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봉규 의원 발언
공익
한공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조례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관광협회가 건의한 관광사업중전문휴양업활성화를위한건의와 전문휴양업협회 위원장이 건의한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 건 및 강윤호 변호사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문화시설설치 건의의건을 다루고 관광및 건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의논코져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광사업중전문휴양업활성화를위한건의의건 2.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사업중전문휴양업활성화를위한건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국장에게 일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건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사업중전문휴양업 활성화를위한건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우
강공우위원
이거 하나씩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일단 이거 하나 종결짓고 그 다음에 합시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국장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본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의검토를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검토를 해 보셨으면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단 설명의 말씀도 좋고요,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7건 중에 6건이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1건의 사항은 이것도 금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재정능력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들은 정책사항이고 대부분 관련 중앙부처나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차원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가졌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도에서 관광진흥자금, 우리가 이것은 관광개발 지역내에만 지원하기로 돼 있죠? 그 조례상에. 우리가 그런 조례 하나 있잖아요. 관광개발지구내에 그 지역에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거 있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세출항목 중에는 관광사업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특별회계 규모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이 전문휴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내에 안들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범주내에 포함은 됩니까? 아예 포함이 안됩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안되는 걸로....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됐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송봉규위원
이걸 한국관광협회가 낸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똑같은 사항이 두가지로 들어왔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예. 똑같은 내용인줄 아는데, 어째서 한국관광협회가, 제주도에 분명히 관광협회가 있는데, 직접 전국관광협회가 제주도에 또 의회에 이러한 것을 내느냐, 난 내용을 봐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또 전문휴양업이라고 몇개 내걸어서...... 대유산업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업체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또 해양수족관이 어려운 업체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또 제주민속촌은 어디에다 넘어갔는데, 더 근실한데 넘어가서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예요. 또 관광식물원은 수지가 굉장히 맞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전문휴양업인데 어렵고, 복권 판 것으로 도와달라, 몇% 개발자금하는 걸로 도와달라,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건의가 있으면 있어야 되지, 왜 중앙관광협회가 자기네가 요로에 낼 거 다 내놓고 우리한테 이걸 한다는 건 조금 장난기가 많이 섞여있는 것 같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거 다 접수하고 처리하면 정말 시간 낭비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네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한국관광협회가 무슨 법에 근거한 협회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진흥법 제42조하고 제44조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거 서울에 있는 거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각 도마다 보내 ....
봉규
송봉규위원
도마다가 아니라, 이건 오늘 중앙에서 온 겁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도마다 다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제주도 관광협회의 상위 조직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아 그게 상록회관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방금 선배 송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도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성질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접수부터 잘못된 것이다, 일단 중앙요로에 전부 접수해 놓은 것인데, 또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제주도에 산재하고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팔짱끼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전국적인 현상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를 먼저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송봉규 선배위원의 뜻에 같이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고승종위원님의 말씀은 관광문화국장에게 질문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우리 쪽의 얘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혹시 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7가지인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금융정책사항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지금 7가지 사항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전문휴양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달라, 거기도 내용 이면에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관광사업자의 규모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창주
최창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금융에 관계된 건데,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인가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대개 내용은 저당권 설정에서 대출을 받는데 임야로 돼 있는 것을 지가를 높여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창주
최창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한림공원 예를 든다면 한림공원 전체를 임야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된 것을, 이를테면 평가를 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재같은 것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생각하면 어떤 기술같은 걸 신용담보로 해 달라는 거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최위원님 말씀에 한림공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공원은 처음에는 전체가 임야여서 임야로 취급이 돼 있는데 건물이 선 데는 딱 거기만 여유있게, 가령 100평짜리 건물이 섰으면 한 300평 가량을 측량해서 이것을 완전히 대지로, 상업용지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또 감정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내용에 보면은 분재원도 일반 임야로 취급이 되었다, 임야에 분재를 놓은 것이 분재원인데 그거 임야로 취급하지 뭘로 취급합니까? 문제는 거기에 놓은 분재는 감정을 해서 값이 더 올라가야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건 분재가, 가령 하나에 1,000만원 간다, 1억원 간다고 하는데 감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휴양업을 시설했을 경우 지금 현재 평가는 단순히 임야로만 평가한다는 거죠? 거기에 건설되거나 시설된 나무랄지, 이런 걸 전혀 평가를 안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위원
거의 아마 잘 안할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래서 이 글을 읽어 보면 좀 옳은 얘기도 같은데, 우리 권한이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담보로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상당히 맞는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평가는 기준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주장하는 토지에서는 주장하는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재에 따른 사항들도 상당한 차이가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좀 높여달라는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에다가 밀감나무를 식재했다 이거죠. 밀감나무가 1,000평이다라고 하면 단지 땅에 대해서 1,000평만 감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볼 때는 밀감나무까지 같이 평가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옳은 것도 같습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위원님, 토지하고 감귤을 하나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것은 토지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재기 때문에.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1,000평만을 감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실수가 있을 경우나 나무가 있을 경우는 그런 것을 유형의 자산으로 봐서 금융평가를 해 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분재를 예를 든다면 분재도 어느 정도 감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죠.
봉규
송봉규위원
분재도 당연히 감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재원에 어떤 고급 수종의 나무가 1억원 들여서 심었다고 하면 은행에서 그것을 1억원으로 봐 주느냐, 그렇게는 안봐 준다는 얘기죠.
창주
최창주위원
그렇게는 안봐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봐 줘야....
봉규
송봉규위원
어느 정도는 봐 줘야 돼죠.
창주
최창주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 분재를 동산으로 봅니까? 불동산으로 봅니까?
양우철위원
동산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정기관에서 할 일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채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보면은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분이 제출한 부처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공익
한공익위원장
잠깐만요.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국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면 세우실 필요가 없죠.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공익
한공익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 하건 안하건 어떻게 의견을 막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의견을 막는 게 아니고 지금 강위원님의 질문이 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그렇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그럼 누구는 국장한테 뭐가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강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장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됐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공우
강공우위원
질문하십시오.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국장한테 질문이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국장한테 질문이 있으면 왜 내려가라고 합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됐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아까 의견 제시한 거 아닙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고위원님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도중에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신, 본 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한해서는 이 사안을 도로 이송을 하자는 말씀이죠?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우철위원
재청입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간 거지요?
공우
강공우위원
도에도 관계가 없는 거니까 도로 이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위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애요. 도에도 갔으니까요.
공우
강공우위원
예. 도에도 가 있고, 도에서 또 이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 자에게 중앙으로, 중앙도 관계요로에 전부 건의를 했네요.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회시를 그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제주도 집행부가 이걸 가타부타할 성질도 못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오해 없도록 해서 본인한테,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라고, 이렇게 해서 회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1차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고위원님이 1차는 도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송을 하지 말고...
승종
고승종위원
이송을 하자고 하는 동의를 본인이 제시한 바가 없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접수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이송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제주도정이 책임있다고 하면은 우리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회시를 본인한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제가 지금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이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일단 제가 재청까지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본 건은 도나 의회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될 사안이므로 본 진정인은 중앙 각 요로에 바로 여기에 접수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진정을 해 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는, 본 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그냥 위임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가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게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봉규
송봉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동의가 성립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접수의 가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까 최창주위원이 잠깐 언급하듯이 제주도에 관광복권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그 관광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에 요구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본인한테 보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무성의 하다고 하는 것이 될 것 같고 또 도에서도 이것이 접수돼 있다니까 도에 접수된 거 하고 이거하고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회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고위원님 의견에 찬성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해서 처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동의집으로써 이해를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을....
승종
고승종위원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제가 바로 이 말씀하기 전에 동의 얻었던 사실 그대로입니다. 본 안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본 안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관광문화국장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건의한 사항이 5가지입니다마는, 첫번째는 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상 우려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관광산업에 대한 별도 육성시책이 시급하다, 또 타도와 달리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기금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또 거기에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돼 있고 또 관광진흥기여금에 의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실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의를 하신 분이 분재예술원은 다른데 보다도 입장료가 월등히 비쌉니다. 5,000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미지식물원하고 분재예술원만이 가장 비싼데, 지난 8월말 현재로 '95년도에는 12만5,000명이 입장을 해서 2억9,600만원의 입장수입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만6,000명, 인원상으로는 1만1,000명 정도인데 금액상으로는 한 6억7,800만원 해서 배이상 증가되는 그런 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휴양업에 대한 지원강화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설립관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에 관련된 업무는 행정기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협회가 돼 있는데, 현행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상으로 다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쪽 측면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행사라든가 볼거리의 다양한 개발문제 그 다음에 관광코스의 국제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분재예술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이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라는 건 입장료 수입하고, 안에서 개발하는 분재를 팔아서 수입을 보는 건데, 그 분재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위법은 아니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분재를 팔아서 보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분재예술원에 이제까지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융자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송봉규위원
아까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분재예술원의 입장료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관광지에 대한 관람료를 전반적으로 당국이 재검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자율화가 됐지만 분재예술원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10분이면 넉넉합니다. 가만히 하나를 1시간 보고 있으면 그거야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데 분재예술원이 금방 문을 열 때에 예도 없이 1인당 5,000원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1986년에 한림공원은 식물원을 만들어서, 분재예술원 보다 넓은 식물원입니다. 만들어서 신청하니까 1년만에 허가가 났는데 500원 났더라구요. 그 500원하고 5,000원하고 경쟁이 됩니까? 그 다음 어쩌다가 몇% 올리니까 신문에서는 100% 인상, 이런 식으로. 5,000원은 50% 올려도 7,500원 아닙니까? 500원에 100% 올리면 1,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1,500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람료를 정할 때 특혜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전부 불만이지. 관광요금을 정할 때에 아무리 신고제고 자율화 됐다 하더라도 어디는 어느 만큼한 값어치가 있다, 어디는 어느 만큼 투자가 돼서 얼마쯤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걸 한번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식물원, 같은 분재원이면 5,000원 짜리니까 좀 좋게 보이고 여미지식물원은 4,000원이니까 그 다음으로 보이고 한림공원 식물원은 1,500원이니까 형편없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 관람료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상에 나와있는 이용시설업은 신고제로만 돼 버렸고 또 하나 박물관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승인하는 문화재지구는 승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정 문제는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어서. 지난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5,000원 신고에 대한 인 허관계를 한 두 세차례 절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어서 업자측에서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냥 됐습니다마는, 문화재 지구나 또는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같은 데는 중앙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에 의해서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현실적인 문제에 부대끼면서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간을 두고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조금 더 성숙이 돼 가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송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유는 호텔료가 너무 비싸다, 그걸 도가 호텔요금을 조정한다 이거예요. 호텔요금을 도가 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그것을 도가 관여해서 내려라, 올려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왜 제시합니까? 또 일반시중에 시음료 값이 비싸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물가상승하고 문제가 되니까 좀 잘하지 않으면 너희 세무조사할 테니까 조심해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기록에 남겨도 되겠네요. 제가 한가지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서 이 얘기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물원을 만든 것은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도 노력해서 '86아시안게임 때 외국사람 오면은 식물원 보여 주자. 그래서 '86년 5월달에 관람료 신청을 군에 냈습니다. 700원 해 달라. 황인서라는 분이 북제주 군수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안게임 다 지나가고 1년 후에 500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외교가 무능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주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제주조각공원은 준공식 때 오라고 해서 가 봤는데 준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조각품 상자도 아직 안 뜯었어요. 그 때 요란하게 중앙의 고위층이 다 오고 테이프를 끊었는데, 입장료도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올려서 1,500원인가 700원인가 해 주고, 다 준공도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이 제주도 관광개발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는 서러움을 형편없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관광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3개 단지 10개 지구인지 또 서부지구 하면 몇개 지구가 될 지 모르지만은 이런 데는 정말, 도민에게 우선권을 주라고 하면은 월권인지는 몰라도 제주도민이 서러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입장료 책정을 할 때, 물론 그 안에 시설의 전문성이라든지 많이 고려하겠지만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림공원 1,500원, 분재예술원 5,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승인사항은 아닌데 신고사항이니까요.
봉규
송봉규위원
우리는 허가제입니다. 공원이니까.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할 때는 물가억제책이다 뭐다 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시 군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다. 군에서 보조를 줘야죠. 전 세금만 내지 보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문화재는 7월 1일을 기해서 전부 자율화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여미지식물원도 5,000원입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기준이.....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은 신고사항이 돼서 특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분재예술원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관광진흥기금에 의해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문휴양업하고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해서 39억3,000만원을 작년도에 융자를 해 준 것이 전국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의 관광정책이 기반시설인 숙박시설 중심으로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마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관, 여인숙도 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일반융자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사치성소비 향락산업으로 분류해서 장급여관도 안됐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그게 개정이 돼서 일반융자로는 가능 하도록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분재예술원에서는 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육성자금을 별도로 받은 건 없네요.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 분들은 개별융자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송봉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지금 이 진정서를 낸 사람이 제주도에 몇개 업체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전문휴양업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전문휴양업을 대표해서 이것을 한 건데, 대표자가 회원들 의견을 들어서 한 건지 이름을 팔아서 자기 생각대로 써낸 건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은 이 성사장이 분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연두 우리 의회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97년에 아시아영화제와 세계분재대회를 제주에서 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아시아영화제는 '97년 여름에 제주에서 되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위원장님이 잘 설명했으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세계분재대회가 관광국장님 생각에는 제주도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사실 분재업무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이건 관광하고 관계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산림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주
최창주위원
진정서나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은 누가 건의하고 누가 진정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분재원인 성사장이 했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내용 중에 좋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은 라항하고 마항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이고 관광행사 및 볼거리의 다양한 개발 또 관광코스 국제화 추진, 이런 건 지금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야지, 진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서 하다 보면 오히려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봐서 좋은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릴 때 이벤트라든가 축제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또 코스다양화 문제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발리라든가 일본의 오키나와 중국의 해남성, 제주도, 여기 포럼을 창설한 것 자체가 이런 코스다양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지금 최창주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구 개인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전문휴양업소가 건실하게 잘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여기 가령 제주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제주도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건 저로서는 퍽 의문이 가고 또 이것은 제주도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중앙관광 협회장이 여기에 건의해 온 것처럼 이것도 관광협회를 통해서,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의논해서 협회 차원에서, 전 제주도 관광개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어야지. 어느 의원이 파트별로 이렇게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제주도관광공사를 한다고 하는 등등은 제주도관광협회가 볼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관광협회가 호텔업계하고 여행업계하고 분리가 돼서 따로 나가면 협회 자체가 있을까 없어질까 하는 위기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또 거기에다가 관광공사, 중문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관광협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건의라든지 진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관광공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관광려행사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예. 여행사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거하고 지방공사, 저로서는 그 공사설립이 우리가 국가에서 보면은 관광공사가 있고 관광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여행사 설립이 아니라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지방공사 내지 여행사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연구하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도 있지만은 지금 협회 기능으로서는 좀 모자라니까 여행사와 지방공사의, 즉 말해서 주식회사와 공사의 합병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방공사설립이 상위법에 위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지방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린 것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상에 정부가 출연한 한국관광공사 형태의 지방공사설립은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제3섹타 형태의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하고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단위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올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려행사 설립문제는 저희는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여행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제주관광이, 특히 여행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치단체도 출자를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가 아니라 여행사와, 그러니까 제3섹타 방법이죠, 병행한 이런 공사 내지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으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한욱
김한욱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할 겁니다마는,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을 운영할려면 다시 회의산업을 유치하기에는 컨벤션 근거가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먼 장래를 봐서 그런 의견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공사단위로 검토하기는 조금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강공우위원님 제안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어제 도정질의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청을 하나 설립하자, 민관합작 관광청을 설립하자, 민관합작 관광청을 설립하는 목적이 제주도 관광산업 제반문제를 여기서 관장을 하자, 그래서 컨벤션센터문제, 민관합작 대형여행사 문제라든지 또 제주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 정책 발굴이라든지 하는, 전면 관광사업에 관계된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청을 하나 신설하자 라고 제안을 할려고 해서 질문요지도 냈었는데, 제주연구소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서 어제 도지사님께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연구기관이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될 것이냐, 이게 연구기능만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 연구기관 자체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강공우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나 제가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지사님 분명히 그러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공사라고 하면 안돼죠. 공사설립은 안되는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정책.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을 만들려면 그 근거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공기업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양우철위원
기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민관합작이라고 하는 걸 전제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민관합작....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거야 기술적으로.... 물론 법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방법론까지 제시할 수는 없고 저는 강공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 저하고 동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관광산업육성시책건의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8월 1일자로 도로 접수가 돼 있고 또 방금 국장님의 설명으로 보면은 검토하는 걸로 봐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하는 것을 정식으로 의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동의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지금 고승종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이의가 없고 전 위원님이 재청하셨으므로 본 건은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소관 진정의 건은 전부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제3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을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개발제한구역내문화시설설치건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문화시설설치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부터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문화시설설치건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내용검토하신 봐 있죠?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 요청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설박물관 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요청이 돼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요청이 돼 있다면 재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내문화시설설치와 관련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자는 제주시 이도1동에 강윤호씨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본인이 소유한 제주시 오라동 소재 농지와 임야 약 6,000평에 박물관을 시설코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법상 박물관 시설이 불가함으로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2필지 6,07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강윤호외에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유형 및 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의 공익시설, 개인이 박물관 시설은 허용이 안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로써 설치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도 박물관 시설은 허용이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건의내용을 검토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주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박물관 신축허용신설을 금년 7월 23일날 건설교통부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개정문제는 지금 현재는 학교라든지 농어촌 관광휴양지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박물관의 시설이 허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법에서 박물관시설이 허용이 되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개정할 시기에는 같이 검토를 해서 포함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 개정문제는 관계법령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질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정건의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국장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절대보전 지역에 그렇게 겹쳐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구체적인 면적은 아직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도 하천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상대보전 지역, 절대보전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이 얼마나 지정이 됐느냐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게 많겠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도시계획법 보다도 상위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역내에도 전부 제한을 받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외에서 지정된 상대보전지역하고 그린벨트내에 건축제한규정에 틀릴 때, 물론 우리 특별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린벨트 지역이든 그 외의 지역이든 특별법이 상위 법령이라 할지라도 두가지 법을 만족해야 됩니다.
양우철위원
두가지 법을 같이 적용해야 된다구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와 또 특별법에서 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두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만이 가능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개발법을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건 무슨 규정에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령도 특별법과 일반법이 하고 있지만은 행위허가 자체는 두가지 법령이 다 만족이 돼야만이 가능하도록....
양우철위원
그런 법은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지금 개정 요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안되는 거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일반건축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법에 의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에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게 됐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 합니다.
양우철위원
그 외에 여기 무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건축법에서 해 주는데. 그 설치장소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장소는 박물관 같은 것은 사라봉공원에 국립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거 할 수 있나 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원에는 가능합니다.
양우철위원
공원에는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진정한 분이 자기 소유 땅이고 개발지역 그린벨트내에 있는 자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박물관을 짓겠다는데, 물론 법에는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법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해 버리고 있는데, 절대 안되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내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시설로써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받자 마자 직접 건의서를 교통부에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건 강력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애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접수와 동시에.....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특별법도 개정 안하면 안되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특별법도 같이....
양우철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주면 되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특별법에 허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같이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건의서를 제출받고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박물관 짓는 거 다 허가해 주면 그 분이 박물관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거 몇가지 갖다 놓거나 전시관한다고 해서 작품 집에 있는 거 몇가지 갖다 놓고 전시관이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된다 할지라도 또 전시관이라도 지으면 사람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관 같은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전시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작품 몇개 갖다 놓고 전시한다,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국보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산에서 도자기나 몇점 갖다 놓고 이런 걸 박물관이라 해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허가가 되고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할 경우 개인재산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빙자해서 박물관 짓는다, 전시관 한다. 전시관 한다고 하면 저라도 한번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요건은 첫째는 전문박물관을 갖추어야 되고 또 전문박물관에도 소장품 100점 이상, 전시실 30평 이상, 야외전시장 2,000평방 이상, 또 유물관도 갖추어야 됩니다. 유물관도 소장품 60점 이상, 전시실이 82평방 이상, 사무실 및 도난방지시설, 또 전시관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60점 이상, 전시실 82평방 이상, 이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박물관으로써 등록요건이 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미술관은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미술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등록요건은 구체적으로....
창주
최창주위원
전시실 같은 것은 작품이 100점, 60점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의 질에 따라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박물관하고 전시관을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박물관내에 전시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물관 속에 전문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또 유물관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전시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가지를 갖춰야만이 박물관 등록요건이 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했거든요. 미술관만 해도 되겠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미술관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미술관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년전 같으면 박물관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발상을 해서 자기 사재를 들이고 관도 아닌 개인이 이러한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제주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일본의 여러 고장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그만한 마을에도 자기 마을의 박물관이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러가지 전통, 문화가 거기 한번 돌아보면은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제주도로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개발제한 구역의 설정 자체가 문제라고 도민들이 말이 많은데, 그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길만 트인다고 하면은 해 주도록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게 개인일 경우, 강변호사가 아닌 만약에 다른 사람일 경우, 이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봐서나 모든 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차후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 문화재 값이 없고 일반 박물관 유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럴 때 그 건물이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공익일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사설일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또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시설하고 난 후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본위원은 그 문화재 관리용으로써는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변호사께서는 어떤 유물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아 보셨는지, 만약에 문화재급이 있다면은 이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직접 도에도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장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관해 있는 창고로서는 도저히 적어서 보관할 수도 없고, 이 유물을 그냥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전시해서 도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라도 왔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희생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몇점이나 갖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한 1,000점 이상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시사라든가 그건 좋은데, 아까 고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사 아니라도 박물관에 갖다 소장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자기 부지에다가 자기 건축물을 돈을 들여가면서 지을 필요는 없고, 이게 한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라든가, 만약 법이 개정 되어지고 했을 때 사후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다른 시설과 달라서 박물관시설은 어떤 공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직접, 한 1,000여점 이상 있고 또 이걸 그냥 계속 보관하는 것 보다는 전시해서 도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한사람을 위해서 건의한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이 사람 한사람을 위해서는 그 건의가 필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박물관을 할려면은 박물관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등록기준에 맞아야만이 박물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박물관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국장님, 등록요건이 구비돼서 박물관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21조에 있어선 묶어져 있고 또한 그 시설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데,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에서도 묶어져 있고, 그러니까 강윤호씨의 건의에 따르면은 그 분이 훌륭한 마음으로 사설박물관을 만들어서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 공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기위 제주도에 박물관이 지금 있는데 그 박물관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이라든지 문화재원을 거기에 기증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 분이 이러한 것을 진정하는 것은 본인이 사설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료로 전부 개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분도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요건의 범위는 국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이 몇점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정말로 이러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유치하는 편이 좋다, 한사람이 또 이런 건의 들어와서 풀어주고, 물론 제주도개발특별법 자체가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일 때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풀 때도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올 때마다 풀고 묶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이러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유치해야 되겠다, 지금 농지, 임야 6,000평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박물관으로 유치할 수 있는 본인의 평수는 얼마고, 아까 등록요건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토지는 2필지에 6,073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6,073평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상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물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직접 제가 듣기로는 1,000여점을 가지고 있다, 이 내역은 제가 직접 만나서 한다든지 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한 1,000여점이 지금 보관이 돼 있다 하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박물관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관계법령을 전부 풀었다, 이렇게 할 경우 본인이 박물관을 거기 지어놓고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없애서 다른 용도로 개인이 거기 호텔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로써 변경은 허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죠. 보전지역이 해제돼 버리는데 법령내에서 다 할 수 있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 그 해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 지금 법 자체가.....
승종
고승종위원
상대보전지역이 전부 해제가 됐단 말이예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해제가 아니고 보전지역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익
한공익위원장
보전지역안에 이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양우철위원
세글자를 넣어 달라는 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해제 않고도 할 수 있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조항만 집어넣도록....
승종
고승종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해야 되겠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해제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저히 해제가 될 수가 없고, 그 시설이 가능하게끔만..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박물관내에는 할 수가 없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박물관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럼 다음 분이 또 박물관을 하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물을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유물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창주
최창주위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박물관은 좀 이해가 가는데, 미술관이나 전시실 같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시실 같은 경우나 미술관은 작품 수가 50점 이상이라고 하면, 작품을 전시할려면 작품의 질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 상당히, 물론 문화공간이 생기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만은 이걸 따져볼 때 그린벨트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미술관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박물관만 허용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렇다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공익
한공익위원장
국장님, 뭔가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규제돼 있는 그 법률에 의하면은 박물관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제 구역내에도 박물관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건의했다고 하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 보니까 강윤호씨 한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개정 요청한 것 같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시설이 안되도록 됐기 때문에.....
공익
한공익위원장
또 하나 그 분이 잠깐 저희 방에 왔었는데요. 도청에 들렸다 가면서 인사 왔다고 하는데, 이 분이 전제하는 건 자기는 이 박물관을 했을 때 무료 전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벌기 위한 사업은 절대 안하겠다, 저는 이걸 무료로 전시해서 제주도 문화성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다면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만일 이 분 도와주기 위해서 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어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토지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 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이중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권을 두번씩 제한시킨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보전지역은 지정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자연녹지 지역내에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생각.....
양우철위원
지금 소유권 행사를 두번씩 묶어버린 거잖아요.
공익
한공익위원장
하나의 법으로만 묶어도 충분한데 이중으로 묶었다고 하는 얘기는...
양우철위원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해서 그렇게 개인의 소유권을 두번씩 묶어버린 건 우리 기본법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는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의안을.....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제안하신 이런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로만 묶어도 충분한데 이중으로 묶어서 불편한 거 이전에 우선 느끼는 감정부터 나쁘다는 얘기예요. 법 하나로 묶어도 충분한 걸 왜 두개로 묶어 버리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공우
강공우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특별법은 우리 제주도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위의 법이 해제되면은 이것까지 다 해제될 경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자체는 우리 제주도 자체에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해제 되더라도 이것 만큼은 보전해야 되겠다.
양우철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물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양우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금 현재 일반 자연녹지에다가, 해안변에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해안지대의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으기 때문에 이중으로 제한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법에서 더 강하게 묶은 이유는 해안을 도시계획법으로만은 도저히 보전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야만이 이 지역에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도 해안쪽에는 이중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묶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과 도시계획법, 두가지를 지금 현재 적용받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묶으면은 오히려 보전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묶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아니,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면은 거긴 절대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겹쳐진 지역 설정한게 제주도내에 몇군데인가?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
지금 이 문제는 도에서 이미 타당성을 인정해서 개정건의까지 했으니까 그냥 도로 이첩하는 게.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아까 양우철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청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일단 도가 이 문제를 접수하고 지금 중앙에 건의한 상태에서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합니까? 중앙에 건의하든 건의를 않든, 이전에 이러한 개인의 진정이 오면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동료위원이 도정으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은, 이것은 가식적으로 회의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중앙에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지, 이미 행정이 할 일을 다해 놓고 여기 뭐하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고 해서 나한테 결재를 받으러 온 것이 저희들 해외여행 가기 전이었습니다. 전에 왔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도로 이첩하겠습니다 해서 의사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잘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나중에 검토를 하자 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이첩시키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도에 이첩만 시켜버릴 사안이 아니다, 실은 우리도 이 내용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건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갖다 온 겁니다. 해외홍보를 갖다 와 보니까 이게 그냥 유보가 됐더라구요. 유보됐길래 이거 위원회에 상정해라 해서 상정을 했는데, 저희는 건설교통국이 이거 건의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도로 그냥 이첩해서 넘겨버릴 건데, 건의했다고 하는 거 사실 오늘 제가 보는 사항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가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의 문제는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건의한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아니죠, 이건 내용 다릅니다. 고위원님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상대보전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규제돼 있는 그 내에.....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은 지금 건의가.....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럼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에 할 수 있도록만 해 달라.....
승종
고승종위원
그린벨트내에 그렇게 하더라 해도....
공익
한공익위원장
박물관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지....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 행위를 다해 놓고 뭐하러 이거 합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건 행정의 책임이 없는 거죠. 저쪽에 진정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는 조치를 해 버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하고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은 건데.
봉규
송봉규위원
아까 동의에 이의 없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착오가 있다면 저희가 착오 있는 것이지 다른데 책임 추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양우철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본 건은 집행기관에 이첩을 하고, 진정인에게는 이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회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관광 건설업체와의간담회개최의건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광 건설업체와의간담회개최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관광 건설업체와의 간담회개최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광 건설 교통분야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관광산업 등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도록 함은 물론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 위원님 간담회에서 개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장소는 2층 의회 소회의실이며, 주관은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계획은 관광기념품, 농축산기념품분과 위원과의 간담회는 '96년 9월 5일 목요일 14시가 되겠으며, 참석위원은 관광협회에서는 회장과 상근부회장, 관광기념품분과위원 6인이내, 농축산 기념품분과위원 6인이내, 그래서 14인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님까지 하면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대표자와의 간담회입니다. 일시는 '96년 9월 6일 금요일 10시이며, 참석은 일반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회장과 사무처장 포함해서 6인이내이며, 전문건설업분야도 회장과 사무처장 포함해서 8인이내로써 14인이 되겠으며, 건설분야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위원님들과 합해서 20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및 운수업분과 위원과의 간담회건입니다. 일시는 '96년 9월 10일 화요일 10시이며, 참석은 개인택시 운수업에서는 이사장 포함해서 6인이내, 관광협회 소속 운수업 분과위원 6인이내이며 관광협회에서는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석인원은 14인이며 우리 위원님 합해서 20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월 30일날 관광기념품 및 농축산분과위원회 회의는 날짜는 9월 5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 사정에 의해서 14시로 변경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개인택시 및 운수업분과 위원과의 간담회인데 여기 관광협회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운수업체 렌트카가 관광협회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래도 그렇죠. 개인택시 운수업하고 운수업 분과위원 6인이내인데....
공익
한공익위원장
운수업계는 사실 관광협회에 2개입니다. 렌트카하고 전세버스, 이 두개인데, 전세버스가 관광협회에서 전부 제명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렌트카만 할려고 하니까, 또 개인택시에서도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렌트카측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이걸 따로 따로하면 다시 우리 일정을 또 잡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운수업계로 봐서 하나로 묶어 버린 겁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운수업계로 보면 관광협회 올 필요가 없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니까 렌트카가 관광협회 회원이니까, 또 관광협회 회장, 부회장이 꼭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운수업체인데 뭐하러 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렌트카회사...
공우
강공우위원
렌트카도 운수업체로 봐 버리면 그 사람들 올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싸움이나 하죠.
승종
고승종위원
이미 통보가 돼 있으면 그대로 하고.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통보가 돼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통보됐는데 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 바로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이고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입니다. 원래 예정이 10시였습니다마는, 관광협회 사정에 의해서 2시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2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 2시에 도관광협회, 관광기념품 분과위원들과 간담회가 바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