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6일 백영근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제4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서는 의원발의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9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의건,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 외 1건의 조례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 외 2건의 조례 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근의원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9회 정기회 군정질문이후 그간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9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 다수의원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9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뿐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조언과 지도 격려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할애된 시간이 짧아 대강의 흐름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9월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군정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먼저, p3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본격 자치기반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경영행정 추진사항으로 3과 24개 계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자치기반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그리고 소득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도로망 확충 및 축산단지 수출농단 등 품목별 단지화로 고소득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우리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소득기반을 다져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 유물전시관 등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과 도를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외향우 공직자와 연대해 지역현안사업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성과 못지않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행정의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개발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더해가는 가운데 수혜자의 조기 건설욕구와 토지편입자의 건설반대 내지 보상가의 상승 심리 등이 작용하는 등으로 지역개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7,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의 추진입니다.이제는 군민이 행정의 주체로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지방행정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손쉬운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간다는 방침아래 자동차 검사안내, 순회 민원처리 등 군민이 고마워하는 민원행정 실천과 민원실에 냉.온수기, 건강체크기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와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잊도록 하는 한편, 민원행정의 전산화로 빠르고 정확하고 쉼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수행을 위해 군수와 만남의 시간 운영과 군수에게 편지보내기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군수의 현장행정 확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각급 사회단체를 군정의 동반자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으로 거동불편자에 대한 증명민원 배달제와 민원처리결과 통보, 찾아서 전달하는 마을현장 표창제, 120 기동민원대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의 책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고지서, 증명서 등 민원서류에 담당공무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인이 담당공무원과 쉽게 대화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8, 본격 자치시대 선진군정 구현을 위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진취적인 기풍 조성입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전문화로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정전문 클럽제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해외견학을 확대 실시하여 세계화 선도인력을 양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발굴을 위해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생수사업 및 군유지 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행정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개발하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고송과 마스코트를 제작코자 자료검토 및 심의중에 있으며, 군민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전인교육을 8차례에 걸쳐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산진구와 금년 2월 13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세번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다께세정과는 금년 7월 12일에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우선 손쉬운 문화교류사업부터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교류가능분야를 개척해 가도록 할 생각이며, 이러한 사업도 직접적이기 보다 민간간의 교류로 유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생활양식이 일본에 접목되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끈끈한 성과가 기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p9,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합천 건설 추진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위대한 복지합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주, 대구간의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우선 합천, 대양, 쌍백 등 3개소 우회도로 7.6㎞를 시공중에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와 60호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정부계획에 관철시켜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32개소 36.1㎞에 138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노후위험교량 31개소 26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보수하고, 율지, 오서의 대형교량 가설로 안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합천읍 도로망 확충 5개소, 도시계획 재정비 2개면, 면소재지 기능 확충을 위한 정주권개발 5개면 등에 99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개소, 오지개발사업 3개면, 도로변 공한지 편의시설 1개소 등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p10,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 및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선진농촌 건설 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업 후계인력과 과학영농 인력을 육성코자 후계자 88명, 전업농 131농가를 국내.외 연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전략산업의 기술을 습득시켜 나가고 있으며, 과학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용수 시설 29개소, 경지정리 3개소 145㏊ 등에 사업비 52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와 소득 확충을 위해 삼가 두모 수출농단, 황강 배단지, 버섯 재배단지, 미나리 집산단지, 전통식품등에 대한 특산단지를 사업비 240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첨단화를 위해 고품 폐천부지 1,600평에 사업비 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 보급과 식물 조직배양, 딸기야냉육묘, 채소 양액재배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p11, 군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수준 향상 및 어려운 계층 지원 증대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원을 목표로 2000년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가야면에 민간자본을 투자 연건평 1,608평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원폭피해자 종합복지회관을 연건평 800평에 26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 10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합이동 검진센타를 전읍면에 실시하고 보건소에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군 특수시책으로 사실상 어려운 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465세대를 선정 년간 3억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거리 제공과 사회 봉사활동으로 56개소에 Silver 인력 보람사업과 할아버지선생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p12, 관광개발 및 전통문화 창달로 전국제일의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합천호 관광단지에 유람선 운행 및 3대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 단지 개발을 위해 용역을 서두르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시 중단중에 있고, 가야산 온천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개인간의 이권과 맞물려 행정지원을 어렵게 하는 등 애로 또한 없지 않습니다.그리고 해인사, 가야산 온천, 합천호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개설과 봉산 압곡지역에 87만평 규모로 자연휴양림 조성, 관광농원 개설, 황매산 군립공원의 조성, 합천호 순환도로 개설과 100리 벚꽃길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투자하는 등 관광개발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적 보존과 관광차원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건평 420평 규모의 유물전시관 설치를 적극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며, 해인사 불교유물 전시관 건립, 문화재 보수사업 등 28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p1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으로 선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환경 보전과 경쟁행정 차원에서 청소업무 개선을 위해 대행업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창고를 건립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년중 범군민 국토 대청결운동과 불법 무질서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확충을 위해 굴삭기 3종을 구입하고, 환경시설의 확대를 위해 권역별 위생매립장 4개소, 건축 폐기물 처리장 1개소, 중형소각로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해업소 164개소에 대한 년중 지도점검과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민간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이상으로 군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800여 공직자는 군수를 정점으로 일치단결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감과 동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