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표재학 위원입니다. 조안보건지소 정원이 4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건지소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야지요? 지소장이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원이 있는데 기술직, 의료기술 1명이 여기에 의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정원승인내역 4명 외에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도 추가가 되죠?

지금 4명 가지고 100평 규모를 운영하고 하려면 모자랄 텐데 앞으로 그러면 청원경찰.

일용직은 배치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100평 규모의 건물이고 의료기가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더 충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이 인원이 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봉급 같은 것이?

올 예산에 인원 쓸 수 있는 충원계획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어느 부서가 늘어나고 어느 건물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인원 쓸 수 있는 충원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인원을 통제를 하면서 그런 계획서 없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인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물어봤을 적에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없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무절제하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충원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도 이 계획해 가지고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진접읍에 있는 복지회관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인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과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고 또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 다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할 거예요? 밑에 것은.

조례안은 오늘 안 할 거고요? 알았습니다.

먼저 지금 토지신축되는 것이 있죠? 건물이, 오남면 양지리 오남면청사, 종합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취득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농업개발센터 또 진접복지회관, 조안면 보건지소 이런 것이 지금 신축중에 있죠? 그런데 여기 취득계획에 이런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빠져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계원면에 국유재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일반한테 판다, 우리시유지까지 해서 판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일반인한테 매각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유재산을 시에서 사 가지고 일반인한테 판다고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아니냐? 그 다음에 미금시 구 청사 그것은 굉장히 나와 있는지가 오래됐는데 그 매각계획하기 전에는 그 대지가 주거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다고 내 놨을 적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퇴계원면 부지를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돈 많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퇴계원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이 국유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건물하고 시소유의 땅만 할 것 같으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토지를 점유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파는 것하고 그냥 파는 것 하고 그 가격의 차이가 얼나나 집니까?

그런데 여기 취득가격하고 매각예정가격하고 단가가 틀리는데 이 땅을 쓰기 좋게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1만원에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취득계획에는 48만1,500원이고 매각계획에는 단가가 47만1,500원이고 1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땅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판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기가 된 것은 어떤 것이 오기가 됐어요? 취득가격이 오기가 된 거예요? 판매가격이 오기가 된 거예요?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취득가격이 47만1,500원. 매각가격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금시 구 청사가 매각한다고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각계획변경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낸 것을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표재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대한의견서를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등시설물에 대한 심사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7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6년8월19일 실태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요구하여 지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차에 걸쳐 당위원회를 개의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공공청사등시설물에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에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를 비롯한 읍면동공공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옥상 및 지하실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시설 또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었고 준공당시 동사무소에 설치된 중앙 냉·난방 시설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함에도 청소상태 및 청사도색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내 집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등의 그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물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는 시청사(본관) 좌우측 지하계단과 바닥배수시설의 불량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하계단의 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하주차장 방수불량건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처리하여 공공청사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얼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동 및 보건소는 의회동과 보건소의 지하층에서 발생한 방수처리의 불량은 심한 결로현상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 미금시 청사는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 건축물이 조속히 매각처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2청사는 제2청사 내 민원인 차량주차를 위한 주차선 도색이 지워져 있어 차량을 청사 앞까지 주차시켜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 접촉사고까지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주차선을 도색하여야 할 것이며 운동장 배수시설 또한 관리가 미흡하여 우천 시에는 운동장 전체가 빗물에 가득 차 있는 등 그 관리가 미흡한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와부읍 청사는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불량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처리시설의 설치 강구 및 청사관리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화도읍 청사는 지하실의 환경상태가 불량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청사의 도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별내면 복지회관 집중호우시 인접한 휴경농지에 고인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하사무실 등 물이 스며들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퇴계원면 청사는 창문틀의 몰틀 미시공으로 인한 방수처리불량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진건면 청사는 청사도색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옥상 및 기둥의 균열 등으로 청사의 붕괴우려마저 내포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전은 급수관을 밀폐하였을 뿐 아니라 소방호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준공검사 및 소방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바 감사부서에서는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업체, 감리업체 그리고 감독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열 번째, 조안면 청사는 청사도색의 미흡과 지하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이에 따른 관리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기시설의 불량은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호평동 청사는 옥상 및 지하실이 방수처리 되지 않아 물이 바닥으로부터 스며들고 있었으며 지하실내에는 환풍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 안에서는 중대본부가 근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옥상 및 지하실내 방수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청사는 지하실 방수처리 불량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동사무소의 환풍기 고장 및 환경처리의 미흡 등은 관리자의 책임의식결여와 공동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의 결여로 인한 사항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방수불량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물별로 피해내용과 피해액을 정밀조사 하여 그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총 지적사항 47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옥상 및 지하실의 방수불량 및 누수건이 16건(34%)이며 청사도색 미흡건이 8건(17%), 시설물고장건이 8건(17%), 청소 및 정리정돈불량건이 4건(9%), 기타 11건(23%) 등으로 공공청사는 일반건축물보다도 매우 부실한 상태로 준공처리 되었으며 청사관리자의 책임의식 결여로 공공청사는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에 시와 동을 대표하는 얼굴이 아닌 매우 낙후된 건물로 전략하였기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공공청사에 대한 자세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정말 공공청사를 내 집처럼 가꾸고 다듬는 주인의식 함양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아울러 읍면동청사 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환경심사를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권유하는 바입니다. 열세 번째, 진접 복지회관은 92년 9월 7일 특별교부세 3억원의 내시와 군비 2억원을 합하여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150평, 연면적 280평의 규모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계획성 없고 무리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현재부지 1,500평, 연건평 800평의 규모로 약 28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동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토목공사가 먼저 추진된 이후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 복지회관은 건축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금번 95년7월26일부터 2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입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우를 범하게 되었음은 공사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방재정 계획의 건전한 수립과 집행이 되도록 교훈을 삼고 향후 여사한 사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방대하게 건축된 복지회관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 번째, 진접 체육공원은 부지면적 7억523㎡에 사업비 9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5년 6월15일 공사를 착공하여 96년6월7일 준공된 공원으로서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지형 및 유수의 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지난 96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친 집중호우시 운동장 전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체육단련시설 12종을 비롯하여 주민편익시설 6종, 체육부대시설 5종, 급수시설 등이 유실 또는 파손되는 손실을 초래하였고 동 체육공원은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지시일변도의 행정과 맞물린 보신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초래하였는 바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동 사업에 대하여는 하상정리를 하여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설 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예산집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열다섯 번째, 이패동 521-1번지 내에 위치한 적환정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은 93년11월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총 3억9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동 시설물은 사용하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등 관련 공무원의 세심한 검증 없이 동시설물을 설치하여 3억9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기에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열여섯 번째, 남양주시 노인회관과 새마을회관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축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지하실에 물이 스며드는 등 방수처리가 불량하였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방수불량에 따른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조치하여야 하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예산을 수립하여 보수하는 것은 관련 감독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인의식결여와 무사안일에 의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공무원의 주인의식 교육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94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옥탑. 3층, 2층, 1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및 금간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검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및 관리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야 할 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자보수 하여 차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길 촉구하며 진접체육공원과 진접복지회관, 진건면청사, 그리고 검증 없이 설치한 쓰레기분리수거시설물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설물별로 감사 및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그 조치결과를 차기회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정에서 이제는 감동을 주는 시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일부 공사 감독공무원의 주인의식 결여로 공공청사 등 시설물이 부실시공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당 위원회에서 실태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의견을 참고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라며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