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건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할 때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건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은 지난번에 아따 홍양일 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홍양일 위원이 반대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과장님께서 꼭 사야되겠다는 설명이 좀 있으시고 홍양일 위원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꼭 사야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충분한 토론은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께서 꼭 필요한 이인순 위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야탑동 산 1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위 중앙도서관 부지와 여성복지문화센터 부지로 기위 10필지를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것이 약 70,90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20필지는 주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임야를 산 주변의 휴경농지 이런 천수답 농경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가 편입한 배경은 당초에 진입도로를 도면에서 보시면 잘록한 진입도로 앞쪽으로 맨 위쪽으로 보시면 임야가 왼쪽으로 있는 임야 한 필지만 사 가지고 앞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만 잘라서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시장님과 관계 실·국장님 또 주관과, 가정복지과 여러 소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변에 기위 매입한 당초 매입부분의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는 너무 임상이 좋아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또 그 주변을 삼림욕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를 산을 완전히 까 가지고 두 시설을 집어 넣으려면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지않는 휴경농지 비슷한 천수답을 사서 그쪽으로 부대시설을 앉히면 기존의 산림, 임야는 많이 훼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기왕에 진입도로를 사는 그런 마당에서 더 추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작년도에 난 것을 금년, 보시면 금년 6월 21일날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났던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금년 6월 2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에 연면적 1만 16㎡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시립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917㎡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어떻게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아니, 저는 홍양일 위원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분당에는 나대지도 많이 있는데 개발도 안하고 있는데 자꾸 땅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 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써 땅을 사서 그만한 효과가 있으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게 7만 903㎡로서 약 2만 1,448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구입하려는 것하고는

구입할 것이 8,699평인데요.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이게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로는 너무 방대한 것 아니예요?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라고 명칭을 불러서 매입을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그 땅이 지금 남아있고 옆에 사서,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사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봐서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3만평을 하면 바닥면적에 6,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것은 연건평이 3,300평이고 도서관이 3,000평 해서 연면적이 6,000평인데 바닥면적은 두 건을 합쳐서 약 한 2,500에서 3,000평 정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해도 여성회관을 짓고도 충분히 남는 여유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땅을 모양을 보게 되면 구입해서 장차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할 욕심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게 아니냐,

네, 그게 저희는 지금 현재 싼 가격으로 한 필지라도 더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집단화된, 3만평 정도의 집단화된 토지를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강규식 질문 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 번 얘기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반복되면 시간만 길어지고 아무 것도 필요없는 거예요. 사실 건폐율 20%라는 걸 모르고 시에서 샀을리도 없고 시에는 샀을 적에는 여기에는 건폐율이 20%다 그건 설명이 저번에 한 설명하고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좀 해 주시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가 또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구구한 설명은 그 때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처음에도 이 도록를 필요호 해서 샀으니까 사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 건폐율 20%모르고서 이거 샀어요? 또 여기 조림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샀어요? 한 번 봤으면 조림도 봤을 것 아니예요.

저희 실무자는 하여간 지금 현재 싼 값으로 하여간 많은, 넓은 땅을 대체재산 조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싸니까 우리가 이만한 땅을 확보해 놓자 앞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취지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폐율 20%다 뭐다, 조림이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얘기도 홍양일 위원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사들이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빨리 풀리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빨리 풀릴 것 같은데.

과장님 계속 싸다고 싸다고 그러는데 평당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에 매입되는 거예요?

이 뒤에 초록색으로 된 데는 임야가 평당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샀고요. 전답은 45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나가서 본 것 보면 지금,

이 앞에 것은 농경지는 농사를, 이 뒤에는 순전히 임야상태에서 개발해서 일부전으로 쓰는 것이 있어서 40몇만원 나왔는데요. 이 앞에는 지목상으로 전답이 있고 또 잡종지로도 쓰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큰 앞에 도로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그 앞에가 이 도로가 생기면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가 되는데 큰 도로에는 들어오는, 접해있는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대충 한 가격으로 봐서는 임야는 한 30만원꼴 앞에 한 필지가 임야인데 한 30만원꼴 나온 것 같고요, 농경지는 한 60만원 정도 그 뒤에 것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평당 보니까 지금 계산적으로 보면 약 50만원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적에는 대지냐, 그런 것도 아니고 임야로 접정지역에 50만원 이상되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시에서 부추겨서 땅값 올리는 꼴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지.

자연녹지 지역에 그 돈가지고 어디가서 사지를 못합니다. 감정,

무슨 돈 갖고 못사요? 이돈 갖고, 성남시 안에는 모르지만, 성남시 안에도 더 싼 데도 많이 있어요.

자연녹지 5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사요?

다봐요, 거기다 다 자연녹지 아니잖아.

그럼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들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이거 42억이죠?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땅이.

네.

아직 지금 현재 급한 것도 아닌데 훗날,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요 지금?

작년도에.

지금 더 급한 것들도 있을 것인데 사실상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다 해 가지고 거기다 사놓은 것, 물론 장기적으로 좋겠죠, 훗날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도 관계가 없는가, 시 운영하는데요. 승인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거 구입하게 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이월된 예산이 33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왜 남아있어요?

작년도에 70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10필지를 사고 나머지 돈이 33억 8,0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3억 8,000만원이 그 앞에 진입도로 이런 것을 확보할 그런 것으로 돈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부지를 확장해도 약 10억 정도만 모자라기 때문에 이 추가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다사도 모자라는 금액이, 10억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되어 넘어오는 잔액가지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지난 번에 내가 거기 갔는데, 조그마한 거 포장도로 있잖아요. 6m도로 있는데 좀 떨어진 것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올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 왜 안올라갔냐 그랬더니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쯤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그마한 골목, 하수도관 이런 것하는 데는 돈이 없다고 미루면서 이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40억, 50억. 이런 것을 꼭 구입을 먼저 해놔야만 되느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동네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하는 데만 큰 돈을 들이면서도 조그마한 것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건 예산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내가 신흥2동에 내가 지난번에 건설과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가서, 올라왔어도 안 해줬으니 이런 큰 땅도 시에서 사고 있으니 돈이 많다 왜 그걸 안 해주냐 해서 내년에는, 금년 넘기기 전에 꼭 실현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우선 진입로는 사야 돼요. 진입로는 사야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위원장님 빨리빨리 끝냅시다.

당초 매입할 때 진입로가 없는 땅을 샀습니까?

당초에 진입도로가, 도면에 보시면 맨 위쪽으로 있는데가 진입로인데요. 도면 끝에. 도면 보시면 맨위가 진입고거든요. 이 위에가 도로가 도로인데 이 앞쪽으로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연결된게. 당초에는 이쪽에 등고선 그려져 있는 것 있죠. 이게 한 필지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파란색 뽀족한 데까지, 그래서 뽀족한 데로만 연결된 것만 임야를 한 필지하고 이 앞에 여기만 사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쪽을 더 사는 것이 천수답이나 농사도 안 짓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서 그쪽에다 부대시설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다보니까 이 진입도로 당초 그냥 1차선, 1차선 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도로 2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진입도로도 넓혀지는 바람에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필히 사야 되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죠? 세 번째 분당구 서현동 먹자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거기 땅 내역을 보니까 10필지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땅을, 평당 가격이 보니까 35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고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세수입 관계가 앞으로땅을 생각할 수 있는게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전무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당연히 업소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차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를 능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어요. 이 먹자촌이 참 문제가 있는 동네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건 전부다. 한 집 두 집 빼놓고는 전부 다, 거의다 불법이라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가 여기예요. 바로 참 골치아픈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 박용승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 200여대 댈라고 그것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좀 시나, 제가 구청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자체정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는 아주 일대 싹쓸이를 한 번 해버리든지 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뭐가 올바른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계획적으로 본다면 참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거 완전히 무법천지 지역입니다. 들려오는 얘기로서 시나 구에서 손대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돌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 봐요. 참 문제지역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도 있긴 있어도 되는 지역인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 타당성이나 이런 것.

옛날에 내가 이거 시정질문 했다가 그 먹자촌 사람들한테 네 배는 칼도 안 들어가냐고 난리친 그런 부분인데 이태순 위원 말씀대로 그게 전부 불법이에요. 지하실 다 못쓰도록 돼 있는데 쓰고 있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0필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다면 당연지사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필지중에서 주차장 할 수 있는 필지도 있고 못쓰는 필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식당만 도와주는 것 같이 되는 거지 이거 시세입으로는 별 효과성이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했다가 더 검토후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먹자촌 골목이라도 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문화촌이라든지 다른 방법. 물론 먹자문화가 미식문화까지 가진지도 모르지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일신시키기 위해서도. 그것도 한번 제의합니다.

아니요 국유지인데요 토지공사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사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사서 주차시설을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주변을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 전혀 주차시설을 하나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있는 것을 견인해 간다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100평 이상되는 10필지만이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줘서 유료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더 이 주변을 정화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제안을 한것인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요즘에 음식점이나 예식장이나 주차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대로 먹자촌인데 음식점이면 자기네들이 주차장 만들든지 국유지를 사든지말든지 해서 자기들이 주차장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 말대로 조각조각 떨어져 가지고 개인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안 된다고 이거.

그리고 100평 넘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작은 땅덩어리 들이에요.

100평이 된다고 했을 때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대나 들어섭니까? 약 30대밖에 못 들어섭니다. 그럼 30대 들어서는데 관리를 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입찰을 봐서 안 됩니다. 100대 이상 돼야지 그래도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할둥말둥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관리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30대 바라보고 누가 지켜서 있어요? 얼마씩 받는다고 전혀 이것을. 주차장 관련해서 더 연구를 해서 더 검토한 뒤에 결정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에 도면보시면 네 군데는 두 필지씩 붙여서 효용가치는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서는. 네 군데는 두 필지 붙어있어 가지고,

그것도 더 검토를 해야지 10군데, 10필지 나오기 위해서 네 군데로만 사고 6군데는 못산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더 보류해놨다가 연구를 한 다음에 하자고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걸 보류를 하자고 그러시니까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검토를 받고 그래 가지고 다시 다음에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 영생관리사업 납골당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당구문화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맨날 분당정서, 분당정서 그러는데 여기 정서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도 없고, 이런 것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당만 그렇게 문화시설 만들지 말고 농촌지역 「그린벨트」군사보호지역도 문화시설 만들어 공공시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위원님 질문하시죠.

과장님 분당구 문화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요, 내가 봐서는 부지가 133억 이상 예산이 나왔네요. 이게 나는 보면 애매모호한게, 그냥 거창하게 이름은 문화시설 부지매입 이래 가지고 130억 이상 되는 것을 여기저기 땅 사놓자는 것뿐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좀 계획이 수정이되든가 어떤, 이래야지 지금 현재 그냥 그 근방에 땅이 있으니까 얼마간 사두자 그러면 분당구 문화시설 부지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면 내가 애매모호하게 보는데요. 나는 이것은 정말 반대하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땅을 구입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명칭만 분당구 문화시설부지매입비 133억 7,800만원. 내가 봐서 이것 정말 땅을 사도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당 신시가지의 공공청사 용지도 저희 시에 공급되어야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요청으로 아주 당초부터 못이 박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민방위교육관이라든지 보건소부지라든지 동사무소 부지 또 여러 가지 공공청사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가격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이 133억인데 이것을 토지공사에다 저희가 연두 계약이라도 해야 저희가 사서 앞으로 이 용도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시설 부지라고 했지 문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래놓고 문화라는 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문화중에 어떤 문화인가 내용을 한번. 문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땅만 구입하는 게 문화요, 뭐요?

이것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그런 용도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문화회관이요?

네.

문화회관이 뭐하는데예요?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같이 연극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전시회도 갖고 그런 문화예술 회관,

이게 전도됐죠? 이게 원래가 구청 앞에 여기가 지금 여성문화전용회관이 문화쪽에 그 시설 하려고 했던 데가 이 장소고,

네.

여기는 대충 땅이나 사놓자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에요. 그렇죠? 원래 구청앞에 있는 이것이 여성전용문화회관도 여기들어가고 문화관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야탑동쪽에 땅을 갖다가 좀 사놓은 거죠.

아니, 야탑동에 있는 것도 문화회관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3필지가 같이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필지를 다,

그래서 마치 분당에 문화시설이 무지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예요.

현재 문화시설도 공급돼 있는 도시계획상의 저기는 이 3필지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운채 위원님 질문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요, 문화에 대한 이름만 문화부지라고 돼 있지 어떤 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땅만 사두자는 거예요. 이 용도는. 또 내년이면 변경이 돼요, 구입해 놓은 것은.

아까 같은 경우는 350만원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140만원밖에 안 되니까 더 싸니까 나름대로 괜찮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부지다 해 놓고 땅을 구입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문화부지는 조금 쓰더라도 땅이 아까워서 우리가 구입해 놓으면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장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토지공사에서 넘어오는 땅이기 때문에 싸게 주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입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위원들이 그냥 문화부지다 하고 130억하면 그냥 사주자 이건 말이 안돼요.

싸게 땅만 산다 소리가 진작 말씀들 드리기 곤란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시면 나 위원님은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4회 광장분수대 설치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가깝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이상하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 위원이 동네전반적인 검토보고와 주민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동사무소로부터 건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위원이 타동에서, 선정부지가 좋으니 마니 이런 말을 하는 것하고 다음 한 가지는 그 중간 지점을 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 구시가지는 땅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유지가 3필지 있어서 개인 것을 2필지를 사게 되면 300평이 좀 모자라는 그것도 좀 좁다는 거예요. 위치선정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공청회를 거쳐서 전 시장이 인가해서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 시장이 오면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반과 교통문제 이래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나온 대안이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물론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중앙에 위치해서 그 그림속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땅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이것은 개인소유가 돼서 파는 사람도 없고 위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구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를 드는데 구청은 신흥2동이 들어온 후에 구청이 그 자리에 온거예요,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하고 그 윗부분하고도 그래도 상당히 중간지점에 되어 있기 때문이지, 더 외곽지로 하려면, 산성동 가까운 데로 가면 오히려 토지가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쪽으로 가면 오히려 토지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건 외곽지역이죠 그런데 중간지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의견은 내가 봐서 발언 안 할 발언을 구태여 시간을 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저는 주민이 이걸 건의해서 냈고 내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나 위원님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만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공개경매 입찰이 아니고 동양주택에서 사려고 하는게 돼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 다른 데에서 사려고 하면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정가격에 의해서 처분하겠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과장님이 입찰가격을 할 때, 물론 내정가격 정할 때 감정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이게 수요자는 한 사람인데, 공개경매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아질 수 있는, 금액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잘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네, 감정해서 가격산정할 때 저희가 충분하게

또 하나는 미국에 「아파트」구입하는 것,

해외교환연수 숙소「아파트」구입.

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에 해외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 출장갈 때는 출장여비를 다 받거든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면 다 받고 하면 되지 365일 거기가서「풀」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갑니다.

저희가 계획을요. 1년 교환연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공무원하고 교환을 해서 1년씩 근무를

그럼 그쪽에 가서 사는 것인가요?

아니, 사는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대 주겠지만 숙소만 제공해 준다 이거죠. 숙소만요. 1년동안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서로 비교 연수를 하는데 숙소만 제공해 준다 이거죠.

외국에서 온 사람의 숙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가면

예, 저희도 가면 거기서 숙소를 제공 받아야죠. 자매결연 도시간에 교환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1년 동안 살다보면 외국어에 능통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아주 1년기간 장기간 연수하는 것으로,

양쪽에서 똑같이 해준다고 그러면 뭐.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동양연립에서 대대적으로「빌라」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연립이라도 짓게 되면 그 근방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차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차는 완전히 자기들 연립주택에서 해 가지고「아파트」분양할 때 지하로 완전히.

연립안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안에 다 만들어 놔도 다 그리 옮겨와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에 의해서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그래도 그 면적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에요. 거이다 주차면적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건평에, 세대 수에 의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만 그렇게 쓰는 것이냐 그러면, 이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에 지금 현재 공지에 조금씩 조금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지의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인근에서 주차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 그런 자리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제가 볼 때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 길에 세워놨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구나 그 간에 쓰고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동양연립에 넘겨준다고 하면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동양연립이 꼭 된다는 것은 없고 조합을 고수하는 거니까 어느 사람이 살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팔게 되면 저희가 사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간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법적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차장을 하려고 시비로 땅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판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애요.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수가 없고 신축하는 데는 꼭 주차장을 한 다음에 허가를, 우리 상대원1동도 주차장 때문에 매일 싸워요.

양지동 그 땅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보류해볼만 하네요. 나중에 가서 팔아놓고는 주차장이 없다고 사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동양정밀인가 뭘로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빌라」지어서 하니까 주택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근방에 언젠가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난리라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면 또 새로 구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애요. 나중에 그 근방에서 토지를 또 사야 할 입장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검토해봐야 겠어요. 3년이나 5년후쯤에 또 그동네 사람이 그럴 것 아니냐. 다른 데는 주차장을 자꾸 사는데 왜 우리 동은 주차장을 안 사주느냐 하면 또 어디 땅을 사줘야 된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청원이 금방 들어왔다고 과장님이 그랬지 않아요. 김종윤 위원에 의해서 주민의 청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런거지 그 지역 위치를 잘 모릅니다.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지 청원이 있다고 그래서 역시 주차장이 없어서 외지로부터 그「아파트」단지 내 말고 외지로부터 민원이 또 있을 때는 비싼 땅을 사게 되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좀 하고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제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건을 어떤 사람이 매수를 하더라도 공개경쟁이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법적 주차면적보다 그 이상으로 그 주변에 주차 민원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또 땅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요? 검토를 해서 주위에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승낙을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그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도 주변에,

그게 그것을 헐어버리고「아파트」가 지으면 거기에 허가나간 데 주차장 보유대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거기에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주위 사람이야 그것은 나중이고.

거기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산업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시면.

아니, 알아요.

거기「아파트」가 딱 들어선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별로야. 거기「아파트」들어선다는 것도 문제 있어요.

지금 현재 연립이야. 그것을 헐어버리고「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파느냐, 안 파느냐가 문제지.

파는 거냐, 안 팔거냐 얘기중이지.

연구하면 유보라는 것이지.

유보를 하는 것이냐, 그냥 통과 하느냐,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 등등해서 지금 과장님, 주위에 주차장이 확실하다 보면.

주위에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유지, 이것이 매각되는 것이,

이것이 유보된다고 해도 다음 회기에 또 올라 올거거든요.

952평인데요. 여기 경사가 져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견부분 )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형태가 어떠냐면 순환도로 밑에 약간 언덕지고 경사져서 산 모양 형태로 된 지역이에요. 지금 주차장 사용한다는데 주차장 일부 사용하겠죠. 근데 경사져서 언덕으로 된 것인데 그 밑에 연립주택에 2개 있으니까,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진입도로도 없고 어차피 중앙로에서 복개도로로 해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정재의 위원님이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해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양지동 93번지 시유지매각 8필지 3,149.9㎡, 26억 7,741만 5,000원은 아무 이의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분당 서현동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10필지 3,269.1㎡에 35억 9,577만원을 제외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빠짐없이 지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