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선정과정과 준공 및 완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향후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보조및발주사업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7:17)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6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7:18)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강종만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 추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개선으로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셋째, 조사 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96년 9월 6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 기간 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 사업은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 발주사업은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에 김영철 의원 , 간사 에 강종만 의원 으로 하고 제1반은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이장석 의원 , 강종만 의원 , 이종윤 의원 으로 하고 제2반은 백수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김영철 의원 , 김규현 의원 , 이용주 의원 , 김복만 의원 으로 하고 제3반은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홍순남 의원 , 박준익 의원 , 강필구 의원 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 보조원은 전문위원 한동석, 의사 계장 조영한, 직원 정진삼, 서민호, 주석지, 이준 등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 청취한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 관리실태 등과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포장 두께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측정기 각1대, 현지 출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 트럭 1대를 협조토록 하고자 하며 여덟째, 관계 공무원 현장 안내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현지 설명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조사진행은 조사당일 9시까지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 자료 보고 는 일체 생략토록 하고 현장 확인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열 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택한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 1, 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를 이송 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강종만 위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배부하여 드린 계획을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2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