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지방재정법 118조 3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고, 또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이라든가, 지방채,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3조 1항에 보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재정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오히려 지방재정법 제118조 3보다 자세하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1호부터 8조까지 제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나와 있는 공개상황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산검사에 따라서 과연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어떻게 세입 세출이 집행이 됐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결과 등에 여러 가지 부합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즉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10월에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에는 전년도의 재정운영 공개, 10월에는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집행되고, 결론으로 나왔는가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8호에 보면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시행하는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영암군취락지역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영암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1989년7월11일 영암군 조례 제1113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모범인 국토이용관리법 12회, 시행령 16회, 시행규칙 8회 개정되고 관련법인 건축법 6회, 시행령 23회, 시행규칙 7회가 개정되어 내용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는 당초 제정 당시부터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개발관리 대책을 보완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법령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내용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제정목적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취락지구 개발을 위함입니다. 1조에 명시 됐습니다. 나번, 개발계획의 내용 및 기준에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 계획 및 국토건설 종합계획 중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인근의 중요시설, 취락 등과 연계성 및 도로용수, 배수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조에 명시됐습니다. 다번, 용도구획 계획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획했습니다. 라번, 도로의 계획입니다. 도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면은 지형, 지물 및 인근지역과 향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연계성 및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4조 마번, 개발행위 신고입니다. 개발행위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다번, 중요한 행위제한 11조입니다. 건폐율을 20%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건축 총합계입니다. 용적률은 주거지 중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지, 공업지, 용도구획이 없는 지역은 400%이하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150%이하로 됐습니다. 녹지지역은 100%이하로 됐습니다. 다음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입니다. 제2항 제3호에 규정됐습니다. 주거지 용도구획이 없는 지역은 60㎡이상이어야 건축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공업지역은 150㎡이상, 녹지지역은 300㎡이상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내 건축가능 건축물의 종류를 제3항 제1호에 보시면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기숙사, 근린 공공시설,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동물 관련시설, 발전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동물 관련시설, 교정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 근린 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시설, 발전소,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근린 공공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동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이의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에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항의 2호에 의하면 준도시 지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제5항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준도시 지역)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도시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조례 제정 기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10월19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준도시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89년7월11일 제정 공포된 이후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 12회, 동시행령 16회, 동시행 규칙이 8회 개정되어 왔음에도 동 조례는 한번도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 상위법과 부합도지 못하고 현실성에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영암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당초 제정 당시부터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대책을 보완하여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에서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조례"제정 기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정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보면 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는 50%이하로만 건폐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전용주거지역에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는 60%이하, 다음 준주거지역에는 70%이하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전용주거지역에 5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누리 조례에는 주거지역 60%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법에 중간, 건축법에도 준주거지역에는 70%이하로 되어 있지 70%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봐 가지고 60%로 적용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60%이하를 70%이하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도 다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주거지역만 70%로 최고 한도치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 우리 영암군만 주거지역을 60%이하가 아닌 70%이하로 했을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우리가 상정한 대로 6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희국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군정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장 정원이 4,5급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을 설치하고 기획실 평가협력 업무를 내무과로 이관하며, 유도선 안전관리는 공유수면 등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반영 조치하여 관련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3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에서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이렇게 과별로 과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공보실하고 기획실 부분을 기획감사실, 공보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4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제3조 고쳐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1호부터 3호까지는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4호 삼사분석 평가를 삭제를 하고, 5호 국제협력통상교류업무를 삭제를 하고, 7호 군 의회 운영에 관한 상황, 7호 예산편성 및 운영, 9호 지방채 등 7,8,9호를 4,5,6호로 개정을 하고 7호를 군 행정의 감사계획수립 및 시행, 8호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9호 비예방 대책과 비조사처리, 10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이 내용을 신설해서 삽입을 하고, 6호 법제 및 소송업무를 11호로 바꾸고 10호 통제조사를 12호로 개정을 하며, 11호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호 기타 기획예산 업무에 관한 사무를 13호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공보실, 공보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4조로 내무과 분장사무 중에서 1호부터 5호는 현재와 같습니다. 6호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사를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으로 개정을 하고 7호부터 14호까지는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15호 공문 비조사를 군정추진사항 확인 평가를 하고, 16호 문서수발 통제 및 공인관리로 재정을 합니다. 17호, 18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19호부터 22호까지 신설을 하는데 19호는 국제협력통상교류 업무, 20호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21호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이 내용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호 청내단속과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23호로 해서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조 건설과 분장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 하천 항만의 보전관리를 하천 항만의 보전 관리 및 유도선장 관리로 제정을 하고, 4호부터 10호까지 건설과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중에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11호 유·도선장 관리를 삭제를 하고, 12호를 1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획감사실 설치는 전남도 자치 12200-687호로 국이 없는 시군 기획 감사실장의 정원이 조정 승인되었고, 유도선장 관리는 전남도 재난 3700-115호로 지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기획조정 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5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등 명실상부한 기획조정 통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기획실의 평가협력계를 내무과로 이관시켜 실과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였던 유도선장 관리 업무를 하천과 항만을 관리하는 건설과로 이관한 것 등은 조직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기능배분을 위한 것임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의 업무의 연결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본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