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의나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또는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관계 실과장님, 소장님들께서 서로 간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차이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의나 답변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의원들은 이제 겨우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14개월째 걸음마하는 단계에 전문성이 없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질타성이라든가, 핀잔주는 형식의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살 겨우 넘은 애기하고, 40여년간 나이가 40먹은 어른하고 걸어간다면 어른이 된 40살 가까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뛰고 걸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라고 좀 한편으로 봐 주시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어여삐 봐 주셔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정말 좀 짜증이 나고,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개인을 떠난 공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 훈련과 재난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민방공훈련을 150% 실시하였으며, 사태수습 훈련, 방재훈련, 안전진단 점검을 100% 추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99.9% 추진하였습니다. 민방공훈련을 50% 더 추진한 것은 북한의 미그기 귀순으로 1회 더 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 및 사태수습 훈련을 2회, 방재훈련을 3회, 안전진단 점검을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세계화 시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교육대상자 2,981명 중 2,976명 교육을 실시하여 99.9%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전체 민방위대원 8,387명 중 30%에 해당하는 2,483명을 교육대상자로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는 9월21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봉충렬제와 중복되어 9월23일로 변경하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 계획은 민방위협의회원, 직장·지역 민방위대원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기념식이 끝난 후 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유공자는 10월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고 활동 강화는 각종 범죄 및 재해발생 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신고의 필요성에 있어 기본 신고망, 이동 신고망, 고정 신고망, 특별 신고망을 717개 망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신고요원 교육을 1회,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에 각종 홍보물을 4,100매 제작 배포하였으며, 글짓기대회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 입상자는 도지사 및 군수 표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과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또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각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96 실시입니다. 을지연습 ‘96 실시는 전시 임무 수행능력 배양과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자 지난 8월19일부터 4박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참가기관은 6개 기관으로 3개 업체로 45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습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제훈련은 옥천읍 지역에 민방공훈련을 8월29일 불시에 실시하였으며, 심야 통행금지 훈련은 8월22일 0시부터 1시간 동안 주민 및 차량통제 훈련을 하였습니다. 사태수습 훈련은 옥천읍 문정아파트 LPG가스 폭발을 가상하여 구조 화재진압, 복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평시에 식수로 활용하다가 비상사태 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활용을 할 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 설치는 옥천읍에 1개소 설치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써 도비 2,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으로써 도비만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기성에 있어 설계를 하여보니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비 2,600만원으로 우선 착정 설계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군비 소요예산 4,4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시공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기 위하여 출동훈련을 12회 실시하여 출당수당을 100% 지급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에 18명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있으며, 3/4분기 배정액을 9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제34회 소방의 날 행사를 11월9일 관성회관에서 1부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2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산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는 청산면에 119구조차가 증차 배정됨에 따라 차고를 신축하여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되어 신축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2층 건물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 15평과 2층은 조립식으로 15평 규모로 도합 3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고를 설계했던 바 6,000만원이 소요되어 우선 1층만 건축할 계획으로 변경하여 설계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 시공은 영동소방소와 협의하여 도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증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정비 보수 재난을 예방하고자 재난관리 계획서를 70부 작성하여 배부하고, 재난위험시설물 16개 분야 544개소를 66회 점검하였으며, 그중 재난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9개소 지정 집중 관리하면서 관련 실과와 정비계획을 수립 3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보수 중에 있고, 3개소는 ‘97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북 증약교는 청석교 문화재 보수구역으로 교량이 있으므로 개·보수하기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재난상황실 운영을 8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 설치는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으나 9월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177개소를 중점 관리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를 하고자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550명 신고 받아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원 신고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5월4일부터 4일간 청주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여 100% 완료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14회에 246명을 입영 62% 추진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11명을 소집 62%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5회 950명을 소집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자원 색출은 대상자가 33명으로서 관리대상자 3명이고, 별도관리가 30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을 색출하여 의무부과 하였으나 입영대상이 되지 않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병무상담과 징병검사 공개행사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병무소식지를 660부 배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140명을 신고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60명을 호별 방문 실제 조사하겠습니다. 현역병 대상자 154명을 입영토록 안내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7명, 병력동원 15명을 소집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소식지를 660부 배부 열린 병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옥천읍에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6,000만원이 추가되는데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4,000만원 설계와 6,000만원 설계와 7,000만원 설계로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4,000만원 설계는 도에서 생각한 우선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넣지 않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시설과 그 외 세 가지 유형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간에 해당하는 설계는 우리가 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도에서 계획을 4,000만원 소요예산으로 한 것을 갖다가 도에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사들과 도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하고 맞추어 보니까 6,000만원은 설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도 들어야겠다. 하는 것을 분석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요구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을 지하수를 팝니까? 아니면 댐 물을 이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비상급수 시설은 100m 이상 들어가는 지하를 착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생수를 뽑아 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1공 시추하는데 보통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서 볼 때에 비수기 때는 지금 한 500만원 가지고도 뚫을 수가 있거든요. 대형으로 뚫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설계내용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상당히 의사과장님과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그 시간을 제가 틈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사업의 세부내역이 이미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제가 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못 탔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보실장 당시에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약교, 청석교 문제가 이전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돼 있는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사항이 증약 지역 주민들은 인접에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또 도문화재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른 데로 안내로 이전하면 좋겠다. 해서 증약 사람들이 하나에 문화재를 우리 부락에서 보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보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 옮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홍수가 또 났을 시, 지금 현재 청석교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이 11가구, 그것이 벌써 세 번째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석교는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석교 관계를 문화재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볼 때 사람이 거주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문화재라고 해도 이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설계획을 세우고, 인근에 양조장 뒤 골목에 1후보지, 또 2후보지는 증약리 그 위에 동네 위에 2후보지, 거기도 정 안 되면 3후보지로다가 우리 문화재의 앞으로 보존관리를 위해서 향토전시관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그대로 모형을 옮기는 것도 좋겠다. 해서 3후보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도에 문화재 심의위의 승낙을 받아야 도비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대학교 교수 등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한 결과 향토전시관이 적합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내용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그 청석교는 증약리에서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주민 여론이 있어 가지고 리장님과 주민들의 강력한 이러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청석교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올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석교를 그럼 좀 올려보자. 이러한 검토가 된 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현재 공보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딸려 있는 교량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예산으로다가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교량 놓은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량을 새마을 다리로 놓을 때는 모든 법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새마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옆에다가 보호구역 안에다가 그냥 교량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그러한 법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그 교량을 사실 불법으로 그 때 놓은 건데 지금 와서 다시 놓기가 어려운 것으로 건설과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자체는 엄밀히 문화공보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재난관리는 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닙니까!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문화재가 소중하냐, 지역 주민의 생명이 소중하냐,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도 사람이 있음으로써 문화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하고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세 군데 안이 나왔는데,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앞으로 증약 주민들 재난을 미면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상 재난 시험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했죠?

예.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국가위기 시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가 평소에 평화로운 생활을 갖다가 그러한 연습을 함으로써 긴급한 불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국민들한테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 시를 모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민방공훈련은 부지사님도 와서 도에 통제관과 같이 시내를 한번 순방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차량 통제가 잘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3월 업무보고 때 10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4회를 하였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회에 걸쳐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못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은 앞으로 2회 더 추진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태수습 훈련이 2회, 방재훈련이 3회, 이렇게 있는데 민방공 훈련은 2회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두 번 더 할 것입니다.

곁들여서 민방위 교육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 교육이 시간 낭비라고도 하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 참여율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교육 편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대상이 제외된 자, 그러니까 예비군, 현역군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경찰, 소방대원,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그 중에 교육대상자는 4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본 의원도 민방위대장을 한 10여년 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참석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필요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 할 때, 교육을 할 때 참석률이 대개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참석률이 한 80%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보충교육으로 해서 금년도 99.9%의 추진을 봤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게 보이는 것은 한 20%가 저조한 것은 민방위교육은 지금 주민등록이 옥천군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교육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장으로 인해서 청주 가 있다든가, 서울 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서 거기서 교육통지를 이쪽으로 보내옵니다. 그것도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안 받아도 자기가 출장을 어디 장기간 여행한다든가, 또 객지에 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받으면 그래서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99.9%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21일인가, 22일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 때는 22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21일인데, 어느 날짜가 확실합니까?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21일이 맞지요?

당초에는 22일이 일요일이라서 토요일날로 하려고 했는데, 중봉충렬제가 21일이라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22일날이죠, 만약에 22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행사를……,

21일로 당겨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과장님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아 주셨는데, 먼저 피복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복문제가 전부 해결 됐나 모르겠네요?

아, 피복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피복 관계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입단계가 있는데, 그 구입단계는 작업복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임원진에 간부급들은 그래도 경찰 점퍼 같이 그런 것으로 변경해서 해 주면 어떠냐, 또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고, 그래서 그걸 서로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9월 안으로다가 구입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수시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란, 우리가 상수도에 전기가 단전이 돼 가지고 전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이 끊긴다든가, 또한 유사시에 폭격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파괴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비상으로다가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래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꼭 상수도가 이상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식수로 사용하면서 유사시에도 사용을 하려거 이래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는 예비모터를 해서 1대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예비 기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라 하면 각종 재난이나 모든 사태 때 활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시에는 주민의 식수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상수원 배관에다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급수차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요?

그것은 시설을 상수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도꼭지를 여러 개 놓고 또 만약에 비상시에 여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떠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방차를 이용해서 많은 양에 물을 뽑아 올려서 소방차에 실어서 시내 곳곳에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비상용, 비상용 하면 비상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시에 주민식수로 이용한다. 그러면 비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하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비상시에 활용하고, 비상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했다가 비상시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주민 식수로 활용한다면 비상이라는 개념이 애매하다고 봅니다.

육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도 드실 건데, 식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비상시설로 해 놓고서 비상시에만 활용한다면 그걸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평상시에도 하고, 또 우리가 비상급수를 갖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려고 그것을 시설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그 기계라든가, 급수의 가동 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효과 면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평시에도 이왕 시설해 놓은 것 식수로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서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예비 식수원이라든지,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비상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상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 식수원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하지, 굳이 비상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비상이라는 것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 목적은 사실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목적인ㄷ,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 목적은 비상입니다. 비상급수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로다 시설함으로써 우리가 평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2차적으로 사용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비상이면 결과도 비상이 돼야죠. 목적은 비상인데, 결과는 아니면……,

아니 결과도 비상시에도 쓰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1일 100톤이면 우리 옥천 시내권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1일 생활용수를?

100톤 정도면 우선 먹는 물은 거의 다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두리를 빼 놓고요, 먹는 물만.

변두리는 그러면 비상사태가 아니고, 시내에서만 비상사태가……,

변두리에는 사실은 자가 모터 수도가 많고 생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평시에 그냥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주변 마을에 생활용수 설치해 놓은데 가서 받아다 급수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비상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평시에 식수로 활용을 한다면 본 의원의 소견은 비상용이라면 설치를 해 놓고 이 기계 자체가 가동이 되는지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가동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놨다가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이 비상용이지, 평시에 활용을 하면서 비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비상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아니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모순된 일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고 꼭 비상시에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활용도 면에 있어서 그것이 주민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평시에 생활용수로도 활용을 병행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평시에 생활용수로 계속 활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됐다. 이걸 계속 사용해서 기계가 마모되어서 비상사태에 가서는 활용을 못하게 돼 있으면 그럴 때는 비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기계 마모된다는 것은 작업할 전기 밖에 없습니다. 거기 사실 전기로다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수중모터가 기계인데, 이것도 일정한 수명이 있고, 내용연한이 있는데 어떻게 고장이 없다고 보장을 합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냥 놔둬도 기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상식이지요. 일방적인 과장님 상식이지! 비상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계는 계속 사동을 해야지……,

아니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계속 활용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비상사태가 돼 있는데 마모가 됐다든지, 내용연한이 다 되어서 가동이 안 될 때는 비상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도 비상용이라면 제대로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기계 가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본인에 상식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목적은 비상인데, 결과는 비상이 아니라면 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향묵 아니, 글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 비상급수 시설해 놓고 평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한 후에 운영상의 관계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답변자 여러분께서 토론장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주민신고활동 강화체계에 대한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재해·재난관리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한 가지만 요약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형사고의 기준을 어디다 주고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형교통사고가 아까 들어있던데, 15가지 중에.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라 할 것 같으면 교통관계는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용자,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의 사망자가 아닌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형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교통사고에 경미한 교통사고는 우리가 참고적으로만 알지,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양상이 달라질는지 모르는데, 기본신고망 중에 직장단위가 기본신고망에 들어가 있는데, 직장단위에서 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동향보고도 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까?

동향보고도 우리가 그건 행정계에서 동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병행해서 그것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우리가 리, 동에 신고망을 통해서 하는 것과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과 내용은 보고 받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 신고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단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비중을 두십니까? 리·동단위나 자연 부락단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비중을 두십니까?

우리가 리·동 단위에서 들어오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예로 군서면에서 지난 며칠 전에 발생된 대형 덤프트럭과 옥천시내버스가 사고 났을 때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까? 읍면의 직장에서 신고가 됐습니까? 그 사고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주민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제일 빨리 본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요약해서 말씀 드릴게요. 대형사고의 기준이 어디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주민신고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서 여러 가지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행정에 애매모호한 신고망체계에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동향보고가 내무과로 접수가 되면 동시에 재난관리과로도 접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읍면에 근무자가 그것도 오전 출근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동향보고를 내무과로 했어요.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재난관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고가 났으면 재난관리과도 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정간소화, 핵심 있는 것도 모든 문서감축화, 청내의 실이 8개과 3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간소활 필요도 없고, 재난이 됐든지, 신고가 됐든지, 발생이 됐을 때는 행정체계의 일원화 차원에서 내무과로 동향보고가 됐으면 민방위과로 즉시 연락이 돼야 되는데, 공조체계가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행정공무원들부터 재난관리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15가지 중에 모든 상세한 지침서라든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공직자가 어떠한 돌발사태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숙지했다가 빠른 시간 내에 신고망을 통해서 동향보고내지, 신고를 하게끔 교육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골자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질의를 하니까 5인 이상 사망이 아니라고 했을 때 대형사고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신고 하는 것이 면사무소죠. 그 다음에 119, 급할 때는 그 다음에 파출소인데, 지금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사고가 났는데 119 구급차로 전화를 하니까 견인차 5대가 먼저 도착이 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정적인 체계를 떠나서 통신망 발달이 돼 가지고 도청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상황인데, 민방위재난을 어떻게 빨리 시간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겁니까! 이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신고하고 받고 출동하는데 대책을 수습하는데 차를 끌어오는 견인차는 벌써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데, 119 구급차가 와서 응급환자를 싣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신고망 체계가 지금 얘기대로 리·동이나 자연부락 단위 신고망, 집배원, 여기 나열은 무지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고망 체계 전화번호로 P·R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신고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 신고자로 하여금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이 신고 활동을 잘했다, 못 했다를 우리가 강제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신고 늦은 것만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계의 동향보고는 워낙 오래 전부터 아주 체계가 돼 가지고 보고가 잘 되고, 또 119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차량을 동원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의 재난관계, 사고관계 수습관계 보고를 하라고 회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요원이나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신속히 받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가지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빈번하게 재해·재난 중에 발생되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보는데, 지금 5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재난관리과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정확한 근거를 읍면에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5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이 됐을 때 재난관리과에 신고하는 대형교통사고가 업무에 귀속되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시켰다라면 읍면 직원이 사고는 대형사고로 보는데, 사망자가 없을 때 재난관리과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행정기관에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에서 동향보고를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의원님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교통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고, 주민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내나 행정타운 내 두 군데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착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하려고 그것을 착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착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이것이 제약이 될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내에 여러 군데를 갖다가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십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옥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기 옥천읍 주민들 내지는 인근 면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에 상수원에서 지금 1급수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물을 과장님께서 보실 때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급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취수장에도 가보고, 정수장에도 가보고, 지금 제가 거기 업무를 갖다가 직접 취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겸사겸사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에서 물론 보낼 때는 1급수로다가 거기에서 검사해서 보냅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저도 옥천읍에 상수원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송수관, 송수관에 시내 송수관이 오래 되고 이래서 오다가 그 물이 상당히 퇴적물하고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물을 사실은 갖다가 우리가 먹어도 사실은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떠 놔서 이렇게 보면 가라앉는 것이 좀 있고, 또 약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냄새, 우리가 못 먹을 정도의 냄새는 안 나지만 순결한 물하고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시내 주민들이 분명히 비상급수를 해서 지하수로 공급을 해야 되겠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식수로 해서 조금 있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옥천군 상수원의 재원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을 하는 식수는 1급수라고 항상 여기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실과에 사업소장님은 전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청내 과장님께서 보시는데 노폐물이 섞여 나와서 지금 과장님도 식수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그 물을 못 먹기 때문에 비상급수 시설을 평시에 주민에게 식수로 활용한다는 대책이 나온 것 아니냐, 맞습니까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식수가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저도 먹습니다. 먹는데 좀 더 나은 생수를 뜨러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수돗물을 먹어서 사람이 지장이 있다든지, 또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먹는 물, 그리고 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상수도, 의회 이태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수돗물이 1급수다, 2급수다, 먹는다, 못 먹는다. 이건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분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옥천군수 산하에 옥천 군민을 위한 민방위과장님 이시죠?

예.

옥천읍 시내 상수도를 먹는 시내 주민들 과장님은 분명히 아니시죠?

예.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 상수도 물만도 못한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그걸 간이 급수로 활용을 하는데, 시내에 유독 상수도 물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옥천 시내에만 꼭 비상급수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병행해서 시내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장소에다! 그러면 옥천 읍민만 군민이고, 타 지역에 간이급수로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내 주는 소독약을 넣어서 먹고 있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답변을 해 보시지요.

비상급수 시설은 사실은 옥천이 상수원지역이고, 또 만약에 상수원이 급수가 안 될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집결해서 살기 때문에 식수에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시골 마을에서는 간이급수가 고장 난다고 해서 또 샘이 한, 두 개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급한 모면은 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급수는 상수원에 공급되는 이러한 곳에 해당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목적 외에 목적이라는 문구를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비상급수 대책시설을 하는 전제조건 외에는 과장님의 견해로 주민식수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의원으로서는 부적합한 일이다. 앞서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뜻일 겁니다. 굳이 과장님께서는 식수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옥천 상수원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여건이 됐든 의회에서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대원들의 규칙 내지는 대원의 자격, 또는 여건, 위치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원의 예를 들어 소재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는 의용소방대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자격, 여건이, 나이가 몇 세까지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의용소방대 사실은 자격 관계는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 의용소방대의 자격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관할 구역 내에 안정한 직업을 가진 주민,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협동심이 강한 주민, 신앙이 두터우며, 의용봉사 정신이 강한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목적이 뭡니까? 유사 에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격여건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격여건이 시달된 게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임용 기준에 대해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사실 의용소방대에 들어 왔다. 안 들어 왔다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장과 지역의 면장님과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 대원 모집이라든지, 대원의 인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는 면장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소리 있음) 면장님이요?

면장님이……,

담당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군수님이 임명을 합니다.

맞지요? 면장님이 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하실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재해 재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시골에 물론 초가삼간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방대원이 비상출동시에 예고 없이 출동을 점검을 했어요. 100% 출동수당을 360명에게 12회 지급을 옥천군 의용소방대에게 5,50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시는데 화재가 났을 때나, 비상소집에 100% 다 응소를 합니까? 이분들이 100% 다 안 나오지요?

의용소방대 출동관계 말씀이시지요? (“예” 하는 소리 있음) 의용소방대 출동 관계는 매월 주, 안 할 때도 있지만 주 매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님이 임명을 합니다.

맞지요? 면장님이 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분명이 알고 답변을 하실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지금도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재해 재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시골에 물론 초가삼간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일반 주책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방대원이 비상출동 시에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비상출동 시에 예고 없이 출동을 점검을 했어요. 100% 출동수당을 360명에게 12회 지급을 옥천군 의용소방대에게 5,50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시는데, 화재가 났을 때나 비상소집에 100% 다 응소를 합니까, 이 분들이 100% 다 안 나오지요?

의숑소방대 출동관계 말씀이시지요?

예.

의용소방대 출동 관계는 매월 주 안 할 때도 있지만 주 매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관이 누가 나갑니까?

100% 출동은 안 한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누가 나갑니까?

100% 출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감독관이 누가 나가느냐구요? 임시출동을 한다든지, 비상출동을 할 때?

군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면에서 점검을 하지요?

예.

한 가지만 도저히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겠는데요. 12회 출동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동수당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항목 중에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실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도 조례에 의해서 출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옥천군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도 조례를.

도 조례를!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됐는데 전혀 부적합한 목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눈을 빨갛게 뜨고 의원들이 봐야 됩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360명이 12회, 출동한 걸로 해서 5,500만원을 주는데 의용소방대장이 비상출동을 했다든지 산불이 나서 출동을 했다든지 올리면 100% 다 출동한 걸로 올립니다. 그러면 믿고 돈을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올리는게 좋겠어요. 어차피 12회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5,500만원 세운 것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준다 그런 얘깁니다. 왜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관계를 물어 봤느냐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비를 타먹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의용소방대가 거치 하는 소방차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대개 면사무소에 있지요, 소방차고가요? (“예” 하는 소리 있음) 신고가 들어오면 면사무소하고 119로 신고가 됩니다. 차량이 출동을 할 때는 소방대장이나, 의용소방대장이 오기 전에 차가 출동을 하지요. 그러면 누가 따라 나갑니까? 면장 이하 전 직원이 출동을 합니다. 가서 불을 다 진압을 하고 나면 1km나, 2km된 지역에도 소방대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서 있어요. 다 진압을 하고 나면 출동비는 누가 타갑니까?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개선을 하든가, 시정을 하든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답변을 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근무감독이라든지, 모든걸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감독을 하긴 해 줘야 되지만 출동수당 지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급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관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민방위과에서 이 소방업무를 추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는 소리 있음) 재해재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재난관리업무를 다루는 민방위과에 예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소방 모든 업무를 도로 가져갔다가 이제 소방서는 도에서 받아 버리고 인적 재원만 내려 보내 가지고 지방비로다가 이 사람들 출동비주고, 피복비주고 다 그렇게 돼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인사 관계 소방본부에서 다 하지요, 영동소방서에서 하지요? 사실 껍데기하고 돈 줄 것만 우리가 받았지 실질적으로 받은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과장님이 민방위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도에 건의를 하실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신 후에 추후에 의회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민·관·군 합동훈련이 금년도 당초계획에 10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시를 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민방공 훈련이나 사태수습훈련 여러 가지 있지만 민·관·군 합동훈련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로 내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방공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피복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이게 전체 대원이 필요하냐 하는 강력한 예산삭감에 대한 예산심의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민방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체 대원을 어느 일부는 없는 사람은 해 주고, 낡은 옷을 안해 주면 사기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다 해 줘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답변은 의용소방대원 피복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다. 하니까 그것은 얇은 작업복을 전체다 해 주는 것 보다는 간부들 두툼한 점퍼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초 예산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환장의 불편 없는 진료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전자동 약포기 외 7종 3,900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동 약포기, 엠블런스,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견인기, X-선 Q·C장비, 투영기, 봉고차 등 해서 구입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치과유니트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8개면하고 해서 9대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3대가 교체가 되고, 6대가 미 교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컴퓨터 14대, 프린터 1대 해서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공급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재원상 일률적으로 다 안 되고, 지소에는 컴퓨터만 8대가 전부 공급이 됐고, 진료소는 21군데에서 12군데 공급이 되고, 8대가 미 공급됐고,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 8군데 진료소 21군데 해서 29군데인데, 프린터는 8대만 공급이 되고, 21대가 미 공급이 됐습니다.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공급하려면 컴퓨터가 8대, 미 공급된 것이 약 1,200만원, 프린터가 21대에 약 4,200만원 앞으로도 재원이 현재 시가로다 해서 5,400만원이 투입이 돼야지 행정장비가 공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진료소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저렴된 진료비로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목표된 년 인원으로 해서 183,000명을 진료하는데 예산은 3,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보건소에서 150,000명해서 183,000명을 진료할 계획에 현재 173,000명을 진료해서 95%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95년도에 환자하고, 96년도 환자 본 숫자를 비교할 것 같으면 배로다 환자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는 생각을 해서 환자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약품비가 3,600만원인데 남부3군 보건소에 약품비를 볼 것 같으면 영동이나 보은은 5,500만원, 5,400만원, 이런데 우리 군은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것이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동 기간 내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입된 것하고, 금년도에 치료비 수입된 것을 계산을 뽑아 보니까 작년도에는 3,085만원, 금년도에는 6,010만원 동 기간 내에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된 것도 배로 수입이 되고, 환자도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약 6,000만원이 필요한데 3,600만원 확보가 되고, 나머지 2,400만원 추가 예산에 확보해서 진료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구강보건 진료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금년도에 군민 14,950명을 치료하는데 3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진료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보건소에서는 5,450명, 또 지소 치과에서는 9,500명 이렇게 해서 14,950명 진료하는데 현재 9,800명을 진료해서 66% 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 사업은 치과의사의 방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내소 환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서 치위생에 향상을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산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청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건물을 옛날 모자보건센터에서 일부 남아 있는 건물 10평을 보수했고, 거기 장비는 간접 전류 치료기 외 7종을 구입해서 총 2,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원을 해서 진료를 했는데, 1일 평균 9.6명 지금까지 한 것이 695명을 진료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내용은 물리치료실 개·보수 하는데 10평 했습니다. 여기 소요된 것이 600만원, 장비구입이 1,100만원, 물리치료사 채용으로 900만원, 물리치료 약품비로다 200만원, 물리치료 용품비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2,9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해충발생 성수기인 소독강화로 전염병 매개체를 없애고, 전염병을 조기 발견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하여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외 3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방역소독은 422회에 소독을 하게끔 돼 있고, 10,500명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역하는데 수입된 돈은 금년도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446개소에 현재는 229건을 해서 55%, 이 방역소독 관계는 9월말까지 해서 10월 초순까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덜 됐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55%가 됩니다. 수질검사는 223개소에 연간 4회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를 해서 50% 했습니다. 수질검사 한 내용은 간이급수시설하고, 학교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균자 색출, 보균자 색출은 10,500명 현재 7,982명을 저희들이 검사해서 76%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염병관리 체계라든지, 주민보건 의식 홍보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진료 및 신종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사업을 확대해서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만성병은 결핵, 나병, 성병 3가지 종류인데, 금년도에는 1,6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관리 7,400명에 5,600명을 해서 76%, 나환자 관리는 606명에 395명해서 50%, 성병관리 3,149명에 2,063명을 해서 65%, 에이즈 관리는 1,540명에 1,554명을 했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는 검사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초과가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건강관리를 기하고자 금년도에 3,000명 검사 목표에 현재 2,395명을 해서 79%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내역은 요충은 양성자가 7명이고, 간흡충은 양성자가 57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투약해서 치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입니다.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 도모와 현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을 보급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금년도에 피임보급 사업 외 2가지 사업을 하는데 1,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피임보급 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 시술사업이 28명인데, 23명을 시술해서 82%, 또 보험이나 자비로다 시술하는 것이 134명인데, 92명해서 6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를 금년도에 530명 계획해서 322명해서 61%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5,600명 홍보에 3,900명 해서 70%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 보건사업,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가정방문 외 2개 사업을 실시하고 dlkTtmq니다. 가정방문은 20,000명, 가정방문에 현재 10,894명으로 55%, 성인병 관리에 18,000명인데,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관절염, 기타 질환해서 18,000명을 관리하는데, 12,000명을 현재 하고 있고, 읍면 통합보건 기초조사는 1,500가구를 해서 69%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끝이 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예방접종 6종 외 24,842명을 접종하는데 1억700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수두,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해서 24,842명 현재 15,438명을 해서 62%를 했는데, 여기 대부분이 다수 %를 볼 것 같으면 144%, 120%, 일본뇌염 100%, 렙토스피라 21% 이것은 지금 접종 중에 있기 때문에 21%입니다. 그리고 수두도 100%, 유행성출혈열 76%인데, 지금 접종 중에 있기 때문에 76%입니다. 인플루엔자는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시기 미도래라 아직 접종이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진료소 관리는 진료사업 외 2종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투입되는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진료, 환자진료는 진료사업 101,000명, 마을건강원 관리 33명을 금년도에 교육하는데 아직 계획이 농번기라서 가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진료소 지원사업 진료약품과 진료용품 지원 2개를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전부다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연간 목표 2,500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4명을 해서 81%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금년도에 물리치료실 장비도 보강되고 해서 상당히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및 종합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및 환경변화로 인한 각종 암과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400명, 저소득층 암검진이 50명, 종합검진 350명, 400명을 검사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은 도비에서 300만원, 군비에서 1,1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검사료가 상당히 한 사람, 한 사람 상당히 비쌉니다. 암 검진은 49,740원, 종합검진은 32,590원 상당히 단가가 비싼 이런 검사인데, 금년도에 400명 검사하는데 400명 모두해서 100%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95년도 업무보고에는 방역사업 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말을 다 포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방역사업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걸 세부적으로 하면 급성전염병관리, 만성전염병관리, 또 예방접종 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으면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그 내용에 만성전염병관리하고, 급성전염병관리하고, 예방접종 이것이 방역대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사실 보건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방역입니다. 크게 말하면 방역이 제일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방역소독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대개 면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방역소독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이 아니라 면장님 고유의 사업입니다.

고유 사업입니까?

예, 사무분장에 그것이 읍면장한테로 소독사업이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읍면장한테 위임사항입니까?

위임이 아니라 면장님 업무지요.

업무입니까?

예, 위임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그런데 군북 같은 경우는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또 매일하는 데가 있어요. 부락별로 나누어서 볼적에.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고유의 업무라 하더라도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 면사무소 차가 1대 있습니다. 1대에 소독기를 달고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하는데, 사실 방역하는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찍 와서 방역을 하고, 식대도 주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해야 하니까 굶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에다가 소독기를 실어서 그 다음에 긴급히 그 차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면에서 그러면 그것을 떼어서 내려야 돼요. 그런 것이 사실 문제가 돼서 읍면에 소형방제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방역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 차는 넓어 가지고 해서 구석길을 잘 다니지 못해, 지금 대개 부락에 방역하는걸 보면 큰 길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조그만 차로 방역을 한다면 구석구석 잘 다녀서 방역할 수 있다 그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차를 소형으로 해서 구석구석 소독이 되도록 하고, 소독하는 직원의 애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 1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닌데, 앞으로 언젠가 그것이 장비가 보강되면 전용차량을 기관에서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군 재정 형편으로써는 전용 방역 소독차를 구입할 이런 재원이 못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 다리 하나만 덜 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읍면별로 소형차를 구입해 가지고 방제를 철저히 기한다면 앞으로 환자 발생율도 적고, 사망률도 줄어든다면 그렇게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 농촌에 사과단지에 분무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해 줄 용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녁에 1개면에서 저녁에 일과 끝나고 소독하면 10시반,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차를 쓰려면 그것을 내려야 돼요. 또 혼자는 못 내리니까 5, 6명이 내립니다. 또 잡아 놔야지요. 일선의 어려움을 소장님이 아신다면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옥천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앞으로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풀이해서 똑같은 말씀 여러번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평소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아무래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최고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계획에 사업량이 100%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기는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재원 형편에 따라서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는 컴퓨터 14대하고, 프린터기 1대 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다음 연도에 나머지 것은 올려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비가 시급하다고 요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부터 사람 한 명이 청소, 행정처리, 진료, 교육홍보, 여러 가지 다하기 때문에 또 대장정리 이런게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서 진료비 청구 관계는 간단히 간편하게 청구될 수 있으면 인력이 감소돼서 진료 업무에 상당히 능률을 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다 공급이 안 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컴퓨터 8대, 프린터기 21대가 공급이 덜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아니 컴퓨터로 일부 장비라고 볼 수 있지만, 진료장비가 더 우선 아닙니까? 지금 진료하는데 별 무리 없이 다 쓰고 있습니까? 진료장비는 현재 진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쓰고 있느냐구요?

사용기간이 넘어서 못 쓰는 장비라든지, 바뀌어야 될 장비는 기간이 지나면 나올테지만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하는데 물론, 현대 장비를 다 갖춰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현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재정이 없고, 우선 일반 진료소에서 의사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진료 기계 기구는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보사부 표준목록에 의해서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수질검사를 223개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는 본 의원 생각은 평소 생각입니다. 물을 아무 곳에서나 마실만한가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언제든지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청주로 가서 수질검사를 해 오지요? 한 15일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질검사 관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늘어서 36개 항목을 하고 이러는데, 또 전에는 28개 항목인가 이렇게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음용의 적부관계만 판별을 하면 되는 거지, 미량의 광물질까지 수질검사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사람이 먹어도 위생상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식당을 개업한다거나 할 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뭐 하루에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8개 항목이라고 하는 중에서 하루에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색깔만 봐도 딱 아는게 있고, 어떤 것은 균을 가져다가 배제해서, 배양을 해서 24시간, 48시간 배양해서, 균을 배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지 균이 크잖아요. 그것이 바로 즉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4일 정도 걸려요.

아무튼 보건소에서 접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물량은 몇 ℓ정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대개 1ℓ 정도면, 1ℓ.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궁금하고 이걸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고 싶다하는 것은 리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식수로 활용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나환자, 성병환자, 에이즈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결핵에서 나환자나, 성병환자는 있는 줄로 알지만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아직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발생되지 않았구요. 그 대상자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에이즈환자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의심이 가는 대상자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에이즈환자가 있는게 아니구요. 그러면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다방종업원이라든지, 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전부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 약 1,500건 이렇게 했는데, 1,500건이 조금 초과 됐습니다. 현재로. 이것은 목표가 초과되더라도 하등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에이즈는 약값만 조금 소요되고, 여기에 에이즈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도에 보건연구소로 가건물을 보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검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성인병 환자들, 고혈압을 비롯해서 당뇨, 신경통, 관절염 환자 18,000여명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을?

성인병은 대개 60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인보다는 노인에 속하는 건데,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아동도 사람에 따라서는 발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 비만해져서 생기는 이런 병인데, 고혈압이니, 당뇨병이니, 이런 것은 우리가 건강관리계에서 집단교육 홍보를 하고, 간단한 시험을 해 가지고 성인병이 나오게 되면 관리를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그냥 찾아와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찾아내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집단교육 홍보를 해서 찾아낸다든지, 또 그냥 찾아와서 한다든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내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만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건강관리계에서 주로 노인정, 또 어던 회의 석상에서 교육 홍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당뇨 같은 것 체크를 하고, 혈압 체크하고 우선 혈압체크하고, 당뇨 체크하면 나머지는 신경통, 관절염, 우리가 의사한테 진단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물론 하실테지요?

계획이 18,000명 한다는 것은 교육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성인병 환자가 18,000명 있다는 것 그런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출산 규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 적정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 이것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피임보급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통합보건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 실적이 10,89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실적 중 일선 보건진료소 요원이 서비스한 실적이 있다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보건진료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 서비스한 실적이 5,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300명에 대해서 보건소 별로다가 뭐를 서비스 했는지? 그 내용과 상세한 내용설명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저희들이 5. 16혁명 나고서 인구 조절을 해서 경제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국가에서 상당히 돈도 많이 들이고, 힘을 들였던 이런 사업인데, 차차로 가족계획 사업이 홍보도 되고, 또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된 나라로다 이렇게 WTO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가족계획사업을 인구억제를 할께 아니라, 장려를 해야지 않느냐,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원 사업의 목표가 옛날에도 억제하는데만 주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도록 숫자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 목표이고, 적정 숫자를 가진다는 것이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가르치고 해서 똑같이 외형적으로 같지만 인구 질이 높은 인구를 만든다. 전체 인구가 수준이 높을 것 같으면 우리 국민도 세계에서 일등 국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목표를 두고 가족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도 물론 인구의 질적 향상에 발전도 주고, 또 국민 보건은 아무래도 다산을 하게 되면 산모는 그만큼 건강상 피해 입을 기회도 많고, 건강상 지장이 오니까 다산도 자기가 적당한 숫자를 낳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상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목표를 무리하게 책정하지 않고 그냥 가족계획 사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명명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술 28명은 정부에서 돈을, 시술비를 들여서 난관시술이나 정관시술을 하는데 여자를 불임 시킨다든지 하는 사업이고, 남자를 불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나 영구 불임사업에 대해서는 숫자를 줄여서 28명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나 자비로 시술하는 것 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시술비를 자기 보험에 혜택을 받아 가지고서 시술하도록 해서 자기가 가족계획 시술을 하는 것, 또 보험도 안 하고서 자기 그냥 돈을 내서 이렇게 피임 시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해 안 가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 사업은 과거에는 둘 더 이상을 못 낳도록 했는데 이것은 풀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국가 인구 유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낳는 것은 이것을 허용하되, 자기 부양에 무리한 인원을 더 부양할 수 없는 인원은 낳아서 안 된다는데 이 피임을 하는 것입니까, 알기 쉽게?

자기가 원하면 갖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려서요.

다섯이 됐든지, 넷이 됐든지 자기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고, 부양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피임을 한다.

과거에도 이걸 못 낳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상으로 억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파트 추첨권을 준다든지, 시술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의료보험이나 학자금도 두 자녀만 준다든지, 이걸 제도상으로 못 낳게끔 억제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풀려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방향 전환은 안 된 거지요. 현재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정방문에 20,000명인데, 10,894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했느냐, 전 의원님께서 그런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20,000명에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그 집에 가서 방문해서 진료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요원이 마을에 가서 그 동네 가서 부녀자들과 상담하면서 질병 같은 정보도 듣고, 또 질병이 있을 경우 안내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각 부락을 방문해서 사람을 대한 것이 10,800명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다 한 겁니까, 10,800명이?

읍면 보건소 전부다 해서 진료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2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에 주민진료사업 중에서 가정방문 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료원들이 진료를 해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부락이나 가구를 방문해서 보건교육도 하고, 또 보건관리도 하고 이런 것을 다니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진료소에서 진료원들이 한 가정방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페이지, 12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의 진료사업이 되겠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10페이지 10,894명 중 일선 보건요원이 나가서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12페이지에 가서 5,300명 이것은 일선 보건진료원이 전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5,30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으면 어떠한 진료과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5,300명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것을 10페이지 하고, 12페이지는 일선 보건요원들이 활동한 것은 군내 이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상시 존경하는 선배님과 군정을 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 논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체에 해가 있다면 다름 대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시험 성적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역소독 약품은 농약과 달라서 여러 번의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서 검사에 합격된 것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아주 안 들어간 것보다는 못할테지만 인체에, 건강을 해할 이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이런 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것은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얘기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약품이 다 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해서 합격증이 와야지 그 사람한테 돈 찾아가고, 약품 공급되고 하지, 합격증이 안 올 것 같으면, 시험성적이 안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함량이 부족해서 못 쓴다든지 이런 약품은 돈의 지출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일단 국가 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찬규 의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소장님께서는 통상 보시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시고, 본 의원은 개념 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조금 전에 차를 구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차를 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차로 하다보니까 골목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길만 하다 보니까 결국 모기를 쫓는 방안이에요, 집 안으로.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예산도 필요가 없고, 아마 면사무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소독하는 방법은 저도 상당히 그걸 갖다가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대 장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 형편으로 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을 하게 되면 골목골목 다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독하는 사람,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서, 전담해서 참 예우도 제대로 해 주고, 그 사람이 소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충분한 인력 지원 없이 그냥 면장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현재로써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물론, 장비도 문제이지만 인력이 안 되니까 세세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같은게 충분히 소독인부로다 딱 지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유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오토바이로 하든, 자전거로 하든, 휴대용으로 해서 샅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 형편에 따라서 어떤 면은 해도 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되는 면도 있고 하니까 형편을 따져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휴대용소독기로 해서 샅샅이 하도록 그렇게 소독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에 전형택 의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면 가족계획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녀를 뒀을 때는 불이익을 그동안에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해제가 됐는지 기억을 하시겠죠? 몇 년도부터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셔 가지고.

아직 관리규정이 딱 떨어지게 학자금도 두 사람밖에 안 주고, 세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된 것 그런 것을 아직 바꾼 것은 없고, 세제혜택 관계 이런 것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된 것이.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표현해달라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것인가?

그건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럼 모르신다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산하 기관에 콘돔자판기가 설치되 있는데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기관에는 해당이 없고, 이것이 어떤 윤락가나 이런데가 있으면 설치 가능한 장소인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콘돔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제 소견으로 글쎄요, 엉뚱한 발상인가 몰라도 민원실이 가까운 화장실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면 어떤 성병예방 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자들이 구입하는데 어떤 부끄럽다든지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닙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콘돔 관계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건전한 방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비교적 콘돔을 찾는 사람은 건전한 방향이 아니고, 생각이 약간 방향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권장하고 보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지금 약국이나 이런데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 공급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환경보호과로부터 미화원 검진에 대해서 협조공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요?

환경보호과로부터요, 환경미화원 어떤 협조공문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전혀 없으십니까?

무슨 신청검사 의뢰요?

예.

지금 신체검사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 사람들의 건강진단 관계만 검사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의무경찰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여타는 제가 협조 요구를 받은 것이 없는데요.

제가 본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작업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 빈도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무슨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은 “제가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3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기억이 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받은 적이 있는지?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부군수님, 제가 이것을 의장님! 부군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3월달에 제가 이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제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속기록 한 것을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X-레이 검진 같은 것을 받도록 하겠다. ” 해서 “꼭 실천 하겠습니까?”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액션(action)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을 부군수님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늘 지적하는 것은 체크가 안 됩니다. 기안을 하는데 사인하면 뭐 합니까!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는 것 보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외람된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책상을 바깥에다 갖다 놓든지 하십시오!

우선 1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그 범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350명이 돼 있는데, 이 계획에다가 여기다 환경미화원분들 여기다 제거 어떻게 삽입을 시켰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돈도 많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따질 것 없고, 군민이면 전부다 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요. 돈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따질 것 없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이런 국가 혜택을 안 받는 그늘진 곳부터 쳐다보니까 만날 이게 영세민, 시설수용소, 이런데만 자꾸 불우이웃, 자꾸 이런데만 쳐다보는데 사실상 제 의사로서는 더 좀 잘 산다면 돈 있는 분들도 다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영세민 범주에 들어가면 청소 인부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청소부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좀 써라! 하는 얘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건사업 중에 주민보건소 이용 증가 추세로 ‘96년도 진료예상 인원이 7만명으로 약품비가 5,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현재 예산보다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향후 추진.

이것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두 번째 있는 항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제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는 연간 진료수입이 금년도에 ‘96년도에 수입될 것이 예상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600만원 투입해서 1억원을 했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장사해 먹은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거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1억원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이라도 들이고서 1억원 진료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갖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남부3군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데가 옥천입니다. 영동, 보은보다도 진료비가 이것 약품대가 3,6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내용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2,400만원을 추가 예산에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장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이건 확보를 해 줄 건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걸 갖다 보건소장이……,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물론 당연히 하실 얘기는 좋은데,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문을 막아서요. ‘96년도 진료수입이 가상적으로 12월까지 예측을 할 때 한 9,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 투자된 재료 약품비까지 포함해서 순수익이 아닌 전체 조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수익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행위에 수가 이익을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수가 이익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지금 계산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진료를 하는데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인건비가 우리 제일 하급기관에 해당하는 이런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간호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X-레이실, 검사실이 이건 보조기관이니까 거기 포함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계는 그렇게 종사가 되고, 약품비로써는 지금 연간 금년도에는 3,600만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가를 계산해 봐야 되지만, 먼저번에 남부3군 할 때 보니까 1인당 단가가 영동은 1인당 한번 치료받는데 투입되는 돈이 780원인가 됐고, 영동은 그것보다 한 700원 정도 됐고, 우리는 610원인가 20원 밖에 안 됩니다. 1인당 치료비가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남부3군인데, 차등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600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장비를 보강시켜 주시느라고 재원 마련에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엠블런스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가예산에 3,600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예산을 더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이것이 아니고, 3,600만원의 소요된 금액이 약품비가 전액은 아니잖아요. 장비구입도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전액입니다.

전액 약품비입니까?

예, 약품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면 영동, 보은은 1회 치료비가 700원인데, 우리는 610원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3,6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 말까지 수입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영수익은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바로 질의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럼 보은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700원씩을 받는다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지타산이 나오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돈이 재무과에 직접 납품이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은 회계가 두 가지가 회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보는 진료회계하고 보건소에서 보는 일반회계하고는 차기아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에서는 치료하는데 환자 돈으로 그건 환자한테 100%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치료하는 돈을 갖다 이걸 전부 수입을 전부 징수를 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전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해서 또 타서 쓰고 이러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600만원은 진료소, 지소, 보건소 전체를 망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옥천군 보건소만이 9,600만원의 수입이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연간 ‘96년도 진료수입이 9,80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군 보건소에만 수입이 이 정도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것을 전체 합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건 보건소 것만 이지요.

보건소 것만요?

돈하고 결부된 것은 보건소 것만 보고를 드리지.

군 보건소 것이요?

예, 지소나 진료소 것은 자체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인건비를 의사님들 수당이나 인건비를 빼고서 실제 약품비 3,600만원 중에서 9,800만원 정도 순수익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배 장사는 넘는 거지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장사 속으로만 얘기한다면 배 장사가 된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건물이나 기타 부대시설 관계도 따지고 하면 그렇게 폭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개인이 병원을 운영을 할 때는 건물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되겠지만, 군에서 지금 공중의나 의사를 데려다 전부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군비로써 그 사람들 봉급도 나가고, 건물비도 건물 유지관리비도 군에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순수한 순이익이지요. 여기에 3,600만원을 빼면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의 뜻은 이만큼 돈이 남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해서 지금 남부3군 얘기를 소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영동이나 보은처럼 700원 대로 한다면 1억원은 넘는 것 아닙니까, 연간 수입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의료장비 몇 개, 컴퓨터 몇 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보건소만은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진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해 주고, 보건행정을 보는가 하면, 장사 속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그래도 약 값이 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고, 친절하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득이 남는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가격 더 인하해 가지고 좀 더 군민들의 보건 차원에서 어떠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기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약품을 더 좋은 것을 산다든가 하는 소장님의 견해 좀 있으면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진료수가는 옥천군수나 어떤 여기에서 지역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령에 의해서 이것이 진료수가가 전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된 것을 가지고서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보건소 진료수가를 정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춰서 받아도 적자는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게 형평을 이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고, 돈을 더 받아서 질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능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같은 병이라도 약품을 고급화시켜 준다든지, 뭘 하나 더 첨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돈이 확보되는 대로 질을 올려서 진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보건소에 모든 의약품 결정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정된 수가의 기준한다고 했는데, 그럼 옥천군은 610원을 받고, 보은이나 영동은 700원대를 받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최상한선으로 받고, 옥천은 최하한선으로 받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회부에서 의료수가를 지정된 수가대로 받는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남부3군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은이나 영동은 700원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회 수수료가. 그런데 옥천은 61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보건행정당국에서 수가에 지시된 내용 중에 보은하고 영동은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1일 수가를 받고, 옥천근 최저로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방향이 저는 잘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치료하는데 평균 진료비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을 적에 제가 남부3군에 영동은 얼마이고, 보은은 얼마이고, 옥천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그냥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걸 갖다가 1인당 투입되는 진료비를 갖다가 징수하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겠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보건소에 가서 한번 갈 것 같으면 약 1만원 어치 투입 돼도 1,400원, 1,400원 그렇게 받게 돼 있지 이걸 갖다가 환자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든지,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당 수가는 전국 균일이기 때문에 그 수가는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된 인원을 가지고 수입된 것을 나눠 보니까 수치가 칠백 몇 십원이 되고, 육백 몇 십원이 되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글쎄요, 그걸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610원이 1회수가가 됐든, 그것을 더하기를 해서 하루에 1일 1,300원이 됐든 기준은 610원부터 나눠 보니까 나왔다라는 치수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3,600만원의 의약비를 우리가 보건행정 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품 구입을 해서 진짜 7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96년도에 수입예상 총액이 약 9,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디 골자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보건을 위해서 건강차원에서 고생을 하시는 건 알지만 3,600만원을 들여서 9,6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면 행정당국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만 듣고자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남기는 것아니냐, 한 마디로!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3,600만원이 이것이 당초에 들여서 9,600만원의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선 확보되는 것이 3,600만원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2,400만원을 더 추가시켜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9,600만원의 수입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지, 이걸 갖다 3,600만원에서 9,600만원을 만든다면 이건 뭘로 따져 보든지 군민한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군민한테 뭘 거둬들인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장님,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약품비가 5,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5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투여 됐는 때 ‘96년도 하반기에 가서 약 9,600만원의 수입이 된다라고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봐서는 약품비가 5,100만원 정도 소요가 됨으로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2,500만원이 아닙니다. 1,500만원……,

이것은 약품을 갖다가 딱 사 놓아서 1년간 쓸 수 있는 것을 사면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쓰고, 쓰고 이래서 12월달에 가면 또 예산작업하고 내년 2, 3월 것 제가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그 때까지 쓸 약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서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 드린 건데요. 그것은 고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100만원이 됐든, 6,000만원이 됐든 앞으로 추가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글쎄, 약품대로 추가되는데 수입 얘기는 연말결산에 보고를 하시든가, 차라리 그러면.

그것은 연말결산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다 중간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9,8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 밖에요. 장사해 먹는 것 아니냐, 그렇게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갑니까? 다음 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차원에 우리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치과의사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4명입니다.

그럼 100% 다 있는 겁니까?

100%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현재로써는 치대에 졸업생이 병역의무를 해야 될 사람이 감소가 되고, 또 이것이 남자 업무범위까지 여자들이 해서 치과의사가 여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하는 것은 남자만 하기 때문에 남자 병역의무를 뽑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전에 많았을 때에는 면마다 한 사람씩 배치됐던 것을 2개면에 한 사람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치과의사가 현재로써는 4명, 보건소해서 5명입니다.

9개 읍면 전체로 봐서는 2개면에 하나 꼴로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정원에 박혀 있는 치과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치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건데, 인원수가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고, 어디서 갑작스럽게 의사를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수급 계획은 앞으로 위에서 정부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 줘야지 지방차원에서 치과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뭐 군 재정으로써는 현재는 어렵고, 현재 위에서 배치된 인원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죠. 읍면에 하나씩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줘 가면서 읍면에 다 배치는 됐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소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쪽으로 보면 지금도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군대 가는데 병역 특혜를 줘 가면서 자기네 이로운 쪽으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 아니냐, 말로는 많으면 읍면에 하나씩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고, 모자라면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가 적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이제 남자들 치과의사 각 읍면단위 구강관계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런 결론이 나오죠. 좀 암담한 입장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혹시 도나 중앙의 상급 기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건의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된 일이고, 또 전국적인 사항을 갖다가 옥천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시정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의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치과의사 한 사람이 2개면을 진료구역을 해서 주2회 출장진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구강보건 진료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시 이 제도를 부활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금방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로 군 관내에 4명의 치과의사가 있는데, 안내면은 안남, 안내 이렇게 복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면서 이걸 고정업무를 시켜라, 한 지소에 고정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문이 지시대로 해서 한 지역에 고정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니까 민원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진료하는 것이 이것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지역을 복수지역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밖에 안 남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질의나 답변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속기가 돼서 회의록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 CCTV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답변자 여러분께서는 서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유만정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발언 중에서 3월달에 유만정 의원이 질의해서 시정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소 의원으로서 뭔가를 감정이 복받친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통입니다. 전부다 군민을 위해서 지역 사회 발전이 있는 것이니 만큼 서로가 더욱더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려서 좋은 제안을 해서 좀 더 잘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질의나 답변이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성력화 재배기술 보급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옥천군에 식량생산 목표는 127,0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식량기술 보급을 성력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읍면에 6개소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양질 다수성 조생종 벼 시범사업을 안남에다가 실시했습니다. 또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군서에다 실시를 했고, 무경운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청산과 옥천읍에다 실시했고, 환경보존형 벼농사라고 해서 이건 비료와 농약을 안 쓰는 농사입니다. 이것을 청성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을 안내면에다 이렇게 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전부 사업을 완료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평가회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기술도 보급하고, 이러한 환경무공해 쌀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무경운 생력재배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모를 이앙해서 심는 것보다 한 70% 이상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 군에 금년도 식부면적이 4,100정보 중에 4,198정보를 심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정부에서 의도하는 식량자급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도 인력의 한 80% 이상이 1월달부터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종자갱신을 통해서 또 병충해 예찰과 방제지도를 통해서 또 잡초 피제거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에 또 일기가 아주 순조로워서 아주 벼농사에 적합한 일기가 돼서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수량을 증대해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면 현리, 군서면 하동리, 두 군데다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먼저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CO²발생시, 가온시설, 환기기설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작물 근권부위 환경개선사업은 지중난방을 해서 지중온도를 높여 가지고 겨울 동안에도 우리가 신선한 고급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울토마토하고 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 동안에 해서 내년 봄에 출하가 됩니다. 이것이 지중보일러가 작동이 되면 저희들이 인근 농민을 모아놓고 평가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수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도 원예시험장이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연작장애를 극복하고, 고품질 청정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라구리라고 해서 일종에 스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액을 넣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희망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남면 청정리에 있는 후계자를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 가지고 현재 했는데, 완성이 돼 가지고 현재 오이가 파종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가온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겨울 동안에 오이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평가회를 해 볼까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a, 즉 600평 계획입니다마는 본인이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800평 규모로 동이면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온풍난방기, CO²발생기, 연무방제기라고 해서 아주 세분화될 수 있도록 연무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봉이라고 하는 딸기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겨울 동안에 생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회원은 작년에도 재래식 하우스를 통해서 겨울 내내 딸기를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린 회원입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기술도 수준이 높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과수 시범사업, 이 과수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입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비용을 들여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자동화해서 성력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자동화해서 성력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북면 이백리하고 이원면 포동리에다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북면에 있는 것은 배밭인데 저온저장고를 짓고, 부대시설로써 터빈분무기, 선별기, 점적관수, 인공수분기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원면에 있는 양질겸용 포도시설 재배는 1개소에 20a인데 이것은 하우스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가공, 생과 양용인 블랙올림피아를 심어서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과수 새기술 신품종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 신품종 보급 식재라고 해서 누차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조이실 의원님께서 좋은 착상을 해 주셔서 제가 사업으로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설입니다만, 이것도 지난 8월30일날 저희들이 회기 중이라 의원님들 못 모셨습니다마는 의회에다 통보는 했습니다. 한 150여명의 과수 업자들이 모여서 아주 훌륭한 평가회를 가졌고, 전부 진짜 앞으로 과수 혁명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서 작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은 4월달에 꽃필 때 서리피해, 또한 15회 이상하는 병충해 방제, 또 가뭄 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한해예방, 이 세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포도 신품종 보급사업을 우리가 후지미노리하고, 자옥을 가지고 9개 읍면에 10개소에다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제 욕심에는 1개소만 간식을 한 번 해서 교체를 해 보자, 포도나무를 뽑아내 가지고 새로 들어가면 물론 나무야 잘 크겠지만, 그만큼 농가소득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간식을 해 가지고 이걸 키우면서 수확되면 기존 나무를 베어 낸다. 이런 욕심에 한 군데 했었는데, 이게 포도나무가 무성해서 잘 자라지 않았어요. 열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대로 옮겨 심든, 포도나무를 비어내든 이상 없이 키우도록 이렇게 하겠고, 제가 하나의 발상을 한 것이 큰 실패가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읍면 1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올해 3년차 저희들이 했는데, 읍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한번 발굴해 보자 했는데, 역시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이나 군북 같이 배Y자 밀식 시설하는 사업, 또 동이면이나 청산면 같이 시설채소 하우스설치, 이원이나 군서 같이 버섯재배사, 안남면에 옥계가공시설, 청산면은 천마재배, 이 천마는 의원님들이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비행사나 정신병자가 먹는 일종의 약입니다. 약! 일종의 고구마 비슷하게 된 마에요. 마! 그것을 했고, 토끼사육이라고 해서 안내면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다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서면은 제가 그저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다 버섯을 들어놓고 했는데, 천마재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재 상태로 상당히 작황이 좋고 파 봤습니다마는 균사발육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단보에 의원님들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한 3,000만원 소득은 오지 않을까, 벼농사에 약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가을에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성공이 됐다면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밤호박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도 의원님들한테 몇 번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소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수출물량을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0톤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9톤밖에 수출을 못하고, 나머지 13톤은 옥천 동이면에 가면 중앙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량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호박 분말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끓여 먹는 그런 것으로 완전 포장을 한 것을 거기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내 면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앞으로 개발해서 해 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으로는 이것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소득성은 1단보에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담배나 고추나 이런 것보다 노동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 아니라도 더 소득성 높은 작목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로써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넬 조립식 영구보존형 버섯재배인데, 지금 저희들 옥천 군내에는 그래도 유망한 소득작목 하면 군서하고 안남에 있는 이 버섯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까지 해서 금년에 아주 사철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안남면 화학리에다가 1개소를 아주 이것을 어느 개인보다는 영농조합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현재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온을 시키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천후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평가회를 못 가졌는데, 환기, 가습, 가온 이것이 자유자재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평을 생각한 것보다도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안남면 화학리에다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지도사업인데, 저희들이 축산시범사업은 공해를 없애고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시범사업, 이것이 톱밥발효 우사입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사업,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사업, 대형 육용토끼 사육 시범사업, 전통 토종가축사육 시범사업, 이것은 전통 토종가축은 토종닭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종닭으로다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또 옥계계열화 사업은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줘서 10개 동에 지금 병아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부화를 못한다고 해서 조금 뭐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넣는데, 지금 옥계사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자중지난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가 고소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간여도 못하고, 지금 경찰에서 손을 대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옥계를 육성해 놨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이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 제가 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중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나의 우리 옥천군에 소득사업으로 정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 이 조직배양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종자나 종료로다가 식물체를 번식시키지 않고, 세포를 떼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생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 시설이 현재 완료도 있고, 두 사람의 직원이 현재 생활개선 지도사가 한 사람, 또 일용직이 한 사람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한 달에 40만원 밖에 월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면 큰 걱정이에요. 지금 일용직 공무원인데, 아주 기계를 잘 고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대로 새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 기계직이나 이런 대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군수님, 부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25평에다가 앞으로 포도, 감자, 난 이런 것을 세포 축출해서 양액을 써 가지고 식물체를 만드는 아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 소포장재 개발인데, 저희들은 촉성딸기 포장재 개발해서 군서, 옥천, 동이면에다 영세 구호 농가에다가 해서 그대로 앞으로 포장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영지버섯 가공품 포장재 개발은 국비에서 2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내면 답양리에다 저희들이 해서 상당히 지금 절찬리에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직판용 포도 포장재 개발은 각 읍면 공히 25호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하나의 전시효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 농정과하고 병행이 되는 그런 포장재 개발사업은 한 군데로 모여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합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금년에 3,900명을 했습니다. 품목별 농민상설 교육이라고 해서 4개반에 275명을 저희들이 연속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합니다. 현재 안남에 버섯, 군서에 한우, 청산에 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4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들이 완전 기술 현장에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곳, 안 한 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이건 부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인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랑을 한다면 지금 우리 농촌지도사업 중에 가장 농민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업이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사 한 분, 교관 한 분, 수리공 한 분, 이렇게 세 사람이 산간오지 부락을 순회하면서 해 주는데, 보통 퇴근시간이 저녁 8시, 9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는 일용직이지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도망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애로가 참 많습니다. 청주시는 수리공 두 사람을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옥천도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정규화를 해 봐라,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잡고 일하시는 농민들이 계십니다. 4-H회, 후계자회, 지도자회인데, 4-H가 지금 인력재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고민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한 40명 모여 놓고 진로지도 교육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애들 얘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촌에서 살면 소장님, 장가를 못 가요, 그 얘기에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못해 줘서 미안한데, 지금 농촌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후계자가 425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후계자 부인까지 작목반을 달리하면 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계자 부인들도 홀연히 일어나야 된다 해서 여성 농업인 사단법인체가 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옥천에 생활개선 파트와 달리 후계자연합회가 아마 결성이 될 겁니다. 현재 동이면에 오도식 회장의 부인이 군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전문인력, 저희 지도소와 손잡고 일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교육행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입니다. 현재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도 5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산, 청성, 동이, 안남 여기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금년에는 이원면 포동리에다 47평의 문화생활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장비만 몇 개 사 놓으면 추석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갖도록 이렇게 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번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도소를 옮기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훈련장비를 많이 사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금도 홈패션 교육을 한 2~30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농촌 부녀자들이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생활개선 과제 교육을 550명, 시범마을 부락 교육을 270명, 이렇게 해서 현재 일부는 실시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 관계입니다. 특히 지역농업개발센터 관계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하에 본간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지난 7월12일날 저희들이 후계자들의 전폭적인 이삿짐 운반으로 이사를 많이 끝냈고, 현재도 포장공사 여러 가지 옹벽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11월달까지 거야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앞으로 이 센터를 너무 규모를 키워 놓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유리온실, 또 조직배양, 옥천에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수실습포, 군수님이 옥천에 유실수를 많이 권장하고, 장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동산에다는 유실수포, 군서면에 있는 예찰답을 앞으로 저희들이 옮길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축산농가를 위해서 선진형 축사를 하는 방향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 유리온실만 완공되면 의원님들이 작년 7월달에 삽을 떠 주셨는데, 올해는 준공 테이프를 끊도록 제가 일정을 정해서 모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보고를 성실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1읍면 1특화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읍면 1특화 시범사업 관계요?

예, 서면을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설 시범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산면에 있습니다.

청산면 어디에 있습니까?

청산면 인정리인가? (“예”하는 소리 있음) 인정리에 있습니다.

인정리?

거기 양돈단지가 있지요, 거기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구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키다리병의 종자 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다리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원면 김주영 그가 기계화 영농화로 해서,

리장님!

그 종자 지도소에서 알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걸 식부한 후에 전체 키다리병이 걸렸고, 그 전에는 사그러지는 줄 알았더니 뿌리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해서 식부한 리장이 수세에 몰렸는데, 요전에 안동에선가 어디에서 두 분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타협을 못했는데 인근 군에 보은 같은데서도 발생 했답니다. 그런데 보은은 초기에 발생해서 모판에서 여자 인건비를 줘 가면서 전부 제거를 해서 심었는데, 저희 면에서 그 때 상담소장도, 출장소장도 사그러지겠지 해서 그대로 심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저도 한 20마지기 그분한테 심었습니다만서도 금년에 키다리병은 말이에요, 가지까지 벌었어요. 피폐해 가지고 지금 보기 싫게 군데, 군데 사그러지더라구요. 주민들의 원성은 식부한 것도 제대로 안 주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엊그제 해결 했습니다.

해결 했어요?

예.

그럼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포도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옥하고 후지미노리 저희 군내 한 10농가를 배포하셨지요?

예.

지도소장님께서는 현 캠벨 밑에다 한번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잘못했습니다.

아니 한 농가뿐이 아니에요.

아니 그 한 농가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정리에 있는 김용분씨, 이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분 소정리?

이름이 뭐지? (“김용분입니다.” 하는 소리 있음) 아, 그래요, 맞아요.

맞지요?

그 부인명의입니다.

부인명의로 돼 있지요. 그런데 안내면 이병훈이라고 한 분도 지금 캠벨 밑에다 심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두 가구 말고 또 어느 분이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야! 거기 지도소 간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야, 후지미노리가 이렇게 좋은가” 하고 가서 처음에는 의아해 했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포도는 한가지더라. V자로 키운 송이가 이만큼한 그랬더니 그 부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으니까 “저쪽에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5년생 포도에다가 지도소장님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욕심도 과하시고, 지금 와서 지적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변명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당 6,000원씩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 죽기도 하고 그늘 밑에서 그래서 “왜 아주머니 이렇게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요. 나중에 크면 베어 내고 하려구요.” 그분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지도사업에 이런데 최고령이시고, 이런 일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본인한테도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키다리병은 해결 했다니,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공히 240만원씩 할당을 했는데요, 농가당. 나머지 뭐 지주를 준다고 했다면서요, 강목을?

그 묘목을 사고 나머지 농가에 아마 돌아가게 됐을 겁니다. 통장에다.

통장이 아니라, 각 지주목을 사주려고 했다면서요?

그래요? (“예” 하는 소리 있음) 경제작물 계장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그것은 언제 합니까? 그것도 속히……,

그것 언제 지주 세우나? 개인이 한 분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 희망대로 저희들이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 키다리병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급처가 안동 종자공급소거든요.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신청만 받아서 링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농민대표분 한 10여분하고,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두 분이 오시고, 또 부면장님, 저 우리 여기 직원들 기보과장님하고 가서 원만히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심은 모심은 값을 못 줬잖아요. 3,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다 걷어 들이기로 하고, 110가마니에 대한 종자 이것만 종자공급소하고 그 이양농가가 반반 부담하기로 해서 주민들로 만장일치로 해서 좋게 화합을 했습니다. 제가 입회해서 완결 했습니다. 이것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종자라는게 말이죠, 사실상 수은제 가지고 하면 병은 없어져요. 그런데 요새 수은제를 못 쓴단 말이에요. 키다리병이 없어지는데 이게 직접 종자소독을 담당한 직원이 와서 엎드려 가지고 살려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깜박 잊어 버려서 키다리별 소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공무원이 저렇게 까지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와 줘야 되겠다. 그 대신 금년도 모 값 그러니까 씨나락값 그것만 받지를 말아라. 이렇게 해서 타결을 하고 내년에도 리장님을 통해서 모를 다 심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실 지도소 업무가 굉장히 품목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1차 산업을 성공시키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의심나는 점 한 서, 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남면에를 보면 버섯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를 해서 100여동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서면을 볼 것 같으면 버섯이 100동이 넘어 가지고 병이 오기 시작하고, 또 연작 피해가 오고 해서 폐농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남면에도 이런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도소에서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에서도 푸른곰팡이 병이 생겨 가지고 진흥청 버섯 균이과 거기 가서 고생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랑물에다가 버섯 심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병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판정이 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버섯은 솔직한 얘기로 연작을 하게 되면 모든 작물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병이 오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영양상태입니다. 영양을 고루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병이 난다고 하면 제가 교육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영양의 균형이 안 맞아서 온다고 의사들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농산부에서 통보는 안 왔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현장애로 기술을 타개하기 위해서 버섯사업을 하나 농수산부로 올린게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지도과장하고 또 이원에 주 뭐야 그 양반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3억원의 지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버섯에 대한 저항성 문제 뭐 해서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3년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버섯을 육성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도공무원이 버섯에 대해서 심오한 기술 가진 사람들이 지도 공무원이면 다 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이번에 석 달 동안 또 중앙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안남 가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여하간 안남뿐이 아니라, 현재 버섯 이원까지도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작물계에서 팀을 만들어서 순회하는 방향으로다가 해서 열심히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서 같은 폐농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지도사님들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도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포도조직배양을 설치해서 후지미노리나 자옥에 특성을 살려 가지고 포도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성 포도시험장에서는 그런 것은 못하는가?

거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하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포조 시험장이거든요. 조직배양실이 별도로 전문연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몇 주 얻어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배양을 하는 모든 자료, 원료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할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만 받지, 시설포도 시험장은 전국적인 시설포도 시험장입니다. 우리 옥천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성 포도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좋은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해야지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옥천이 포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명품화 하려면 거기만 기대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 지금 50가지의 포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저희들이 얻어 오고, 또 옥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조금 해당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군비로 예산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조직 배양을 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한다고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런 상태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게습니다. 그리고 옥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말씀도, 부탁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에 보면 옥계 계열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서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부 농가가 옥계를 다 키워놨는데 판로대책이 서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병아리 입식을 더 하기가 겁이 난다. 어떤 대책이 서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옥계를 단지화해서 계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에 이 행각서인지, 보조내시 할 적에 어떤 무슨 계약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산채로는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옥계를 안남에서 잡을 수도 없고, 또 외부로 유출을 시키려면 도계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대량으로 그것을 몇 천수씩 사가지고 보관해 놓고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진정을 제가 받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도 받으셨다니까 잘아실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은 판로가 막히면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돈으로 해서 자꾸 사료도 사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막사를 지원해 가지고 10동을 지어 놨는데, 그것이 다 생산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생산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도 진정서를 받고, 지금 윗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외 반출은 안 시키더라도 옥천군을 떠나는 관외 반출은 안 시키더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음식점에는 이것을 생닭으로 해서 팔아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 지금 죽은 닭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안 먹습니다. 저 닭 살은 닭 잡아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또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회답을 해 줘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1차 중간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보고하고, 또 주 의원님한테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겠다고 그런 복안을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여하튼 기왕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판로 개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사실상 판매까지 전체 다 지도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노력을 해야지요.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계열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금년도 사업추진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소관으로 사업추진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사업책정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균형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빠진 곳은 싹 빠지고, 또 들어간 곳은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균형발전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소장님께 원하는 것은 농촌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다가 균형적으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서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또 원인이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상담소장의 지도활동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걸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매년 초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같으면 50건이면 50건, 이렇게 대개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를 합니다. 상담소장을 통해서 주로 저희들이 손잡고 일하는 후계자, 농촌지도자, 또 일반 농민도 대상이 됩니다, 전부. 희망하는 사람들 전부 신청을 받아요. 아주 공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배전 기준이. 지리적이나 이런 것은 큰 영향을 안 받고, 그 대신 이 사람 토장이 오지 산골짜기냐, 조금 노변에 있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전시효과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많은 것은 하 7, 8명 또 없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물색하러 다니느라고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들하고 주무계장하고 심의를 합니다. 채점해 놓은 것을 가지고 최종 사인은 제가합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또 자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것은 자부담을 한 2~3,000만원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농촌에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좀 멀리 있는 면이다, 이것은 우리 사돈이 있는 면이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제가 그걸 하나 강점을 두었습니다. 살아 보려고 하는 영농후계자들, 지금 농업경영인이 됐습니다마는 또 농촌에 지도소와 손을 잡고 지도활동을 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배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제가 줬습니다. 그것 외에는 면별로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장의 능력 그것이 감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 하나라도 더 끌어가려고 하는데는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무관심한데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해서 면별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제가 복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강조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담소장이 이와 같이 지도사업을 하고, 소득화를 위하는데 군 지도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데, 그 면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고 이런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 주재하고 있는 상담소장이 그만큼 지도력이 미약하다든지, 뭐냐 하면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오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 면의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데 일수록 더 지도사업을 넣어 주고 더 발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약지의 면일수록에. 거기 주재하고 있는 상담원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청산, 청성 거기는 저희 옥천으로 보면 오지면인데, 또 군북 이런데가 오지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이 들어가도록 제가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종합을 해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 건의안, 본 의원이 뜻을 전달을 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맨 마지막으로 농업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 특위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소장님의 짤막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실예로 과수 신품종의 문제점, 지금 고소득화 한다는 버섯 막사의 문제점, 또 토끼사육의 문제점이라든지, 옥계 계열화 사업 등등 모든 문제점이 바로 계획이 아닌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현지확인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향후 질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장님이 보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버섯재배 관계는?

버섯막사도 일부 문제가 있지요? 금년에 다 완료가 됐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사업계획 말씀이지요, 이 의원님?

예.

작년도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된 농민들이 제가 조금 핑계 같습니다마는 인원 선정이 잘못됐어요. 이게 돈을 몇 백만원씩 준다니까 그냥 욕심을 가지고 물량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완성을 못한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해서 재배사는 뭐라고 하나요, 형틀을 잡아 놨는데, 현재도 제가 알기는 재배를 안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담소장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또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상당히 기우를 가지고 촉구를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완벽하게 오동리 잘 해 놨더라구요. 작년도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텐데 관심을 가지고 재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댈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기술지도를 통해서 훌륭한 옥계를 길러내는 건데, 이게 법정싸움이 돼 가지고 검찰에 까지 넘어가 있는 단계에요.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감으로 해서 잘 해결돼서 여러 가지 계열화 사업도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제가 어제, 그제 또 갔다 왔어요. 그저께 갔다 와서 토요일날 이구만요, 토요일날 갔다 와서 이렇게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당신들 셋만의 옥계사업이 아닙니다. 당신들 셋이 쪼개지면 밑에 있는 우리 계열화 농가가 다 죽는다!” 내가 사정하다 시피해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돈 손해를 보게 했느냐 하는 것은 경찰에서 현재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지만 축산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전에 업무량의 반 이상을 옥계단지에 쏟고 있습니다.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잘해 본다고, 잘해 본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데, 힘을 다해서 옥계가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관계는 그 때 이 의원님이 와서 죽 보셨는데 현재는 논 산 곳을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거기는 예찰답 부지하고, 일종의 신품종 증식포, 이런 걸로 밀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제가 솔직한 얘기지만 센터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해결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논을 밀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과수로써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과수포장은 이리 돌리고, 그 쪽으로다가는 시범 축사를 지을까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별로 딱 어디다 뭐 한다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간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 센터에 직원 한사람 계장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인건비로 좀 세워서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하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휴일날 전 직원이 나와서 작업도 한 이틀한 것도 있어요. 뭔가 훌륭한 센터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센터 내에 보일러실 전부다 가동이 됩니까, 지금?

뜨거울 때는 솔직히 보일러실 가동을 못했습니다. 1주일 한 열흘 됐나, 4, 5일간만 에어컨 가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계기사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변칙적으로 저희들이 군에다 구두상으로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농기계교관 이 사람이 기계에 대한 기술이 많아요. 도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따 가지고 왔어요. 변칙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꼭 저희들이 원한다면 기계기사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공공기관 중에 군청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냉·난방, 온방까지 할 수 있는 보일러 시스템을 제가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가 제가 뭐 외람된 얘기 갔지만 소장님이 얘기하는 농기계 정교관이 일주나, 2~3주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보일러실을 가동한다라고 자격증을 땄으니까 가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임시방편으로 한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일러 시스템이 전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돌아가게 돼 있지요?

예.

스위치 하나나, 작동 하나가 잘못 되면 전체의 기능이 마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수리비를 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단히 정밀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어저께 가서 보고 왔는데, 좀 뭣한 말 같지만 공공기관에 설비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기계공작실의 기능직 소위 전문인력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고장 나면 예산 투여해 가지고 또 고쳐야 되고, 이것은 어떤 쪽으로 보면 너무 무의미한 상태에서 시설을 한 것 아니냐. 저와 같은 엄청난 시스템이 계획이 되고 설계가 돼서 된다라면 시작, 조립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종사할 기능유보자가 매달려도 저것을 다 숙지를 못할 것이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회사나 그 회사가 와서 전부 조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교관의 어떤 기술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기계정도 다 아는 사람이 할까 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에요, 제가 봐서는. 그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데 아니면 진흥원장님 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기능직 하나를 더 보유받든가 해 가지고 완전한 기술자를 배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계는 날 춥고, 엄동시절에 고장 잘 나지요. 할머니 보일러방도 날씨 추운날 고장이 잘 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에 아주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만약에 고장이 나 가지고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200만원 가지고 저것 보수 못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그러한 사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질의 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상을 치워라!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부군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 공직자에게 말씀 드린 겁니다. 다만, 본 의원이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선도개척농을 선발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선도 개척농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농과계 대학을 졸업하고, 영농의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후계자들 자금 지원 차원에서 그런 이자와 그런 걸 가지고 1억원을 대여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이 사람이 농촌의 개척자로서, 선도자로서 훌륭한 농업경영인이 되어서 농업에 성공된 사례를 모든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건에, 금년에 저희들이 4명 신청 받았나? (“2명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2명을 신청 받았어? ("예“하는 소리 있음) 규정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그전에 제가 기능청에 있을 때는 시험도 봤어요. 제가 시험도 치른 경험이 있는데 되도, 안 되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올려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군단위 한 명씩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인원제한이 몇 명이라는게 없고, 중앙에서는 계획이 있지요? (“중앙에서는 30명”이라는 소리 있음) 중앙에서 30명 가지고 30억 가지고 하는데 자격 기준에만 되면 충북에서 10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쉬운게 뭐냐 하면 계몽, 그러니까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다수 후계자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게 신문에도 나고,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개별통보는 못했지요.

군정소식지고 있을테구요, 그죠. 방법은요?

예.

조금 전에 전형택 의원님께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으로 지도소 관계 공무원하고 가까운 사람만 되지 않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청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선발할 시에 가급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권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은 상당히 걱정되실 거예요, 충분히……,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한대로 모든 것이 집행에 더욱 원활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6년도 9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기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