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2/3가 넘어 금년 한 해도 불과 몇 개월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여섯 번에 걸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86회 임시회 이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 실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한 것은 하고요, 안 되는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는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교통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을 금지해서 시민들에게 수범을 보이고, 또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안하기 캠페인도 벌여서 서울시 교통소통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때에, 일부 시 고위간부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보도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7대 시정과제 중의 하나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 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 기업체에서도 교통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교통량을 줄이도록하며,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이 때에 일부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먼저 수범을 보이지 않고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을 못하게 했으면 이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적절한 제재조치, 즉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고위간부들의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을 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 시장의 조직력 장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방아를 찧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즉 조직력 장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상 공무원들은 특별 권력관계인 상명하복 관계가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고위직 공무원들은 성실의무가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더 뚜렷해야 되고 또 그렇게 철저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서울시나 또 보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감사실장께서는 전철로 출퇴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나오게 된 8월 초순 서울시 고위간부들의 명단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일부 버스노선 배차문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청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출퇴근시간에는 그대로 버스 배차시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느냐, 다만 낮시간대에 배차시간이 너무나도 불규칙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그 전부터 죽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서울시 감사실에서 그대로 묵과하다 보니까 시민 사회단체에서 앞장서서 시민감사청구실의 문을 노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을 노크해서 꼭 감사에 임해야 되느냐, 미리 그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감사실에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의 감사청구 이전에 이런 것은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총 감사청구실에 8건이 접수되어 1건은 기각했다는데 그 기각 내용이 무엇이며, 또 1건 기각된 내용의 청구단체와 청구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금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 감사를 4개 자치구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적사항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당하게 환불해 주었거나, 또 지방세 부과 취소변경을 부정확하게 했거나, 또 채권확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로 인해서 추징금이 28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4개 구청을 추징해서, 25개 구청 전체를 계산해 보면 무려 179억 6,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방세가 감사실에서 추징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이 사장될 뻔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본위원은 세무행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 또 이번 지적사항으로 보았을 때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미흡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 담임능력이 부족해서 이번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의 담임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감사실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21개 구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와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21개 구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 수립하기 전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감사사항에서도 부진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 이런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서 예산기획을 수립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시마다 사업계획의 철저한 계획과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 검토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텐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기획 수립시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수립 실명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이번 예산수립시 기획관리실에다 아까 예산기획 실명제 도입을 권장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말씀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실태를 감사해 보니까 제도 개선과제 7건이 발굴됐다라고 했는데 이 7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서울시립가무단 20여 명이 단원 5명이 해촉된 데 대해서 항의해서 서울시립가무단 20여 명이 단장 퇴진을 요구했고, 또 5명 해촉된 데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해촉단원을 복직시켜 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또 금년 3월초 서울시립가무단 단장 공채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성을 조사해 줘라, 이런 요구사항을 함과 아울러 세종문화회관의 행정공무원을 예술 전문인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는데, 또 그렇게 요구하면서 농성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후처리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 또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말씀하신, 사실상 지금 저희가 5월 13일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시민들에 앞장서서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자가용 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 또 출근시간을 저희가 1시간 당겨서 시차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시민보다는 공직자가, 공직자 중에서도 간부직이 더 솔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타당한 말씀으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백 번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일보에 8월초에 위규자에 대한, 이름은 적시 안하면서 8월 5일 있었던 일을 6일자 신문에 이렇게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교통운동하고 서울시하고 국민일보 3개 단체가 같이 교통량 줄이기, 또 지금 서울의 교통대책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서울시의 교통을 담당하는 간부들은 어떠냐 하는 것을 입회랄까, 거기에 가서 현장확인을 두 댁에 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데 그 날이 마침 궂은 날이어서 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명단을 말씀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다 버스정거장까지 걸어가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버스정거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을 기자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까지 써주었으면 누구 누구는 자기 집에서 승용차를 타고 버스정거장 어디에서 내려서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같이 동승했답니다. 그래서 그 뒷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그때 어떻게 그런 언론사가 우리와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음해하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내용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근을 시청까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소까지 한 것이 아니고 버스정거장까지 타고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단이나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보도 자체가 일방적인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그런 보도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버스노선 배차문제는 모든 시민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에, 또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차를 배차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업자들의 행태이고, 또 낮시간에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빈도를 배차간격을 덜 띄웁니다만 저희 지하철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격을 러시아워 때와 비수요 시간은 그 때는 시차를 두고 운영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버스회사가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또 손님이나 수입이 많은 좌석버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서민이 타는 도시형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은 좌석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나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실을 저희가 알면서도 예측가능한데 이것 한번 챙길 필요가 있었는데 감사실이 못 챙겨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청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제가 지당하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분야도 감사를 해서 바로잡았어야 되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를 시민감사청구에 의해서 합니다만 시민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관계기관에서,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이나 각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선진적인 이런 교통운영버스체제를 운영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청구가 되어서 8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기각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감사청구의 요지나 감사주체나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심사가 되는데 이 감사청구단체는 서대문구 대현 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럭키아파트를 지은 그 재개발조합에서 지금 조합의 분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나고 아직도 상당한 다툼이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주체도 공동단체로 저희가 제한했는데 주체도 맞지 아니하고, 또 감사대상도 청구된 그 내용이 사익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안하는 것으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자세한 8건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아까 보고드린 중에 감사원의 위탁에 의해서 대행감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오류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1건, 제일 큰 것 1건이 27억원 정도의 한 업체가 월곡동의 재개발지역을 매입하면서 조합명의로 매입을 해야 될 것을 건설회사 명의로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조합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비 업무용 토지가 되어서 그게 중과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1건에 대해서 28억 7,100만원을 이렇게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건이 하나 확인되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 법인실사까지 해 가면서 고생을 해서 이 건은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했더니 성북구청에서는 지금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이고 건설회사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실적을 올렸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네 구청에서 28억원이면 25개 구면 엄청난 액수가 아니겠느냐, 150억원 대 이렇게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전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개 구를 했을 때 이 건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업무착오는 있었지만 큰 오류는 없었고, 또 나머지 21개 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만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보고를 전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전 25개 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부진실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 때부터, 또 예측되는 일인데 너무 사전준비나, 또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연례적으로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런 것은 더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수립실명제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디까지나 예정된 하나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틀을 짜고 있습니다만 사전검사가 충분히 되고, 또 사전에 모든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월이라든지 하는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어서 의회 본회의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불용액이나 이월이 많은 이런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위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사한 것은 물론 이것은 감사나 조사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면서 거기서 정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심사분석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통보를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많은 교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은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9월 6일 금요일 시장님을 모시고 심사분석을 하면서 61개 주요사업에 대한 시책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되면 남은 4개월간 일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진한 것은 만회를 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수립이 될 수 있는지 등은 한번 예산당국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실태도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정신개혁시민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 동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방치했거나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을 하도록 지금 주택국에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무단을 비롯한 세종문화회관의 8개 시립단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그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8개 시립단체장을 공채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고, 또 대우문제, 인사문제 등을 가지고 상당히 분규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진 것이 가무단이 이번에 집단행동을 통해서 상당히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거친 항의가 있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세종문화회관의 감독부서인 문화과에서 이첩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저희가 그때 지시를 해서 지금 문화과에서 조사중인데 이 시간 현재는 당초 시장방침 받은 대로 문제 있는 단원, 또 문제를 일으킨 단원, 또 표적이 되었던 단장, 모두가 다 퇴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단원을 모집해서 충원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단장, 또 집단 행동을 했던 사람 모두가 다 이미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또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덜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서울시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출퇴근시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퇴근시차제를 전면 실시해서 교통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서울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퇴근시간대에 얼마나 분산되고 있는지 미지수이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서 대민서비스,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직원이나 자치구 직원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러한 답변 이전에 저희 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과연 감사실 산하 각 과, 또 직원 분들이 8시 출근, 5시 퇴근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출퇴근 시차제를 시행해 주도록, 같이 동참해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관이, 물론 저희가 권고하기 이전에도 삼성이나 이런 데 큰 기업체에서, 또 많은 솔선해서 하던 기업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동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또 각 구에서는 구청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구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에서 구에서도 흔쾌히 동참을 해서 지금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민원부서는 다른 기관의 업무연속이나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경우에도 민원담당관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민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 시행할 때 물론 내무국에서 지침을 줘서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할 때에는 상당한 저항도 있었고, 반발이 있었고, 또 충분한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특히 여직원들의 1시간을 당긴다는 것은 생활리듬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저희 여기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탁아소에 맡기는 시간 등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연관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또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늦춰 주는, 9시에 출근하도록 늦춰 주는 이러한 보완책을 지금 써가면서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로 기억합니다만 지난 주에 저희 과장들한테 당신들 과원 중에서 8시 출근제가 시행된 뒤에 지참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요즘 출근부가 없습니다, 직원들. 출근부가 없기 때문에 지참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 감사실 직원부터 챙겨봐라 했더니 간혹 몇 명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어서 이것 안 되겠구나, 가장 서울시정에서도 첨병이 되어야 하고 가장 향도로서 앞장서야 되는 감사실 직원의 복무가 이럴진대는 이런 다른 조직은 더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월요일, 그저께 제가 33개 사업소에 대해서만 우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날은 또 누구나 막론하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날인데 그날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15개 기관에서 66 명의 지참자가 나왔고, 또 승용차를 가져온 사람이 8개 기관에서 20명 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전 기관에 대해서, 또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8시 출근을 10월말까지 할 예정인데요 또 9월말, 10월쯤 들어가면 8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한 뒤의 문제점은 내무국에서 파악을 해서 상당히 보완책을 지금 써가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감사실 각 과 직원의 출근도 정확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난 주에 한번 챙겨서 지금 감사실 직원은 하여튼 늦는 사람은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감사실만큼은 기강을 잡고 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장서서 출근시간을 지키도록 저희가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러나 일찍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찍 나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요, 퇴근이 종전과 같으면 1시간 근무 더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윗분 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일이 있어서 계시더라도 계시다는 재실등은 켜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몰라야지 계신데 국장이 나간다든지, 또 국장이 안 나갔는데 과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가 공조직을 하다 보면 매우 꺼림칙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관심 갖지 말고 시간 되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계속 종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위원님 먼저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대해서 먼저 묻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5시가 넘었을 때 우리 감사과장님이나 조사과장님들이 퇴근하시는가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본인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조직을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어떻게 잘못 판단하면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권위주의 그런 것이 아직도 공조직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퇴근 안하고 계실 때 감사실장님께서 퇴근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합니다. 일이 있을 때는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조건 달지 말고, 일이 있을 때 나가는 것하고 그냥 퇴근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죠. 일이 있을 때야 시간 전에도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비상연락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퇴근합니다.

퇴근하십니까?

네, 퇴근합니다.

그러면 퇴근하신다고 말씀하셔야죠. 일이 있을 때 퇴근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 퇴근합니다.

일단 퇴근하십니까?

네, 그리고 불 끕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퇴근 전에 퇴근시간이 지나서 과장님들 퇴근하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한다니까요. 더 있으라고 해서 있을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조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조직의 생리상 대개 윗분의 불이 켜져 있을 때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꺼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글쎄, 불이 켜 있을 때도 퇴근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 취지를 알겠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1시간 더 공으로 일한다는, 1시간 더 일찍 나와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은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만약에 5시 반에 퇴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이 퇴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과장님들이 퇴근 못했을 때, 계장님들 퇴근 안 했을 경우에 그 아래 직원들.

그것은 차위원님께서도 공직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6시 퇴근이라고 해서 6시 정각에 땡 치자 나갈 수 있죠. 나가도 되고 나갑니다. 그리고 5시라고 그러면 요즘 대낮인데 가서 별 할 일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절대 밑의 사람 찾지 아니하고 없어도 묻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토요근무제를 확행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안 나왔다고 해서 누구도 찾을 사람 없고 이제는 신고도 안하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감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직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감사실장님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직하지 못한 것이 느껴져요. 아까 공조직 말씀하시면서 시장님 불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그것에 사실상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표현이 너무…….

일반적으로 자꾸 그런 기우를 가지시는데…….

기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글쎄, 강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럼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과연 그런 민주적인 풍토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저희 실은 되어 있습니다.

실이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어쨌든 지금 근무는 자율근무입니다. 출근부도 없고요, 지금 출근부도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무는 어디까지나 자율입니다, 자율.

출근부 없다고 해서 출근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감사실 직원이 몇명 출근 안 했다고 그래서, 저는 퇴근시간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까 출근이 늦은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놀랬어요. 그것은 꼭 감사실 직원이라서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을 테고,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퇴근시간입니다. 그런 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감사실장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되서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좋은 지적이신데요 퇴근시간은 자율이라니까요. 절대 5시 이후에 부시장이 찾아서, 시장님이 찾아서 감사실장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퇴근했습니다, 그것 지금 아무 저거 없어요. 한 번 불을 보십시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가면 불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거의 불 다 내려요. 거의 없어요. 물론 5시 정각에, 그런데 요즘 제가 현실적으로 5시 정각에 나가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데 5시 정각에 벌건 대낮에 퇴근해서 과연 일이 뭐냐 이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강제로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나가라는 말씀은 오히려 부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출퇴근 시차제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분산시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의 교통패턴이 퇴근시간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근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5시 부터 밤 10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은 러시아워라는 것이 거의 7시부터 8시 반까지 한 시간 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시간 출퇴근시간 하지만 우리가 교통종합대책에서 걱정하는 시간대는 출근시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교통 그것이 정시 5시에 만약에 퇴근하고 5시 30분 안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상당히 소통이 원활한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6시, 7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할 것입니다.

승용차를 안 가져오니까요…….

승용차 아닐지라도 버스를 탄다거나 택시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탄다거나, 지하철은 러시아워 없습니까, 택시는 잡기 쉽습니까, 버스는 타기 쉽습니까?

글쎄, 우리 서울의 교통패턴은 출근시간대의 러시아워가 문제지 지금 퇴근시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하고는 좀…….

저는요, 교통문제는 출퇴근시간 다 문제고, 단지 퇴근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출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시간에 안 맞출 사람 없어요, 출근시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퇴근시간은 항상 맞지 않다 이것이죠. 아직도 실장님께서는 벌건 대낮에 퇴근해서 뭐하겠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죠. 그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실장님이 저는 정말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은 제 기준이 다르고 위원님 기준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환위원, 감사실장께서 퇴근시간은 5시라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민원이 되는 것이 있다, 또 지적될 사항이다,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각 사업소에서 서울시 전역, 즉 구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굴착허가다, 또는 복개, 포장공사 등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이견들이 있어서 그러한 경미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거나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한 예로 땅은 굴착을 해 놓고 복개시비다, 무슨 시비다, 굴착허가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아주 장기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누가 불편을 느끼느냐, 서울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업자가 일괄성이 없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굴착하고 공사 다 마무리지었는데, 한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복개하고 포장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누가 불편을 느끼고 그 공사가 과연 잘 감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한번 조사를 해 봐가지고 사업신청을 서울시 사업소에서 사업신청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다거나 허가가 안 된 부분들, 또는 어떤 공사들이 일괄성이 없이 구와 시가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그런 민원일 것이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교통문제는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우리 정해순 위원과 제가 저희 지역에 관련되는 54번 문제로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을 발표를 해 놓고 그 대안의 일환으로써 무엇을 내 놓았었느냐 하면 순환버스제, 장거리 구간을 폐쇄하고 버스정체를 줄이는 대신에 구간 순환버스로써 대체를 하겠다 이러한 대안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에서 보면 순환버스제가 도입된 구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같은 데는 순환버스제가 아직 인가가 안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순환버스를 할 수 있는 영업권을 기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가 안 맞습니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기득권 주장이 강하니까 이것을 행정에 조정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업체도 참여를 해라,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그러한 기득권 주장을 강력하게 버스회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한 해결완화책으로써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영등포구 교통지도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타구 예로, 그러한 완화조치, 기득권을 포기토록 강요를 한다거나 일반순환버스도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순환버스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마을버스 운행업체도 서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대드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 지금 서울시에 아마 민원실 수입이 각종 민원에 발행되는 인지대 여기에 아마 용역을 주어서 시우회에서 하는지, 또는 그 수입 인지대 발행되는 것이 종류별로 얼마인지, 이것을 96년도 월별로 해서 한번 뽑아 주시고 25개 구 중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대를 발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우회에서 나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25개 구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김종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하시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3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본청에서 각 구에 집행하는 각종 공사, 그러니까 굴착, 복개, 포장 이런 것이 서로 차질이, 공기 같은 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장기 미준공 공사장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위가 큰 것을 조사해서 공정별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 같은 것을 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의 구간순환버스가 다른 구에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과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러지 말고 신규업자든지 마을버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는데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는 기존노선을 가진 기존업체에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방향이 좀 틀린 것 아니냐, 한번 좀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도 잘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 이것은 저희가 교통관리실이나 영등포구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국가 수입이 되는 인지가 있고, 서울시의 수입이 되는 서울시증지가 있고, 각 구별로 수입이 되는 구별한 발행한 구의 수입이 되는 구증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증지로 받는 것은 3가지인데요, 시의 물론 증지는 저희가 시에서 인쇄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받고 있고, 각 구는 지금 구별로 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쇄는 거의 모두가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판매대행은 판매를 하는 것은 거의 아마 이것도 구별로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전에는 시우회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했었습니다만 그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각 구별로 증지발행 현황을 알아가지고 금년도 분을 보고드리도록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진사업 추진실태를 우리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개봉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공사비가 한 60억원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사업으로써 설계비나 또는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이 계속사업인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대한 이번 부진공사를 감사를 할 적에 감사를 하였는지, 아니 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하차도 공사가 백지화를 하고 있는지, 또 백지화가 될 경우, 서울시에서 투자한 거액의 공사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개봉지하차도 건설 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183억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예산에, 또 금년 예산에 이렇게 2000년도까지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아직 부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챙겼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시의회의 청원 민원 수용을 위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 청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금년 7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일단 98년 12월까지로 2년 5개월을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간에 의견수렴이 먼저 되어야 이 공사는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진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다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건에 대해서 더 빠른 시간내에 주민의견수렴이 되어서 촉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청원이 몇 번 있었고, 또 좌회전 차량을 위한 지하차도의 연장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본 회의에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관심 높게 질의응답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철저히 감사실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연장한다는 것이 98년까지 연장을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금년 예산도 사실 편성을 안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요?

아니, 금년에도 안 했었다고요.

금년도는 2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것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실지가 전주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설해 놓고 전부 보도를 만져 놓고 지역에 비만 오면 다닐 수가 없는 상태인데 2년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83억원인데 청원 말씀하셨는데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좌우간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한번 의견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으신데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견수렴을 빨리 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건만 알고자 합니다. 시내보도 관리에서 많이 적출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시내보도란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풀이해 주시고, 간선도로의 보도인지, 일반지방도로도 있고, 또한 이면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재정 조치문제에 대해서 28억 7,400여 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금 설명대로 법인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항목에서 추징을 했는지, 또는 세목이 어떠한 세목에서 추징을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2건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도는 저희가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또 각구에서 보더라도 주요간선인 20m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253개 노선을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4,400여건을 한건 한건 목록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적으로 153개 노선에 대해서 구의 순찰직원하고 감사실 순찰직원하고 우리 순찰직원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금액은 전부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전부 취득세로 저희가 28억 7,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취득세는 어떠한…….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땅을 4,000여 평을 승찬건설이라는 데서 재개발지역에 대행을 하는데 조합명의로 샀으면 이것은 중간에서 면탈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명의로 일단 샀다가 다시 조합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명의로 샀다가 조합으로 다시 팔았단 말씀이죠. 그 과정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200만원을 이 사람들이 환불받아 가다가 그 환불받는 것을 우리가 법인 실사를 했어요. 영수증하고 그때 부동산 거래 허가와 법인장부를 실사했더니 이것이 자기들한테 잡혀있어요, 취득한 것으로.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샀으면 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설회사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되어서 28억 7,100만원의 취득세를 저희가 징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주요 감사활동 부분에서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궤도공사 부실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자 조치 소홀, 사상사고 원인 조사결과 조치 미이행, 궤도 검측자 지적사항 보수 지 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 6호선 등 6곳에 해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하철 감사에서는 지적한 바가 없는데 해사를 씀으로 철근 부식 등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대형 공사장에서 해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얼마나 세척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하철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는 공사분야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하철 공사의 운영상태 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시민감사청구해서 감사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공사분야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사 사용 분야는 챙기지를 못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6호선을 비롯한 각종 대형공사장에 해사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술심사관이 답변한 대로 지금 저희가 강 모래만 가지고는 절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척한 해사는 사용이 없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해사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어느 만큼 세척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철근 부식이나 시멘트 내구연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기간 중에 감사실 직원은 몇 명이나 동원이 되었으며, 출퇴근시간에 환승역에서의 승하차 실태를 지켜보셨다 면 앞으로 지하철은 더욱 많이 개통이 될 것인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 승하차 대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본위원이 느낀 바로 지하철 역에서의 질서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심지어 좌측통행이 지켜 지지 않아서 승하차시에 안전대책이 매우 우려되는데 문화시민으로서의 질서 유지 및 좌측통행을 지킬 수 있는 계몽 및 홍보대책이 있는 것인지. 옛말에 옷깃을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시청역에 서 제가 아침에 이리 내리면 내려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는 좌측으로 가지 않고 내나 내가 올라가는 좌측계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몸을 부딪치고 뒹굴고 이런 경우도 내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옷깃을 스치는 것이 인연이 아니고 악연인 그런 것을 연출하는 그것도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질서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안전실태 감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감사청구가 있어서, 시민참여연대에서 있어서, 저희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있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의 상당히 능력 있는 기술요원을 포함해서 총 16명의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승역의 출퇴근대 혼잡,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시민들의 안전대책, 그 다음에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무질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선진화되면 교통분야 뿐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의식이 향상되어서 고루 문화시민의식이 정착이 되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또 당장 우리 서울시만으로서 그것을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던 신도림역이 상당히 환승역 중에서도 가장 심각 한, 그리고 또 아주 극한적인 그런 혼잡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5호선이 영등포구청역까지 또 이렇게 되고 여의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혼잡도는 줄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안내판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또 많은 안내요원과 정기적인 안내방송을 통해서 질서계도를 강도 있게 한바, 매우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안내판이나 적절한 그런 유도표시를 더 많이 하고, 안내요원이나 안내방송을 더 많이 해서 혼잡시간대에 환승역에서 혼잡, 또 특히 지하철역에서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조순 민선시장 부임 이후 1년 동안, 그리고 이전의 1년 동안을 비교해서 비위건수라든지, 공무원 징계사항, 또는 재정적 인 환수조치 문제 이런 사항 등등을 비교해서 제출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것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시대 1년간 전후를 비교해서 그 동안에는 감사방향을 어떻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다시 감사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예방감사를 그 동안에 죽 했고 여러 가지 감사를 죽 하는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아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계통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계통 감사를. 물론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시감사를 해서 항상 긴장을 하도록, 미리 종합감사 같은 것은 준비를 전부 합니다. 서류를 정리 다 해놓고. 그런데 불시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점을 둬서 감사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 변화를 느꼈는지, 감사의 방향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취식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롯데호텔이라든지 유명 백화점에서, 심지어 간장이 뭐 여러 가지 부유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썩고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어요. 물론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실제 표본추출해서 확인도 하고 그럴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취식하고 있는 콩나물, 인천에서 아마 이것도 역시 신문에 보도되었을 것이에요. 콩나물에다 유기농약을 살포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내가 듣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번 그 해당부서에 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 차원에서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우리가 이것 일상생활에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돗물도 마찬가지에요. 수돗물도 만약에 이것 수질검사를 했 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덮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과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시 먹는 이런 식품에 대해서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유명 백화점에 표본추출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릴는지는 모릅니다만 예산도 있을 것이에요, 검사하는데. 항상 우리가 공적으로 의뢰하는 검사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에다 시험소라든지, 검사기관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확실 히 이것을 한번 믿고 먹을 수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부진사업,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 7호선 관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신길 6동에 보상금도 어느 정도 지불하고, 그리고 주택 철거를 한다고 해서 빈 집으로 놔두고 쓰레기가 온통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장마철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철거 대상민들이 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공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철거를 하면 언제쯤 철거를 할는지, 보상을 해 주려면 제대로 보상을 해 주어서 빨리 협의를 해야지, 앞으로 철거공사를 안할 것인지, 이것 뭐 한 1년간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부진사업추진실태 감사차원에서 지하철공사를 신길6동, 7호선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빨리 보상문제를 제대로 해 주어서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지하철공사만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구청 주택과를 샅샅이 훑어서 정해순이가 한다 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래요. 보상을 제대로 해 주어서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예방감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별로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안 되고 부정 비리공무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LP가스 문제, 배관문제가 제대로 매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서 신길동 관내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지금 한 1년이 되었어요. 말로만 했지, 그리고 또 그것을 표본추출해서 확인을 한다고 할 때 연락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연락이 여태까지 안 왔어요. 입회하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대선배님으로서 항상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신 것이 부실하면 제가 다시 자료는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분석을 했을 것 아니냐, 감사방향이 그 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방향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소신으로 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우리 공적 조직 내부를 보면 지금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이런 대형 부조리나 비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만 있어도 돌출식으로 하나씩 한 사람의 단독범행은 있거나, 비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제도적 구조적 비리는 없고, 또 공직사회 내부를 보더라도 금품수수나 이런 비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자세가 해이하다든지, 책임회피성이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직 행태는 지금 자치제가 가면서 더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예방차원에서의 조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한번 하더라도 계통감사를 해서 처음 시초부터 끝까지 계통감사를 하는 것, 또 정해 놓고 정기감사보다는 불시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 하신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감사는 저희가 지금 모든 감사를 계통적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통감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불시감사라는 것은 상시감사라는 용어로 해서, 언제든 이것이 공사가 끝나면 그 잘잘못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조물의 경우, 뚜껑을 덮는다든지 건축물의 경우, 포장을 해버리고 거기다 도색을 해 버리고 붙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공사를 하는 중간 중간 지금 저희가 설계도를 들고 나가서 감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7호선 공사장에 가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고, 또 구파발 가면 거기 인공폭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현장에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부적정한 사례를 많이 발견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상시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민생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감사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이 감사라는 것이 그 사후의 시정이나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우리가 시장이 기관장이 우리 시가 정한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제가 역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우선 제 소신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대로 그대로 같은 맥에서 감사활동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식품에 대한, 또 식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간과하기 쉽고 합니다만 모든 국민이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는 이런 범죄이고 이런 부조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만 협조를 하고, 또 그 기관이 성실하게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성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콩나물이나 수돗물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외부기관에 외주를 주어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가만 있어 보세요. 아까 얘기한 콩나물, 두부, 수돗물,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다 하는 문제를 해당 위원회에…….

그것은 적어 놓았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수돗물 하나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수돗물이 아닌가,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바로 마실 수 있는 그 도시는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수돗물이 아닌가 하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로라든지 오히려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식수 위주로 많은 배수지를 만들어서 직수로, 그러니까 아파트라 하더라도 저장하지 아니하고 물탱크를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직수로 직결하는 방안을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자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런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또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가스관 묻을 때 위원님께 한번 연락하는 문제, 또 7호선 신길6동 구간에 그 보상된 건물에 대한 방치,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의 부진에 대해서는 다시 특단의 검토를 하고, 또 촉구를 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이 더웠는데 실장님을 위시한 전 간부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좀전에 수돗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실장님 수돗물 참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돗물을 서울시민 중류급 이상이 얼마나 먹는지, 제가 볼 때는 수돗물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불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수돗물도 지금 좋고, 더 좋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이대 앞이나 대학가 앞에 다방에서 비엔나커피 한 잔을 먹으면 3,500원, 4,000원, 5,000원인데 제가 내는 수도요금이 한달에 5,000원 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한승수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데, 그 시각이 틀립니다. 한달 내내 내가 먹는 우리 집에서 먹는, 보통 우리 서울시민 가정에서 먹는 수도요금이 5,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다, 제가 볼 때는 100%이상 올려서 정말로 노후된 관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대명제는 공공성과 공익성, 형평성이 있는데 소위 요즘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서신민원, 상담민원 등등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민원의 증가사유는 여기에 예시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집단민원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정행위의 공공성, 공익성, 형평성이 있는데 다중 민원으로 해서 일이 처리된다는 이 개념이 팽배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물론 단시일에 시정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 기관, 구청에 공문을 보낼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도 공문은 안 보내더라도 행정청장인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인 부구청장 등 간부들에게 이것을 주의를 촉구해서 단호히 이것을 대처하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아니면 종로구청장이, 은평구청장이 어떤 아파트를 하나 허가를 냈는데 아파트 세대는 한 300세대나 400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길목에 있는 13세대, 15세대가 환경, 소음 등등으로 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행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그것은 단호히 제가 볼 때는 공권력행사를 하더라도 단호히 해야 되는데 소위 민선 민선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민선은 강한 자치단체는 바로 10명보다는 아까 형평성에서 300명을 더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출신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민선시장으로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시정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최소한도 이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은 흐르는 물입니다. 물 밑에 있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은 차돌같이 박혀 있는 국가기관을 주름잡아야 될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사실장, 공무원 지도감독을 하는 그 위치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제86회 임시회 때 예를 들면 코리아리서치 등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그 자료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신문제도, 수돗물이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요체를 딱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600만톤이 넘는 절대 생산커패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관이 너무 노후되 어서 그 노후된 관에서 오염이 되는 일이 있고, 또 물탱크를 청소를 안 해서 오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나쁜 것은 그 두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인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수돗물 값은 좀 올려야 되지 않 느냐 하는 위원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위원님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문제 말씀인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써 놓은 것처럼 총선을 전후해서 빈발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집단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지금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수의 저거를 그르치게 하는, 또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강한 일을 개인의 적은 이익을 가지고 그런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적은 수의 시민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수의 그런 경제활동이나 공익사업도 되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가, 또 모름지기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장 행정기관은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합의점에 도달될 때 행정의 묘가 기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 당사자가 모두 다 웃으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이 재산상, 시간상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 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칼로 자르듯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해서 쌍방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수의 시민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다수의 시민, 또 공익사업도 촉진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일이 합의된 가운데, 저희 공익사업도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한 것 중에서 부진한 사업이 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몇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큰 지하철이라든지, 아까 김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은데 그것이 적은 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여론조사는 10월 중에 공보실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감사조사 결과보고하는 것 보면 현황자료만 나와 있어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한 것, 제 경우에 지역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대표 선출 과정의 비민주성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되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보고서 사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지하철 공사 점 검한 것이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7월 30일 보도가 된 것이 오늘 9월 4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보도가 된 것이죠? 보도자료를 내면 우리 업무소 관은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착안사항을 주문 좀 하려고 합니다. 녹색교통운동에서 감사청구한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제 지역구라서 안 됐습니다만 쌍문동 대기측정소, 쌍문3동 지금 동사무소가 이전해서 그 자리는 도봉갑을 선관위가 입주해 있는데요, 옥상에 있는 측정소 문제는 이것이 한두 해가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왜 쌍문동이 서울 제일 외곽이고, 북한산이 인접해 있고 이런데, 저는 그런 집값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오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쌍문동 지역, 북부지역 오존주의보가 발생할 때마다 쌍문동이 꼭 들어가는데 과연 적정한 위치에 측정소가 이전되어서도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인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감사하시면서 착안할 사항으로는 엊그저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준상 의원도 질문했었고 환경관리실장이 이전하겠다라고, 이전하겠다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었고 여러번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왜 그 동안 이것이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인지 거기를 착안해서 감사하실 때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 공무원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전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고 근무를 잘 해야 되는데, 천백만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 이 정말로 감시를 하고 있다. 꼭 감시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한 사람을 너무나 방자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지창수 의원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주차계획과장이요, 7월 29일 KBS 9시 뉴스에서 각 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560만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따놨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많이 발급하다 보면 중복발급이 있을 수도 있다, 시민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따위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TV 에 나오는데. 민선 민선, 자치 자치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어떤 시대인 지도 모르고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 주차계획과장 당당한 태도 과연 정말로 잘못이 없었는지, 자기가 책임이 없었는지 조사해 주시고, 주차계획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제대로 직무수행했는지 조사 좀 해 주세요. 정말로 이것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하위 공무원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에서 민원관련 수뢰를 포착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제80회 임시회 때 우리 실장님하고 질문 답변한 회의록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안기부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안기부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24일 문화일보에 보면 안기부가 빗물 펌프장을 점검한 것으로 또 보도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 보도도 손을 썼는지는 몰라도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고, 안기부에서 8군 데 현장을 면밀히 체크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아까 회의록 찾아보다가 몇 회 임시회인지 못 찾았는데요, 중랑천 낚시꾼들 문제 한번 지적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낚시꾼들이 더 늘어나서, 중랑천을 비롯해서 서울시내 6개 지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 시장님 이 관심을 특별히 기울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들에 의해서 상당히 하천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는 갓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100km/h 이상 쌩쌩 달리는 길에 교통사고 위험도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중랑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천들도 다시 한 번 우리 한강하고 각 지천들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 주시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이것 뿐 아니고 저희가 오늘 뿐 아니고 자료 낸 것을 보고서 전부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는데 저희가 언론에 보도할 때, 이것도 금명간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어저께 감사자문위원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할 때에는 언제든 보도자료 한 부를 내무위원님들께는 제공해서 보도되기 전에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은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번째, 저희가 이번에 녹색교통협의회에서 들어온 자동차 매연 검측관계 그것을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쌍문 대기측정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감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 착안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계획과장의 TV 나가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560만 건이나 이렇게 밀렸던 것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저희도 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정확한 검증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건수로 봐서는 566만 7,000건의 0.7%인 3만 9,000건이다 이렇게 해서 %로 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약 4만건에 달하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 행정을 하는, 또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매우 잘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착오가 발생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산착오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또 4만명이나 되는 그런 시민이 고통을 받으시고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신 서울시 간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적하신 주차계획과장의 근무형태나 이 사람의 근무실적이나 근무 자세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가능한 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잠깐만요, 무슨 지적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말하자면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3만 명이 아니라 4명의 시민한테 피해를 끼쳤어도 공무원 이 당연히 잘못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다시 챙겨서 그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비리조사를 하고 개인감찰을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9월 2일 15시에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49개 부처에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반기 국가공직 기강과 근무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미리 언론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그 회의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아까 제가 정해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할 때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고질적인, 또 그런 아주 의도적인 이런 부조리는, 구조적인 부조리는 사라졌는데 다만 직원들이 근무자세가 해이 해지고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무사안일 이것을 타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또 대통령이 외유 중에 근무자세를 더 확립한다는 내용 등의 회의였는데 이 중하위 직원에 대한 감찰이나 사찰한다는 그 내용은 좀 회의내용의 본질과는 다른 것입니 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 간부회의에 그 회의내용을 요약해서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직접 감사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도 제가 그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안기부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보안감사, 보안감사도 내무부로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로 위임을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그래서 안기부에서 매년 정례로 실시하던 보안감사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안기부에서도 자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하는데 감사나 조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번에 보도된 것은 방문계획, 그래서 몇 개 유수지를 우리 전문가들을 대동 하고 잘 전기가 들어오는지, 또 작동관계는 잘 되고 있는지 좀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은 우리 하수국으로 와서 하수국에서 그것을 각 구에다가 연락했던 일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감사를 와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지금 거의 없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중랑천 낚시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뒤에 정확하게 다시 추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본청 공사 건에 대해서 감사를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에 관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별로 나가 있는 각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한번 물어보고 인지를 하십시오. 인지를 해서 아까 샘플로 몇 개를 하신다 했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 구, 그것을 몇 개 구를 선택해서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타구까지도 그러한 영향들이 가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여기가 상임위라는 것은 본회의장이나 상임회의장이나 회의장소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김태수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디까지나, 또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상충되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잘 못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회의분위기나 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답변하는 자세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저희 동료위원 중에서 모 위원이 질문할 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들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모두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계해서 4개 구청에서 28억원을 추징한다 했는데 이런 계산한다 하면 25개 구청을 추징하면 약 179억원 정도 막대한 재정이 사장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성북구에서 1건에 27억원 외에는 다른 구청에서는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25개 구청 가운데서 4개 구청을 표본으로 해서 28억원이 추징이 되었는데, 역으로 또 생각했을 때는 다른 구청에는 더 많은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 지적사항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당환불이랄지,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취소 변경 부적정이라는 그 지적사항의 내용인 데 이런 내용들이라면 담당 직원이 고의가 아닌 이상 담당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 담당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서 답변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4개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는 추징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구 자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 지방세 체납징수 부분에서 4개 구청을 표본해서 28억원 이 추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다른 21개 구청에 어떤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몇 개 구청을 제가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만 이런 조사를 내린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저는 조사를 내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일상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는 어떤 사항이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처음에는 해석을 했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 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때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에 들어가서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만 소수의견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보도에 차를 주차했을 때에는 불법주차로 인정해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차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보다 1.5배 더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물 후퇴선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건축물 후퇴선은 개인 사유지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으로는 이 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했습니다만, 보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말뚝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과연 보도에 주차를 못하도록 말뚝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 예산 10억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주차를 못하게 한 부분은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쪽으로 한편 생각한다면 서울을 항상 아름다운 도시로, 또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또 미관의 도시로 꾸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가, 이 부분도 한번 시 당국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부진공사, 또 서로 상충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언성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모든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이것은 심층분석을 하고 많은 논의가 더 되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지난 주에 있었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매우 어렵고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땅을 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배제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의될 부분이 많고, 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대한 답변도 하지만 저희가 주택국으로 자료를 보낼 때도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방 체납세 감사원 대행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4개구를 감사할 때 나머지 21 개 구청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사원 대행감사입니다. 감사원 대행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결과를 8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수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것을 오후에 가지고 가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아침에 여기 와서 몇 개 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세무과에다요.

아니, 감사실로 가 있죠, 그것이.

아니, 결과적으로 감사실에 간다고 그러면 세무과하고 연결이 돼죠. 그랬더니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당초에 하던 것은. 이번에 감사를 해서 28억원 적출된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유형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체납세김에 대 한 감사는 같이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8월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다만 보도에 주차문제, 또 건축 후퇴선에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다시 교통관리실 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문제, 또 주차를 오히려 불편하게,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책이 시가 지금 취하는 방침이고, 어쨌든 주차할 곳이 부족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은 오히려 확대하지 않는 방안, 그러니까 보도에 주차를 금지하는 말뚝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시에서 지금 시책상 시의 정책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쁜 말뚝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그것을 중간중간 박아서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하는데 10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관상 차가 서 있는 것이 나은지, 그 말뚝이 그렇게 미관상 나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는 같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세울 곳이 많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차 세울 곳이 적어야, 또 시의 교통대책은 어떻게든지 자가용이 적게 운행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시책이다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물 후퇴선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후로 지금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부임 초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간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토록 하여 주신 데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서 B-1시설 및 연습현장을 참관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차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최근에 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강서구에서 민방위교육을 안보교육에서 탈피해서 건강, 법률, 상식 등 강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민방위대원에게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은 그야말로 민방위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교육시간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강서구처럼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법률상담, 기독교 사상, 한의학, 성교육 이러한 교양강좌는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민방위교육에 민방위대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참여하더라도 졸기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본말이 전도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 민방위과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 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3페이지 보면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을 재난관리종합상황실로 바꾸면서 근무체제를 변경했습니다. 5급 상황실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그런데 좀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에 사고가 났던 민방공경보통제소운영규정에 지령실 근무자는 24시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자연히 졸리고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지난번 사고의 문제점의 하나로 말하자면 노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24시간 근무 후 1개 조가 2일 휴무조치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개조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8시간씩 3교대 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면 전혀 근무시간 8시간 동안에는 조는 일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근무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직접 업무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비상계획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한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불비합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신분상 대우문제만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 법 체계나 제도상에 있어서 불비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민방위기본법에는 지방의원은 민방위대원편성제외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편성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은 아직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나오셨지만 이건행 위원이 아직 향토예비군입니다. 이것은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만 재난관리국에서 말하자면 개정 건의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6,907명, 병무청이지요?

네.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서 승인된 숫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종합대책 일환으로 지금 구간을 확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일제로 확대실시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없어서 문제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동안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네, 각 국 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은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간 을지훈련 4박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도시 재난과 시민안전사고 유형별 대처방안과 재난예방에 대해서, 또 민방위 20년사 그러한 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책자를 발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연초보다 2만 5,484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을 야간 및 공휴일에 숙직자가 관리해서 재난관리가 미흡해서 상황실 전담직원을 확보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급 상황실장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 전담직원 9명 이렇게 1개조가 되어서 24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여 주신 최광웅 위원님, 그리고 김동수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상 강서구청에서는 안보교육을 관광, 법률 등 교양강좌로 확대 실시하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분야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방위교육의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감독차원에서 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을 재난관리종합 상황실로 개칭, 운영개선한데 대해서는 동감하시면서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 문제점을 개선할 때 있어서 1개조 24시간 체제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재현 될 우려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하시면서 8시간 3교대 실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지방자치의원의 법, 제도,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민방위대원 편성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향토예비군 편성에서도 제외 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으며, 명년도에 6,9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었는데 교통단속 및 계도요원으로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하는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의 변칙 운영과 관련해서 강서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시 교육장 입구 안내소에다 건강 또는 법률상담, 그리고 관광안내요원 배치, 민원서류 접수처리 등 이러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거론한 사항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내무부 민방위 96년도 교육지침에 의거,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은 법정사항으로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감독차원에서 공문을 시달하여 이러한 오해나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 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조 24시간 체제에서 3개조 8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지방자치의원님의 향토예비군 편성 제외문제에 관해서는 질의 하신 취지에 동감하면서 관계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연구해서 건의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년도 공익근무요원 6,907명이 편성되었는데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버스전용차선단속에 충분히 이러한 요원들이 반영됐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의 단속 등 행정 보조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큰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토록 수차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명년도는 금년도보다 200% 이상 증가한 6,900명을 운영토록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았다는 것은 보고드린 바 같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대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서 금년도에 책정되었던 2,366명에 대비해서 명년도에는 4,703명으로 199% 증가한 2,337명을 더 요구하여 배정받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도시재난과 시민안전, 서울시 민방위 20년사 발행이 언제 됐느냐 하는 말씀과 민방위대원이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질의, 그리고 세번째로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5급 상황실장 및 9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개선한 데 대해서는 찬동하시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되고,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난과 시민안전 책자는 96년 금년 3월에 기이 발간돼 배포되었고, 서울시민방위 20년사는 금년 8월에 기이 발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러 위원님께 배포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서 받으시지 못한 위원님, 그리고 특히 김위원님께는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방위대원 편성이 177개대, 2만 5,483여 명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일산, 수지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으로 젊은층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민방위대원 편성이 약간 줄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의 24시간 근무체제운영에 관한 질의사항으로서 본 건은 이미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정원조례개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연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 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여 주신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9월 5일 목요일 10시에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