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27일 영광 군의회 김규현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96년 8월 27일 영광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외 6 건의 조례안과 96년 8월 30일 영광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년 8월 31일 농어민 후계자 상설직매장 임대 계약 변경 동의안 이 제출 되었으며, 96년 8월 27일 강종만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96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 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한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6년 8월 31일 이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은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지잔 96년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의 조사를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본 조사는 군서면 남죽리 1-1번지 외 2필지에서 78년 12월 20일부터 80년 12월 20일까지 남양진흥에서 80년 8월 15일부터 93년 7월 19일까지 조희종과 조희열이 토석 채취하는 과정에서 농지 불법전용, 산림훼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 민의 불편, 부당 한 사항을 해결키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장소는 군 의회 특위회 의장 및 현장, 조사대상은 군서 남죽리 일대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주변농지 및 산림훼손에 관한 전반사항으로 하고 셋째, 조사방법은 특별 위원 회 보고 및 질의 답변, 행정사무조사 제시서류의 검토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과 조사일정 및 다섯째, 석산허가 현황과 원상복구 추진사항, 여섯째, 토석채취에 따른 피해 토지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요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1번지 전 1, 028m2 15필지 1만1, 887m2는 남죽리 산1-7번지 2, 793m2에서 1만5, 208m2를 토석채취하면서 쇄석적치장 및 아스콘 플랜트장으로 사용케 되어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산림 훼손되어 잡종지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허가조건에 의한 이행사항을 확인 타 법률 위반여부, 인근토지의 피해여부를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원상회복과 복구에 치금을 추가산정 납입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군의 입장이 아닌 과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함으로써 지금의 피해를 야기 시켰으며 또한 78년에 토석채취 복구비로 예치된 490만5, 700원이 영광군 세입 세출 의 현금 보관금으로 16년간 보관되다가 관리주체의 불명확으로 토석채취 복구비에 충당되지 못하고 94년도에 일반회계 로 잡수입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지적되었고 군서면 남죽리 산1-1번지 제2 허가지역을 건설과에서 허가처리하면서 산림과의 인수인계시 남죽리 산1-7번지 허가사항과 제반 주변여 건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 타 법률 의 위반여부, 인근 토지의 피해여부 등 관련실과와 면밀히 검토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복구예치금을 납입 토록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1차허가를 남죽리 산1-1번지에 4, 514m2에 7만5, 754m2를 80년 8월 16일부터 81년 8월 15일까지 광주시 북구 누문동 195-5 조희열에 허가를 하였으며 1982년 9월 9일부터 83년 12월 30일까지 동 2허가지역에 2차허가를 남죽리 산1-1, 1-2번지에 1만3, 388m2에 15만6, 660m2를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에게 허가한 후 8년간 3회에 걸쳐 연기 1990년 6월 30일까지 8, 684m2에 12만410m2를 토석채취 허가하였음에도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사항에 대하여 확인치 않았음은 실과간의 업무협조체제 미흡 및 관계공무원의 묵인으로 인극 주민 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 6월 30일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지역에 대한 북구는 하지 않은 채 전에 예치한 복구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시과에 이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과에서는 90년 7월 7일부터 91년 12월 31이리까지 신규로 3차허가를 2, 408m2에 1만4, 548m2를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면서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훼손 복구비를 신규로 2, 936만6, 000원을 산정 납입 케 하면서 허가조건에 대하여 적법 조치후 시행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지정 경 계선 에 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사항 미검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최종 토석채취지역 복구공사 준 공필증을 93년 7월 19일 교부하면서 해당과 소관 부분 복구사항만 검토하고 연관된 주변농지 및 산림훼손에 대한 검토 없이 복구비29, 366천원을 환급하여 민원발생을 초래하였으며 남양진흥(주)에서 현장사무시리로 사용된 남죽리 전 7번지 1, 620m2중 1, 389m2가 93년 7월 14일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나 동 지번은 현장사무실로 불법 전용된 농지로 본 현장사무실을 축사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지사용도 변경 전에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이므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양성화시켜 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동 군서면 남죽리 31-3번지 외 3필지 8, 103m2는 동 석산개발에 따른 발파로 인하여 파석이 퇴적되어 경운기 등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어 4-5년간 전부터 휴경농지로 방치되고 있었고 동 남죽리 임야2번지 3, 312m2, 4번지 69m2는 산림이었으나 쇄석적치 및 아스콘 플랜트장으로 사용키 위하여 산림훼손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처리 없이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군서면 남죽리 석산허가는 78년 12월 20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토석채취사업이 시행 되었음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서류가 보존년한 소멸로 폐기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건설과에서 2허지역에 2차허가를 82년 9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허가한 뒤 3회에 걸쳐 연기 90년 6월 30일까지 9, 634m2를 허가한 바 8년간 연속된 사업으로 허가 기간 이 5년 이상이면 10년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관련 허가서류가 폐기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행정사무조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써 건별내력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 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석산주변 농지훼손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보조 및 발주 사업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영광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방 제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 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에게 공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은 주민 에게 공개 하는 회수는 매년 상반기 2월과 하반지 말 하자 면 결산 승인 이후에 공개 하는 것으로 해서 년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하는 그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공개 하는 대상사항으로는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사,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사, 당해연도 주민 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 중요 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지방 재정 운영상 주민 에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며 하반기 공개 대상으로는 전년도 결산 개황 및 주요사업 결산 , 전년도 세입 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 부담 지방세 상환,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 중요 물품 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 에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개 방법은 주민 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하되 공개 방법은 별도로 규칙 으로 정해져 공개 를 하고 또 주민 이 열람 을 청구 할 때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 공개 의 제한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집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 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 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 에게 공 개함 으로써 국가 재정 이나 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공개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은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의 궐위, 임기만료 ,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군수 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 해야 한다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영광군 모사 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영광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조례 제2조 3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재무과 소관 제1항에 주민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읍면장 위임 으로 되어 있어서 두 조례가 서로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등록 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인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되었으나 민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이 온라인 되었기 때문에 군수 의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 업무의 개선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제2조 권한 의 위임 에 있어서 제3항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5항은 권한 위임 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55항은 법 제18조 및 령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 등록 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되었던 것을 다시 주 민의 편의를 위해서 환원시켜서 전국이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군수 의 권한 으로 하되 읍면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95조에 의거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모사 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모사전송에 의한 호적, 제적 등 등ㆍ초본의 청구 는 호적 원본 을 보관하고 있는 시ㆍ읍ㆍ면ㆍ동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군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제3조의 군 및 타 읍면 중계 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중 1항 호적 등ㆍ초본과 7항 호적제적 등ㆍ초본 그리고 8항 주민 등록 등ㆍ초본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호적 등ㆍ초본과 호적 제적부 등ㆍ초본은 타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 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의거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행에 있어서 민원사무 명이 호적 등ㆍ초본, 호적 제적부 등ㆍ초본, 주민 등록 등ㆍ초본에 있어서 비고란에 군 및 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주민 등록 등ㆍ초본만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호적 등ㆍ초본이나 호적 제적부 등ㆍ초본은 타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항과 8항을 삭제하고 별표 3을 신설해서 호적 등ㆍ초본과 호적 제적부 등ㆍ초본은 타 읍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영광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영광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회 구성 인원에서는 위원장 을 포함한 20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을 군수 에서 부군수 로 하고 위원 회 심의 사항은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 공시지가 의 결정 및 이의 신청 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광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영광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한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으로 나누어서 되었습니다만은 제명 으로 영광군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를 영광군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하는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1993년 3월 6일 제정 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동 조례 중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제안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항 중 기관ㆍ단체 등이 기탁 한 성금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현행 제2조 기금의 조성 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중 제3 기관단체 등이 기탁 한 성금을 삭제하고 제4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을 제3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제2조이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가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중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가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풍수해 대책법을 전문 개정하여 명칭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시행 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제정 된 영광군 수방단 운영조례 내용 중 각 조항 을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하고 영광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영광군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법령 명칭 변경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을 자연재해 대책법 12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수방단의 임무와 기능은 방재책임자가 조치할 사항이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법령 조문 을 표기하고 수방단 동원절차의 폐지는 수방단원을 조례에 의건 동원하였으나 개정된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동원할 수 있도록 법문화됨에 따라 폐지하게 됩니다. 수방단 동원결과 보고 폐지는 수방단원을 동원하였을 시 당초 조례에 의건 도지사 에게 보고 토록 되어 있으나 군수 의 권한 으로 보고 를 하지 않고 소집 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토록 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 63조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을 군비로 적립토록 되었고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군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은 제2조에 명시된 대로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3조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된 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재해대책 사업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대책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금의 회계 괸리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 세출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 기금 분임관은 건설과장, 기금 출납공무원 은 방재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 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 에게 보고 하고 군수 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회에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농어민 후계자 상설직매장 임대계약변경동의안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상설 직판 직매장 임대 계약 변경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관내 농어 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설된 농어민 후계자 상설직매장의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 임대 계약 변경, 임대 계약 기간 의 연장 및 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직매장 현황으로 위치는 영광읍 남천리 312번지에 있고 면적은 75평이고 직매장 소유자는 영광읍 도동리 359-2 신옥균이고 직매장 임대차 계약 기간 은 당초 94년도 8월 10일부터 96년 8월 9일까지 2년간이고 임차료 는 9,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방법은 군수 가 건물 임대차 계약 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사용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 변경은 계약 기간 은 앞으로 2년을 더 연장을 해주시고 임대료 인상 요인분 2, 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라는 내용이고 관련규정은 지방자치 법 제115조 5항의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상황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배경하고 직판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사무실에 2명, 판매원이 3명으로 총 5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억3, 500만원이고 이중에서 회원 출자금 이 7, 500만원, 진흥기금이 7, 000만원, 농협 차입금 이 9, 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억7, 000만원을 시설을 했는데 직매장에 전기시설하고 냉ㆍ방 시설, 포장재, 도 연합회 매장출자, 컴퓨터 및 사무집기, 주차장 임대료, 광고시설물, 냉동창고, 운송차량 상품진열대, 보관창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결산 을 보면은 94년 당초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총 수익액이 2억5, 793만원6, 000원이고 그 주우에서 2억8, 060만6, 000원이 지출 이 되어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2, 267만9, 000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년도 별로 보면 94년도에는 2, 121만1, 000원이 적자이고 95년도에는 251만4, 000원이 적자이며 금년 6월 말까지 보면 104만6, 000원이 흑자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직판장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직판장 운영초기에는 각종 시설자금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적자운영을 하였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이나 성실한 매장 운영으로 96년도 이후로는 흑자로 전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 법 제115조 5항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결 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8월 9일까지 임대 기간 이 끝났지요. 지금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데 변경을 해버렸지요.

변경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했습니까?

회수는

안했지요.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업무연찬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일단 시인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 해주실 때 관계서류를 보니까 예산 편성은 산업과에서 하고 계약 부서 에다 임대차 계약 의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약 부서 와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붉어져서 늦게나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94년도에 잘못 운용을 했고만요.

예산 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해주었길래 임대차

실질적으로는 채권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의회의 승인 을 사전에 별도로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죵윤 의원 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잘못된 사항을 추인 해 주는 기관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호도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연천을 잘못하고 당초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갈려고 의회에 변경 동의안 을 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연구하는 공직풍토 확립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주 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살펴 보면은 직무 연찬 과제발표는 당초 6차례 계획한데서 지난 8월 말까지 3회에 걸쳐서 13건을 발표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방안 등 11건을 채택을 하여 지금 시책화 추진하고 있고 영광 태양고추 품질보장방안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책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 제안 모집에는 10건을 채택해서 토목설계 프로그램 설치 등 5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대형 폐기 물 품목 및 수수료 조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29건을 채택을 해서 호적민원 처리결과 엽서통보제 등 7건은 자체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ㆍ미용업 허가간소화 등 22건에 대해서는 법령 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급기관의 조치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 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시책별로 직무 연찬과제 발표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국민봉사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주요 군정의 확인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또 문제점이나 부신사항을 심층 분석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특히 상ㆍ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중점 점검을 해서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실적을 점검한 결과 군정 보고 회 개회 증 15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주전산기 도입 등 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년말 안에 전부 마무리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공약사항을 점검한 결과 120번 민원전화 설치 등 22건은 완료를 했고 백수해안 일주관광도로 확포장 등 8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군수 지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직무 교육강화 등 62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3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견문 보고 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촉구해가지고 차질 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계획은 지난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 20일까지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 결과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또 주민 설명회 등 공청회 를 개최하고 또 군 간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마무리를 지어서 지난 7월 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년도 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등 지원 사업비 투자는 물론 가용재원 은 가급적 본 계획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규모 중 970억5, 9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기 편성 승인 예산 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ㆍ소모성 경비 는 절감운영 하도록 하면서 사업수행이나 업무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 채무운영 상황입니다. 채무현황을 살펴보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재원 채무가 말 하자 면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재해대책, 청사성비 등 일반재원 채무가 작년 말까지 132억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 발행과 또 상환을 제외하고 채무액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 140억1, 800만원에 이자 54억 200만원에서 194억2, 000만원이 일반재원으로 현재 채무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재원으로서는 농공단지사업과 전화사업, 주택사업 등 작년 말까지 66억9, 700만원의 채무에서 금년도 상반기 발행 등과 상환하고 현재 64억1, 6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액 현재는 258억3, 600만원입니다.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상환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에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14억7, 000만원이 환특자금으로 이미 승인 이 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농관교체 사업비 9억5, 200만원 등 승인 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추진입니다. 급속히 변하는 행정여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례, 규칙 , 훈령 등 20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 규칙 , 훈령 등을 재개 정을 한 것이 32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법령 집 추록과 자치법규 집 추록 발간 등 차질 없는 법령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집은 정비를 해서 어떤 지나친 규제사항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또는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현재 토지소유권 관련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총 8건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에 관계된 것이 7건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정병섭 변호사로 현재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소송 및 수행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제기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비를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는 교제를 만들어서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소 제기 시에는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현재 소송 수행자로 지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지금 통계조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 관내는 총 3, 950개소의 업소에 1만5, 88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군 민의 약 20%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 말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말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62개 업체에 76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 발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자료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해서 행정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기 예산 에서 승인 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주 전산실 운영계획을 위해서 그 동안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이나 타 시ㆍ도까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현재 시방서 작성과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검토 용역의뢰를 해서 년말 안에 입찰 을 해서 현대화 장비로 개선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 1건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고 어떤 내용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무관급이상 간부가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공무원은 누 구인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양식장 수해피해로 인해서 염산명 야월리에 있는 가음 방조제 하천이 범람을 했다 해가지고 당시 양식장을 하고 있었던 양주채 씨란 분이 89년도 7월 달에 제 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2억9,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를 했습니다만 작년 8월 달에 1 심판 결을 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60% 양식어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20% 또 우리 군에서 방조제 관리를 잘못한 것이 20% 그래서 1심에서 4, 870만원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울하다 해서 현재 항소 제기 중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본 사항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으로 간부공무원들을 지정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을 소송 수행자로 지적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 홍보활성화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영광군 소식지 발행을 8회에 걸쳐서 1만2, 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향인사 573명, 이장, 지도자, 유관기관단체,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보 발행을 13회에 1, 95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 을 통한 홍보를 97건,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를 158회에 86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0회 군 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보고 를 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에 공설운동장외 4개소에서 영광군 번영회 주관으로 치룰 계획입니다. 행사 및 경기종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야제 행사로 연예인 초청공연 및 읍면과 직장대항 노래자랑 그리고 당일 기념식은 군 민의 상 및 행남 효행상 시상, 식후 공개 행사로 우도농약 시연과 마스게임 태권도 시범, 체육경기로 해서는 축구, 육상에 있어서는 100m, 400 계주, 단축마라톤이 되겠습니다. 민속경기로 해서는 읍면대항 씨름, 줄다리기가 되겠고 친선경기로는 테니스, 족구, 궁도, 볼링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는 분재, 사진, 우표전시회, 농산물 품평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야제하고 전시 회부 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관광안내 홍보물 제조입니다. 영광 관광안내 홍보물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그 동안에 사진촬영 및 초안제조를 위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9월 20일 예정으로 2만매를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작 완료가 되면은 전국여행사하고 각 시군, 전국 중고등학교, 도 단위 문화행사에 배포를 해서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진 보내기 운동추진입니다. 사업비 296만원을 들여서 65개 마음에 74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재경향우회 임원 74명에게 지난 8월 28일 날 정기이 사회 의 때 재경향우회 사무실에서 향후회장 외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 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셨습니다. 향우회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의원 님들을 전부 모신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지 보정 판 발간 추진입니다. 완벽한 군지 발간을 통해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군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군지편찬 자료수집 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고 거기에서 오탈자 색출을 1, 829개소 관계기관 방문을 해가지고 사료 수집을 36건, 기관단체 문중 등이 소장한 자료수집 6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 보정 판 발간에 따른 사 정회 의를 9월 10일경에 의원 님들과 사회 단체대표, 읍면대표 36명을 모신 가운데 회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말까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먼저 불갑사 만세루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1억9,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6월 26일 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흥사 보수공사는 자기부담 1억2, 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선원건립을 지난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산서원보수는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6억1,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외삼문, 용계사, 경장각, 사 주문 , 관리사, 담장 등을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주차장시설과 주변정리를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향교 담장보수공사는 지난 여름에 우기로 해서 무너질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1, 965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 19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 추진을 위해서 먼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 350평에 7, 79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6월 9일 날 주차장을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갑사 주변조경으로 불갑사 앞 국도변 앞 공터 3, 000평에 3, 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말까지 마침과 아울러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후에 국민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순천에서 개최된 제35회 도민 체육대회는 15개 종목에 196명이 참가해 가지고 종합성적 14위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군 씨름왕 선발대회는 지난 6월 20일 날 법성 숲쟁이공원에서 실시가 되어가지고 6개부 124명이 참가해 가지고 선발인원 6개부에서 1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회 전라남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를 하는데 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여타 테니스, 볼링, 족구 여기에 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워입니다. 고향사진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96년도에 추진한 것이 65마을 74매라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97년도에도 약 200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97년도 이후에는 계속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74매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재경, 재부산, 재목포 전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재경 향우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에 맞는 숫자 74매를 선정을 해주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에서 우선 이사들 그런 분들이 먼저 추전이 되어서 명단이 왔기 때문에 그 마을을 찍어서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전달해서 보니까 아주 제가 말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전달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우선 74매를 296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돈하고는 같이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 님들도 다 모시고 가서 같이 그분들이 흐뭇해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97년도에 200매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97년도 이후도 이런 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있느냐. 연차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으로써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의원 님들이 같이 가셔서 보시고 좋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 의회 오기 이전부터, 10년 전부터 군지, 군지 하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군비를 약 5, 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보면 그 주 민의 정서가 어떤 기준의 데이터를 두기 이전에 좋은 혹평을 못 받고 있어요. 실장님. 한번 들어보신 기억나세요. 약 8, 000부를 해가지고 군민에게 이 책자가 발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오자도 많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단 시일 내에 군지 기간 을 두고 잘못된 점이 나왔는데도 자꾸 심심하면 한 번씩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도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군지가. 그런데 그 동안에 경험 같은 것도 없고 전문 요원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종 사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전으로도 많이 알려져 오는 사항도 있고 사료가 많이 수집도 못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오류부분도 나오고 오탈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말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보정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일시에 일반 행정사무하고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옥당고을이다 하면 왜 옥당고을인가 그런 것에 어디에 없어요. 상당히 구구각색으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임명 직 군수 로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 제 우리 주민자치 가 시행 이 됐으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억압이나 어떤 제한을 받지 말고 우리가 순수한 차원에서 앞으로 군지만은 우리 군지라는 것은 영광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자가 없도록 서로가 실장님이나 우리 영광군 유지라든가 관계공무원들, 저희 의원 들 합동으로 해서 위원 회도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성실히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렵니다. 지금 군 민의 날 행사 이것이 우리 영광군으로써는 상당히 행사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어떤 단체 한군데만 위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사회 단체도 많은데 소폭적인 어떤 단체에다가만 위임 을 해가지고 군 민의 날 행사를 노소동락하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이니까 어떤 추진 위원 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사회 단체 JC도 있고 BBS라든가 봉사단체가 많은데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기구체 결성을 해볼 실장님 의사 가 없어요.

일단은 영광번영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번영회 사무국장이 JC회장이고 또 각종 체육경기는 체육회에서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JC하고 번영회하고 체육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지난날의 공로는 본 의원 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에 걸 맞는 군민참여도가 자율스럽고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 경직된 행사식의 그런 제도는 조금 바꿔졌으면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보겠고 아까 군 보정 판 관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첨가해서 의원 님들도 회의 때 참가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지라든가 타시군의 군지라든가 도지를 발간하는 것을 보면은 관계 전문 교수라든가 전부 분야별로 용역을 줘가지고 발간을 하는데 우리 군의 이번 보정 판 발간계획은 군수 님 방침이 일체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들이고 우리가 보정 을 한 것을 가지고 심의 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의원 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입니다. 본군 기구조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2실 13과 52계이고 의사 과는 1과 1계로 직 속기 관 3과 12계와 읍면 2과 55계 1출장소로 총 2실 19과 120계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제상 정 현원을 보면 96년 8월 31일 현재 총정원 732명중 현원 705명으로 군전체 결원 이 27명입니다. 기관별 결원 은 군 본청이 6명이고 읍면이 21명입니다. 직렬 별 과부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 27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오는 9월 초 배치예정인 공채 자 12명과 타 시군 전입 또는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습니다. 96년도 인사운영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의 점진적 순환 전보 실시와 조직진단을 통한 기 구인 력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군 전입시험 실시로 군 본청 결원 시 전입대상자 선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 를 1차로 205명, 2차로 82명을 실시하여 총 287명을 전보 하였고 조직진단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1과 계를 감축하였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군 전입시험을 실시해가지고 전입대상자 12명을 선발하여 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1명은 전입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제2단계 조직진단을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소 읍면 등 하부조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행정행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기능에 맞도록 정원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화에 사전 대비를 하겠으며 낙월면의 결원 에 대한 충원에 어려움이 많은 바 낙월면 근무자 우대 규정을 해서 특별채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대응능력 배양차원에서 금년도 교육은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기본ㆍ 전문 분야 교육 또 군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무위주의 업무교육 그리고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특별정신교육 등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33개과정 125명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이수하였고 실무위주의 업무교육을 12회 3, 900명, 특별정신교육을 3회 135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무등일보사 주최로 인터넷 공개 강좌와 비디오물을 통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화 에 대비한 외국 어회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군ㆍ읍면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주5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3개월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어교육 전용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 에 반 영해 서 어학실 등을 확보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 출신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군비출 연금 7억원과 군민성금 3억원 총 1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4억1, 262만3, 000원으로 그 중 군비는 1억원 이고 군민성금 2억6, 676만6, 000원등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은 군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기금관리와 집행을 위해서 동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 하였고 96년도 8월 1일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를 구성해서 위원 2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상 기금조성 목표액 50%에 달하는 다음해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97년도 장학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성금목표액 중 3, 300만원이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군서면 보나1리 세월마을은 주민 거주지는 군서면에 속해있으나 주민 등록 상은 영광읍 학정리로 되어있어서 주민 편익 증대 등을 위해 군서면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행정 구역조정 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현황을 보면은 총 22가구에 인원 58명이고 면적은 약 30ha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영광읍과 군서면 공동으로 주관하여 8월 26일 날 반상회 를 개최한 결과 총 22가구 중 20가구가 참석 전원 구역조정 을 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 에 의거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 등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읍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읍면의 추전을 받아 군에서 선발하여 전액 군비로 매년 2회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학생 1명 등 총 17명에게 568만5, 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민선자치출범 1년 동안 군정의 변화된 모습과 군 민의 여망, 군정과제 등을 수렴하여 향후시책수립 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민설문조사를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 남ㆍ여 500명을 대상으로 16개 문항 설문지에 의해서 우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이 보내온 설문 응답자수는 500명 중 170명으로 34%의 회수율을 보였고 그 중 남자가 133명, 여자가 57명이며 또한 연령별,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선자치 1년의 변화를 묻는 질문 에 대다수 군민들이 관선시대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민선 군수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군민중 심의 봉사행정으로 나타났고 군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시책은 도로 확ㆍ포장 등 지역개발 이라고 응답한 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의 물음에는 공단조성 등 소득기반조성과 지역인재육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본 설문조사를 토대로 군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민중심 봉사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 중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 표창을 수여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공무원 등 128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92명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 계획은 종합 감사 4개 읍면과 부분 감사 7개 읍면 그리고 본청 전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한 기강 감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실적은 종합 감사 는 백수읍, 묘량면 2개 읍면, 부분 감사 는 3개 읍면, 기강 감사 는 2회 그리고 특별 감사 로는 지방세 ,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 바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96년도 발주공사에 대하여 그리고 한해대책용 대형관정과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특별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197건을 조치하였고 4, 072만6, 000원을 회수 또는 추진한 바 있으며 11명의 공무원을 신분상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사 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인원은 5명이고 재산 등록 대상자로써 공개 대상은 군수 및 군 의원 이시며 비 공개 대상은 부군수 와 감사 , 세무 부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윤리 위원 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등록 재산에 대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공개 대상자 13명은 96년 2월 29일 군공보지에 게재 공개 하였습니다. 신규 등록 및 변동사항을 신고한 36명에 대하여도 심사 완료하여 허위 등록 자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분 변동자 신고분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 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당대학 운영입니다. 군 민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건강하고 슬기로운 군 민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옥당대학을 개설하여 지난 4월과 7월에 김 준 초당산업대학교 총장과 원광대학교 황충현 교수를 초청하여 인간과 사회 ,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수강자 대부분이 부녀자로써 보 건의 료 등 전문 적인 내용에 교육을 치중하였습니다만 금후에는 다양한 강의주제 및 강사선정으로 군 민의 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 및 교육입니다.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지급에 있어서는 새마을교육은 7개 반 69명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명에 대해 361만2, 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피서지 여름 환경안내소 및 문고 운영과 지도자 수련대회 등 자율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97년 이후에 공익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관리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 마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90필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된 시설물 일제점검과 총 1, 748건 중 활용가능이 1, 248건, 시설노후 또는 경지정리 등 사업 재시공 등으로 인한 폐기 대상이 500건으로 파악되어 96년 8월 19일자 폐기 조치하였고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55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새마을 시설물별 관리카드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와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90필지에 대한 이전등기추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행정통신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행정통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에 따른 실과 전화 이설공사 및 읍면 구내 노후시설교체 사업비 360만원과 행정통신 팩스장비 사업비 3, 75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팩스 23개소를 24개소로 하고 일반팩스 3개소를 8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11개실과 240회선 전화 이설공사와 행정팩스 장비신설 및 교체공사를 계획대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내 노후회선 공사는 염산면 민원실 증축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정 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 이 약 읍면이 21명 본청이 6명으로 27명이 있는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을 보면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결원 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초기에 공채 자 배치하고 타 시군 전입 13명이 채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약 8명 정도가 부족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를 할 계획은 어떠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대다수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계속해서 각 시군끼리 전입 전출 요구가 가장 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출요구를 받고 있는 공무원만 해도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각 군의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신규직원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특별채용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말입니다. 사업 부서 에 각 계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같은 공무원들 말입니다. 지금 없어가지고 사업 시행 을 보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설계도 못 내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15일이나 20일이 지나면 농번기에 접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사업 시행 이 조기에 완공되지 않을 때는 문제점도 도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충분하게 그런 연찬을 받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빨리 배치해 주는 것이 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 건설 기획단을 조직해 가지고 아마 읍면에 상당부분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강 의원 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부분에 계획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92명인데 유감스럽게도 민간인 계획은 44명인데 지금 실적이 5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70명인데 27명이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 각하 면 영광군의 공무원 행정서비스가 질적 양적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결론 밖에 얻을 수 없은데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앞으로 민선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표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 표창이 적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 표창이 민간인보다 적은 이유가 영광군의 공무원들이 혹시 무사안일에 빠져서 질적 양적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이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 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활력을 기할려고 하나 우선적으로 민간인들이 더 앞서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 대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민간인을 군수 님 표창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군수 가 공무원에게 군수 표창을 많이 줘서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질적 양정 행정서비스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변화는 오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떤 상당히 비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덮어 두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표창을 많이 준다면 그것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좀 많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8월 13일자입니다.

피복석을 향화도 선착장 부위에 쌓고 준공검사를 한 후 그것을 헐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신청 을 해서 나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무엇이 쌓았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복석이라고 돌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쌓았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깨끗하던데

선착장 밑 부위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 30일 밤 9시에 이것을 헐어버렸어요. 그것을 헌 이유가 무엇이고

그 점은 저희들이 8월 13일자로 준공검사 신청 이 들어와서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깨끗해서...

준공검사 했는데 준공검사를 한 후에 헐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솔직히 8월 13일 준공공사 접수 가 되었을 때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수 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8월 30일자로 무엇을 파내었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헐어낸 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불법이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나가봐야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 예산 낭비라고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자행이 되었다면은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 에서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확인을 안했고 무슨 일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다해놓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헐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멀 헐어버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밤 9시에 헐어버렸어요.

헐게 되어 있던 것인가요. 전부 콘크리트 해버리고 헐 것이 없었는데요. 가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단속요원은 공익요원들 4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36회 임시회 의 때 6월 14일부터

기억합니다.

분명히 군수 님도 계시고 인사 부서 담당하신 내무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용직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의 책임자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매번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시행 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 안했다면 조금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인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사를 한 번도 담당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그 인원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원 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좋습니다. 영광군의 실질적인 행정의 얼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없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가서는 민원인하고 훨씬 많은 마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있는 적어도 기능직 공무원 이상이 가서 단속을 할 때는 분명히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영광군의 행정이 아무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점에서는 그것이 특출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시고 내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질의 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