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주요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 3월29일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과 설계변경, 또 상급기관의 사업승인 과정의 변경, 의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업내용의 수정 등 사유로 인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3월중 보고 드린 계획서 내용과 다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금번 업무보고서 사전에 기재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시 어려운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자립영농의 정착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인원은 40명으로 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1,500만원~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전액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2/4분기까지 29명에게 8억700만원이 융자되어 현재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실적에 따라 조기 지원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많은 농가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지원실적은 786명에게 1억5,800만언을 지원하여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3/4분기 학자금은 현재 읍면에 배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읍 지역 거주학생 확대 지원에 대하여는 저희 군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계속 건의가 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농어촌 특산산지 조성입니다.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중 기성단지는 동이면 세산리 용운부락 앞 국도변이고, 신규단지는 안내면 동대리 덕대산 관광농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성단지 창고 및 부속사 신축은 110평 계획에 현재 32%의 실적이며, 신규단지 공장 부속사 신축은 156평 계획에 85% 정도의 실적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계획대로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에 최우선 과제인 쌀 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벼재배 면적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휴경논 대책과 또 수량증대를 위하여 알뜰 영농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은 쌀 전업농 육성 42명에게 공급되는 농기계 50대 계획 중 42대를 공급하여 84%, 직파기 및 자재공급 20대에 95%, 농가공급 차액지원 45톤에 90%, 토양개량제 공급 춘기분 821톤을 완료하여 7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마암리 연규학 공장 내 기계설비 실적이 50%, 또 매우 어려웠던 휴경논 생산화 대책 80.3ha는 모두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벼 작황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본답 후기관리로 기상재해만 없다면 평년작을 상회하는 풍작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 사항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본답 피, 잡초제거 또 논두렁 풀 깎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꼭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농약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중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형방제가 25대와 방제복 390착, 개량마스크 16,700개는 계획대로 5월 중에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11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에 있어 금년부터 유제를 지양하고, 수화제와 입제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초에 목도열병 적기방제를 위해서 군 예비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후추왕입제 50% 보조로 12,000봉을 각 읍면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시 농가부담을 줄이고, 또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매년 많은 농가에게 지언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공동이용조직 기계공급 32대 계획에 27대를 공급하여 84%,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즉,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1,250대 계획에 957대를 공급하여 77%, 보관창고 신축 50평형 4동에 3동을 완료하여 75%, 특히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은 457대 중 180대를 완료해서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의 사육기반 시설인 축사와 창고를 신축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기존 양축농가 중 3년 이상 양축경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총 69개소 중 40개소가 완료되어 평균 58%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양축농가들의 의욕이 저하되다가 최근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보다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시설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 예방과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용은 간이 또는 신고대상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운동장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25개소 중 12개소만이 추진되고 있어 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현재 착수되지 않은 13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농가 개인별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와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사료구입비를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축방역은 총 36,800두 중 춘기계획분 27,500두를 실시해서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답리작사료 30ha와 볏짚암모니아 처리 238기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수확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방역 때 8,400두에 대하여도 9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에 어린 물고기를 방양하여 어족자원을 증대시켜서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치어매입 방양, 방양은 8월 중 2회에 걸쳐 메기치어 203,000미를 방양 실시하였습니다. 또 인공산란장 2,000m는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양어용 기자재 공급은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여 50%의 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청호 내 금년도 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장 2개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모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배 신규개원과 사과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생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옥천과수 영농조합 회원과 배 신규재배 농가 등 총 12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과생산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 중 7억9,000만원이 집행돼서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배 식재 지원 16ha와 과실이중봉지 300,000매는 계획 대로 모두 완료하여 과수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과실작황은 대체로 양호하여 평년작 수준은 유지되리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포도생산 기반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고품질의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내 포도재배농가 중 113호를 선정하여 포도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4년생 이상 성과원 중 600평 이상 재배농가에게 우선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비가림 시설은 31.4ha의 계획에 현재 4.1ha를 완료하여 13%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 또 무인방제시설 0.2ha 역시 현재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노지포도 수확이 완료되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점 지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가림 시설 설계도는 사업대상 농가에게 이미 배부가 됐고, 시설자재인 파이프는 현재 지역별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통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정과 사업 추진 중 가장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 지역은 안남 연주, 청산 하서, 이원 백지, 군서 은행 등 4개 지역에 총 30농가가 참여하여 29,800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채소단지 10.7ha에 9.9ha를 완료하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청정 고추재배 시설 14.4ha는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 어려운 점은 당초 안남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 중 일부가 변경이 되면서 면적 2,905평 사업비 2억7,4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단지 부근에 희망농가를 추가로 선정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 담배, 인삼 등 특작재배 기술보급과 생력 기계공급으로 노동력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은 버섯생산시설 지원 26동 계획에 22동이 완료되어 85%, 버섯종균 용기공급 120,000개와 또 잎담배 한발대책용 이동식 스프릴쿨러 1,070개를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 식재자금 지원은 묘삼 식재와 또 종자 파종 자부담을 합해서 86.4ha를 완료하여 약 122%의 실적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1일부터 인삼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인삼산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인삼업무를 총괄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인삼재배 면적은 홍삼 6ha, 백삼 186ha 총 192ha에 232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필지를 규격화하여 생산비용을 줄이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안남면 도농리와 청산면 인정리, 판수리, 청성면 대안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11ha이며, 사업비는 24억9,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안남 도농 소야지구 20ha는 지난해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달에 완료하였고, 청산 인정 대구획정리 126ha오 또 농조에서 실시하는 청성 대안지구 65ha는 금년 10월말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측량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 또 인정지구 몽리자 동의는 약 70% 정도 징구를 하였습니다. 또 안남 소야지구 경우 지난 6월17일 폭우로 유실된 수로 300m에 대하여는 수해복구비가 책정이 되어 추가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안내면 월외리이며, 사업량은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2공과 송·배수로 등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하수개발을 위해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량설계는 9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은 금년 10월 초에 착공을 해서 12월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착공을 하되,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을 착수분과 내년도 봄마무리 분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농로를 4m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산계리와 궁촌리 2개 지역이고, 청산면은 인정리, 판수리, 대성리 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개 지구에 4.3km에 4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4개 주구 모두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농작물 수확 후에 착공이 되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계화경작은 물론,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소득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농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혜택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또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9개 지구에 16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생활용수는 19개 지구 모두 착공이 되어 30% 정도 실적으로 다소 부진한 편으로 사료됩니다. 청성 거포리 농업용수는 4월말ㄹ에 양수장 정비를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 중에 배수지선과 각 가구별 급수장치 공사를 완료하고, 농경지내 설치되는 송·배수 관로는 농작물 수확 후에 추진하되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산업기반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청산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백운도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측량 및 설계는 10개 지구 모두 7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0개 지구 중 5개소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지난 8월27일 며칠 전에 입찰이 완료되어 현재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 모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이 취약한 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편익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이고, 사업량은 부지조성 23,000㎡ 약 6,900평 주택 30동, 상가 1동, 기타 각종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약 50억원 정도가 연차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기본조사는 지난 5월말에 이미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1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2월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지도 확정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9월 중에 사업승인이 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 설계와 용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또 마을의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 지역은 각 읍면 공히 농촌 오지마을 중 우범지대를 우선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가로등 설치 목표량 100등 모두 상반기에 읍면장 책임 하에 전업사를 선정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수선용 특장차 구입은 1회 추경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에 따른 애로사항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장차를 구입한 후에 현재 전담 수리기사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한다고 할 때 업무폭주와 또는 소속감 결여 등으로 현장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전기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를 농정과에 고정 배치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정상이나 현재 정원 책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기능사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부사업별 추진 건수는 총 56건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이 13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5건, 또 착수되지 않았거나 착수가 되었어도 실적이 부진한 사업인 8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의 조기완공은 물론이고, 현재 착수되지 않았거나 또 추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하여 연말까지 성실하게 마무리되도록 과원 모두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로 벼 수확기에 일괄 처리로 인해서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분석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그 밑에 두 번째로 휴경논 생산화 대책으로 80.3ha의 면적을 100% 계획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본 휴경논 생산 계획에 따른 현지답사를 확인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본 의원이 구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시야거리에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휴경답이 눈에 띄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휴경답은 계획 면적에서 제외된 대상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지원 사업으로 4개 면에 30,000평 규모의 면적을 선정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6억9,55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추진실적이 75%라고 했는데, 시설채소 재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얼마만큼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목적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농촌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또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작업별로 분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함은 수확된 벼를 산물로 공장입구가 되면 거기에서 건조를 시키고, 저장을 시켜서, 또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도록 일괄된 하나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청산농협에서 공사를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산물벼 수매를 안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옥천 마암리 연규학씨 도정공장에도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절감이라든지, 실적 관계는 현재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나 금액적으로 그것이 면확한 통계적으로 파악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전국에서 밝히는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아까 벼베기, 운반, 탈곡, 가공 등 노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한 번도 현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심사·분석을 해서 노력이라든가, 또는 비용절감이라는 것을 그래도 수치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금년도 가을부터 수확이 되어서 작업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기록해서 별도로 분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분석을 좀 해 보세요.

다음 80.3ha 모두 100% 모내기가 완료 됐다. 그런데 현재 답사를 확인했는지, 또 현재 보이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의 중요성은 누차 홍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정부의 의지가 쌀생산에 대한 의지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휴경논 대책을 위한 행정업무를 강화해 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4년까지는 농민 자율에 맡겨서 타 작물 재배를 하거나 또 휴경이 있어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업통계출장소에서 조사된 것은 옥천군에 126ha로 휴경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86%에 해당하는 시군별 면적을 계획 목표로 잡을 때 저희 군은 80.3ha가 되었습니다. 80.3ha를 읍면별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면적보다는 많이 있다고 사실 시인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된 휴경필지가 또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딸기를 심을 필지도 있고, 또 다른 인삼이나 기타 작물을 하려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또 당초 휴경대상 농가도 선정이 됐다가도 변경이 돼서 안 심은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면적으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목표한 80.3ha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큰 대로변이나 시야거리에 현재까지도 휴경답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타 작목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건 꼭 모 아니면 대체가 안 되는 이러한 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적으로 인해서 제외가 된 것인지? 만일에 그것이 이번 대책 면적에 들었는데, 100% 계획을 달성했다 한다면 이 조사 통계는 뭔가 부정확한 통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80.3ha는 실제 도에서 내려준 수치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따라서 보면 수논도 있고, 또 기계작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서 그 지역은 휴경논 대상으로 들어갔다가도 도저히 작업이 될 수 없어서 그 면적만큼 다른 면적으로 대체를 해서 한 것으로 80.3ha가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 읍면에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00%가 과연 군에서 통계수치 보고한 80.3ha가 과연 100%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농업통계가 부정확해서 식량정책이나 농민에게 불이익 온다면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이 의심스러워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4개 면에 30,000평 규모의 실적 75% 관계, 또 앞으로 시설채소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정말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또 재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면적의 사업비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채소 첨단시설 즉, 말하자면 현재 저희들이 4개 지역에 하고 있어서 일찍 한 청산의 경우는 지금 대추, 오이, 메론 이런 것을 해서 벌써 비닐하고, 금년도 자재 일부를 환산할 정도로 소득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 사업이 늦게 착수된 지역은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또 작목체계라든지, 판로구축 여러 가지 유통구조에 따른 정보 또 자매결연 등등 열심히 하면 앞으로 때 아닌 단경기 때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전망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0.5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을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목별로라든지, 또 어느 지구별로 딱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현재 9월인데, 현재 38% 밖에 사업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자금 지원 실적 말씀이지요?

예.

학자금 지원은 지금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읍 지역에 실업계 학생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간에 협의가 되고, 부처간에 협의가 돼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38%의 실적은 2/4분기까지 지원 실적입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학자금 수업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800명이었다가 계획은, 그런데 합격 변동이 생기고 해서 목표가, 인원수가 78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786명에게 모두 두 차례씩 1/4분기, 2/4분기는 지원이 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기적으로 추진은 부진한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부진한 형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3개월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부진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

아니, 이 자금 지원은 위에서 자금이 오면 우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이런건 건의를 해서 제 때, 제 때 학비를 조달시켜 주어야만 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세산리하고, 동대리하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아직 사업이 다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몇 % 정도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성단지 동이 세산리의 경우는 작년에 1차 부지조성해서 공장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부속사하고, 관리사가 금년도 계획인데, 거기 지금 터파기 바닥 콘크리트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도가 좀 늦은감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나름대로 공사를 맡은 분이 좀 사정이 생겨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이것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내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85%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현지를 확인했더니 한 95%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 지역의 부족자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봅니까? 그리고 고용능력과 소득증대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갑, 탁자, 위패 이런 것 따위로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3억2,9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것 이상에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받지 말아야지.

아니 실정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아주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군민소득증대 즉, 고용을 증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부존자원을 이곳에 많이 납품을 해서 우리 군에 소득을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은 특수인이 한다고 할까요, 공예품인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원이죠. 자원은 우리 관내에서 모두 생산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글쎄요, 우리 욕심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글쎄요, 더군다나 그렇게 했다면 더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되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소득사업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국비 15%나 도비 5% 이것 바라보고 우리가 20%, 30% 손해 갈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5페이지 방제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제복 사실상 소형방제기 같은 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방제복이나 마스크 쓰고 별로 안 합니다. 이것도 4,8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이는데 이 사업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좀 많고, 또 적은 비용으로 공동방제를 일제하 할 때 그 때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방제복하고 마스크는 사실 필요는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 때라든지, 또 오랜 시간 소독을 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서……,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가끔 방제복을 입고 해 봐도 한번 소독을 하고 하면 전부 차요. 메리야스까지 다 버릴 정도로 차고 있는데, 불량품을 해 주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또 거의 보면 안 합니다. 이것.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제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유제 지양은 농민 자율에 맡기면서 하게 되다 보면 방제복이나 마스크 관계는 저희들이 물량 조절을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고품질의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포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포도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은 올해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관계는 저희 군 특산품목이고, 계속 품종갱신이라든지, 계속 육성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13일 청성 시설포도 시험장에서 전국 포도협회 회원 한 20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림부 고수계장이 오셔서 좋은 자료를 갖고, 또 거기에 회원 모두 또 우리 군에 많은 산업계장이나 나름대로 독농가에게 배부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저희들이 미국산이나 칠레산이 수입이 되면서 엄청 우리를 해서 면적 식재도 지양을 했고, 또 폭락이 될 것으로 해서 일부 농가들은 포전매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7월달에 칠레분이 수입이 되면서 나름대로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껍데기가 두꺼워서 소비자들이 기호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름대로 포도가격이 잠시 폭락이 됐다가 나름대로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수입이 된다 해서 포도값이 급락되거나 폭락되는 엄청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지금쯤은 노지가 한참 나올 때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다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의 특색인 가온 포도관계,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격을 받았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가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군의 대책을 듣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군의 대책을 듣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옥천군이 포도로 인한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포도 비가림시설을 올해 사업을 실시했지요.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13% 정도에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14%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작년도 12월에 예산을 통과했는데, 지금 14%라면 어떻게 변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내년도 대비한 포도비가림시설 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4%라는 사람들은 했는데, 나머지 86%라는 사람들은 왜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행정당국의 지도가 좀 부족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 시설은 남부3군 옥천, 보은, 영동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비가림으로 정하고서 당초 사업계획을 도에서 2월 중순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저희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사업계획을 도에 이걸 읍면에 사업지침을 내려서 대상 농가를 선정한 것이 5월6일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113호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4월말부터 포도 새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작업을……,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2월 중순 경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예.

이미 우리가 그 계획은 작년도 12월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2월 중순 경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월 중순경이면 최소한도 3월달까지는 전부 선정이 돼서 사업을 4월달부터는 시작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 사업 내용이 당초 포도비가림시설 한 가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올려라, 그래서 나름대로 사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단계별로 3년치를 계획을 도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교수들이 용역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읍면별로 제일 가능한 사업, 우선해야 할 사업이……,

아니 알아요,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모든건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작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이건 틀림없는 건 아니다. 지금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놨다가 지침이 맞아 떨어지든, 아니면 지침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해야 옳은 것인지, 지침이 이렇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물론 변명이 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나도 포도를 짓는 한 농가로써 충분히 서둘렀으면 아까 그랬지요. 비가림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텐데, 비가림을 안 해서 현재 출하하는 양이 폭락시세를 맞고 있다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쉬워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고, 올해까지는 논에다가도 하우스설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논에는 벼 재배 이외에 타 작목재배는 가급적 지양을 한다.

가급적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입니까?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압니다, 중앙방침이. 주곡인 쌀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농림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승인요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수도작 보다는 우리 포도가 훨씬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논에도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군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잎담배 한해대책 1,070개는 이게 뭡니까? 관정입니까, 뭡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동식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면 3월달 업무보고 시 458개에서 1,0780개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생산조합에서 농가당 4만원짜리 1개씩으로 계상을 했다가 실제 연초재배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1개 보다는 2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소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2개씩을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담배농가들 이 사람들한테 공급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빼고서 한 겁니까?

아니 관내에 연초재배 농가가 658농가인데, 658농가 모두 2개씩 공급이 된 겁니다.

이번에 모두요?

예.

지난번까지 공급된 것은 어떻게 되고요?

현재 한 번도 생산조합을 통해서 지원한 적이 없고, 금년도 처음입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준 것은……,

아, 그것은 생산조합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고추라든지,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사 줘 가지고 거기에서 대여를 해 주고, 보관을 하고……,

그러면 고추도 심을 수 있고, 담배도 심을 수 있다!

아무 때고 희망농가는 대여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일일이 설명 듣기가 그러니까 읍면별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준 내역이 있지요.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축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52개소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닭 경쟁력 제고는 5개소인데, 이게 5농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이나 젖소, 돼지 모두 저희들이 창고하고 축사 짓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소 값이 좋을 때는 서로 너무 많이 신청이 돼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 값이 떨어지니까 포기를 많이 해 가지고 또 사업대상자를 다시 바꾸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축사 신축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닭 같은 경우는 5농가에 2억1,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읍면별 사업 할당 분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축산 공해방지 시설에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환경 및 수질방지의 일환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안내, 청산, 군북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사업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모두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물량을 받으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신청자가 없어서 3개면이 누락됐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지금 대청댐 특별보호지역 1권역, 2권역으로 돼 있는데, 가장 오염이 발생한 지역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이유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해방지 시설 내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안내, 청산, 군북 제외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내역에 죽 보면 안남도 있고, 청산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각 읍면 공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안남, 안내, 군북 같은데는 우리가 환경보호 1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제외했다니까 좀 의사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한 내용이고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과수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사과생산 단지에 대해서 7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배 식재 농가에서는 식재비만 1,600만언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사과생산단지 즉, 말하자면 농수산통합사업 실시요령에 따르면 그 전에는 개인별로 사업량을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비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또 생산자단체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도 822농가를 대상으로 포도에다 11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과수영농조합 그러니까 80여명이 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 지원 관계는 금년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별도로 군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배 농가도 있고, 복숭아 농가도 많은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단지를 구성해서 법인설립을 5인 이상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군에 배 농가들이 법인설립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품목에 한해서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또 다음 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배 품종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으로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산을 장려하지 말고, 장려하려면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사과 7억9,000만원을 해 주고, 이건 식재비만 1,600만원 해 주고, 이게 형평이 맞지 않는 사례라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지원 사업이라도 선정하는 과정은 우리 옥천군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어느 농가만 주라고 사과단지 주라고 합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1대 의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농업용수 개발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제일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동안 지원이 안 돼서 한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군북면 막지리나 보오리 관계입니다. 거기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용수개발을 해도 수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옆에 있는 대청호 물을 양수해서 농작업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물 때는 대청호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양수하려면 또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양수장 수중모터로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은 예산도 들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리 경우는 배에다가 양수장비를 설치하려면 수위가 내려갔을 때 배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존 송수호수를 매설을 해 놓고 배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끌어 올리는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암반이 깔려 있는 지역이라 또 경사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연구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지역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현장특위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서 사실 거시에 가서 경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이 4년이 됐어요. 이번에 군정질의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보니까 3,000만원만 가져도 물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계를 해 보면 1억5,000, 2억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진에서 배에다 엔진을 달아놓고 물을 퍼 가지고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일 연구·검토를 4년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가 뭡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옥천군에 총 1,735등이 있는데, 현재 고장된 가로등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고장 난 등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때, 그 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등수에 약 30%에 해당되는 그 등수를 읍면별로 목표량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1대 의회에서도 그것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기직을 둬 가지고 읍면 순회해서 고치자, 그것이 아니면 읍면별로 어떤 전업사하고 계약체결을 해 준다든가 이래도 현재 옥천군에 가로등이 고장 난 수치가 한 50% 이상 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벌써 몇 년입니까? 우리가 옥천군에서 가로등 수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1,700만원 나갑니다.

예?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200만원 나갑니까?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000 넘게 나갑니다. 연간 수리비가 나가는 것이 1,200만원 나가면 지금까지 수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예산상 배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는데, 하여튼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면 뭐합니까, 하나마나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세 가지만 농정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휴양지 농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8페이지에 축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12페이지에 포도재배 및 무인방제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집고 넘어갔기 때문에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휴양지 생산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사업량 6건에 80ha에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서 100% 완성했다고 사업계획에 보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 자체에 목적 할당입니까? 도나 농수산부에서 규정된 80의 규정량입니까?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표책정은 도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환산해 보니까 1ha당 15만원을 우리 군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인해서 보조해 주는군요. 80ha에 대해서 3,600만원이 투자됐으니까 휴양지 1ha 이양하는데 15만원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후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도를 얼마를 하셨고, 또 80ha에 생산량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80.3ha를 생산화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운비용, 또 거기에 따른 비료나 농약대 이것도 일부 지원을 해서 의욕을 좀 돋고자 이렇게 해서 지원된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 후로 식재가 된 이후에 사실 구제지구 아니면 다 불안정 지대이기 때문에 관리도 역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제초비도 지원도 해 주고, 또 개인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지원되는 것은 생산량 따지면 이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곡의 생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단수는 한 470kg으로 단수를 예상하고 있어서 현재 작황은 좋은 상태입니다마는 여기 휴경지에 나오는 양은 사실 계획한 단수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이게 구구대책으로 휴양지 농지도 하라고 하니까 하부 말단에 있는 우리 군단위나, 면단위 전부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시책이 서대산 꼭대기에 논이 있더라도 수지타산만 맞으면 심지 말라고 해도 다 심어요. 이런 가시적인 행정 참 김영삼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말단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휴양지 일선 공무원들 도 중앙에서 감사오고 가서 잡초 뽑고, 물관리 누가 했어요? 이것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묵어 나자빠진다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말단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질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천직자라 도에 비위 맞추고, 중앙에 비위 맞춰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농정과장에 애로점을 짚어서 본 의원이 본 그대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휴양지 한번 제대로 잡초, 피 자라는데 그대로 심은데도 잡초가 있으며, 심으라니까 심고, 실적 올리라니까 실적 올린거지, 여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축산공해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짚었기 때문에 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소 10두 이상, 돈 50두 이상 옥천 관내에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다 사육농가를 조사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제가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60호 농가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간에 금년도 우리 축산후계자나 이런 분들이 할 때 오수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정화설치를 하게 됐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축산농가 한 사람들은 그 때에는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했던 사람은 지금 오수처리가 안 돼 있는 구 축산농가들 10두 이상 법적이 뭐가 있을텐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환경관계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 해마다 공해방지시설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야 물론 우리들이 정상적인 규격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과거에는……,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거기 있습니다. 환경이, 환경부가 생기고, 모든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먹고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까지 제도적으로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청댐 1권역, 2권역 해 가지고 맑은 물 먹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쟁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보조 없이 먹고 살겠다고 축사를 10두 이상, 돈은 50두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 농정과장으로서 대책은 그것을 묻고자 제가 이런 통계를 낸 것입니다. 지금부터야 규제대로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고, 저희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40명 중에 29명이 축산농가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정규제에 의해서 지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하던 군에 조합원들은 선의를 피해를 보고, 또 앞으로 농정당국에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보호하겠느냐 그런 청사진을 말씀해 보라 그겁니다.

만약에 폐수 방류로 인해서 시설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마다 종합농수산통합사업 시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재배에 대해서, 무인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도재배 동료 의원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시책이 아주 잘못돼 가지고 무모한 농민들 때려잡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는 포도사업 재배 특화사업이라고 돈을 얼마나 투자해 줬습니까! 금년도에도 비가림 재배로 해 가지고 옥천군내에 31ha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도비, 국비 그런데 잘 가꿔서 잘 생산하라는데 해 놓고, 판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해 놓으면 너희들이 팔든지, 썩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동이면에 발아포도 받은 것 규제가 어떤지 압니까? 2,000톤을 주문 받았어요. 규제가 20kg에 터진 것 하나도 없어야 되고, 덜 익은 것 안 되고, 명패야 물론 거기다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20kg을 받습니다. 비조합원은 6,000원, 조합원은 6,500원 따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20kg 몇 개 따서 터진 것 골라내고, 거기에 덜 익은 것 골라내고, 몇 상자나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옥천단위조합이야 옥천읍에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3개면을 특화지구로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군서도 있고, 청성도 있고 한데 산업계장에게 지시해서 다만 무모하게 누가 너무 심으라고 했느냐, 포도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지금 한 70% 수확했을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무인방제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나갔을 때 지도소 말고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600평 정도 시범으로 하려고,

아니 무인방제기?

무인방제 시설요.

예, 3건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600평에 대한 농가시범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무인방제기 제일 좋습니다. 지도소 칭찬해 줄게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 지도소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데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글자 그대로 무인방제만 할께 아니라, 가물 때 관정을 파면 물 보급도 되더라구요. 인근에 삼척리 앞에 있습니다. 이원면에 있고, 동이에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사업으로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페이지 농어민후계자가 424명인데, 그 중에서 불성실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 14명의 여자 후계자가 있는데, 14명이 다 미혼여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페이지 인삼식재 자금지원 계획 면적이 71.1ha인데, 71.1ha가 우리 자치단체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전체 면적인지? 아니면 일부 면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후계자가 424명입니다. 그 중에 424명 중에는 취소된 인원은 제된 겁니다. 취소자가 78명이 되는데요.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취소자에 대한 자금회수, 연말까지는 15명에서 현재까지 10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없거나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농협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회수가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중에 저희들이 여성이 14명인데, 81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이 14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중에 관내에 있거나 또 외지로 시집갔거나 또 출가한 사람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 결혼을 해도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격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식재 관계 면적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424명중 기존 자금회수 대상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지요. 제외됐다고 했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424명은 성실한 후계자다 그런 얘깁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출가를 해도 후계자 자격을 가지고 출가를 한다. 서울시나 대전시내로 출가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지도소에 영농계획을 내고해서 거기 또 영농계획이 되면 계속 자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아닐 때는 변동사항에 따라서 또 취소가 되거나 말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원 자격조건이 30전 미혼 여자다. 하는 조건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격조건이 30세 미만, 미혼여성이라는 것이 자격조건에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계자 선정지침에 내려 왔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30세 미만의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돼야지, 미혼이라고 하면 후계자해서 자금 줘 놓고 서울시내나 대전시내로 출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때 가서 자금 회수해야 되는 결론 아니겠어요? 서울시내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만해도 기혼, 미혼이 구분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금년부터 나름대로 지침을 달리해서 미혼여성 30대 미만 이렇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지낸 온 과정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걸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할 수 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하는 소리 있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이 사항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30세 미만 미혼여성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이지요.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인삼식재 자금지원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71.1ha는 전체 면적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은 한 191ha가 되는데, 나름대로 인삼사업조합을 통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했던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묘삼, 묘삼식재 지원도 있고, 또 종자 파종할 때 지원하는 영농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 실적 나온 86ha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기재가 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71.1ha가 일부 면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와서 인삼농가하는 외부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71.1ha는 우리 관내의 순수한 농가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건가? 아니면 외지사람이 여기 와서 재배를 해도 자금신청을 하면 자금을 주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토지소재를 관내로 해서 거기 경작하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외지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와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 같으면 제도가 있어서 인삼수확을 할 때는 군 재정에 다소 보탬이 됐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수확해서 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한테 굳이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걸 묻고 싶습니다.

인삼 경작자는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청성에 인삼사업조합, 영동삼업조합에 분소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 조직이 가입되면 농자금이든지, 영농자재 쓴 것을 일괄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관계라든지, 또 세금징수라든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금지원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금산이나 영동 사람이 여기 와서 경지만 임대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 가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자금이 있다면 다른 방면의 사업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삼을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맡게 되는데 세부적인 추진관계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 가지 지침 관련 회의를 갔다 왔을 뿐인데, 지금 지원관계는 외지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안 주면 뭔가 편파적일 수 있고, 위에 지침이 경작농가라 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걸로 봐서 저희 생각은 하여튼 모두 다 지원이 돼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거의 대농입니다. 대농!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겨우 자기 밭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깨 넘어로 터득해 가지고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가 다 영세한 농가들이고, 그러한 대농들한테 굳이 우리가 자금을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을 그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 돈이 많아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자원이 필요 하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없이 남 빚 얻어 가면서 조합 돈 얻어 가면서 하는 그런 영세농가들한테 우리 관내에 재배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를 우선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규모, 소규모 영농단은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예, 1년에 한 번씩 운영실태 조사하고 또 관리카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화사업하고, 기존 기계화 영농단은 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용조직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화 영농단은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데, 5년 넘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다시 기계구입을 요구할 때는 다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한번 지원받은 농가나 내구연한이 끝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기계화 영농단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기계화 공동이용은 이것대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 공동이용단 조직이라는 것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상,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묻는게 명칭이 기계화 영농단이 아니고,

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실무를 맡으셔서 너무나 잘 아실텐데,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기계화영농단이 사업 자체가 성공했다라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도 10여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지역에는 성실하게 기록도 내고, 작업계획도 세워서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대체로 공동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어느 농가를 기축으로 해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직을 하고 사업비를 줘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농기계 보관 잘 된 것 보려고 지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보관 잘 된 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과연 관리 운영이 잘 됐느냐를 평가를 해야지. 아, 그것 농사 다 짓고 가을에 들여다보면 트랙터, 콤바인 앉은 자리 다 있는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과연 기계화 영농단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것을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것은 100%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것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이러한 실패작에 대해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기 위해서 이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라는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원하는데만 급급하지 사후관리에는 전혀 제로다 그겁니다. 본 의원이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했어도 사후관리만 잘하고 했으면 실패했을 이유가 없지요. 지원만 해 줬지, 그 뒤에는 사후관리 전혀 안 해요. 중앙단위에서 확인하겠다. 하니까 그냥 겁먹고 있나, 없나 그 때서야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러지, 절대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에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대로 이행하게끔 이행이 됐나, 안 됐나 확인점검을 해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사업만 또 벌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5농가, 6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구입자금 50% 지원해 줍니까?

예, 지금 보고 50%입니다.

그렇다면 5농가가 1개 기계화 조직이면 자기네는 자기네끼리 무료로 한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부락 내에 있는 경지에 대해서는 작업비 50%를 받게 한다든지, 70%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뭐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50%로 기계는 구입하고, 작업비는 100% 똑같이 자기 돈 줘서 구입한 사람하고 똑같이 작업비를 받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특정인 한 사람 기계 사 줘서 너 돈 벌어먹으라는 취지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개선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또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안 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된다는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고, 또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 하고자 하는 기계를 가진 농가들이 이웃 마을이라든지, 다른 영농단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교육도 하고, 또 위탁영업 관계에 조정하는데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과정에 그런 성의만 가지고 사후관리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선정 지원하는 과정까지만 열심히 하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어렵다는게 뭡니까? 시범적으로 9개 읍면에 1개 읍면 공동조직을 저희들 불충실하니까 자금인수해라 말이야. 행정력으로 그것 못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시범적으로 보이면 되는데, 이걸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먹는 거예요, 애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동안에는 꼭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과장님! 정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만이라도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버섯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계획이 5억6,400만원에 26동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3억3,200만원에 22동을 시설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걸 보면 4동에 2억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많이 됐어도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해서 결정해서 집행이 되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돼 있어도 자금이 안 나간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150평짜리 안내 첨단시설한 거기에 국비 2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안 나간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전기자격증 소지자를 농정과에서 고정 배치해서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발주하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특장차를 구입한 원인은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직만 배치가 되면 운전기사하고 전기직하고 읍면에 안내하는 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 계획을 짜서 수리를 하러 나갈 때, 또 그 전에 각종 재료,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봐서 특장차를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특장차 구입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전문업체를 용역해 가지고 한다면 아직까지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기술자하고, 또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하고, 또 차를 사야 되고, 그렇다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연간 수리비가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두 사람 인건비하고, 차 운영비나, 차 구입비나 또 물품구입비나 모든 것을 했을 적에 1,200만원 가지고 1/3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업체에서는 특장차나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가 수리한 것을 계산을 따져봐서 용역을 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장차를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러면 전문업체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당초 저희들이 원하는 쪽의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사하고 인원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수리비용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글쎄 인원이 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인데,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도 내무부까지 요청이 있고,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음 놓고 기사하고 일정, 지역 이런 걸 계획을 세우면 농민들이 아무 때고, 즉 말하자면 업체 얘들한테 줬다고 할 적에는 지역간에 단가계약도 틀리뿐 아니라, 또 분쟁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당초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되 수리비 1,2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총 등수에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놨는데, 이것도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소요되는 가로등을 모두 조사를 해서 또 연차별로 빨리 설치를 해 놓고, 또 고장난 것을 일제히 파악을 해서 빨리 수리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에 용역관계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사업소장님에게 회의진행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역시도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것 인정이 갈 때는 어떤 다른 말로 변명하지 마시고, 시정하겠다!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말로 간단, 간단히 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개 과를 2시간이 했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하신 말씀이 다시 이중, 삼중 되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감하고, 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 드립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계장 곽구연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건전한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건전한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관리를 위한 물가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가격동양 조사를 5회 실시하여 물가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7개반 28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택시미터 요금기검사를 200대 실시 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16건 접수처리하였고, 또한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축추진운동으로 신생아 출생기념통장을 464명에게 92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저축운동으로 공무원들이 생명의 숲 통장갖기운동을 전개해서 군 산하 전공직자의 94%가 참여하여 674명에 4억4,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축왕 및 유공자 선발격려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파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의 건전한 노·사활동을 정착시키고, 무직, 미직한 청소년을 취업 알선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5개사에서 292명 자체적으로 주체토록 하였으며,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 9개 업체 10명을 시상하는 등 근로자 사기앙양을 꽤하였고, 무직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12개 기술직종에 66명을 기술훈련기관에 위탁 훈련 중에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46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시상자를 포함하여 모범근로자 40명을 선발하여 선진지견학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 위탁은 12개 직종에 30명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은 40명을 목표롤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안정을 위한 관내 1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도 검점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2회 실시 하였으며, 중소기업 행정자문관제를 운영 애로사항 상담에 응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2개사에 16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유공기업 3개 업체를 선정 시상하는 등 우수 업체를 격려하겠으며, 기능경진대회 참가 예정자 10명에게도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중소기업육성조례 제정을 위하여 타 시군 실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토록 긍정 검토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5개사에 17억원을 융자토록 알선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스시설 및 주유소 관리입니다. 주민생활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필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 및 유류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가스안전 의식 대군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20,000매를 제작 가스사용자에게 배포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옥천소식지 2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은 가스관련 업소 지도 점검 2회 40개소, 다중시설 점검 1회를 실시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였고, 가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1회 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통용량 및 저질품관매 행위 점검을 22개 업소에 실시하여 1개 업소 적발 6개월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옥천소식지 및 유인물을 통하여 가스안전 의식고취 및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공급자 의무사항 점검, 취약지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불시에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되 공해업체는 배제하여 푸른환경에도 힘쓰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6년 공장유치 실적은 11개 업체에 종사원 361명이며, 입지형태별로는 창업입지가 9개사, 개별입지가 2개사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은 226개 업체로써 6,7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유치 계획은 23개 업체에 583명이며, 입지 형태별로는 창업입지가 8개소, 개별입지가 15개사, 계 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불량공산품 유통근절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량 공산품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으로 충청북도 기술진흥과에서 주관한 정기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5개 업소를 적발하여 2개 업소를 행정 조치하였으며, 정기 장날 등을 이용 수시 합동 단속을 4회 실시하였으며, 계도 및 홍보에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정기 합동단속 2회, 수시 지도단속을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 소비자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원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사면보호공사 및 흄관부설 사업 등을 95년 1월28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사업을 중지하고, 96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96년 3월11일 공사를 착공, 96년 4월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 벚꽃동산 조성입니다. 관광지 내 진입로 및 주차장 주변을 벚꽃나무로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관광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벚꽃나무 200본으로 군비 740만원을 들여 9월말 10월 초순에 흉고직경 3cm 이상의 벚꽃나무를 8m간격으로 심되, 활착률 제고를 위하여 식재 시 충분한 급수와 지주대를 설치하는 등 벚꽃나무 식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수원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경제계장께서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사항은 경제계장님께서 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장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만 주고 있지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 유치로 인해서 주차장 허가 시설을 안 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군북에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거기도 차가 한 20대가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진입로에다가 차를 전부 주차를 해 놓고, 전부 대전번호지 옥천번호는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진정 및 건의를 몇 번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결과 뭐 법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공업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계장님!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나오세요. 경제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공업계장 박기정입니다. 방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해서 처음에 공장 승인을 할 때에는 공장의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 기준에 제재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장이 들어와서 그 종사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장설립법이나 공장입지승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 그것을 제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먼저번에도 질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리고 해당 기업체로 해서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누차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계 과와 협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공장설치 허가가 되고, 농촌지역의 공장설치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를 사실 계속해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이고, 또 한가지는 먼저 도시과장님이 바뀌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인계인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민완기 과장님 계실 적에 답변에 들어가는 입구, 군북에 들어가는 자모리 입구에 커브 그것을 4월달까지 투명식으로 해 주겠다! 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약속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업소는 거기에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아,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과장님이 계실 때 저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자모리 입구에 있는 투시경담장에 대해서 그 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투시경담장을 해 주시기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자도 기억을 하는데, 사내에 증축을 할 당시에 증측할 때 그 자재를 사용할 때 그 담장을 같이 고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증축을 할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공업계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서 별도 증축이나 다시 개축을 할 경우에는 다시 지역개발과 건축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장 변경등록을 다시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사장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정상 안 좋아서 증축을 못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했지만 일단 공장에서 증축신고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건축신고가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장 변경등록을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당초계획에 증축계획 시에 겸해 가지고 담장을 투시경으로 고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재정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증축을 실시 못해서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계장님! 문제가 그래요. 업무처리과정은 과장님보다도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났다. 복합민원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 민 과장 있을 적에 지역 주민 대표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4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투명식으로 해 주겠다! 오늘 아침에도 교통사고가 날 뻔 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만약에 업주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중상이나 사망할 시는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억울하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쓰려져 죽는다 할 적에 누가 책임집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원칙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사실 군수님 방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고 부락 총회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페이지 건전한 지역경제육성 추진 사업에 금액단위가 천원 단위로 돼 있구요. 3페이지 노사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 다음에 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백만단위로 되어 있고, 8페이지는 천 단위, 9페이지는 만단위, 이렇게 같은 과에서도 계별로 금액 단위가 통일 되지 않고 있는데, 통일성 있게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각 실과 사업소 등 모든 업무보고 시에는 백만단위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실? (“예”하는 소리 있음)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계량기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택시미터에 대해서만 추진을 했고, 일반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은데, 일반 계량기 검사는 안한 겁니까?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합시다.

계량기 택시미터기 검사는 택시요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0대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계량기 검사는 10월4일부터 12일 사이에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 겁니까?

예, 10월4일부터 10월12일 8일간에 걸쳐서 상거래용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건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할 겁니다. 10월……,

앞으로 할 거예요? (“예” 하는 소리 있음)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 저축왕 및 유공자를 선발하여 격려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축왕 선발은 관내에 있는 금융업체하고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되는 대로 군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몇 명 하게 돼 있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저축왕 선발대회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상하는게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도에 추천은 민간인 하나, 공무원 하나, 금융대상 직원 하나 3명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읍면에 한 명씩 하게 되겠습니다.

10여명 되는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 노사화합 등반대회가 당초 1회에 50명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갑자기 5개 업체에서 292명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계획보다 훨씬 넘는데,

노사등반대회 (주)자강 등 5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서 한 겁니다.

우리 군 계획하고 회사 자체에서 한 실적이군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또 고용촉진위탁직업 훈련이 당초에는 152명이었는데, 152명에 1억7,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66명만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30명을 더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줄은 겁니까?

고용촉진훈련이 국비로써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훈련을 받을 대상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농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30명, 현재 66명 올해 전부 한 100여명 밖에 훈련을 입소시키지 않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경영안전자금과 경영정상화사업은 15개사에 지원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까? 17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도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 조례에 의해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의 추천을 해서 도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는 100% 다 지원이 됐으며, 관내에 기업체 중 중소기업체로써 제조업체,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장 허가문제 때문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평상 시 느끼고 있는 점을 공업계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를 앞으로 더 유치시킨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찬규 의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주차문제라든가, 도로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공장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천읍 구일리 관내에 커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 서서 바로 좌측으로 넘어서는 커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교통사고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번 정도가 났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물론 허가를 할테지만, 이건 허가 관청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 많은 사람이 다니는 지방도에 공장 업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고 안 계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계장님께서 아는 대로 또 몰라도 좋습니다. 모르면 제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옥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금구리 500-68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2,941㎡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설시장인가요 옥천 금구리 5-66 그것이 853㎡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형을 말한다면 우리 강 의장님 댁 있는 이쪽 금영필씨 있는 그 상가, 그리고 도시계획선상에 저쪽 지금 우리가 공동변소를 재건축하는 그 앞마당, 그 군 부지가 제가 지가를 모르지만 평당 한 1, 2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장옥이 지금부터 한 60년대, 70년도 초반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노점상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옥천 난전을 시장관리를 할 때가 60년도……,

잠깐만, 조운 의원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건 군정질의를 합니다. 지금 하는데, 바로 내일 모레부터는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말이에요,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운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지역경제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넣고,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조금 얻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운영의 묘를 다시 바꿔보겠다는 그런 계획서 작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읍장이 하고 있고, 또 경영협력실도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또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조언 좀 받기 위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옥천, 이원, 청산, 옥천에 있는 정기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종합상가 뒤에는 통칭 정기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쪽 지금 상설하고 있는데 옥천상설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현재 읍장이 하고 있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매년 갱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시장사용료가 96년도의 경우에 옥천군 전체 다 해서 1,7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에 비해서 시장사용료가 현저기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십 년 전부터 죽 내려왔던 시장을 금방 시장 상인들을 내쫓고서 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조운 의원님 걱정에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96년도 총 사업은 45건에 사업비 1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22건에 3억4,300만원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23건에 12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중 일부 조림지에 활착이 저조해서 97년도 보식사업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덩굴장미 식재는 실질적으로 사업 실패로 97년도에 재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가꾸기사업 중 노원조성사업은 37번 국도의 확장 계획 선이 아직 미확정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장기수조림사업 외 3종의 사업으로 사업량 70ha에 사업비 1억5,600만원입니다. 장기수조림은 60ha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환경조림 4ha도 2,300만원의 사업비로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으며, 대묘조림 2ha도 700만원의 사업비로 4월20일까지 완료하였고, 솎은나무 재조림 사업도 4ha로 3,400만원의 사업비로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의 실시로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풀베기사업 외 5종 사업 945ha에 사업비 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덩굴제거사업을 6월30일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풀베기사업은 현재 8월31일까지 전부다 완료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6월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 완료하고 이묘를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조속히 예정지를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10월30일까지, 천연림보육사업도 10월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간벌사업은 예정지 선정을 조속히 완료한 후 11월30일까지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기시설 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 2억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느티나무식재, 창고 신축, 수영장 탈의실 및 차광막 설치는 완료하였고, 전기시설공사와 산막보완공사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공사 산막보완공사는 12월31일까지 공사 완공이 되나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군에 산림면적은 34,923ha에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초소 9개소에 9명의 감시원을 배치하였고, 산불취약지에 감시요원 36명을 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25명으로 산불진화대를 조직 편성하여 산불의 예방 및 초동진화에 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익근무요원운영 외 5건의 사업으로 1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25명 운영에 2,5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에게 6,000만원, 산불감시초소 1개소 설치에 200만원, 홍보활동 외 12종 사업에 1,100만원, 방화복 45착 구입에 200만원, 등짐펌프 20개 구입에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됐습니다. 주기에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가 최소화도록 하겠으며, 악천후의 날씨에는 홍보에 더욱 주력하여 답양리 화재와 같은 대형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군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사업면적 192ha에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림과에 6월1일부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10ha를 방제하였으며, 특히 돌발 해충인 버드나무 방패나방 7ha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55ha,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17ha를 실행 중에 있으며, 기타 예찰원 1명, 방제원 1명을 확보하여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충해 활동기간인 10월말까지는 지속적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이 6km, 보수가 4km로 사업비 3억5,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도신설 6km를 안내면 도율리 산 49-1번지 외 47필지에 7월16일날 착공하여 현재 지장목 제거작업 및 토공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1.5km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임도 신설 6km는 12월12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임도보수 4km는 군북 이평리 외 2개소에 실행 예정으로 10월31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사업은 2건에 사업비 1억4,000만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은 13개 농가에 8,355㎡를 8월28일 사업 완료하였고, 밤 저장시설도 1개 농가에 194㎡를 8월23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완료로 농산물의 저장, 유통, 출하 기능을 조절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은 감나무 식재 외 2종 161.5ha에 사업비 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은행나무 5,000본을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으며, 11월30일까지 호두나무 및 감나무의 묘목수급 및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마을별 유실수 생명의 숲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 보호수 입간판 설치 1개소로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옥천읍 교동리 대지 313번지에 느티나무 1본을 외과수술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4월12일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1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작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노후 입간판 교체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예방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산 27-3번지 0.7ha에 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3월20일에 착공하여 6월30일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우려지에 대한 예방사방 실시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의 편의도모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로수 두목작업 외 2건의 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가로수 1,377본의 두목작업에 700만원, 벚나무 150본 보식에 800만원, 은행나무 50본 보식에 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사후관리 철저로 국토 녹화경관 조성 및 공해방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가로용 꽃묘장 조성 외 2건으로 사업비 5,400만원입니다. 가로용 꽃묘장 조성은 4월말까지에 1개소씩 9개소에 18,500본이 메리골드, 사루비아, 해바라기, 코스모스, 과꽃 등 8개 화종을 식재 완료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가꾸기사업은 주요 도로변 울타리에 덩굴장비 1,500본을 8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3월26일 착공하여 3월28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만, 실패하여 97년에 재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조성은 5월말까지 조성 및 이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시행을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야생조수 관람장 1식, 수렵총기 보관시설 11개, 무전기 25대 구입에 사업비 5,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렵총기 보관시설을 주문 제작 배부 중에 있으며, 야생조수 관람장은 설계 추진 중이며, 무전기도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시설은 빠른 기일 내에 사업 착수하여 11월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무전기도 추기 산불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 계수를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서하고 계수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4페이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25명, 산불감시원이 30명, 산불감시초소 설치가 1개소, 홍보활동 외 12종 그러니까 13종이 되겠습니다. 방화복이 45착, 등짐펌프 구입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액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액이 공익근무요원이 4,400만원, 아! 제가 보고드릴 때 아마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25명이 4,400만원, 산불감시요원이 8,000만원, 산불감시초소 설치가 200만원, 홍보활동 외 12종이 1,600만원, 방화복이 200만원, 등짐펌프 구입 100만원 이렇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의구점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산림자원조성 사업 중에 금년도 상반기 3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군비, 도비, 국비의 차액이 상당히 재미난 숫자가 나옵니다. 국비가 본예산에 121억원,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183억원인데, 장기수조림 한 가지를 본다고 하면 면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대단히 많이 줄었어요. 91억에서 장기수조림하는데 국비가 92억으로 이제 늘었는데, 군비, 도비, 국비에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 들어서?

원래는 조림사업비가 금년도 사업이면 12월달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되는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12월달에 짜는데, 3월달 업무보고서에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이 되니까 예산은 항상 산림과에서 변동이 있다고 보고서 예산을 짜야 되겠네요? 그러면 산림과 예산은 12월달에 의회에 올릴 때는 깎일 것이라고 보고 올리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올리는 숫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세우는데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우지만 중앙부터 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삭감을 하고, 또 추가되는 것은 더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이것 깎일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림청 예산만 예산심의서에 보면 3월달에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서의 숫자가 국비, 도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태반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다른 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농정과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농정과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또 지방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추경에 예산 확보된 숫자를 분명히 내시를 해 가지고 내시를 게시를 하고, 사전에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전부 국비, 도비는 줄었는데, 군비는 늘고, 군비는 하나도 줄은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장용산 휴양림 시설 보완에 수영장 탈의실 5월말에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한 겁니까, 사업비가 군비 200만원 맞지요?

예.

수영장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영장은 저희가 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그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아, 탈의실 하는 것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요? 사회진흥과, 옛날 새마을과 있던 예산…….

예, 사회진흥과 예산에서……,

그 업무도 그럼 산림과에서 이관받은 겁니까?

사업장만 장용산 휴양림에다 선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지금 뭘 잘 모르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영장 시설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산림과에서 그러면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가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마무리를 지역개발과에서 마무리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사회진흥과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갔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장용산휴양림 내에 수영장을 한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다 분명히 수영장은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이라 써 줘야지, 200만원 가지고 수영장 및 탈의장 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안 맞지요.

아, 그것은 수영장 있는데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탈의실하고 차광막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영장에는 탈의실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늘을 따지면 얘기가 안 되지요. 수영장 있는데 탈의실 없이 어떻게 옷을 벗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당초에 수영장 설치할 때 그것까지는 시설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탈의실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추후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탈의실을 지었다고 그러면 쉽게 끝나잖아요, 맞지요?

예.

제가 한 가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수영장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단위도 모르십니까? 천 단위나 억 단위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좋습니다. 업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과장님도 모르게 지역개발과장님이 장용산휴양림 내에 수영장 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과장님이 해 달라고 한 겁니까?

당초에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예정지 선정할 때 지금 읍장으로 가신 금 읍장님이 그 때 사회진흥과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 때 수영장을 해야 되는데, 휴양림에다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같이 제가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설할 때는 저렇게 노천 수영장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가 군비를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노천에다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같이 협조를 받아서 현장을 가가지고 예정지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금년 봄에 일이죠, 그건 현장에 간 건 금년 봄에 일이죠.

예정지 선정할 때……,

글쎄, 금년 봄에 일이죠. 업무 개편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직제 개편이. 작년도 일이 아니잖습니까?

개편하기 전에 했던 거지요.

읍장님이 몇 월달에 내려가셨는데요? 날짜 기억 못하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손채화 지금 경영협력실장이 잠시 사회진흥과 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과장으로 있다 직제개편된 다음에 과장하고 읍장하고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고 갔다 오시고, 부군수님하고 갔다 오셨죠, 맞습니까?

그 전에 개편되기 전에 예정지가 선정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는데,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 인지 아세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의회를 속여도, 지금 지방의회 있는데 면단위에서 자그마한 하나의 과목정정을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더군다나 국비를 받아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입니다, 이 돈이. 95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돈이에요. 사업장이 이미 선정이 돼 있었고, 일부 사업이 됐던 돈이에요, 이것이, 누구 마음대로 이것 빼간 겁니까! 의회 승인 받았어요? 과목경정 받았느냐구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는 얘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돈 200만원 가지고 업무보고서에는 어벌쩡하게 그냥 수영장 탈의실 만들었다고 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에요. 총 1년에 사업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중대한 그런 업무보고 자리이다. 그런 얘깁니다. 실과장님이 자꾸 회피를 하고, 지금 읍장 불러다가 증인채택 해 볼까요?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인가?

읍장님이 오셔도 제가 뭐 여기에서 거짓말 답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과장님! 사업장에다가 사업한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과장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휴양림 내에다가 설치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노골적인 것은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시킬, 저는 수영장이 어디에 설치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영장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목적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목적이 결정이 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읍장으로 간 금 과장님이 과목도 정정 안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장용산 휴양림에다 1억2,700만원씩을 갖다가 거꾸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지역 의원 지역에 있는 면장, 지도자, 리장 데려다 놓고 금년도 사업을 얼마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는게 당연하죠. 우선 사업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의회 감사 때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사업비가 300만원이 줄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중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이것도 국비에서 줄은 겁니까?

예산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줄었다고 합시다, 이것도. 이따가 사무실 가서 검토해 보세요. 나오시려면 3월달에 사전에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는 한 번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8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에 은행나무는 식재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12.5ha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농가에서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에다 줬기 때문에 집단해서 어디 1ha, 5ha 이렇게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다……,

각 9개 읍면 일원이지요?

예.

그럼 비고란에 9개 읍면 일원해 주면 옥천군에 골고루 들어간 것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두나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나무는 품종이 무슨 품종입니까?

감나무는 도에서부터 옥천군에 특화사업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감나무 6ha하고, 호두나무 10ha가 보조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도근조생하고, 신품종 지금 지도소에서 심은 그것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활착사항이 지역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그럼 옥천군에 특화작목으로 감나무를 신품종 도근으로 까지는 인정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도근조생까지는 얘기가 된 겁니까?

품종까지는 공문이 제시는 안 됐는데, 실제로 산림과장이 여기 오셔서 항곡리에 접목해 놓은 것 그것도 보시고, 또 그 전에 심어 놓은 것 크는 것도 보시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묘목은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37번 국도에 장미덩둘 묘목 같이 다 죽으면 내년에 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죽지 않도록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묘목구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그 묘목을 갖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 가로수 묘목같은 것을 심을 때는 몇 년 계약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주고 심는다고 하셨는데, 보호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덩굴장미라든지, 감나무 같은 묘목을 구입할 때는 어떤 업자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묘목 구입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품종은 어떤 것이 좋은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묘목을요?

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모든 물품구입은 전부다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품목이나 품종을 일단 계약을 하면 샘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보고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덩굴장미도 재무과에서 구입했겠네요?

거기에다 구입 의뢰를 한 거죠.

재무과에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감나무도 그럼 재무과에서 구입하겠네요?

감나무요?

예.

예, 거기 의뢰해서 구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관리에 37번 국도에 은행나무를 50본 보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300만원을 들여서 혹시 과장님 금년도에 37번 국도 은행나무 보식을 한 이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은행나무 손실이 몇 본 정도 손실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든가, 보상 요구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거나, 보상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그 가로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금년에 몇 건입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0여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37번국도, 그럼 가까운 지역 군서 관내에서 그러면 사건처리가 됐으면 보상이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당 얼마씩 몇 본이나 사고로 인해서 받았습니까?

이것은 매년 초에 현재 있는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금액에 의해서 경찰서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대물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납부가 돼야지만 교통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한 10여건 처리된 것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몇 건 처리가 됐는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 경영계장님 가로수 군서에 몇 건 처리가 됐는가……,

금년도에 보상 처리한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우려되는 인간생활 환경회복 및 보존하고, 유실수를 식재하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감나무나 호두나무 은행나무가 오염된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아주 매연에 강한 수종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본 의원도 다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로 이용하고 있고, 은행나무는 요즘 징코민인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잎도 채취를 하고,

아니,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간단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나무나 호두나무에 대해서,

매연에 대한 것은 감나무나 호두나무도 은행나무 같이 강한 수종은 아니지만 정화능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수목이야 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지요. 타이틀이 생명의 숲, 그렇다면 목적은 환경오염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데 방향으로 많이 추진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유실수 심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정화가 되면서 그것은 부수적으로 농가소득을 기대한다는 것, 그렇게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이틀은 생명의 숲 해 놓고, 끄트머리 가서는 농가소득에 결과는 이것이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유실수 마을을 조성하면서 생명의 숲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호두나무하고 은행나무를 택한 겁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타이틀을 생명의 숲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깜짝 놀랄만한 농가소득이라든지, 그런 타이틀을 붙여야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하고 뒤하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벚나무나 은행나무를 꼭 가로수로 고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에 벚나무에 원래 관광지는 봄에 벚꽃이 있어야지만 관광지 저기를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2년도에 조림이 된 건데, 그 후에 도로를 내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수양버들을 심었던 것도 수종을 갱신해서 벚나무로 다 심어 놨습니다. 뭐 꼭 벚나무를 심어야 된다,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아까 환경정화도 하고, 또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이고, 벚나무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벚나무로다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식재가 된 겁니다. 그것을 꼭 고집을 해서 그 지역은 꼭 벚나무를 심어야 되고,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 가로수는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또 농정지하고도 인접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에 가로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과장님도 많은 애로를 느꼈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굳이 벚나무가 꼭 관광도로에 물론 꽃 핀 것을 보면 본 의원도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궁화꽃으로 가로수를 할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봐서 무궁화 가로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벚나무, 물론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어서 국교를 교류하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일본하고는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벚나무를 고집하고, 은행나무를 고집해서 심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나라 국가 꽃인 무궁화꽃으로 가로수를 해서 가로경관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앞으로 심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도 열고, 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상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6월10일 현지답사 나가서 본 느낌과 모든 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이 저보다 더 상세한 것을 질의 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해 왔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무관해서 그런지,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명의 숲에 대해서 이 의원과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에 감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선정하셨죠. 그래서 호두나무는 지금 순천에서 계약재배해서 순천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나무는 가로수에 다 식재를 했는데, 이게 5,000본?

금년도에……,

예, 아니오로 하세요. 1,800만원 들여서 5,000본을 각 면단위로 나눠 주셔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 후 나눠준 거야 나눠줬겠지요. 그것 관리가 철저히 됐는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사업계획서 가지고 사다 지금 식재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생명의 숲 조성 관계는 지사님으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의 숲 조성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나무 금년도에 심은 것은 당초부터 희망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면에다 줘 가지고 관리카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활착률을 조사해 보니까 96% 활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대단히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감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에서 막대한 특화사업으로 옥천군내 군서, 군북, 동이, 아니 안남, 안내, 청성, 청산에 5개년 계획사업으로 관선군수 있을 때부터 이 사업계획이 됐어요. 아까 이 의원이 물으니까 도근조생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도근조생이 지금 활착률이 몇 %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 군북면 추소리에 있는 쌍염농원이 있는데 거기 것 보고 잘 했다고 도에서 와서 거기에다 해라, 거기에 것이 모자라 가지고 전부 농원도 아닌 일반 업자한테 전부 구입해 가지고 넣었다구요. 그것이 다행이 착근률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내일 모레 지도소장도 와서 질의 답변할 거예요. 일관성이 없게 사업계획을 과장님들이, 아까 이태우 의원이 질의하니까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관장한다고 하는데,

아니, 모든……,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재무과에서 돈을 타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 수종 하나라도 재무과의 지시대로 한다고 답변했어요?

모든 물품을 재무과에다 저희가 도근조생 또 감나무 어떤 품종을 구입 몇 본을 해 달라, 또 규격은 어떤 것으로 해 달라 하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재무과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그것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숲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지적할테니 답변해 주세요.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닙니다. 추소리, 항곡리, 추소리 가기 전에 군북면……,

항곡리……환평!

환평, 거기 간벌한테 잣나무 식재한 것

잣나무요?

거기에 보식한 나무, 환평 이쪽 편에. 이평리인가, 거기가. 산림과장님도 따라 오셨잖아요. 거기에, 거기 지형을 잘 모르는데, 추소리 가기 전에.

추소리요?

추소리 가기 전에, 거기 잣나무 보식한데 있지 않습니까?

아, 이평!

이평이죠?

예, 이평.

죄송합니다. 거기 100% 다 죽었어요. 이것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또 37번 국도에 덩굴장미 이것 하자보수 됩니까? 예산 다시 투입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업자로 하여금 다시 하자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묘목 구입할 때 됐습니까?

그렇게 사업 실패할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각서까지 징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묘목이 하나도 안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묘목을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업자가 하자보수 안 해 주면 우리 과장님의 봉급으로 보식할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1,500본에 1주 살았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걸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안다.’고 계획서만 잘 하는데, 그 후는 지도, 감독이 없다. 그거예요. 또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은행리에 두충나무 식재한 것 몇 그로 살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식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약 50% 정도 활착이 된 것으로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 춘기에 보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보식을 하시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또 국가예산을 가지고 보식, 사업계획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지도·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계획만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못하는데 군비나 도비, 국가예산을 갖다 얼마나 손실하는 줄 알아요.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봐 주고, 어디까지 질책을 해야 됩니까? 또 하나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국도 37번하고, 군북 안내에 벚나무가 275본, 은행나무가 93본, 이것이 95년도에 식재하고, 96년도에는 37번 국도에 은행나무가 50본, 지방도 이원 501호선에는 벚나무 150본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가로수 하나가 4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에 벚나무 이것을 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심기 생명의 정이라는 것을 넣게 됐지요?

예.

모르시면 모르고 담당계장님한테 거시기하고, 또 부토는 다른 흙을 갖다 넣게 됐죠. 저는 설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129cm, 직경은 4cm되는 것을 심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1회 국도선 이원에서 양산 가는 길입니다. 150본 심은 것이 과장님 몇 % 살고, 몇 %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날이 가물어 가지고 활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년도 날이 안 가물었어요. 봄비는 자주 왔어요. 6월 며칠까지 장마가 되고, 봄비가 자주 왔는데, 또한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조합에서 하자 맡아서 했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150본에 2/3인 50 몇주가 죽었다고, 지금 당신네들이 한번만 물어줬어도 될 건데, 임업조합에 주고, 하자보수는 2년이니까 가서 다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 놓으라면 안일한 행정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을, 급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임업에서 했는데, 워낙 날이 가물다 보니까 활착이 좋지 않는데 그것은 저희도 나무 하나 심어 가지고 죽으면 애통한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가 그런걸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과 직원 한 20여명하고 장용산에 파견 나가 있고, 전부 업무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지만 국가보조인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명령지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돈 남겠다. 사업도 그리 주는데, 그 전에 민선 단체 경쟁입찰해서 줄 때보다도 산림임업조합에 하청주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세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죽으면 해 줄테지, 우리 책임성 면한다 하지만 그만큼 2년간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 가로수가 필요해서 심었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했던 1,800, 5,000본 구입한 것도 다시 한 번 98%의 성장률이나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생명의 숲이 달성되도록 앞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말이에요.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놀이시설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시설보안인데요,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 과장님! 모르십니까?

기대효과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눈썰매장 시설하는 것으로 보고서,

눈썰매장을 지금 표시한 겁니까? 언제부터 실시하실 겁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채택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돈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은?

예산은 설계가 아직 안 됐는데,

대략 예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 한 10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10억 군비로, 10억입니까?

최대한으로 국비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경비행기가 언급이 돼 있는데요. 경비행기 물론 옥천군 경비행기는 아닐테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여기 정찰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예방 기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조기발견 해 가지고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화재가 난 이후에 대책으로다가 시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예.

그럼 경비행기를 운영하는데 경비 같은 것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저희 군비로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구요. 물론 무전기 같은 것은 출력을 맞춰 가지고 서로 통할테지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 오면 산림과 요원들하고 항상 교신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내 무전기가 다 같이 산불 무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생명의 숲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수종에 29,300그루를 각 읍면에 배정했다고 했는데, 이것 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서면 답변을 해 드릴까요?

각 읍면별,

읍면별 식재장소?

그렇지요. 식재장소 또 본수, 알겠지요?

예.

사업내용만 나오면 거기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요. 노원조성이 늦더라도 11월까지 완료하신다고 의욕을 보이셨는데, 11월까지 겨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다시 내년 5월까지 계획을 변경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수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엊그제 경영협력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로쇠나무를 2회 추경 시에 2,500만원을 요구해서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다고 했는데, 장기수조림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기수조림은 장기수조림입니다. 그런데 군 경영수익사업으로다가 고로쇠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유림에다가 식재를 할 거기 때문에 2,5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심을 장소에 지존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나무 불량목을 제거하고,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년 봄에 고로쇠나무 식재는 다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심을실 예정이십니까?

생명의 숲 조림으로 고로쇠나무가 수종이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수종이 배정이 되면 장기수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군비로 보육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장기수조림 하는 수종은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지정을 받아야 심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장기수조림하는 수종은 대개 6, 7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잣나무 또 자작나무, 자작나무도 수액을 채취하는 나무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한 7, 8가지 수종으로다가 되는데, 내년도에 고로쇠나무가 장기수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숲 차원에서 이것이 책정이 되면 군유림에 나무는 그 나무로 장기수 수종으로 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로쇠나무를 장기수조림용으로 수종을 규정받기 위해서 도나 아니면 산림청에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장기수조림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하고 대체가 돼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장기수조림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이나 이런 사항은 상반기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5일부터 반출을 시작해서 현재 1,3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에서 종미~지수리 신촌 농로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대촌 농로는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마 세월교는 금강이기 때문에 대청댐구역내입니다. 이것은 장마철이 지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중지했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도선 수리 지원은 수리가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영사업에 대한 것은 직접 대청댐에서 해당 부서로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획된 대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13일날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유찰되었습니다. 또 8월22일날 제2차 입찰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차 8월27일날 입찰해서 수의계약 돼 가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진수 계획은 96년 11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계약되고 보니까 잘 하면 9월 중에는 진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급하게 서둘지 않도록 각종 검사 과정 이런 것을 철저히 한 뒤에 하기 위해서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되는 사업인데, 거교~도율 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안내 답양리 쪽입니다. 활장공사만 끝내 놓고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은 완공됐을 때를 봤을 때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포~지수리까지 가는 지수선인데, 연주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로 10월30일날 승격됐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한 공선은 전체 공정의 35%로 해서 1차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약속된 사항이 내년도에 완공을 해 주시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5개 노선 사업 중에서 적하~고당선은 현재 10%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적하~조령간 도로는 이미 완료 됐습니다. 95년 계속사업으로 사양~금산선에 이것도 현재 10% 선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용촌~아곡도 현재 10%의 공정입니다. 이백~대정간 도로도 현재 10% 공정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사업과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 기공승낙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하~고당 같은데는 현재 69%밖에 동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산~동평간에도 66%, 용촌~아곡도 78%, 이백~대정간도 80%밖에, 추소~이평간도 29%, 적하 농어촌도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기공승낙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는 원인도 하나 있고, 도 하나는 예정선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여기는 예정선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부탁을 했는데, 말 잘 드는 분들은 안 심었고, 심어 놔서 당초에 예고한대로 그냥 농작물을 밀고 나가도 좋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농작물을 밀을 수가 없어서 추수 때까지 일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 공정은 늦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되고 나면 토목공사만 금년에 들어가니까 금년말까지는 끝날 계획으로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도 선형개량 추소~이평 이것은 20%,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 비탈면 정비 이평리인데 100% 끝났고, 차선 도색 96년도 신규사업인데, 1차는 됐지만 2차 분에 대한 것은 하반기 추진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및 표지판 이것은 80% 공정입니다. 이것은 과속방지턱 의원님들께서 먼저번 질의 때 주셨던 과속방지, 도로표지판, 반사경, 또 안전망, 가드레인 이런 걸 지적해 주셨던 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풍 지하통로 개량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정 진입로 포장공사 당초 보고 드릴 때에 서정리 같은 부락입니다마는 철도하고 관계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서정리에 추경 때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에 대한 것은 현재 다 끝났습니다. 95년도 계속 사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대전간 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도로연장은 5.7km에서 옥천이 58%인 3.3km, 대전이 42%인 2.4km 터널만 가지고 비교했을 적에 466m인데, 옥천이 33%인 146m, 대전권이 67%인 3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쪽과 옥천쪽이 진입로는 거의 포장까지 됐습니다마는 옥천 관내에는 아직 진입로 일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전은 그 턱밑에까지 됐습니다만, 대전시 동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착수한 과정 중에 현장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내로 와서 착수가 돼서 터널을 뚫기 시작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공정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문제점으로써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암, 절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암질은 보링해서 시험해서 무슨 암이라는게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파내고 보니까 그것이 도로쪽으로다가 그게 밀려 나올 그런 암절이 돼 있습니다.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쪽이 그런 암질이 돼서 대전시 동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현장을 전부를 검토하고, 대학교수분들과 기술사나 여러 분들을 어떤 공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 공정대로는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액 보조는 상반기 군에서 500만원 결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보조가 도비로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2,500만원 중에 상반기에 1,0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운송회사에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미운행노선 벽지노선 개설운행인데, 청성 산계리~양저리까지 가는 11.8km 지난 7월1일날 개통식을 가져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비수익노선인 운행결손의 보조를 하반기에 5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도비로 주는 것이 7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7개 노선 중에서 산계리와 양저리 노선이 개통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7개 노선으로 해서 1,5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운송회사에 지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송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 실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옥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입니다. 이것도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용정류소로 이미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행사를 했고, 모든 차들이 직행버스 고속버스가 전부 공용터미널로 들어오고 있고, 시내는 한 대도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업무추진 앞으로 될 때에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호등 체계를 한다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지금 곳곳에 노선이 바뀌어 지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제작을 해서 보완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고, 또 도로관리청별로 필요한 사항은 거기다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체계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죽향리 쪽에 우회도로 삼거리 가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정류소 들어가는 출입되는 거기에 신호등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전협회를 불러서 오늘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구천 하상 주차장설치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질문해 주셨던 대로 9월 중에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마암리 쪽에서 현재 도로에서 둑방길 올라가는데가 이렇게 가운데 푹 파이다 보니까 차 뒷부분이 닿습니다. 거기 실제 차를 가지고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상태만 지금 남아 있고, 당초에 진입로 하나만 있고, 출입구가 없다고 지적해서 주신 대로 출구 쪽을 하나 추가로 시설을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통 및 거리질서 주민계도 홍보 이것은 수시로 한 것이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1개소가 4,100만원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관리 35개소에 370만원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불법 주차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이 256건에 대해서 운수사업 위반 24건 포함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차선 도색을 10km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부 1,200만원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교체 및 정비 25개소에 대해서 250만원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될 것은 총 상반기에는 5,85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것을 완료했고, 하반기 2,795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표시판 정비 25개소,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 2종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옥천과 청산 쪽에 추가로 20km해서 1,400만원, 불법 주차 및 법규위반차량 수시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입니다. 기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마는 4개소에 대한 것이 군과 도에서 현지를 내무부가지 현지를 보고 위험개소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개소는 송산리라서 옥천읍 대천리 영실애육원 뒤편에 있는 바로 가옥 뒤에 붕괴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신기리에서 삼양학교 가는 쪽으로 보면 도로직각 석축한 밑에 바로 도로 높이하고 지붕 높이하고 같습니다. 옛날부터 지어져 있던 집인데, 그것이 위험하다 판단된 것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원동 강변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성토한 부분이 가라앉아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군서면 동평리 호산콘크리트에 성토하면서 비탈면이 전부 붕괴가 되고 해서 응급조치로 저희들이 비닐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다 할 방법이 없는데, 8월29일날 주식회사 세모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경매에서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되면 거기에다가 의뢰가 되면 보강이 될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전부 책정된 각종 사업 중에서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5개소가 동정리 소하천사업, 삼청리, 하계리, 자모리, 이백리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4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이백리는 현재 30% 공정입니다. 이 곳은 왜 늦었는고 하니 자모리에 청석교 옆에 교량을 고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예산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위치가 바뀐거라서 이백리 소하천에 대해서 현재 10월29일 정도 10월말 정도 되면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청산면 보청천에 판수리 구역과 교평리와 하서리 구역에 기존 하천제방이 파여서 대단히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것을 도비를 지원주면서 군비 의무부담 지시돼서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00%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인데, 금년도에 수해났던 사항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도로와 하천에 대한 사항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항구복구 자체로써 하천 피해에서 응급복구한 사항이 3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한 것이 19개소 여기 나온 것은 그 중에도 우선 항구복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책정된 사업 12개소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맨 밑에 덕지천, 평계천, 이백천이 측량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측량이 돼서 설계가 돼 가지고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575호가 되겠습니다. 묘금~양저간에 도로 포장공사는 언제쯤 될 계획인지?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좀 전에 과장님도 보고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도에 버스가 다니면서 비포장으로 돼 있는데는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극히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비포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께서 7월1일부터 벽지노선개설 사업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7월1일부터 버스가 상계리에서부터 양저간 하루 다섯 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첫차가 11시30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오전에 볼일 보는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8시로 하든지, 아침 첫차를 8시반으로 하든지, 1회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이 이렇게 시간 조정을 당겨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5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사업 실시한 개요 내용과는 관련이 안 됩니다만, 군도를 관장하는 있는 주무 과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요지는 청성면 지역이 화성리에서부터 구임리 무회 노선간 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변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부터 기 설치된 전주를 전부 이것을 군도 변에다가 전부 이설공사를 하고, 완공단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군도를 관리하고 있는 군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저~묘금간 그 도로는 노선명은 인포리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인포리에서부터 지수리로해서 합금리로해서 원당으로 해서 가지고 잠실교 지나서 양저리로 묘금까지가 한 법정노선인데, 도에다가 그 상황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언제한다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전부 다 일괄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의 답변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번 군도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도내에 저에게 답변한 것은 18군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20개소라고 합니다. 도로과장은 18개소라고 했는데, 18개소가 됐든, 20개소가 됐든 간에 그것을 전부 일괄 돌리려니까 일시에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도에서 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포 연주 도로관계를 1차로 내년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교 도율도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못 받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도 언제 하겠다는 확답을 못 받은 상태인데, 개통 통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야 언제 되겠다는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산계~양저 운행 버스 운행시간 검토인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8시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하루에 두 번을 넣느냐, 다섯 번 하느냐 하다가 일단은 협의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넣은 것이지만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운송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해서 주신대로 검토해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떠한 상태에서 불가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현재 5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1시30분에 이 차를 타려고 하니까 옥천 장에를 가도 그렇고, 대전을 가도 그렇고, 차라리 종전과 같이 차가 없다고 하면 아침부터 일찍 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 저것 생각해서 출발하는데 하루 차가 다섯 번 드나들면서 또 주민들이 차를 기대하는 심리에서 그 차를 기다린다 그겁니다. 11시30분에 차를 타고 가니까 아침 일찍 볼 일 볼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볼일 보기가 되고, 11시30분에 가니까 옥천 시장을 보면 벌써 장이 끝나서 아침 장을 못 보고 또 차가 다섯 번까지 드나들면서도 아침 일찍 학생들은 여기 혜택을 못 본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조정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답변입니다마는 주민과 협의로 일단 결정된 사항이지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행회사 측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화성~구음리 도로에 전주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는 일단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대신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전주 이설문제는 한전 측 부담으로 전부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제거를 하라고 하면 자기들도 마치 몰랐다고 해서 사후에 협의를 논할 수도 있는데, 정 부득이한 경우는 이설을 하지만 그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거기다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장할 때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전제로다가 협읠를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천골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수급계획이 얼마나 되며, 또 7월27일날 입찰을 했는데, 입찰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동료 의원 전형택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옥천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몇 km가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내무부에서 지원액은 분야별로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마는 4페이지 질문한 것을 제가 기록을 못 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에? 그러면 지방도가 옥천군에 몇 km이며, 군도, 농어촌도로가 몇 km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무부에서는 km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하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옥천군에 예산도 없는데 1억5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이것 해야 된다 하더라도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현황인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수를 못해서 양해 하신다면 그것을 문서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 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합니다. 사유는 각 군마다 연장 많이 하려고 보니까 내무부에서 확인 했을 때 사실은 문제점이 도로가 안 될 때에다가 도로를 그려 넣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사실대로 정비를 해라! 정비하는 숫자 중에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5위에 해당이 됩니다. 5위에 현재까지 아직도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9월말까지 저희 실무선에서는 금년말까지는 끌지 않을까, 내무부에 가서 다시 확정 지어야 되니까 가능한대로 우리는 많이 올리려고 하고, 도에서는 조금 빚어내려고 하고, 중앙에서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1차 심사 끝난 상태로는 우리가 5위로 많습니다.

과장님, 이왕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려면 우리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거 있지요? 그것하고 앞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아주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천골재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골재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 수급량은 예년에 비해서 약 200,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얼마나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약 200,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오면서 했던 물량까지 해 가지고 현재 1차 착수된 것이 60,000㎥를 착수해서 계획된 양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승인된 것이 청성면 관내 밖에 없습니다. 청성면 관내 보청천 도에 하천승인 받은게 있고, 현재 봉황보에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진정서를 내고 해서 보에 모래가 차니까 준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수리시설 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우리 골재 수급계획이 얼마며?

약 200,000㎥가 되겠습니다.

2000,000㎥입니까?

예,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입찰된 단가는 모래가 ㎥당 2,760원, 자갈이 3,030원으로 입찰돼서 계약 됐습니다.

루베당입니까?

㎥당이 루베이지요.

루베당 이천칠백 얼마요?

2,760원 모래가, 자갈이 3,030원으로 됐습니다.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1차, 2차까지 안 돼서 3차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모래 원석대가 1,390원 대행비 수수료 줄 것이 2,760원, 저희들이 수익을 얼마 보느냐 하면 3,650원으로 봐 가지고 7,800원으로는 일단은 판매를 하고 이TTmq니다. 그리고 자갈에 대해서는 4,800원에 원석대 값 1,550원, 3,030원이 대행비 그 다음에 4,800원으로 보는 것은 220원 밖에 수익이 없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작년, 재작년도부터 해서 모래가 귀할 때는 모래값을 조금 올리고, 자갈이 안 팔릴 때는 자갈값을 내리고, 가격 조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작년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가 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작년만에도 보은이 없었습니다. 보은에서도 사 갔는데, 보은에 지금 육상골재나 하천이나 개인들한테 허가해 줘 가지고 저희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모래를 7,800원에 파는데 거기는 6,500원씩 내부적으로 하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아서 외상 판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가던 영동 사람들이 저희 청산을 지나서도 보은 가서 실어 갑니다. 대전쪽이나 옥천 쪽도 전부 보은에서 실어 갑니다. 판매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가서 조사해 보고, 인근의 판매 가격이나 한번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되면 이 사항은 내부결심을 받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금년도 수급계획이 200,000㎥라고 했지요?

1년간 소요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한 양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양은 날짜별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대충해서,

95년도 12월달부터 96년도 5월까지 반출량이 25,318㎥ 나갔구요. 그 다음에 육상골재가 작년 10월달부터 금년도 3월30일까지 나간 것이 86,895㎥ 나갔습니다. 그 계수는 대략적이라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월별로 나간 것을 제 하고 금년도 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문서로다가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계획이 200,000㎥이라고 했는데, 현재 허가해 준 근거만 있으면 얼마 해 줬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할 수 있다.

금년도 허가가 아니라, 군수님이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군수한테 허가한 사항이 60,000㎥만 허가한 겁니다, 1차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민자유치해서 유료주차장 설치 의사는 없느냐 지금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 주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고 간 사람이 연규학씨가 자기 자제분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문의를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아직 서류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혹시 노외 주차장이라도, 유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나 다른 하천 같은데다 유료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 형편으로 봐서는 유료 주차장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로 폭도 좁고, 어디 골목도 그렇게 한전에 대원예식장 앞에 하고, 지금 삼양초등학교 앞 그것뿐인데, 다른데는 없고 해서 거기다 유료주차장 한다고 할 때에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앞으로 해 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억500만원 들여서 100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방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포~지수간 도로 확포장 관계가 작년도 10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도에다 물어보기 전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마는 그 간에 도에서 얘기된 사항 저와 대화했던 사항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을 떠넘기 위해서 지방도로 승격 시키려고 자꾸 합니다. 도에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나중에 받게 됩니다마는 기존 도 나름대로 도나 우리가 기존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이것이 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다시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넘어간 것이라서 금년도 것은 이미 계획이 성립이 다 됐거든요. 내년도 것에 계획은 금년도에 성립을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기존 사업비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쪼갤 수가 없으니 내년도 계획에다 넣어서 반영해서 양여금 중앙에서 주는 것 받아서 아니면, 도비 보태서 하겠다 하는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서 들어간 것 뿐이지, 왜 안 됐냐 하는 사유는 저희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군도로 그냥 있으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군도로 돼 있으면 계속 사업이니까 저희가 보면 가능한 걸로 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사업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중앙에서 주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지요. 거기 대신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사업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지방도 승격이 10월달에 됐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이나 지방도나, 국도 또 군도에 확·포장하는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 9월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쉬게 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하는 쪽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도 쪽으로만 지방도 승격만 해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 있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 말고도 구간별로 사업을 하면 주민 피해가 훨씬 덜하지 않겠느냐.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도로를 만드는데 과장님께 안내면 인포리 주민들 또 아니면 안남면 화학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질문 다 끝나신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선영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를 면회의실에서 1차하면서 얘기가 됐고, 리장회의 때 가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상황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서 주신 대로 사업을 계속사업이 안 되고, 전체 구간을 토공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나서 농작물 피해, 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화학리 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했구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으로 뿌리기 위해서 회사 측에다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인포리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대화를 한 것이 한번 TV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 인터뷰하는 것을 카메라를 못 대게 했습니다마는 5~60명이 데모를 온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인포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회관 앞에서, 구판장 앞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의도 받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물통 3개를 만들어서 인포리 구역만 물 뿌려 주는 통, 화학리 구역에 대한 물 뿌려주는 통, 그래서 통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회사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 오히려 저를 붙들고 대단히 고맙고, 먼저 한 얘기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 차례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물을 그렇게 열심히 잘 뿌리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하루에 한번 아니면 두 번씩 다닙니다, 그 길을. 그런데 먼지가 안 날만큼 물이 뿌려졌을 그런 횟수로 보면 한 2, 3일 정도 그런 정도만 물이 제대로 뿌려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도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먼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물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나와서 물 뿌리는 것 같이 하고, 그것도 하루 지나가면 또 안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있는 몇 가구는 문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널고 사실 여기 과장님이나 저 같아도 아마 못 산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참 나이 잡수신 노인네들이고, 시골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을 만들어서 부락별로 책임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회사에다 물을 뿌리라고 하니까 저희도 서서 보지만 멀리 안 가고 한 100m도 못 가고 50m만 뿌리고, 한 쪽 돌아오면 한 쪽은 다 말라버려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다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면에다 하고, 화학리하고 인포리, 그 다음에 회사에선 저쪽 편에 거기는 이제 먼지 안 나니까 화학리하고, 지금 이 쪽이 문제입니다. 인포리. 그래서 앞으로는 먼지 안 나도록 물을 뿌릴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도로를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님이 굉장한 애국자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 피해가 있더라도 강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 이 사업을 떠넘기기만 급급했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해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무관심으로 해서 전가 의사 가지고 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도에다 지방도에다가 하면서 바로 계속사업 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하고 한, 두 번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을 위해서 바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도에서 추진 안 되면 저희 군에다가 사업 전도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왜냐 하면 동이면 관내도 지방도이지만 저희들 전도 해 줘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제가 숫자는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 30번도 얘기를 더 했을 겁니다. 건설국장님한테도 대 놓고 아주 굉장히 싫은 소리 할 정도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갈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 사정에 의해서 못된 건데, 그건 무관심해서 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지 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먼지 나도록 그렇게 방치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저희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사로 인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정 안 되고, 확인해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가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피해가 덜 하도록 그간에 주민들에게는 사실 먼지 나 가지고 농작물을 보니까 참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땅 바닥에 무릎은 안 꿇었지만 꿇은 시늉을 해서라도 손 싹싹 비비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6월1일부터 할증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2개월간 제가 업자들이나 기자들한테 물으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요금 할증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기본요금은 2km에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이런 광역시 같은 옥천읍만 해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역구도에 맞게 이게 편도가 되다 보니까 2km까지 가서 종일해도 참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근 영동 같은데를 알아 봤습니다. 영동은 지역구도에 맞게 협정가격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저희들 6월1일부터 교통계장을 불러다 놓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지금 군에 오는데 그전에 할증료를 안 할 때에는 제가 6,000원씩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할증료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500원이 나와요. 그래도 여기 와서 그 사람들 그냥 그전 6,000원만 주시오, 하는데 줄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잔돈도 안 받고 그냥 다 줍니다. 비단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애로가 장거리 손님도 떨어졌고, 단거리 손님은 있는데, 매일 편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적자랍니다. 기존 2km에 1,100원 거기에도 50% 정도의 할증료를 부과해 달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때 교통계장께서는 운행해 보고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데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제 가지 가격 가지고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장난이 많이 심했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회사측 개인택시 대표, 또 영업용 대표들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실제 선진적으로 한다는데를. 그래서 어느 것이 장점이냐, 단점이냐 그래서 장·단점 비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정되어서 심의를 또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제도로 확정을 짓게 된 건데, 일단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어떠한 그런 것을 구상을 아직 안 해 봐서 지금 답변 올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어렵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그 택시기사들의 운전석에 보면 호출을 하면 1천원을 받아도 좋다는 협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줬습니다. 말하자면 본 의원이 집에서 택시를 오라고 하면 호출비가 가산해서 1천원이 붙어도 단거리나, 장거리 받아도 좋다는 그런 협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더구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서비스업인데 생각해 보세요. 부르면 1천원을 더 가산해서 받아도 좋다. 7만 군민의 발이고, 급해서 택시를 이용하고 지금 생활이 넉넉한 분은 전부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불요불급할 때 택시를 부르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인 심사도 안 해 보고 호출 시에는 1천원을 부과해도 좋다는 기사들에게 그런 특권을 줬는데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 같은데 지역 형편에 책정가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산 유 의원이 왔으면 오늘 저하고 같이 동조를 했을 건데, 청산에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들한테도 들어 봤고,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다 형평에 고루 고루 억울함이 없이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인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렇게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감하고, 평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사업이 96년도 예상 수입액이 4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에서 이월된 예상 금액이 같이 안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상 수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잠깐 올린대로 이건 95년도 여기 표 보시는 대로 봉황보에서도 제일 먼저 위에 95년도 5월20일부터 96년도 5월31일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95년도 물량은 계속해서 넘어왔지만 수입예산은 당해연도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해 가지고 표를 뽑아야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을 분리를 안 해 놔서 답변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건 분류한 내용을 양과 사업비하고를 별도로 문서로 해서 드리도록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군서~산내간 터널공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준공 일자, 예상일자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것이 언제 준공될 예정입ㄴ까, 이 공사가?

지금 이것이 날짜가…… 98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8년도말까지요, 어떻게 좀 빨리,

대전시에서 입찰본 건데 98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서에서 옥천 삼거리까지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하더라구요. 빨리 좀 어떻게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외버스 주차장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최소한도 교통대나 먼저 역 앞에 여기를 경유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주차를 했으면 참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텐데,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옮겼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리로 차가 운행이 되니까 그 전에 섰던 곳을 안 서는 것 같아요.

직행버스가요?

예.

직행버스 그 전에 섰던 곳을 지금 농협 앞인데, 거기는 안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체 시내는 직행버스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 때문에.

글쎄요. 주민들의 반발이 그래서 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천 읍민들이나 옥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다시……,

참고로 지금 역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 있던 것들은 전부 저쪽 4차선 우회도로로 해서 지금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고, 또 농협 옆에 섰던 것도 그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쪽 우회도로로 해서 보은에서 오는 것도 우회도로로 해서 들어오고, 고속버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전에서 가는 것이 됐든 전부 우회도로로 해서 교통이 하도 번잡하니까 소통대책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영동방면으로 가는 차는 4차선 우회도로로 나가니까 영동 쪽으로 가는 분이 여기 삼양리 터미널까지 와 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역파에서 매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도록 양해를 구해서 지금 섭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동 쪽에서나 이원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직행버스 타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주차장까지 가서 내리려니까 시내 나오려니까 또 한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서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공사 앞에요. 거기에 매표하는 것 아니니까 영동에서 오는 차들이 옥천 내릴 사람들은 통신공사 그 앞에서 내리면 바로 그 옆에 둑방길로 해서 대원예식장 쪽 있잖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빠지면 거리 차이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세워 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 앞에서 직행버스가 청주 가는 차들이 저쪽에 가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이 거기까지 가서 거리로 봐서는 그 쪽으로 가나, 지금 농협 앞에서 타는 것보다는 못 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 쪽으로 가느니 여기 I·C까지 와서 여기서 매표를 해 가지고 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매표 문제도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서는 것으로.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매표를 안 한 사람도 여기서 태워 가지고 갔어요, 지금까지. 청주 가는 차들이, 그래서 시내 통과는 어차피 절대 안 된다. 교통 소통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되, 인근에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파 앞에서는 섭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 사업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공사해 왔던 적하리 소하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산천이 원각1구에서부터 평산리 물을 받아 가지고 적하리 일대 해서 적하리 용죽으로 빠져 나가는 물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수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적하…….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오늘 아까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딱해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다가 해마다 수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설명을 했지만 원각리에서부터 세산, 적하, 평산에서 전부 내려오는 물이 용죽으로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모이고, 모이고 하면 맨 밑에 가서는 굉장히 물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영선씨가 경작하고 있는 그 밭이 해마다 수해를 봐요. 올해도 2,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작년에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다행히 많이 줘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를 참작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놨지만 그 밑에 적하리에 수목제거 하느라고 면에서 전부 밀어 놨습니다. 수목제거하라고 했더니 하천까지 싹 밀어서 곱게 해 놨는데,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그 장소가 묘해서 앞으로 정비사업 되면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저기가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만 끊으면 되겠는데, 커브를 돌아도 유연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탁 돌아가는데 100% 터지는 장소가 돼서 앞으로 거기는 개량으로다가 하천을 개수하고, 그리고 용죽 그 밑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직접 가서 서재원씨라는 분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면에다 대고 항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쫓아 나가봤더니 올해 수해를 당해서 일부 응급조치는 해 놨는데, 그 사항도 거기 주민에게 말씀을 드렸고, 면에 면장님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책정되는 그 하천은 일단 개수는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계속 피해가 가는데가 있고 해서 손을 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사항이 없고, 9월4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궁금 사항이나 시정이나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부우회도로입니다. 총 사업량은 2,600m, 그리고 총 사업비는 127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 총 56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1,200m를 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400m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34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를 완전히 매수한 다음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총 103필지 43,000㎡는 전량 기공승락을 받아서 지금 토지 감정의뢰를 해서 이후에 바로 토지가격이 결정되면 금년 11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원면 신흥리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폐쇄로 인해서 지하통로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380m를 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이고, 작년도에 3억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2억을 들여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전히 마치고, 또 보상도 완전히 끝나고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널목을 빨리 폐쇄한다는 철도청의 요구에 지금 협조를 하기 위해서도 빨리 시공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상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용생가 주변 실개천 정비와 아울러 주변에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함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연장 241m에 대해서 총 3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6월달에 완전히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곳은 공고 옆에 금장교로부터 시작해서 삼양초등학교로 연결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인 것입니다. 총 연장 362m에 25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억과 군비 2억을 들여서 받았고, 토지감정 중에 있어서 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족하는 재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곳은 옥천읍 죽향리 금송가든부터 시작해서 구읍 사거리에 이르는 46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금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 2억원을 들여서 예산 선만큼 여기도 전량 기공승락을 받아서 지금 감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옥천읍 일원에 문정리와 금구리 2개소에 도로 160m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700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읍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장소는 옥천읍 죽향리와 교동리 상·하계리 일원에 시내 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당초에는 1,800m를 하려고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2,100m가 필요해서 여기에서 1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달에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 가화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여기는 옥천읍 가화리에서 양수리에 이르는 간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연장 1,280m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8월달에 덧씌우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응천교 개량 공사입니다. 당초에 놔 있던 교량은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된 것으로써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약하고, 또 노폭이 좁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4차선 도로가 개통됨과 아울러 교통량이 폭주함과 더불어 진입과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폭을 넓혀서 잘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중이어서 지금 교각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개발제한지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도 총 8개소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총 연장 3,186m를 포장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중에 완공을 해서 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지구 내 불편사항이나 또는 불합리한 점, 또는 도시발전 추세에 따른 계획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주기적으로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 여건 사정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지구는 15,326㎢로써 여기에 사업비 2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1억7,000만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마무리에 4,8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고, 지난 8월27일 용역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사항은 총 440동에 대해서 그 중 주택개량이 140동,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이나 화장실 개량하는 것이 300동입니다. 당초에 435동이었는데 주택개량 5동이 추가로 도로부터 배정 물량을 얻어 와서 440동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모두가 농가에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쯤이면 늦게 착공한 오동리에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낙후 농촌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9개 면에 총 72건에 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72건 중 71개소는 7월말 현재로 전량 완공을 했고, 나머지 1건은 사업 타당성이 불합리하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옥천군에 오지로써 안내면과 청성면이 책정이 돼서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43건에 4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안내면이 금년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안내면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한 결과 용수원 개발사업 5공은 물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하고, 나머지는 농작물 추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물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수확 후에 착공을 해 보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도로개설은 전량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서 용지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내용 중에 안내면 율티리부터 서대리에 이르는 도로는 1. 2km로써 앞으로 1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모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1단계로 299m를 완료했고, 2단계로 나머지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면에 총 121건에 대해서 1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초부터 실시한 결과 현재 119건은 전량 7월말 현재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건은 10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건 중 하나는 마암교 마암리 내에 있는 조그만 다리인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재시공하기 때문에 늦었고, 동이면 학령 소교량사업은 추수관계로 농작물 수확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발주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공을 못했던 37건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전량 7월말 현재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해에 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철도건널목까지 501번 연계하는 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까지 양쪽으로 다 인도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지금 유지원씨네 집하고 공기천씨네 집이 도로 옆으로 나와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인도에다 지금 전부 상가에서 물건을 내 놓고 이렇게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다 초등학교 아동들이 다닐 때는 오히려 후문으로 가는 예가 있는데, 인도를 제대로 활용 못해요. 이번에 기왕 개설하시면서 거기에 불과 제가 보기에는 20한 8m나 30m 되는데 그것을 확보 안 해 주시고 그대로 도로개설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라도 유지원네 집하고, 공기천네 집 제 상식으로는 한 18평이나 20평만 하면 인도가 이어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어째 과장님께 그것을 안 넣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 의원님께서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면을 시켜 가지고 토지승락을 받아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분이 불응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분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 바로 감정을 해서 공사는 거기까지 다음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싸잡아서 하다 보면 꼭 해야 된다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데, 시기가 늦어 가지고 본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사에다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것을 조 의원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분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 바로 공사는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면에서 하라니까 토지승락을 안 해 준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8가구에 대해서 보상문제도 집도 다 헐고 했는데,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만인이 원하는데 했어야지, 그것 그냥 적당주의도 개인이 승낙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불쑥 나와 가지고서 그 인도 뭐 하러 했습니까? 면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리고 저도 면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절충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이 저당이 돼 있어서 농협에서 승낙을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과장님 입장에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막대한 5억이라는 투자를 해 가면서 지금 개설을 하는 이 마당에 해 줬어야지, 그대로 놓으면 영구히 다 병신 되고, 인도 해 놨던 것 전부 사용도 못 하고, 또 사고가 나도 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걸어 다니는 인도를 해 놓고도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안 되니까 내년에 하시더라도 토지수용을 해서 이것은 군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말씀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36억원의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동부우회도로가 마무리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비 확보는 충분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제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전망은 밝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중앙 관계 요로까지 그 내용이 올라가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그동안에 노력이 됐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모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의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10억 정도는 금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고, 내년 문제도 계속 해서 이것이 대책이 서리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말까지는 계통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36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고, 그 중에 10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또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당초 계획은 20억 기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채를 안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투자되는 것이 전체 65억이 기채가 돼 있습니다. 120억 공사에. 그래서 저희들 재정 압박을 주는데, 얼마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노력을 하느냐,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서 잘 해 주신다면 옥천읍이 5년을 앞당겨서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잘못되면 개발이 저조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질보존지역에 차집관로가 매설되면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왜 매설합니까?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도시계획구내라고 해서……,

도시계획 내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앞으로 수질보전지역에 의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집관로가 매설되면 규제를 해제해 줘야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차집관로 매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 옥천 여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증가가 돼야 좀 확장도 하고, 시설도 바꿔야 되겠는데,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겨서 실무 과장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구리 1구 1반에 신용협동조합 청사를 신축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큰 차들이 막 다니고 하니까 보도블록이 깨지고, 길이 파이고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인도가 많이 상했는데 인도 복구는 누가 하기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죠.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봐야죠. 읍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 신용협동조합을 건축하는 건축주들은 마음대로 쓰고, 기물이 파손되면 우리 군에서 복구를 해 주고 그러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전부 다시 원상회복을 해 놔야 되고, 다만 현재는 점용을 해 줘 가지고 이용하는 편인데, 대신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신축이 끝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많이 깨져 있는데, 신축하느라고 보도블록을 깨는 원인자 측에서 복구를 해야지.

다 합니다.

원인자 측에서요?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우회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93년도에 됐더군요. 우회도로 책정사업이. 관선 군수 있을 때.

동부우회도로가 그렇습니다.

예, 동부우회도로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600m 이것이 마암교까지 하잖아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도로부지부터 수용을 했어야 될 건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세요. 조그마치 미친년 볼기짝 만치 일하고, 또 사업 세우고 하니까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하고서 토지수용가들하고 짜고서 투기사업 해 먹는 그런 인상도 들고 이게 이렇게 무모한 행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게 무엇을 보고서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제가 구간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교부세는 5억, 도비는……, 전부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참 군민 앞에 요전 언론에도 우리가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군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행정타운하고 이렇게 겸하는데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저는 참 이게 제가 지식이 박약하고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초에 2.6km까지 도로 구간을 수렴했다라면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 나갔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될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좀 저의 견해하고 일치하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재정이 넉넉한 군이어서 뭉텅 뭉텅 사업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도에 땅 사고 내년도에 공사한다.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 같은 재정 형편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녁에 보면 지금 동부우회도로에 차량이 엄청나리만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나가는 차냐 하면 동이 쪽에서 들어오는 차 들입니다. 또 그 쪽으로 가는 차 들이고. 그럼 벌써 1년 당겨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만은, 또 그 구간에 진입하는 토지주들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익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한꺼번에 땅 사고, 한꺼번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신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상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순수한 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세도 안 줍니다. 양여금도 안 줍니다.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겨우 이건 그 때에 그 상황 하에서 떨어진 것이지, 여느 때는 안 떨ㅇ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전부 도비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교부세 3억, 도비 5억, 아, 도비 금년도까지 8억 그래서 11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내용이죠,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써 가까운 지역에 몇 군데 예를 들어 드립니다만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 확보하는 문제가요. 도시계획사업일 경우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에 대전하고 옥천하고 하는 산내터널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보다는 도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다 40%, 이쪽 충북에서 43%……, 충남에서 56% 이렇게 해서 거기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일예를 들어서 도와 도 경계도. 그런데 이게 관선군수 있을 때 무엇인가 바라고 이렇게 사업 무모하게 책정해 놓고 지금 고욕하는 것 아니에요.

무모한게 아닙니다. 절대!

무모한게 아니죠, 6하 원칙에 의해서 참 지금 조금 전에 말하듯이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도 혜택을 보고 하는데 그건 압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2.6km를 토지부터 수용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토지수용이란 용어가 매수란 말씀인데, 매수하는 자금도 그렇고, 또 매수 해 놓고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지만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절차가 적법절차입니까?

저희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대체 생업을 영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이것을 유도하는 것 두 가지이고, 끄트머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기한다.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진대, 이 사업이 무모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서터널 문제는 양여세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6분 즉 3시간26분 동안 자리 한 번도 뜨지 않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의회법무계장님, 정말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3시간반이 되도록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9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