대한 성실하게 운영해 나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공의 문제에 대해 이주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참다운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들 중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주양 위원이 말씀하신 토개공이나 주공의 임원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임자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상식에 맡기고 제가 볼 적에는 남양주시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재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시계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이면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앞으로 토개공이나 주공의 임원인 이런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임하고 해촉하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위원회 위촉이나 해촉할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 시민으로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공의 임원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위촉이 됐으니까 이번 임기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임기완료 후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고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즉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단체가 다수의 의견으로 상정된 안건이 결정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두 사람의 의견이 별로 크게 좌우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바라는 사항이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당장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바램이라면 이왕 시 의원을 집어넣으려면 주공, 토개공은 놔두고라도 시 의원을 다섯 사람쯤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형평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윤재석 위원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월 8일 위촉이 되어 가지고 2년간입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는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한번 위촉을 한 것을 임기 내에 해촉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죠.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데 내 집을 하나 짓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내 집 하나 지어주시오'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설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이러 이러한 집이니 이런 집을 지어주시오 하고 내 기호에 맞고 취미에 맞는 집을 짓고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계획은 우리 남양주시의 살림살이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가꾸어져야 되겠고 유지되어 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느 분이든 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우려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물론 우리 남양주시의 주인은 시장님이죠.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시 의원 중에서 두 사람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7인 중에 5분만이 우리 지역을 정말 아낄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는 당초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할 당시에 뭔가 시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교수님들, 기술자들 다 있습니다. 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윤곽을 제시했을 적에 학술과 기술이 거기에 접목이 되어서 바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바라는 고장을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 사람이고 학자다 이런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정서를 무엇으로 알고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알아서 설계하겠습니까? 기술적인 면을 도입할 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읍면동 도시계획이 20년 30년전부터 거쳐온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만 과거 그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기분에 의한 도시계획이었죠. 이제 시대는 날로 변화되어 가면서 자연 속에 조화로운 도시를 형성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데려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바둑판만 그릴 것이냐.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도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겠기에 분양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복된 교수는 좀 제외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데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 이 지역개발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집장사 땅장사다. 지금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공이 기이 도시계획을 할 때 얼마만큼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토개공에서 개발가능한 땅, 땅장사를 할만한 데는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익집단이 아니냐. 이익집단을 중요한 우리 계획을 만드는 데에 참여시켜서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사업에 정보나 제공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학술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자연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상들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을, 그런 민간인들을 참여시킨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꿈같은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어느 행정부의 아집이나 이런 것 좀 버려주시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이런 부분, 이중에서 업체로 인식을 받는 주공, 토개공의 임원 또 중복되는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해촉 좀 하시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사드려야죠.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을 이런 데에 참여시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참여시킨다면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면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이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시계획이원회의 임기가 2년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2년 임기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례를 들면 우리시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 연관된 어떠한 사업이나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이 수혜자가 되고 있고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재차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는 조례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대상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 있고요, 당연직은 시장, 부시장 그리고 국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공무원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수가 전체 총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원이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사람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거죠?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성요건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조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보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니죠?

나머지 외부 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인사나

지역인사가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그분의 능력이 도시계획 위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여건은 내가 사는 내고장의 그림은 그 사람이 구상을 하고 기술자들이 그 그림을 기술적으로 맞춰주고 이런 조화로운 그림이, 작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학술적인 기술자만이 도시계획을 한다는 개념을 버려달라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입안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위원은 입안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기능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입안 자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자는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현지구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장현지구 내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과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도하게 지가가 산정이 돼 가지고 고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불만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서는 부락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의 신청을 내겠다 또는 개별적으로 내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본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진접 장현리 정광아파트 일대인데 그 주변 농지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농지들이 정광아파트 대지와 같은 공시지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일대가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주변 공시지가가 많게는 작년보다 몇십% 또는 100%가 높아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장현리 지가를 금년도를 과년도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더니 부분적으로 50필지 정도의 자료만 가져오다 보니까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은 장현리 표본으로 장현리 전체를 과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다시 내주신다면 그 자료 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기간이 8월말로 지나갔죠? 이후에 금년 내에 개별적으로 이의제기가 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줍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토지관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개론적인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양주군이 아니고 전국적인 여건에서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정말 전문성 있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판정된 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관한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장현리는 제가 파악을 한 내용으로 봐서는 2,452필지입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10만 4000여 필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나 임시직이 거의 탁상에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정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역에 오기 전에 전임지에서 이러한 것을 건교부나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직이 조사할 수 있는 여건,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토지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가격형성요인에 있어서 일반 생산제품과 다릅니다. 첫째 요인이 토지의 고정성입니다. 토지는 어느 단지 내 몇 번지를 다른 단지내 몇 번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전방에 있는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서 서울 명동 산업은행자리에다가 옮겨놓는다면 공시지가만 해도 1억 몇천만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첫째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토지는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에 의해 가지고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간다고 해도 형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토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토지입니다. 소모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격요인은 전혀 일반제품 상품하고는 가격형성요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1물 1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적 가치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을 제가 보는 여건에서 조사를 해 보면 가격이라는 것이 기준 시가도 있고 감정가격도 있고 매매실제가격도 있어서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성이 없는 토지가격을 향후 공시지가로서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여건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된 것이지만 이러한 많은 여건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행정직 직원들과 임시직 직원들은 비전문직 직원들로서 주로 탁상에서 개별토지특성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47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임야로서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답으로서 어떤 형태에 놓여 있는지 이것을 비례식으로 0.1, 0.1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목이 전이라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표준지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비례해서 몇 % 1.2%라면 1.2%를 그 가격에 곱해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면 토지특성표를 디스켓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지체없이 작성해서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분석을 해 봤는데 장현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승되는 필지수가 70필지로서 100%를 말씀하셨는데 51%상승한 곳에 53%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리에 대한 토지거래실적을 분석해 봤는데 350건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에 관한 가격은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그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산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약식으로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감정을 해서 심의의결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광아파트부지라고 하니까 전답에 관한 것은 도면까지 첨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지적도는 분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도면에다가 명시를 해서 주거지역은 몇 평 개발제한구역은 몇 평 또는 도로부분은 몇 평 이렇게 따로 따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전체 면적으로 나눠서 그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 가격이 왜 그렇게 산정됐느냐 해서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안성에서 택지개발지구에 넣어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낮춰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장현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99년까지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상승률을 고려해서 모든 물가는 20%이상은 초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최초에 수정할 적에 시가가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20%미만 내에서 지가를 높여가면서 기간을 가지고 맞춰 줘야지, 일시적으로 한 해에 몇십 %씩 이렇게 높여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감안되어져야 되겠고 또 토지거래 중에서 특수한 것만이 팔려고 내놔도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해서 못 팔아먹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해도 막상 토지주가 손에 쥔 것은 얼마냐, 중간에서 몇십 %씩 먹어 가지고 정작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통념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지가라는 것이 한 필지건 두 필지건 가격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고시해 놓고 이 금액에 팔고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개인재산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러한 공시지가가 책정되고 확정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남양주시 전체 것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새로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우리 남양주시를 믿고 공시지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지가가 정해져서 누구나 믿을 수 있게끔 이러한 토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공신력과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과 이해 관계인들의 수없는 저항과 마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소화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직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각리 체육공원 제방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짤막하게 질의하시고 그 의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내각리 왕숙천 제방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9300만원에 대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르면 말이에요.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부지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나왔고 염려했던 곳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금년도에 9,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복구를 했는데 차후에 또 비가 와서 또 다시 시설해 놓은 것이 다 망가진다면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투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검토를 해서 복구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그 지역이 왜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9,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향후 제방이 또 망가져서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 차라리 체육공원을 다른 데다가 이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봅니다.

용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보고받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방선입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제방을 다시 복구한다면 복구비 9300만원, 이것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실제로 왕숙천은 도로부터 기본계획이 돼서 기본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수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지역에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조석계획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각종 시설 해놓은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실질적인 주변에 형성해 놓은 것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들어갑니다만 현재 모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부지선정에 따른 성토를 해서 다시하면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내지 내년 또는 후년에 한번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하라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만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왕숙천 제방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왕숙천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죠?

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선이 확정고시가 되어 있고 하폭은 행정부에서 제출해주신 대로 위치별로 틀린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을 설치한 위치가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하폭이 170m, 180m 이렇게 제방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폭 내에다가 성토를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하폭이 체육공원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하천고수부지 쪽은 지금 성토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사항은 하천에다가 170m, 180m 되는데다가 50m, 70m 폭으로 하상을 둘러가면서 생긴 고수부지를 하천관리를 해 줘 왔는데 그 행위를 안 하고 놔 뒀다가 대중이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의 판단은 하천의 하폭이 그렇게 좁아졌다 해도 왕숙천 유수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지말고 하폭을 거기에 맞춰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냐 이런 얘깁니다.

체육공원 시설을 하면서 관리부서인 치수과와 사회진흥과가 협의된 사항입니까? 기술검토는 해 준 사항입니까?

이것을 당시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업비만 사회진흥과에 세워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치수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다 그러면 공사를 하던 중에 하상에다가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습니까?

자꾸 얘기하시면 같은 시장산하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작년 12월에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갔기 때문에, 그전부터 시공이 돼서, 간 후에 알았습니다.

시공되는 과정은 알았다. 어떻습니까? 이 도면이 보일지 몰라도 노란 부분이 양쪽 제방선이죠. 이쪽에 도로 위에서 이 건너 쪽은 내각교이고 양평리 쪽은 동쪽입니다. 하천의 동쪽에 체육공원은 내각교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국유 하천입니다. 이 도로를 넘으면 약 2만평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또 체육공원을 설치한 포천 쪽 북쪽의 이 제방토지와 제외지에 있는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보상받지 않은 사유토지입니다. 그렇죠? 아래의 제방이 70년도에 축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홍수 시에 유실되니까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제방을 축조했습니다. 그 제방 내쪽에 하상이 하천의 1/3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재산권행사는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가 이 공유지에 공공시설을 했더라면 상하 제방선을 해서 하천으로 편입된 지역이나 제방선은 남양주시가 하든 경기도지사가 하든 국가가 하든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상대책을 강구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교부에서는 직할하천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 치수과에 저희도 여러번 전화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공공시설인 제방축조로 인해서 편입되는 타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물이 흐르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토지 상단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각교를 건너서 또 공공성이 있는 토지에는 포장을 해서 체육공원하면서 도로화 시켰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이 제방선으로 이용했는데 전부 사유지입니다. 양평리 여기가 낚시터가 있는 데로 통해서 연평리 홍학교 위로 연결이 돼서 이 제방위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죠. 사유지에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장은 공유하천부지라 해서 그 위에 설치된 제방선을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이만한 체육공원을 설치했다면 체육공원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철제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방폭이 몇미터입니까 차제에 그러한 공공성을 가졌다면 이 제방선 전체를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개인이 10년 20년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알았다라면 내년도에 도에 건의 요구해서 제방축조부분과 하천부분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예산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제방보상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에 그전에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관계상 도 전체의 준용하천에 무보상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보상해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난처한 쪽으로 전화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도에서도 보상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요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금번 수해상황하고 현실여건을 봐 가지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양주시가 하는 행정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보면 각종 업소, 주유소 등 모든 편의시설에는 주민이용시설에는 공중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체육공원 나가보셨죠? 이 제방선위에다가 금년도에 화장실이 몇 개 축조되어 있습니까? 제방을 파고 분뇨탱크를 묻고 그 위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제방선위에 할 수 있나 없나를 답변좀 해주세요.

하천법으로 답변을 올려야 됩니까?

제방선 위에다가 나무도 못 심게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시설은 현대식 시설로 해라 하면서 여기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이러한 남양주시의 사고방식을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체육공원에 한 더운 날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시다. 뜨겁고 냄새나고 과연 거기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어할 그런 지역이 될 것이냐?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 또한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해 봤느냐? 내가 치수과장이라면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언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장님 민선시장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후 민선시장이 올바로 판단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밑에서 정말 참다운 참모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남양주시가 시공한 체육공원 폭과 같이 왕숙천을 좁혀서 관리해도 된다라고 하면 공유부지인 하천부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상하로 이어지는 개인하천도 제방선을 축소시켜서 대지로 내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제방선과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토지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확정지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기는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면 국장님 답변 안 됩니까?

토지보상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미보상 토지문제가 물론 정기적으로 한번 어렵다면 해결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상은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반도로를 이용하면서 엄청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체육공원이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나는 제방선을 가진 토지소유주들이 나도 소유권을 찾겠다해서 제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방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계속 농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지난번 준공식 하는 날 우리 제반관리를 하는 치수과하고 체육공원을 설치한 사회진흥과가 그것만 내려다 보지 않고 주변여건과 환경을 판단해서 했더라면 그날 지사님 오셨던 날 시장님이 지사님에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훌륭한 체육공원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5억만 더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좌를 했더라면 그 기회에 시장님이 지사에게 주변여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산출해 낸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보상이 되도록 그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했더라면 받아 낼 수도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여하튼 내년도에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꼭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시설한 아래 위 개인소유에다 개인이 성토를 해서 장마 때 떠내려가도 좋겠다, 내 땅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놓아두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이 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고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왕숙천 제방계획선으로 사실상 '70년대 되어 가지고 그 제방계획선 때문에 지금 4차선에 신설도로로 나가지고 즉 도시계획을 해도 그것이 걸려서 꼼짝을 못 하는 선인데 어떻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협조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 없었다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랄까요. 그것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공원시설이 있음으로써 장마 시에 보통 장마 때는 어느 정도 차고 최대 홍수 시에는 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장마가 30년간에 한번 졌다고 그럽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체육공원 자체가 최소 몇십년 주기로 오는 장마에 넘친다, 보통때는 괜찮다. 그러한 검토 자체가 다시 있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재석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육공원의 이용도라든지 지역에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면적이 많아 보아야 얼마나 됩니까?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굴착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의견서 채택을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견서채택의건과 관련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