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시 이렇게 제87회 임시회에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앞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의 의원활동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하게 잘 끝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 있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다 함께 협조해서 시정발전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6회 임시회 재무경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고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로 성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상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민선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생활과 편익이 시정의 척도가 되는 시민본위의 시정을 착실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버스전용차로 대폭 확대, 거주자 주차우선제, 시공무원의 출·퇴근 시차제 등 많은 시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책들도 다음달부터 남산 1 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푸른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충하여 서울을 21세기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개발과 성장중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를 치유하고, 푸른서울을 가꾸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앞으로 2000년까지 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현재 2.96m²에서 3.0m²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계획인 녹색서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의욕적인 교통대책과 환경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 인간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변함없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입니다. 전임 김기동 시정개발담당관은 강남구 총무국장으로 영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윤호 시정개발담당관 인사)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그기 넘어왔을 때 그 때 얘기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 구속이 되고, 아직 재판관계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언론에도. 그래서 여기에 증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합당한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게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여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방공통제소를 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방침은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오산통제소 본부에서 전파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하면 그 통신체제가 전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업무도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기종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화가 일원화해서 기종이 동일하게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설이 운영이 못 돼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사고직후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통제소장과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과의 운영계장 등 세사람이 그 당시에 구속이 되어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징계약력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에서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가 폐지되고 사업소가 다시 생깁니다. 수도자재사업소가 생기는데, 과는 연구소 내에 있는 것이지만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는데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력은 똑같은 숫자로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부수될텐데…….

현재 청사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형식이 사업소가 아니지 사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다만, 자재과장이 결재서류물을 갖고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재를 하더라도 이 분이 또 수도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자재관리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맡겨놓다시피하고 결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계량기 업무과가 별도로 나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소처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재만 기술연구소가 아닌 상수도사업본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죠, 결재관계가.

결재라인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한 건씩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상수도사업본부를 중간에 하셨는데 우선 의사일정 제1항은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 한해서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식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건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민방공경보통제소장이 행정직 사무관이 하다가 지금 통신사무관으로 하면 다소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직급으로 봐서 국가의 중대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약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신사무관으로서 다소 약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청경을 포함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과단위 규모는 되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청사를 경계하는 청경과 그 다음에 경보가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 그것을 확인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자는 사무관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일이 없죠, 별로.

평소에 일은 이제 혹시나 사고가 나서 작동이 안 될지도 모르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 재난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무관 정도로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거기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민방공경보통제소라고 하는 것이 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산통제소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서기관 정도는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서기관 정원이 저희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원자체가 서기관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사무관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그기가 오산 비행장에 착륙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인데 그 후에 신문 보니까 작동이 미비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친다고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말씀에는 아직까지도 자동으로 고쳐 놓지도 않았고 이제 고치려고 한다는데 정말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소이다만,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이제부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할 때 그 때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제까지도 안 되었다고 한다면 참 굉장히 여러분들 행정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완전히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9월 15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답니다. 9월 15일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끝이 납니다. 다만, 그렇게 늦은 이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맞지를 않아서 그 조정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해서 말이죠.

9월 15일이면 완전히 그것을 다 해 놓는 것입니까?

네,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통신직렬을 추가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좀더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처럼 국가가 좁은 데에서는 전시상황에서 5분이면 전 국토 어디든지 전시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신 기능상의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국가사무 쪽에 대한 것을 옮겨 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재동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3개 여성발전센터 중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서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두 곳은 행정사무관으로 했는데 이렇게 직급이 상이한 이유가 규모나 하고 있는 업무에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업무 볼륨이 다른지, 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네,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구로가 맨처음 복지관으로 개설이 된 기관으로 7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대지가 1만 5,000여평에 건평이 한 6,000여평 되고, 여기에 인력이 5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세입규모라든가 또 기술 교육에 관한 규모도 다른 복지관보다는 많이 능력이 배가 되고 있고, 또 마포와 노원은 인력이 현재 각각 37명씩입니다. 부지 면적이나 건물면적도 부지가 마포는 2,000여평, 노원은 한 5,000평, 건물은 둘 다 각각 4,000여평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늦게 발족이 되었고, 인력이나 규모가 구로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그것을 조례상 분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안 명칭을 만들고 한국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센터라는 명칭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한국말로 하면 구태의연하고, 또 이 센터라는 말이 신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말이 아주 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카센터, 또 외국에서 들어온 아주 훌륭한 여성들에 관한 이름 중에 레이디, 다방업소에 물 날라 주는 아가씨 이름을 우리가 레이디 그럽니다. 또 저 유명한 마담, 가든이나 접대업소에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부를 때 우리가 마담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영어들은 빌라를 위시해서 빌라가 연립주택이 빌라입니다. 그 센터라는 말이 카센터에서 지금 센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발전위원회나 여성계에서는 센터라는 말을 써야 꼭 신선감이 있고, 새로 발전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지, 제가 무슨 미군반대투쟁위원회도 아니고 또 영어를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법조문 명칭이라든가 이런 등에 외국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답변하시고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연구를 하다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외래어지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시면, 그리고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들 공감하시는 명칭을 지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몇 가지 생각했는데도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좋은 이름을 차제에 한번 지어 주시면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하신 다음에 하시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성특위에도 들어가 있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남달리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는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라고 우선 명칭 자체에서부터가 사실 왜 여성문제를 여성발전센터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에 남성발전센터 있습니까? 뭔가 좀 그래도 명실공히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여성을 예우해 준다는 차원이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우는 애기 젖 하나 더 주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부녀복지관으로 해서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부녀복지관으로 해서 그대로 기능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꼭 무슨 여성발전센터, 무슨 마치 커다란 과자나 하나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3개의 부녀복지관의 기능,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료를 내놓으시고, 또 여성발전센터로 해서 과연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내놓고, 과연 여성을 위해서 명칭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갖추어 놓고서 얘기를 내놓아야지, 무슨 임시적으로 여성발전센터로 해 놓고 여기에서 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명칭을 바꾸겠다, 이러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획관리실장 하면 서울시의 두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명칭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또다시 바꾸겠다, 지금 오늘 통과해 놓고 다시 또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뭔가 좀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녀복지관의 현재 기능, 현재 3군데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또 여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3군데 부녀복지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내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명칭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녀복지관을 여성발전센터로 바꾼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녀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런 상태에서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넘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을 나중에 또 바꾼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명칭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기존 부녀복지관을 여성을 위한 그러한 복지센터로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은 이렇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하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김홍규 위원께서 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고심을 하다가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만, 이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의결해서 수정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뜻이지, 달리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꾸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이 종전과 다른 것은 위원들께 자료 배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래 복지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에 기능이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중에서 기존의 부녀복지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2호가 되겠습니다. 또 취업의 알선,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등 주로 여성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계층에 있는 부녀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포함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여성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해서 제공을 하자는 뜻에서, 앞에서 보면 가정문제상담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시간제 보육문제까지, 그 외 여러 가지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라는 기능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두 가지의 이유에서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녀복지관이라고 하니까 종래의 저소득층 계층의 여성부녀분들에게 대한 교육중심의 기관으로 들려질 수가 있고, 두번째는 이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의회 보사위원회에서 이 명칭이 좋지 않다, 이 명칭을 바꿔달라, 그리고 조례 하나에 있는 것을 전부 분리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과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꿨는데 이름을 고심하다가 적절하지 못해서 센터로 바꾼 데 불과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도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에 대한,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조례안의 명칭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발전이라는 말이 여성이 못해서 발전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센터라는 것도 거부감이 가고 하니까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서로 의논해서 바꿔 보고, 아니면 조례를 다시 올려야 된다면 올려 볼 수가 있고, 저 개인 의견은 발전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점잖게 여성회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과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여류작가라든가, 여성특별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불평등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성이 저급하거나 미개발 인간에 속하기 때문에 발전을 특별히 시켜야 되고, 또 선진국 예를 들 것도 없이 가까운 나라에서도 여성을 특별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거나, 또 복지문제 전반에 관해서도 국민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복지문제를 다루지, 여성을 특별히 해서 여성 어쩌고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여성발전센터,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카센터니 뭐니 그런 진부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냥 여성 해방도 좋지만 이왕이면 복지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문제 그런 것을 다뤄야 한다면 여성복지회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개념을 도입할 것도 없이 여러 제국에 우리 나라가 지금 아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화국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하고 있지만, 복지 그런 것은 선진제국의 것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복지라는 말이 극히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왔는데, 부녀라는 말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부녀회관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윤락여성 기능을 가르쳤고, 그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라는 말이 특별히 우리가 거부감을 느낀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명칭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이제 보면 구로복지회관에서부터 북부여성복지회관까지 보면 5개 복지회관을 합해서 여성발전센터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도서울에서 여성을 위한 회관이 합해서 그 전에 어떤 교육을 했던 내용을 변경해서 보다 나은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승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데 다만 어떤 지역적인 서울이면 서울의 어떤 것이 국한되기 때문에 어떤 센터라든지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센트를 주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어떤 명칭을 지역적으로 넣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것도 수도서울이면 수도서울이라는 것도 엑센트를 넣어서 이름을 명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하는데 경영은 주관이 우리 시죠?

네, 시에서 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김승자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놓쳐버렸는데, 거기에 첨부하면 어쨌든 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니까, 종전에 시립근로자 합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립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이냐, 개인이 하는 것이냐,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알 때. 그래서 반드시 남부에서 하면 남부시립여성복지회관, 시립을 넣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시립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이 반드시 들어가고, 서울특별시립남부 무엇 무엇 무엇 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고 우리가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고심하다가 정하려고 하던 차에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을 개칭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우회측의 청원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했죠?

네, 명칭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분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여성위원들이 많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또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보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별 정원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 문제는 관장하는 보사위원회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정수화 위원한테 상종가를 뺏겨 버리고 김승자 위원한테도 상종가를 뺏겼습니다. 저도 조례명칭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자들 미장원도 헤어컷트, 헤어싸롱 이러면 아주 모던하게 느껴지고, 미장원이러면 옛날 시골 장바구니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저 머리손질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시골 곳곳에 가면 음식점이 오리만 구어먹어도 가든이고,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센터로 하면 아주 날렵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면은 우리 여성민우회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자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이러면 꼭 소외계층에 대한 도네이션(donation)이나 해 주고 소사이어티 웰페어(society welfare) 측면에서 보조해 주는 이와 같은 느낌을 받고 거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실장님 얘기 듣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명칭까지도 손을 댈 수 있다고 하면 남부여성복지회관, 중부여성복지회관, 북부여성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원안대로 통과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명칭문제로 말씀하셨는데요, 명칭문제 아닌 사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되는 사항 같아서, 부녀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여기가 센터로 분리가 되면서 기능의 7가지가 나왔는데, 아까 김승자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윤락여성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녀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윤락여성들의 교육은…….

교육도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관련된 사항이니까, 알 수 있으면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잠깐 소개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관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윤락여성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죠, 관계되는 사항이라 재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은 저희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업보도시설이 선도보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선도보호시설이 서울시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직업보도 및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내용은 정보처리라든지 미용과 등 다섯 과목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나는 사실 의회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개인 의사만 얘기합시다. 이것을 해 줍시다, 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선동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인 소관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현재 부녀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락여성 재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문제가 사실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은 보사위원회에서 세파트로 나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파트로 나눴습니까?

아까 나눴다는 말은, 후생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근로자회관도 있고 부녀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나누자, 조례를 따로따로 하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세 개가 되는 것이죠. 현재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근로자회관은 떨어져 나오고, 복지관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능까지 다 들어가죠?

모든 기능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은 여기 제3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심의를 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은 명칭만 가지고 하고, 정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할 때 기능까지 역할까지를 서로 심의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전에 부녀복지관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부녀복지관의 설치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로 묶여있던 예속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별도로 설치조례를 만들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대로 부녀복지관이 건평이 어느 한 군데는 6,000평이라고 했죠?

5,000평, 큰 것은 1만 5,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만 5,000평에 건평 6,000평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대단한 시설인데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조차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 조례안을 통과를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도 좀 다 자료를 넘겨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지, 그런 것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여기 와서 명칭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명칭만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가 있습니다. 여성특위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성특위에서는 이런 문제, 설치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까지 기존 부녀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여성발전센터로 바꿔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전자에 하던 기능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같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아까 얘기대로 복지문제는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러한 감을 주니까 그것도 명칭까지 바꾸자 하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여성문제에서는 그것도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들어가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문제는 제가 제의한 것은 아니고 명칭문제를 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복지관 내지는 여성회관, 이런 발전센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녀복지관의 기능을 현재 기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좀 발전적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부녀자들의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취미를 살린다든가 하는 여가선용 시설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복지측면의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시켜서 종래의 저소득층의 기술교육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보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고요. 또 여성특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장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표명이 이러한 업무 내지는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조례안이 각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칭문제를 특별히 추가해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또 특별히 우리 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여성특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성특별 위원회나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글씨를 좀 읽어보세요. 여기가 정원조례안입니까, 이게?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좀 자세히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정원조례안입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이 좀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견해를 들으시면서 너무 자기 주장을 펼쳐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칭문제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지금 정회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부녀복지관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전용의 시설입니다. 부녀복지관 명칭변경에 있어서 순수한 우리말로 해도 좋은 말이 많은데 외래어를 굳이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녀복지관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라는 용어가 여성을 비하시킨다는 게 여성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부녀복지관은 저희가 당초에 70년대에 지어서 명칭을 붙였던 이름인데 지금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각계 여성단체에서도 명칭을 변경해 주십사라는 건의가 또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 보건사회 위원회에서도 역시 부녀복지관 명칭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구성된 서울여성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복지분과 위원회에 저희가 안을 내서 그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명칭에 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여성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로 이렇게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 여성이 발전을 해야 된다 해서 발전이라는 용어를 꼭 좀 넣어 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센터라는 말은 외래어지만 일반화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과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성발전회관으로 할까, 여성발전센터로 할까 고심하다가 청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조례안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숙고해 본 내용은 회관이라 하면 뭔지 모르게 여성들이 남은 여유시간을 이렇게 와서 쓰는 곳으로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된 것같고, 또 복지관 하다보면 아까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복지라는 그 개념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원의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여성발전센터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안에 명칭을 넣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명칭을 또 달리 개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호 위원님 먼저 의견 제시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명칭에서부터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고용증대, 모든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그 때 말씀하시면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부녀복지관에 관해서만 사항을 분리해서 취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성의 지위향상과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알선 등 고용증대를 위해서 이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심도 있는 그런 검토작업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이 역력히 보이는 부분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부녀복지관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칭만 변경하는 것을 떠나서 이왕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할 취지라면 그 기능과 업무면에서도 좀 검토를 거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거쳤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작업을 거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고용증대, 그 밖에 여러 여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안이 동의되시고 재청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이나 우리 김홍규 위원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기존의 각 부녀복지관들이 고유의 업무가 이 제3조에 열거되어 있는 상태대로 거의 되어 있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다만 분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기능까지도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자고 한다면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이하의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재창고가 몇 평이나 되고, 자재가 뭐가 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리하고, 불출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리뷰한다는 것은 늘 문제가 있고, 명칭에 대해서 센터라는 것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짚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자리에 부녀복지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면서 명칭에서부터 상당히 심사숙고한 그런 흔적이 역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시 기능을 리뷰하고, 여기에 무슨 업무를 다시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 주무과장의 설명도 듣고 했으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부녀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분리라고 써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명칭 관계하고, 지금 설치근거가 여기 보면 기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를 놓고 거기서 분리한 내용을 비교를 해 주었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없이 기능을 해 놓으니까 기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기능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은 보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정할 때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분류한 내용을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가져 왔으면 좋겠고, 기왕 또 보류가 되면 다음에는 보사위원회에서 와서 좀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의안이 찬성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비교표를 작성을 해 주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류동의안 재청이 있었고요,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겠고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호 위원께서 동의하고 정수화 위원께서 재청하신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과 관계없이 전부 보류동의안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이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 중에서 네 분이 해 주셨는데, 따라서 현재 김신호 위원께서 제시하신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원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를 잠깐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재석 위원 열세 분입니다. 찬성하신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입니다. 그래서 열세 분 중에서 일곱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과반수가 돼서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복지과장께서 말씀이 여성의 능력 개발이 잘 되어 왔는데, 여성발전회관이라는 명칭 문제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옵니다. 여성발전회관이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서 명칭을 그렇게 결정을 했노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발전회관 하면 발전회관 그 외에 복지랄지, 아니면 후생이랄지, 아니면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위에 가서 붙어야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여성발전회관, 뭘 어떤 발전을 하는 회관을 한다는 것인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수화 위원이 센터라는 데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그 위에다 여성발전센터 대신에 우리 고유의 그 동안에 사용했던 회관이랄지, 여성발전회관 외에 문화랄지, 복지랄지, 후생이랄지 이런 좋은 글자를 두 글자 정도는 넣어서 명칭을 간판에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제3조 업무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이 어떤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현재 임대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504가구분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9개동 504가구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당산동에 있고 하나는 장안동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동 안건은 아까 충분히 사실 토의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전부 다 함께 검토가 되어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건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추천권입니다.

추천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당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려가 집행부부터 나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립대학교 직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나 한남대나 충남대 등과 비교해서 특별히 직원 대 학생수로 봐서 꼭 이렇게 증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인력재배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에 표를 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립대학교 당국에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요즘 경제난이 침체되고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는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 2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득이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주차장관리요원과 같은 것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입시계에 배치하는 직원들을 꼭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안하면 안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대학의 소요인원이 8명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주차장관리가 7명씩 해서 15명이 증원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동료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작년에 상임 위원회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권고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면서 홍보를 왜 이렇게 안하느냐, 그런데 우리측 전문위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 충남대학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국립대학이고 시립대학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같이 어깨를 겨누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홍보부서 요원이 6명, 5명인데 저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지 너무 허무맹랑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고, 이번에 몇 명이 갑니까, 여기에는? 홍보요원이요?

4명입니다.

4명 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 갑니다, 주차장관리요원.

그런데 요즘 추세는 다 민영화하고 용역을 주는 입장인데 특별히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2명씩 서울시 공무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도 되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신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시립대학에 대해서 발전 3개년계획이 중장기 또는 단기계획으로서 시립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장님께서 교수출신이고 학자출신이니까 시립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7명의 관리직을 늘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을 늘릴 때는 만약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 몇 명을 늘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담당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전체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몇 명 늘리고, 어느 분야에 얼마 늘린다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서 인원증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시립대학이 입시가 없던 적이 어디 있어요? 수십년 입시를 관리해 왔는데 새로 입시관리 요원으로 4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4명이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립대학이 교수가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학생 대 교수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수를 늘린다든가, 연구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리인원이 지금까지 입시를 안 치른 적이 없는데 4명을 더 늘린다 이거예요. 인원 4명이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인데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뭐고, 그 조직의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추가되고 또는 이 일의 양이 많아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은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인원 배정을 요구해야지,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무조건 지금 현재가 어떻고, 지금 현재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전에도 보면 정원증원에 대해서 여러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테이터가 없이 무조건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무조건 늘려달라, 또 이것은 무조건 시립대학 발전이다,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재난관계인데 요즘 삼풍사고이후 자꾸 재난이 문제가 되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 구체적인 자료들 없이 인원증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시립대학교 입시관계는 시립대학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리는 인원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의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단계적 준공에 따라서 인력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상수도사업소, 근로청소년회관 등 사업소 정원을 23명을 줄여서 아까 시립대학교라든가 이런 23명의 인원은 거기에서 서로 상계해서 정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늘어나는 203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시 도의 기준에 비춰서 승인을 해서 정원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뒤따라서 조례를 맞춰주는 그런 인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그것을 봤어요. 226명 중에서 203명은 소방서인원이고, 23명은 이쪽의 남은 인원을 이곳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원을 우리가 자연감소도 있고 하니까, 남은 인원을 구태여 자꾸 이쪽을 늘리려고 하느냐, 남은 인원이 필요 없으면 그 인원을 우리가 자연 감원도 있잖아요,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왜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 돌리냐 이거예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립대학교 인원 늘리는 것은 입시제도가 좀 바뀌었다든가, 업무인원이 대폭 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입니다.

서무계장은 답변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장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시립대학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의 응시인원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2,344명이었는데 96학년도에는 6,598명으로 18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선발회수나 시기를 종래는 한 번 선발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선발하는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래에는 11월에서 1월 사이에 한 번 정시 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시모집 이외에 추가모집이 2월에 있고, 또 3월에는 편입생 모집이 있고, 또 8월과 10월에는 수시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네 번 치르는 그런 정도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담당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교수라든가 또 학생이라든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인원으로 봐서 민영화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제522호가 재난관리장황실 안전점검기동반설치, 서울시립대학교 계증설, 119구조대 소방관파출소 증설, 본청 및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묶어서 정원조례가 넘어왔거든요. 이것을 서울시립대학교 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를 심의해서 분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까?

현재의 안건자체는 물론 저희가 수정동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정원에 대한 성격이니까 만약 이러한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해서 다른 안건으로 다시 상정이 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묻는 것은 재난관리장황실이라든지, 안전점검기동반설치라든지, 특히 지역소방관파출소 증설 문제 등은 빨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정된 안건자체는 단일안건이거든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의도대로 하신다면 수정동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건 위원 의견 얘기하십시오.

아까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발전센터 할 때도 몇 명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가 늘어나지 않고 수평이동하는 관계에 있어도 상당히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원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 하면 그것뿐이 아니고 119구조대가 신설됨에 따라 105명인데, 그러면 119구조대가 용산, 성북, 마포, 관악, 송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 구조대와 기왕 소방서에 있는 소방요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증원을 해서 늘려놨을 때에 오는 문제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다가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자료를 먼저 보내서 자료 검토를 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답변자 나오고,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고, 또 사실 기획관리실장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듣고 사실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잘못한다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자료가 먼저 충분히 도착이 돼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더군다가 이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듯이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 이 자리서 이것을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받고, 또 이것을 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은 총평적인 얘기지 전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청합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동의하셨고, 김승건 위원과 정수화 위원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시기 전에 김승자 위원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보류동의안과는 별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나.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없음 했는데요. 공무원을 증감하면서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무경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먼저 말씀하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이런 공무원 정원증감과 더불어서 인사이동이 예견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밝힌 대로 수시로 공무원 정원이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직책이 여러번 뒤바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사가 난맥을 이루게 되고,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정원과 상계해서 새로 순증은 아니였고, 나머지 기이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지 아니해서 그런 결과를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5% 정도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한 8월까지 봉급이 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증정원된 것은 2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이 9월에 임명돼도 4개월분 봉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인건비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올렸을 것이지만 향상 5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원하는 것도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시립대학교 부분이라든가 보류하셔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관파출소는 곧 신설이 다 되어서 문을 열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119구조대원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시에 화재라든가 붕괴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진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나 또는 경찰에서 그런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채를 해야 되는데 119구조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방서 단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18개 소방서 중에서 13개만 있고 5개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야 되는 이런 긴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9월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까지 채택이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냐면 필요없는 인원이 감축되는 것을 가지고 인원이 수평이동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조치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동시에 제출을 하십시오. 새로 증원되는 인원이 예를 들면 시립대학의 15명이라든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운영요원이 2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책정될 예산안이 얼마다라고 해서 나와져야지 감축된 총괄 인건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민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다룹니까? 8조나 10조씩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과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에 결원이 있어서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예산이 집어넣을 수 있다, 물론 돈 전체적인 면에서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직무분석과 관련된 예산조치입니까? 그러한 식으로 예산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총괄적인 금액 내에서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상세하게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지하철건설본부에 8명이 줄었으면 본부장을 포함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제일 말단에서 8명이 줄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필요없는 인원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사업소가 없어서 내지는 공사현장이 없어져서 그러한 곳에 필요없는 인원 8명 내지는 이러한 식의 인원들 23명이 감축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정원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라든지,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숫자만을 가지고 미봉책에 불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뽑으면 퇴직할 때까지 평생동안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기업처럼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 더군다나 대리직급 이하까지도 명예퇴직까지 시킨다고 하고, 각 재벌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깎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기업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예산에 대한 판단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인원을 늘려야 됩니까? 또 재난에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를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내무부가 지시했다고 해서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피동적인 자세가 과연 우리가 즉각적으로 위원회에서 받들어서 해 주어서 됩니까? 왜 진작 이러한 문제제기가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만약에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아마 재산구조에 대한 정원을 늘리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없이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과거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달에 와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원에 대한 부분, 감원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미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직무분석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직무분석없이 인원을 뽑습니까? 일단 사람 뽑아놓고 배치합니까? 물론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전체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저희가 먼저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하면 관계 부서장이나 책임자가 나와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 더군다나 저희에게 충분한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담당자가 나와서 설명까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획관리실의 설명만 듣고, 이 몇 쪽의 설명서만 가지고 수많은 서울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증원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대학에 대해서 15명이 늘면 교수진이 아니고 일반관리직인데 이러한 관리직에 대한 15명이 늘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시계에 4명이 필요하면 왜 입시계에 4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직무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시계에 입시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때는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가지고 온다 이것입니다. 문화인프라 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성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정보에 대한 관리 아닙니까? 문화정보기획단 이것하고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칭만 바꿔놨다 뿐이지 전혀 기능상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이미 지적한 사항들을 저는 다시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안까지 나올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원 부분에 대해서 올 때는 예산 분명히 밝혀 가지고 오십시오. 15명이 늘면 15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감축되는 것 얼마인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의견을 여러 위원님 대신해서 장황하게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류하는 것보다는 제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지휘를 위한 재난관리상황실 요원 9명, 안전점검기동반 요원 8명 해서 17명하고, 그 다음에 화재 재난구조 구급신고로부터 지령에서 출동까지 자동처리할 수 있는 소방지령전산화 추진사업에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직 15명, 이렇게 32명하고, 안 제2조제3호에 119구조대 및 소방관파출소 증설에 따른 소방직 171명만 오늘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미 전체 보류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어떤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좋고, 우리 이정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안 제2조제3호에 119구조대 및 소방관파출소 증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 171명은 이미 신설된 파출소가 업무재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류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류를 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분리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만 보류를 하자, 제가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