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당면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자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96년 9월4일 10시부터이며 관계실과는 사회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출석요구 공무원은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해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제6항 별표의 과태료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운영되어 오던 영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간단하게 골자를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까지는 학력, 생활정도, 지역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7일미만일 경우에는 130조 위반시 1만원, 131조 위반시 2만원, 7일이상 1월미만일 경우에는 130조 위반시 2만원 131조 위반시 4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일 경우에는 130조 위반시 3만원 131조 위반시 6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이상 6월미만일 경우에는 130조 위반시 4만원 131조 위반시 8만원이고 6월이상일 경우에는 130조 위반시 5만원 131조 위반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조의 내용은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제131조는 읍면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영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85년 5월30일 92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1항에 의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 조례로 제정하던 것을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6항 95년 12월2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별표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동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 조례의 다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단일화하여 혼선을 막고 융자한도액의 현실화로 타지원 융자사업의 대부이율과 불합리성이 있어 주민의 불만의 소지를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동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내용중 폐지조례 사항은 과거에는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융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금, 1면 1특화 사업 자금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조례 내용에는 본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단일화 방안은 현행 소득특별지원과 소득금고의 거치기간, 융자지원금, 이율의 다양화를 주민소득사업으로 단일화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소득금고는 단기성은 1년거치 2년이내 균등상환,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이내 균등상환, 장기성은 3～5년거치 3년이내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부이율은 현행 소득득별지원은 무이자, 소득금고 사업은 연율 3%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 조례안에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연평균 5%로 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현행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개정해서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인 영동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74년 5월 28일 조례 제333호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1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융자사업대상이 다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단일화하여 혼선을 막고 융자금액의 비현실과 타지원 사업과의 대부이율의 불균형 및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민소득사업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기성 1년거치 2년이내 균등상환이고 중기성 2년거치 3년이내, 장기성 3년내지 5년거치 3년이내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된 내용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자금을 방출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개정된데 보면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죠?

일년 단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장기성에 보면 3년내지 5년거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주로 자금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영세민이 아닌 그보다 조금 상류층 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보면 되실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담율이 덜해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적을텐데 길면 좋은데 왜 이것을 굳이 짧은 단기간내로 개정을 하는지 개정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상은 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이자받는 것인데 전체 비율의 1/3 자금입니다. 뭐냐하면 특별지원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금고 사업은 단기성 1년거치 2년, 중기성 2년거치 3년이내 주로 그렇고, 현재 3년거치 5년이내에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할 때 기간을 정합니다. 대개 우리군 실정으로는 장기성이 거의 없고 단기성인데 단기성에 대한 자금이 약 1억원에서 2억원 총 8억정도 되는데 나머지 6억은 소득특별지원사업이고 무이자성의 그런 취지에서 통폐합으로 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운영해서 끌고 나갈 방침입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환기간이 긴 것하고 짧은 것하고 대조적이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미 대출을 해주고 남아있는 기금이 3억정도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 줄 수 있는 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이 되는데 그중에 1억정도는 소득금고사업이고 약 2억정도는 특별지원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200만원, 300만원 주던 것은 거의가 사업목적에 못쓰고 타용도에 쓰는 경향이 많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금이 적어서 한 천만원정도는 되어야 중농층들이 뭔가 희망을 걸고 사업을 해 볼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신청자 명단이 많이 들어오고 한정된 금액이 있고 해서 한 2억 범위로 효율적으로 주어서 내년도에 전부 검토를 해서 장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거치기간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이해서 늘려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모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토지평가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로 즉 지방자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8인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8인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간사 2인과 서기 약간명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093호 96년 6월29일자로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 유인물로 갸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인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89년 11월9일 제1232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5108호 1995년 11월29일 동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093호 96년 6월29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구수정이므로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사람 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여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실과 분장사무 중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데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개정에 있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의 재조정에 있어서는 내무과 감사계 업무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관하며 군정의 감사와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란에 가스업무 분장내용을 추가해서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가스업체 안전점검과 사후관리의 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실과의 설치]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제3조 [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군행정의 감사기능과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항에 예산, 감사경영수익사업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무과]내무과의 분장사무는 군행정의 감사와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를 줄이고 제13조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5, 6항 신설하는데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가스업체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8항에 가스업무에 대한 추가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조례 제1455호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여 기획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실과 분장사무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기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획실이 제가 초대 기획실장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이 초대 발족할 때부터 감사기능은 기획실로 가야 마땅하다는 그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과 감사는 같이 처리해야되고 같은 부서에서 업무가 관장이 되어야 마땅하게 느꼈습니다. 아마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도 기능을 강화하는데는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감사함에 있어서는 감사기능과 예산부서가 같이 한 부서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데에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개칭이 되면서 그렇게 개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정원은 4급 또는 5급으로 하도록 탄력성 있게 조례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지금 현재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개칭되면 1개급 승진을 시켜서 4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 삼군에서 임명을 7월1일자로 끝났고 내무부에서나 도 단위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1개급을 상향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4급 또는 5급이라면 4급으로 임명해도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4급으로 임명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우는 공무원 보수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기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구체적인 개편에 대한 편성지침상에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우가 이루어질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타군에 임용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추진하는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사무실 면에서 별실로 만들어진 곳도 있고 같이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관리중에도 상위관리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의 희망이요 꽃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우선 집행부에 유감을 표시한 바입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함에 있어 관련 실과인 농정과, 농촌지도소 실과장의 직원이 참석치 않은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며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구복입니다. 군정질문 현지확인 등으로 바쁜 의사일정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무척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예년에는 국내 포도가공업체에서 국내산 발아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였으나 금년에는 포도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수입산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포도농가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보고자 우리 의원 일동은 적은 힘이나마 정부에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한 시기를 같이하며 막중한 농림부의 중책을 수행하시게 되어 우리 영동군 의회 의원 일동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림부장관직을 거쳐갔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WTO 출범에 따른 사전대응 미흡,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농산물 생산량 통계, 농산물 재배면적의 적적한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민들의 갈등만 유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해서 성장한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은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요즘 우리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산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도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훌륭하신 장관님께서는 재임기간중 농촌의 이 모든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타개 들어오는 농촌, 희망이 넘치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우리 농촌의 가장 시급한 현안 한가지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포도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91년도 포도재배 면적이 14.8천㏊에서 ’95년도는 11.2천㏊가 증가한 26.0천㏊이고 생산량은 ‘91년도 148.0천톤에서 ’95년도 168.4천톤이 증가한 316.4천톤으로 면적과 생산량이 4년동안 상상을 초월한 증가로 포도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한 ‘95년도 이전에는 국내 포도가공업체에서는 국내산 하품포도(발아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였으나 ’96년도 포도수입개방으로 수입산 가공포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포도재배 농가는 현재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급한 농촌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가공업체에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포도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산 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동군 포도재배 면적은 전국 포도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영동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되어 정부차원에서 적어도 하품포도(발아포도)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관님께 해결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3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