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승자 의원 발언
문석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시 이렇게 제87회 임시회에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앞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의 의원활동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하게 잘 끝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 있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다 함께 협조해서 시정발전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6회 임시회 재무경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고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로 성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상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민선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생활과 편익이 시정의 척도가 되는 시민본위의 시정을 착실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버스전용차로 대폭 확대, 거주자 주차우선제, 시공무원의 출·퇴근 시차제 등 많은 시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책들도 다음달부터 남산 1 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푸른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충하여 서울을 21세기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개발과 성장중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를 치유하고, 푸른서울을 가꾸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앞으로 2000년까지 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현재 2.96m²에서 3.0m²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계획인 녹색서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의욕적인 교통대책과 환경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 인간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변함없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입니다. 전임 김기동 시정개발담당관은 강남구 총무국장으로 영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윤호 시정개발담당관 인사)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문석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위원
의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지방행정사무관급 5급상당의 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민방공경보통제소, 여성발전센터, 근로청소년회관, 상수도사업 본부 여기가 전부 다 남부여성발전센터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5급상당이 되는데 그것이 정원규모와 비교해 봐서 5급상당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급상당인지, 아니면 4급이상의 직원을 임명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괄적으로 한번 그 문제는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들 직렬표, 직급표, 분리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주시면 제가 좀 그 동안 까먹은 게 있어서요, 직급·직렬·직위 분류표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먼저 하나씩 답변 듣고,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급 문제는 새로 증원을 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분리하거나 또 직급은 같은데 직렬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현재 5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직으로 하자, 왜냐 하면 경보통제소에 저도 시장님 모시고 사고직후에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오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령이 전부 통신채널로 해서 이렇게 오고 또 발령하는 것도 전부 통신채널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자인 5급이 통신직이면 더 업무수행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현재 5급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직급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나머지 것도 현재 조례가 있고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조례 하나에 3개 위원회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별도의 조례를 갖겠다, 분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있는 그대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문석진위원장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별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그기 넘어왔을 때 그 때 얘기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 구속이 되고, 아직 재판관계에 있지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언론에도. 그래서 여기에 증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합당한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게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여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먼저 민방공통제소를 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방침은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오산통제소 본부에서 전파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하면 그 통신체제가 전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업무도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기종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화가 일원화해서 기종이 동일하게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설이 운영이 못 돼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사고직후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통제소장과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과의 운영계장 등 세사람이 그 당시에 구속이 되어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징계약력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위원
이정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에서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가 폐지되고 사업소가 다시 생깁니다. 수도자재사업소가 생기는데, 과는 연구소 내에 있는 것이지만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는데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필요 없습니다.
이정의위원
왜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력은 똑같은 숫자로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부수될텐데…….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현재 청사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형식이 사업소가 아니지 사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다만, 자재과장이 결재서류물을 갖고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재를 하더라도 이 분이 또 수도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자재관리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맡겨놓다시피하고 결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계량기 업무과가 별도로 나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소처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의위원
그리고 결재만 기술연구소가 아닌 상수도사업본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죠, 결재관계가.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결재라인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정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의사일정대로 한 건씩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상수도사업본부를 중간에 하셨는데 우선 의사일정 제1항은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 한해서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식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건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방공경보통제소장이 행정직 사무관이 하다가 지금 통신사무관으로 하면 다소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직급으로 봐서 국가의 중대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약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신사무관으로서 다소 약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현재 청경을 포함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과단위 규모는 되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청사를 경계하는 청경과 그 다음에 경보가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 그것을 확인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자는 사무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일이 없죠, 별로.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평소에 일은 이제 혹시나 사고가 나서 작동이 안 될지도 모르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남식위원
만약에 국가 재난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무관 정도로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거기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민방공경보통제소라고 하는 것이 좀…….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산통제소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식위원
최소한 서기관 정도는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서기관 정원이 저희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원자체가 서기관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사무관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위원
이왕 민방공통제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상당히 그 때 궁금했습니다.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다가 마침 이것이 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가사무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좀 틀립니다, 그 생각은. 그것은 좀 지켜보면 될 것이고. 하나는 지금 오산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디서 발령이 난 줄 알겠는데, 지난번 사고가 났을 때 경기도는 발령이 되었거든요, 저희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여기 담당자가 안 왔으면 물어보십시오. 오산에서 지시문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역에 경보가 나올 때 어디서 경보를 내는 겁니까?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몇 군데서 내야 될 것 같은데…….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경보가 옵니다. 오면 우리 통제소에서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왔습니다. 과거에는 첫째는 유선으로 왔습니다. 유선으로 와서 이런 사태가 발령되었으니까 경보를 울리라는 유선지시 하나하고, 두번째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24시간 들여다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지령에 따라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실수가 난 것은 과거에는 통신으로 오고 문서로 오고, 컴퓨터로 오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으로 오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에만 이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처음에 우리가 자동화시설을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했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오접이 되어 가지고, 한번 오보를 내서 상당히 언론에 비판을 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궈버렸습니다. 잠궈버리고 수동으로 지령이 오고, 모니터만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경보를 울리니까 이 친구가 겁이 났어요.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이것이 오보가 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혹시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핫 라인이 있습니다. 오산하고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직통전화를 했는데 직통전화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느냐, 직통전화가 1 대 1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 도가 15개입니다. 15개 시 도하고 오산하고 연결되었으니까 오산은 전화기가 1대고, 시·도는 15개니까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3분이 지나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비행기가 벌써 가버리고 없으니까, 3분 동안에 확인이 안 돼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동화하는 것을 과거에 한 것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곧 작업을 해서 완전히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경기도도 스크린에만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발령이 문제없이 난 것인가요? 경기도는 유선으로 갔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산에서 오는 것을 각 시·도에 자동화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한 것하고 서울시가 한 시설하고 기종이 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편에서는 자동적으로 오산에서 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렸고, 우리는 자동화시설이 안 되어 잠궈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놓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승건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안 상태에서 세상에 어느 국가가 발령을 국가 단위로 내는 발령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제 공군통제 사령소에서 내기 때문에 그 말단까지 획일적으로 국방부에서 관장해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죠.
김승건위원
그것은 여기서 오래 끌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따지는 것은 지방자치 하자고 그러고 꼭 지방자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서 공습경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하고 저쪽 영남이나 호남이나 제주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것이 국가단위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경보 발령나는 것이 물론 어디든지 공군이든지, 전략사무소든지 나오지만 역시 시행하는 기관은 그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 또 제가 보기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장 실무자를 구속 수사시키는 것도 어이없는 짓이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전번에 자동화 장비가 고장이 나니까 잠그듯이 이것도 사고 나니까 지방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다 하는 식의 논리 전개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제가 여기서 탄원서를 써서라도 또 청원서를 내서라도 국가사무로 바꿔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책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책임을 지고 있고, 기종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론적으로 봐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식위원
지금 미그기가 오산 비행장에 착륙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5월 23일입니다.
박남식위원
5월 23일인데 그 후에 신문 보니까 작동이 미비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친다고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말씀에는 아직까지도 자동으로 고쳐 놓지도 않았고 이제 고치려고 한다는데 정말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소이다만,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이제부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할 때 그 때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제까지도 안 되었다고 한다면 참 굉장히 여러분들 행정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아까 완전히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9월 15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답니다. 9월 15일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끝이 납니다. 다만, 그렇게 늦은 이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맞지를 않아서 그 조정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해서 말이죠.
박남식위원
9월 15일이면 완전히 그것을 다 해 놓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통신직렬을 추가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좀더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처럼 국가가 좁은 데에서는 전시상황에서 5분이면 전 국토 어디든지 전시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신 기능상의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국가사무 쪽에 대한 것을 옮겨 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노재동위원
노재동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3개 여성발전센터 중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서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두 곳은 행정사무관으로 했는데 이렇게 직급이 상이한 이유가 규모나 하고 있는 업무에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업무 볼륨이 다른지, 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구로가 맨처음 복지관으로 개설이 된 기관으로 7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대지가 1만 5,000여평에 건평이 한 6,000여평 되고, 여기에 인력이 5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세입규모라든가 또 기술 교육에 관한 규모도 다른 복지관보다는 많이 능력이 배가 되고 있고, 또 마포와 노원은 인력이 현재 각각 37명씩입니다. 부지 면적이나 건물면적도 부지가 마포는 2,000여평, 노원은 한 5,000평, 건물은 둘 다 각각 4,000여평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늦게 발족이 되었고, 인력이나 규모가 구로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그것을 조례상 분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정수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안 명칭을 만들고 한국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센터라는 명칭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한국말로 하면 구태의연하고, 또 이 센터라는 말이 신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말이 아주 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카센터, 또 외국에서 들어온 아주 훌륭한 여성들에 관한 이름 중에 레이디, 다방업소에 물 날라 주는 아가씨 이름을 우리가 레이디 그럽니다. 또 저 유명한 마담, 가든이나 접대업소에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부를 때 우리가 마담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영어들은 빌라를 위시해서 빌라가 연립주택이 빌라입니다. 그 센터라는 말이 카센터에서 지금 센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발전위원회나 여성계에서는 센터라는 말을 써야 꼭 신선감이 있고, 새로 발전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지, 제가 무슨 미군반대투쟁위원회도 아니고 또 영어를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법조문 명칭이라든가 이런 등에 외국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답변하시고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정수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연구를 하다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외래어지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시면, 그리고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들 공감하시는 명칭을 지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몇 가지 생각했는데도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좋은 이름을 차제에 한번 지어 주시면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아까 김홍규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하신 다음에 하시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성특위에도 들어가 있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남달리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는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라고 우선 명칭 자체에서부터가 사실 왜 여성문제를 여성발전센터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에 남성발전센터 있습니까? 뭔가 좀 그래도 명실공히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여성을 예우해 준다는 차원이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우는 애기 젖 하나 더 주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부녀복지관으로 해서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부녀복지관으로 해서 그대로 기능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꼭 무슨 여성발전센터, 무슨 마치 커다란 과자나 하나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3개의 부녀복지관의 기능,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료를 내놓으시고, 또 여성발전센터로 해서 과연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내놓고, 과연 여성을 위해서 명칭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갖추어 놓고서 얘기를 내놓아야지, 무슨 임시적으로 여성발전센터로 해 놓고 여기에서 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명칭을 바꾸겠다, 이러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획관리실장 하면 서울시의 두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명칭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또다시 바꾸겠다, 지금 오늘 통과해 놓고 다시 또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뭔가 좀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녀복지관의 현재 기능, 현재 3군데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또 여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3군데 부녀복지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내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명칭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녀복지관을 여성발전센터로 바꾼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녀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런 상태에서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넘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을 나중에 또 바꾼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명칭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기존 부녀복지관을 여성을 위한 그러한 복지센터로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은 이렇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하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김홍규 위원께서 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고심을 하다가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만, 이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의결해서 수정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뜻이지, 달리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꾸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이 종전과 다른 것은 위원들께 자료 배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래 복지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에 기능이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중에서 기존의 부녀복지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2호가 되겠습니다. 또 취업의 알선,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등 주로 여성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계층에 있는 부녀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포함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여성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해서 제공을 하자는 뜻에서, 앞에서 보면 가정문제상담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시간제 보육문제까지, 그 외 여러 가지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라는 기능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두 가지의 이유에서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복지관이라고 하니까 종래의 저소득층 계층의 여성부녀분들에게 대한 교육중심의 기관으로 들려질 수가 있고, 두번째는 이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의회 보사위원회에서 이 명칭이 좋지 않다, 이 명칭을 바꿔달라, 그리고 조례 하나에 있는 것을 전부 분리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과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꿨는데 이름을 고심하다가 적절하지 못해서 센터로 바꾼 데 불과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상남위원
저도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에 대한,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조례안의 명칭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발전이라는 말이 여성이 못해서 발전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센터라는 것도 거부감이 가고 하니까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서로 의논해서 바꿔 보고, 아니면 조례를 다시 올려야 된다면 올려 볼 수가 있고, 저 개인 의견은 발전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점잖게 여성회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승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자위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과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여류작가라든가, 여성특별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불평등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성이 저급하거나 미개발 인간에 속하기 때문에 발전을 특별히 시켜야 되고, 또 선진국 예를 들 것도 없이 가까운 나라에서도 여성을 특별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거나, 또 복지문제 전반에 관해서도 국민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복지문제를 다루지, 여성을 특별히 해서 여성 어쩌고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여성발전센터,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카센터니 뭐니 그런 진부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냥 여성 해방도 좋지만 이왕이면 복지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문제 그런 것을 다뤄야 한다면 여성복지회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개념을 도입할 것도 없이 여러 제국에 우리 나라가 지금 아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화국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하고 있지만, 복지 그런 것은 선진제국의 것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복지라는 말이 극히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왔는데, 부녀라는 말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부녀회관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윤락여성 기능을 가르쳤고, 그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라는 말이 특별히 우리가 거부감을 느낀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명칭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진위원장
백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남선위원
백남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이제 보면 구로복지회관에서부터 북부여성복지회관까지 보면 5개 복지회관을 합해서 여성발전센터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도서울에서 여성을 위한 회관이 합해서 그 전에 어떤 교육을 했던 내용을 변경해서 보다 나은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승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데 다만 어떤 지역적인 서울이면 서울의 어떤 것이 국한되기 때문에 어떤 센터라든지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센트를 주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어떤 명칭을 지역적으로 넣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것도 수도서울이면 수도서울이라는 것도 엑센트를 넣어서 이름을 명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식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하는데 경영은 주관이 우리 시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시에서 합니다.
박남식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김승자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놓쳐버렸는데, 거기에 첨부하면 어쨌든 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니까, 종전에 시립근로자 합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립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이냐, 개인이 하는 것이냐,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알 때. 그래서 반드시 남부에서 하면 남부시립여성복지회관, 시립을 넣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시립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이 반드시 들어가고, 서울특별시립남부 무엇 무엇 무엇 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고 우리가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고심하다가 정하려고 하던 차에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을 개칭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우회측의 청원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정의 위원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의위원
아까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했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명칭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분리해 달라.
이정의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여성위원들이 많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또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보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별 정원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 문제는 관장하는 보사위원회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을 제시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명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혹시 내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 주시고, 명칭에 대해서는 여기서 혹시 수정동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되 나중에 다시 보사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든지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의견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문제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항을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이 없으면 명칭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재동위원
방금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정수화 위원한테 상종가를 뺏겨 버리고 김승자 위원한테도 상종가를 뺏겼습니다. 저도 조례명칭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자들 미장원도 헤어컷트, 헤어싸롱 이러면 아주 모던하게 느껴지고, 미장원이러면 옛날 시골 장바구니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저 머리손질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시골 곳곳에 가면 음식점이 오리만 구어먹어도 가든이고,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센터로 하면 아주 날렵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면은 우리 여성민우회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자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이러면 꼭 소외계층에 대한 도네이션(donation)이나 해 주고 소사이어티 웰페어(society welfare) 측면에서 보조해 주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고 거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실장님 얘기 듣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명칭까지도 손을 댈 수 있다고 하면 남부여성복지회관, 중부여성복지회관, 북부여성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원안대로 통과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진위원장
다시 명칭문제로 말씀하셨는데요, 명칭문제 아닌 사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되는 사항 같아서, 부녀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여기가 센터로 분리가 되면서 기능의 7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김승자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윤락여성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여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여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녀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따로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김승건위원
보호소에서 나와서 재교육을 할 때 담당하는 곳이 있지 않나 이거에요.
황인명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윤락여성들의 교육은…….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교육도 따로 합니다.
황인명위원
따로 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관련된 사항이니까, 알 수 있으면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잠깐 소개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관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윤락여성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인명위원
그렇죠, 관계되는 사항이라 재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은 저희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업보도시설이 선도보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선도보호시설이 서울시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직업보도 및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내용은 정보처리라든지 미용과 등 다섯 과목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건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희
신연희여성복지과장
지금 선도보호시설은 현재 저희가 시립기관은 94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 시설을 수서 원래 있던 부지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98년도에 개원 예정이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자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특별하게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해야 될 어떤 직급의 문제라든지 정원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고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보사위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결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김승건위원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임위가 겹치니까요,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집행부 쪽에다 오늘 재무경제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까 여성민우회에서 왔다는데 그쪽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해당 상임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되든 여성회관이 되든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로 해서 원안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나는 사실 의회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개인 의사만 얘기합시다. 이것을 해 줍시다, 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선동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인 소관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현재 부녀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락여성 재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문제가 사실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은 보사위원회에서 세파트로 나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파트로 나눴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아까 나눴다는 말은, 후생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근로자회관도 있고 부녀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나누자, 조례를 따로따로 하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세 개가 되는 것이죠. 현재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근로자회관은 떨어져 나오고, 복지관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능까지 다 들어가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모든 기능이라는 말씀이…….
김홍규위원
여기에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은 여기 제3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이 기능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심의를 주십사 하고.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은 명칭만 가지고 하고, 정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할 때 기능까지 역할까지를 서로 심의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전에 부녀복지관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부녀복지관의 설치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로 묶여있던 예속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별도로 설치조례를 만들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대로 부녀복지관이 건평이 어느 한 군데는 6,000평이라고 했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5,000평, 큰 것은 1만 5,000평이에요.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1만 5,000평에 건평 6,000평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대단한 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조차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 조례안을 통과를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도 좀 다 자료를 넘겨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지, 그런 것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여기 와서 명칭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명칭만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가 있습니다. 여성특위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성특위에서는 이런 문제, 설치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까지 기존 부녀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여성발전센터로 바꿔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전자에 하던 기능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같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아까 얘기대로 복지문제는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러한 감을 주니까 그것도 명칭까지 바꾸자 하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여성문제에서는 그것도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들어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는 제가 제의한 것은 아니고 명칭문제를 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복지관 내지는 여성회관, 이런 발전센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녀복지관의 기능을 현재 기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좀 발전적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부녀자들의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취미를 살린다든가 하는 여가선용 시설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복지측면의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시켜서 종래의 저소득층의 기술교육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보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고요. 또 여성특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장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표명이 이러한 업무 내지는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조례안이 각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칭문제를 특별히 추가해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또 특별히 우리 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여성특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성특별 위원회나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승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승건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김승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승건위원
첫째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제가 상임 위원회에서 1년 넘게 앉아 있는데 참, 오늘 같은 회의를 또 느끼게 됩니다. 첫번째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에 있어서 모른다, 자기 얘기만 해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지, 본인 얘기만 하지 어떤 위원 한 사람이 이 수십명 의견을 합니까? 이런 조금 예의에 벗어나는 발언들 안하는 게 좋을 것같고, 두번째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어떤 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도시철도공사도 물어보고 교통문제도 물어 보고 기획관리실장은 그 밑에 산하기관이 다 있으니까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상임 위원회를 구분해 준 것은 분명히 상임 위원회에 소관부처가 있고 소관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한테 낯선 이 조례안이 왔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원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재무경제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기능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면 서울시의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할당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원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조치사항이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 주어야 되지, 부녀회관인지 복지회관인지, 기능이 어떻고 1번 기능이 어떻고, 3번 기능이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하려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정원조례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잠깐만요.
김홍규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글씨를 좀 읽어보세요. 여기가 정원조례안입니까, 이게?
이정의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문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좀 자세히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정원조례안입니까, 이게?
문석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이 좀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견해를 들으시면서 너무 자기 주장을 펼쳐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칭문제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지금 정회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특별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 시민 한 분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방청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방청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결코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토의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우리가 정회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항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저희가 질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나 보류가 있으시면 별도로 표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처리하기 이전에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시기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잠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희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부녀복지관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전용의 시설입니다. 부녀복지관 명칭변경에 있어서 순수한 우리말로 해도 좋은 말이 많은데 외래어를 굳이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녀복지관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라는 용어가 여성을 비하시킨다는 게 여성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부녀복지관은 저희가 당초에 70년대에 지어서 명칭을 붙였던 이름인데 지금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각계 여성단체에서도 명칭을 변경해 주십사라는 건의가 또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 보건사회 위원회에서도 역시 부녀복지관 명칭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구성된 서울여성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복지분과 위원회에 저희가 안을 내서 그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명칭에 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여성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로 이렇게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 여성이 발전을 해야 된다 해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꼭 좀 넣어 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센터라는 말은 외래어지만 일반화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과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성발전회관으로 할까, 여성발전센터로 할까 고심하다가 청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조례안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숙고해 본 내용은 회관이라 하면 뭔지 모르게 여성들이 남은 여유시간을 이렇게 와서 쓰는 곳으로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된 것같고, 또 복지관 하다보면 아까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복지라는 그 개념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원의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여성발전센터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안에 명칭을 넣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명칭을 또 달리 개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신호 위원님 먼저 의견 제시 하십시오.
김신호위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명칭에서부터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고용증대, 모든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그 때 말씀하시면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부녀복지관에 관해서만 사항을 분리해서 취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성의 지위향상과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알선 등 고용증대를 위해서 이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심도 있는 그런 검토작업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이 역력히 보이는 부분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부녀복지관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칭만 변경하는 것을 떠나서 이왕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할 취지라면 그 기능과 업무면에서도 좀 검토를 거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작업을 거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고용증대, 그 밖에 여러 여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진위원장
보류동의안이 동의되시고 재청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위원
김신호 위원이나 우리 김홍규 위원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기존의 각 부녀복지관들이 고유의 업무가 이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상태대로 거의 되어 있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다만 분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기능까지도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자고 한다면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이하의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재창고가 몇 평이나 되고, 자재가 뭐가 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리하고, 불출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리뷰한다는 것은 늘 문제가 있고, 명칭에 대해서 센터라는 것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짚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자리에 부녀복지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면서 명칭에서부터 상당히 심사숙고한 그런 흔적이 역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시 기능을 리뷰하고, 여기에 무슨 업무를 다시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 주무과장의 설명도 듣고 했으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의위원
김신호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부녀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분리라고 써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명칭 관계하고, 지금 설치근거가 여기 보면 기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를 놓고 거기서 분리한 내용을 비교를 해 주었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없이 기능을 해 놓으니까 기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기능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은 보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정할 때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분류한 내용을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가져 왔으면 좋겠고, 기왕 또 보류가 되면 다음에는 보사위원회에서 와서 좀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의안이 찬성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비교표를 작성을 해 주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문석진위원장
지금 보류동의안 재청이 있었고요,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겠고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호 위원께서 동의하고 정수화 위원께서 재청하신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과 관계없이 전부 보류동의안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이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 중에서 네 분이 해 주셨는데, 따라서 현재 김신호 위원께서 제시하신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원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를 잠깐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재석 위원 열세 분입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입니다. 그래서 열세 분 중에서 일곱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과반수가 돼서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단, 이 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우선 명칭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분들도 사실 이의 제기는 하신 입장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사위원회 그리고 집행부에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에서는 명칭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기하겠고요. 또한 지금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사항을 좀전에 이정의 위원도 지적하셨고, 김홍규 위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대한 구조례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내용들 비교표, 이러한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고, 그러한 제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사위원회나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가 통과는 되어졌지만 명칭에 대해서 분명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사위원회에 을안의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식위원
여성복지과장께서 말씀이 여성의 능력 개발이 잘 되어 왔는데, 여성발전회관이라는 명칭 문제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옵니다. 여성발전회관이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명칭을 그렇게 결정을 했노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발전회관 하면 발전회관 그 외에 복지랄지, 아니면 후생이랄지, 아니면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위에 가서 붙어야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여성발전회관, 뭘 어떤 발전을 하는 회관을 한다는 것인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수화 위원이 센터라는 데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그 위에다 여성발전센터 대신에 우리 고유의 그 동안에 사용했던 회관이랄지, 여성발전회관 외에 문화랄지, 복지랄지, 후생이랄지 이런 좋은 글자를 두 글자 정도는 넣어서 명칭을 간판에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동위원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제3조 업무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이 어떤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현재 임대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504가구분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9개동 504가구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당산동에 있고 하나는 장안동 두 군데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동 안건은 아까 충분히 사실 토의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전부 다 함께 검토가 되어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정의 위원께서 1항 다룰 때 함께 질의하셔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승건위원
이번 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전체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시장님께 1 대 1로 보고해서라도 재무경제위원회의 김승건 위원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순 시장께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록색서울시민 위원회에 2명의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보고 결과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시장님께 한번 검토해 보라고 당부하는 것은 조 순 시장 취임이후에 각종 위원회, 시청이나 또는 시산하 공기업이 아닌 일반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기타 시민들을 충원해서 만든 위원회의 총 위원회 수와 위원명단, 그리고 새로 보임된 어떤 위원회들은 아마 위원들이 몇 명만 바뀌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뀐 그 명단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한 부는 저에게 주시고, 한 부는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때 일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1세기신청사건립위원회인가 건립추진자문위원회인가 있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입니다.
김승건위원
자문 위원 중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같은 취지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명의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될 때는 이게 시의회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든, 또 시장님 이름으로 되는, 서울시장으로 이름 되는 것으로서는 분명히 형평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나 모든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나이가 어린 관계로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석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정확히 못 외우지만 21세기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인가에 보면 12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7명이 한 당이고 5명이 또 다른 한 당입니다. 대체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떻게 서명이 돼서 나오는 것인지, 설사 시의회에서 누가 그런 장난을 쳐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각종 위원회 명단들을 검토해 보시고 정당별로 시의원들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그것을 알고 서명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태하에서 서명이 나왔을 때 조 순 시장이 정말로 형평성 있고 공평한 시장인지 아닌지, 이 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석에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제가 서면질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시의원으로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야, 이런 데서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집니다. 제 말하는 포인트를 알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 순 시장 이후에 각종 위원회 명단들, 그리고 시의원들은 정당별 몇 명씩 되어 있는지 분명히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반드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변동사항이 계속 생기는데 90년도 이후에 서울시공무원 변동사항을 사항 변경시마다 저한테 정원 변경 사항 숫자만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순 시장 이후에 정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록색서울시민 위원회에 전문위원 2명을 배치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균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는 그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현재 80여개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다만, 녹색서울시민 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나 환경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 녹색서울시민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무국을 둘 때 환경관리실의 인력이 부족해서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위원장 박영숙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무국요원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무국 일을 사실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 시가 사무국 일을 보아야 할 직원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문직 두 사람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도록 하면서도 사무국은 환경관리실에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두 사람을 배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는 성격이 달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 명단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 중에 시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몇 분 모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도 당초에 세 분이었는데, 다섯 명인가 이렇게 늘었고요, 이번에 신청사건립자문 위원회에도 열두 명인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의회 의장께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추천하신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대로 위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석진위원장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위원
김승건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추천권입니다.
노재동위원
추천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당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려가 집행부부터 나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립대학교 직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나 한남대나 충남대 등과 비교해서 특별히 직원 대 학생수로 봐서 꼭 이렇게 증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인력재배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에 표를 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립대학교 당국에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요즘 경제난이 침체되고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는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 2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득이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주차장관리요원과 같은 것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입시계에 배치하는 직원들을 꼭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안하면 안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시립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대학의 소요인원이 8명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주차장관리가 7명씩 해서 15명이 증원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동료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작년에 상임 위원회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권고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면서 홍보를 왜 이렇게 안하느냐, 그런데 우리측 전문위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 충남대학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국립대학이고 시립대학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같이 어깨를 겨누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홍보부서 요원이 6명, 5명인데 저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지 너무 허무맹랑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고, 이번에 몇 명이 갑니까, 여기에는? 홍보요원이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4명입니다.
황인명위원
4명 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2명 갑니다, 주차장관리요원.
황인명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는 다 민영화하고 용역을 주는 입장인데 특별히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2명씩 서울시 공무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도 되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문석진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신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시립대학에 대해서 발전 3개년계획이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으로서 시립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장님께서 교수출신이고 학자출신이니까 시립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7명의 관리직을 늘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늘릴 때는 만약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 몇 명을 늘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담당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전체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몇 명 늘리고, 어느 분야에 얼마 늘린다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서 인원증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시립대학이 입시가 없던 적이 어디 있어요? 수십년 입시를 관리해 왔는데 새로 입시관리 요원으로 4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4명이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립대학이 교수가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학생 대 교수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수를 늘린다든가, 연구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리인원이 지금까지 입시를 안 치른 적이 없는데 4명을 더 늘린다 이거예요. 인원 4명이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인데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뭐고, 그 조직의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추가되고 또는 이 일의 양이 많아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은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인원 배정을 요구해야지,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무조건 지금 현재가 어떻고, 지금 현재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전에도 보면 정원증원에 대해서 여러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테이터가 없이 무조건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무조건 늘려달라, 또 이것은 무조건 시립대학 발전이다,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재난관계인데 요즘 삼풍사고이후 자꾸 재난이 문제가 되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 구체적인 자료들 없이 인원증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시립대학교 입시관계는 시립대학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리는 인원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의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단계적 준공에 따라서 인력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상수도사업소, 근로청소년회관 등 사업소 정원을 23명을 줄여서 아까 시립대학교라든가 이런 23명의 인원은 거기에서 서로 상계해서 정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늘어나는 203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시 도의 기준에 비춰서 승인을 해서 정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서 조례를 맞춰주는 그런 인원인데…….
김상남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그것을 봤어요. 226명 중에서 203명은 소방서인원이고, 23명은 이쪽의 남은 인원을 이곳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렇다면 남은 인원을 우리가 자연감소도 있고 하니까, 남은 인원을 구태여 자꾸 이쪽을 늘리려고 하느냐, 남은 인원이 필요 없으면 그 인원을 우리가 자연 감원도 있잖아요,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왜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 돌리냐 이거예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립대학교 인원 늘리는 것은 입시제도가 좀 바뀌었다든가, 업무인원이 대폭 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계장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서무계장은 답변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장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시립대학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의 응시인원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2,344명이었는데 96학년도에는 6,598명으로 18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선발회수나 시기를 종래는 한 번 선발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선발하는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래에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한 번 정시 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시모집 이외에 추가모집이 2월에 있고, 또 3월에는 편입생 모집이 있고, 또 8월과 10월에는 수시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네 번 치르는 그런 정도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담당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교수라든가 또 학생이라든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인원으로 봐서 민영화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노재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노재동위원
의안번호 제522호가 재난관리장황실 안전점검기동반설치, 서울시립대학교 계증설, 119구조대 소방관파출소 증설, 본청 및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묶어서 정원조례가 넘어왔거든요. 이것을 서울시립대학교 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를 심의해서 분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까?
문석진위원장
현재의 안건자체는 물론 저희가 수정동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정원에 대한 성격이니까 만약 이러한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해서 다른 안건으로 다시 상정이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재동위원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묻는 것은 재난관리장황실이라든지, 안전점검기동반설치라든지, 특히 지역소방관파출소 증설 문제 등은 빨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문석진위원장
현재 상정된 안건자체는 단일안건이거든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의도대로 하신다면 수정동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건 위원 의견 얘기하십시오.
김승건위원
오늘 좀 이상하게 됐는데,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는 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상당히 불쾌한데 그것은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없습니까? 그리고 시의회에 정원조례가 나오는데 하는 문제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또 어차피 산하기관이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끔 하시는 것을 보면 저 발언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위원들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거기 민영화하지 않고 왜 2명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민영화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고 했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건위원
요즘 각 구청에서 주차장 민간업자한테 위탁하죠? 거기 주차규모가 얼마큼 작은 것까지 민영화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시립대학교 주차규모가 몇 대입니까, 25대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청에 가서 보십시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가장 작은 경우가 25대도 계약해서 민간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사정이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순간순간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답변이 할 상황이 안 되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되지,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는 여기에 올라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회 임시회인지 기억 못하지만 정원조례를 따지면서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꼭 직무분석표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충원되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보내달라고 저희가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무과에 4명, 그러면 교무과 현원이 몇 명인데 4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학술정보교류 4명, 홍보교류계 4명, 그러면 현재 몇 명인데 몇 명, 또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과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재무경제위에서 서울시의 모든 산하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원과 정원과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게끔 되어야지, 엉뚱한 것은 답변하시고 실제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도 안해 오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식선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답변 못하실 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립대학교가 갑자기 왜 주차장이 민영화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면…….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승건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다, 자세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지, 그냥 민영화하기에는 너무 작고, 250대인데 왜 민영화하기에 작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의위원
아까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발전센터 할 때도 몇 명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가 늘어나지 않고 수평이동하는 관계에 있어도 상당히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원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 하면 그것뿐이 아니고 119구조대가 신설됨에 따라 105명인데, 그러면 119구조대가 용산, 성북, 마포, 관악, 송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 구조대와 기왕 소방서에 있는 소방요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증원을 해서 늘려놨을 때에 오는 문제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다가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자료를 먼저 보내서 자료 검토를 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답변자 나오고,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고, 또 사실 기획관리실장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듣고 사실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잘못한다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자료가 먼저 충분히 도착이 돼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더군다가 이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듯이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 이 자리서 이것을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받고, 또 이것을 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은 총평적인 얘기지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진위원장
이정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동의하셨고, 김승건 위원과 정수화 위원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시기 전에 김승자 위원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자위원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보류동의안과는 별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나.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없음 했는데요. 공무원을 증감하면서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무경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먼저 말씀하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이런 공무원 정원증감과 더불어서 인사이동이 예견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밝힌 대로 수시로 공무원 정원이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직책이 여러번 뒤바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사가 난맥을 이루게 되고,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승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정원과 상계해서 새로 순증은 아니였고, 나머지 기이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지 아니해서 그런 결과를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5% 정도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한 8월까지 봉급이 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증정원된 것은 2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이 9월에 임명돼도 4개월분 봉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인건비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올렸을 것이지만 향상 5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원하는 것도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시립대학교 부분이라든가 보류하셔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관파출소는 곧 신설이 다 되어서 문을 열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119구조대원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시에 화재라든가 붕괴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진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나 또는 경찰에서 그런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채를 해야 되는데 119구조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방서 단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18개 소방서 중에서 13개만 있고 5개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야 되는 이런 긴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9월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석진위원장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까지 채택이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냐면 필요없는 인원이 감축되는 것을 가지고 인원이 수평이동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조치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동시에 제출을 하십시오. 새로 증원되는 인원이 예를 들면 시립대학의 15명이라든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운영요원이 2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책정될 예산안이 얼마다라고 해서 나와져야지 감축된 총괄 인건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민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다룹니까? 8조나 10조씩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에 결원이 있어서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예산이 집어넣을 수 있다, 물론 돈 전체적인 면에서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직무분석과 관련된 예산조치입니까? 그러한 식으로 예산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총괄적인 금액 내에서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상세하게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하철건설본부에 8명이 줄었으면 본부장을 포함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제일 말단에서 8명이 줄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필요없는 인원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사업소가 없어서 내지는 공사현장이 없어져서 그러한 곳에 필요없는 인원 8명 내지는 이러한 식의 인원들 23명이 감축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정원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라든지,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숫자만을 가지고 미봉책에 불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뽑으면 퇴직할 때까지 평생동안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기업처럼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 더군다나 대리직급 이하까지도 명예퇴직까지 시킨다고 하고, 각 재벌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깎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기업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예산에 대한 판단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인원을 늘려야 됩니까? 또 재난에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를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내무부가 지시했다고 해서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피동적인 자세가 과연 우리가 즉각적으로 위원회에서 받들어서 해 주어서 됩니까? 왜 진작 이러한 문제제기가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만약에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아마 재산구조에 대한 정원을 늘리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없이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과거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달에 와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원에 대한 부분, 감원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미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직무분석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직무분석없이 인원을 뽑습니까? 일단 사람 뽑아놓고 배치합니까? 물론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저희가 먼저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하면 관계 부서장이나 책임자가 나와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더군다나 저희에게 충분한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담당자가 나와서 설명까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획관리실의 설명만 듣고, 이 몇 쪽의 설명서만 가지고 수많은 서울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증원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대학에 대해서 15명이 늘면 교수진이 아니고 일반관리직인데 이러한 관리직에 대한 15명이 늘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시계에 4명이 필요하면 왜 입시계에 4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무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시계에 입시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때는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가지고 온다 이것입니다. 문화인프라 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성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정보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문화정보기획단 이것하고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칭만 바꿔놨다 뿐이지 전혀 기능상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이미 지적한 사항들을 저는 다시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안까지 나올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원 부분에 대해서 올 때는 예산 분명히 밝혀 가지고 오십시오. 15명이 늘면 15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감축되는 것 얼마인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의견을 여러 위원님 대신해서 장황하게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위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는 제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지휘를 위한 재난관리상황실 요원 9명, 안전점검기동반 요원 8명 해서 17명하고, 그 다음에 화재 재난구조 구급신고로부터 지령에서 출동까지 자동처리할 수 있는 소방지령전산화 추진사업에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직 15명, 이렇게 32명하고, 안 제2조제3호에 119구조대 및 소방관파출소 증설에 따른 소방직 171명만 오늘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석진위원장
이미 전체 보류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어떤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요.
노재동위원
제가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좋고, 우리 이정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안 제2조제3호에 119구조대 및 소방관파출소 증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 171명은 이미 신설된 파출소가 업무재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류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류를 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분리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만 보류를 하자, 제가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승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위원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일단 급한 것 뽑아 가지고 그것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하자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보류동의안이 올라왔고 보류동의를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로 시간이 촉급해서 이번 회기를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최소한의 부분만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하십시오.
문석진위원장
노재동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이정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이라도 저희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꼭 다시 정원문제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칠판에는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아직 상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나 의장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의제로 상정하지는 아니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질의 답변의 의사일정사항에 포함시켜서 기획관리실의 의견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으로는 처리하지 않겠고요. 일단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필요하면 재무국 회의나 다른 회의시간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에는 여섯번째로 쓰여있습니다만 상정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획관리실소관업무질의ㆍ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그러면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김승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너무 매일 질문하는 그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난 회기에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그리고 다시 저쪽에서 각하가 돼서 바로 며칠 전에 다시 재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내무부지침사항에 의해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무부지침사항과 상관없이 자연인으로서 조 순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무부지침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위원회 구성문제 얘기했죠, 그 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 말을 하기 뭐해서 저희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유급보좌관제는 의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두 번 다 만장일치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이렇게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것 이상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처음에 신경식 의원께서 여기서 발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항상 이렇게 같이 우리 시정을 논하면서 옆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소문제도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또 제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조례가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이 임명이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또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조례가 공포가 됩니다. 의장이 공포를 하시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합니까, 집행이 되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도 있지만 저희들 정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은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발의를 할 때 의회측에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발의를 하려고 한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내무부에다가 147명의 정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이 정원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태에서,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보시면 거기 제5항에 내무부장관의 재의 요구지시나 대법원 제소 지시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불법상태를 야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아니했을 경우에 과연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승건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의도나 어떤 이런 것이 틀렸다고, 현행 법체계하에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행 법이란 것은 지방자치법 하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애초부터 본위원 포함해서 147명의 서울시의원 전체가 했다는 것은 이것이 통과돼서 제가 왜 재의 문제나 제소 문제를 시청 쪽에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법 논리는 지금 생각하시는 현행법 지방자치법 몇 조가 어떻고 몇 조가 어떻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 가지고 헌법 밑에 법이 있고, 법 밑에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이 먼저 우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과연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조례 문제를 그 조례가 완전히 법을 위반한다든지 어떤 범위안에서라는 문제가 계속되는데, 자구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자구 해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장하는 내무부장관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바람직하다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법의 범위내에서는 조례가 령보다는 우선하는 법체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 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시·도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 어떻게 보면 한 수레바퀴입니다. 한 수레바퀴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령 몇 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로 지금 그렇게 강조하시는 내무부령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령과 조례와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것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헌법소원이나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상정을 하고 따르기에는 현행 법 위반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서울시의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전국 시·도운영 위원회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각 시·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석진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