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제86회 임시회 때 준비소홀과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엄한 질책과 따가운 지적을 해 주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그리고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학교 및 회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서 엘림직업전문학교는 2011년까지 약정사항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9조 시행규칙 조항은 반드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조례운영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시 삽입되는 조항입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도 시행규칙의 조항을 삽입하였으나 따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본 조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한 뒤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보사국소관으로 있었잖아요, 우리 조례집에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국소관이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조정이 안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정과가 생긴 지가, 옛날에는 노정과가 보사국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지역경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들어왔지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직원들의 교체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노정과가 보사국 산하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 정리하느라고 이제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별한 실익이 없었고, 위원님들이 심의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직업훈련기본법 제4조제4항에 중고령자, 신체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직업훈련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9조의2에 신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 직업훈련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표현을 없애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우선시책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직업훈련학교를 갈 수가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물론 어느 법이든지 기본법이 있고 다 규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도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를 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데 이 직업훈련기본법 제4조제4항 이것을 중점해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기본법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인력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저소득자 호칭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없앤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들이 저소득, 저소득하면 듣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여기서 삭제를 해 버리자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자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남동에 갔을 때 그 때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기가 저소득자지만 네가 저소득자다 하는 표현을 받으면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자라는 표현을 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의2에서 신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 직업훈련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중복표현을 없애더라도, 그렇게 써 놓았거든요. 조례에 중복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또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더라도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산업인력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건강한 사람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조례로는 지금 규정이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본법을 보면?

조례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 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의심스럽고, 전부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엘림직업전문학교는 2011년까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자의성 같은 것이 있고, 또 소리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법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용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내용상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난 번 환경관리실에서의 조례 올라온 것에서도 시행규칙을 두어서 말하자면 미래에 닥칠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정한 여유를 둘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올리는데, 저는 이 문제는 신중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조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것이라면, 그런 예상이 든다면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이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례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굳이 시행규칙의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내용상.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 문제 자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우리 나라 법 체계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지요. 특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정해 버려서 오히려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조항이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점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보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1996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3법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조례 제2297호 '88년 5월 7일자로서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 기준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상 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는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항에 따라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의무조항인데 그렇다면 시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어떤 확고한 규정이 있습니까? 1,000만원을 낸다든가, 500만원을 낸다든가 그래가지고 사용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이 세부적인 지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관련의 3법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맞게끔 만드는데 500만원, 3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상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공자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가스 3법에 대한 시공자, 또 3법에 관련된 그런 사업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러한 과태료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고,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과태료가?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 우리 시 행정권한위임조례로 고압가스법하고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그런 권한이 구청장한테 기히 위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사업자는 우리 시에 5개 회사가 있는데그 회사들이 2개 부처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조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액화가스나 고압가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사용자, 시공자, 사업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구청장한테 위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근거가 되는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심의 검토해 가지고 올렸으리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딘지 모르게 아리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세요.

모법에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에서는 50만원 이하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근 가스사고가 빈발하고 가스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하로, 또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도 그 상향 조정된 체계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다만 법에서는 최고 상한금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 조례에서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차등화해서 조례에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시공자 관계만 얘기만 해 주세요. 시공자들이 이것을 잘못했을 때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법처리를 받겠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시공자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 내려간 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가스시설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시공내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 자체 감사실시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이런 때에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변경, 공사시 시공기록 이런 것을 보존이 필요한 경우 보존하지 아니할 때 역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시공자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이하 2개 법령이라고 했는데, 2개 법령이라는것은 무엇을 가르켜서 2개 법령이라고 합니까?

2개 법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압하고 액화하고 2개 있는 법령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약칭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김액 변경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1항 규정에 위반한 자,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자를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변경 전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던 것을 지금 대폭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난 번에 100만원이나 50만원 이하는 참으로 형식에 불과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폭 인상된 것 같지만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자측에서 과연 이 과태료 500만원이나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을 과태료처분 하는데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과태료가 부과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더 상향조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자든, 무슨 고압가스사업자든,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든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지금 과태료가 있고, 또 과징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에 따라서 벌금, 체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규정하는 과태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회피하고 태만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법에 있어서는 어떤 큰 사고, 큰 잘못을 때에는 법에서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까지의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정도에 따라서 과징김으로서 3,000만원 이하의 과징김까지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조치할 수 있는 과태료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액은 법의 일정한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몰라도 법을 처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허가를 받는다는 것도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현행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은 상당히 과중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10배 정도 과중했고요.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0만원짜리나 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거의 1,6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500만원을 없는 사람이 만약에 과태료를 받았을 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런데 15일하고 10일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15일 이내에 내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25일간이 걸린 것이냐,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냐?2페이지 제4조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아니, 30일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제4조 부과징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500만원의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나왔다고 했을 때 분할하여 납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고, 또 거기에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전부 합쳐서 25일간을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0일하고, 15일하고 해서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냐?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나왔을 때 분할할 수 없게 해서 낸다면 없는 사람이 나왔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제2항에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현행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부담감이 상대방이 크게 되면 이것을 분할해서 낼 수도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분할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고…….

황정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황정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분할납부 조항이라든지, 납부기한이 규정된 제2·3항은 새로운 개정안에 지금 생략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생략되어서 지금 항을 없애고 조문만으로 남겨 놓았는데 지금 그런 질문하시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그럼 앞으로 이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제7조에 보시면 납부기한이라고 해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기한은 됐고, 분할부분은요?

분할납부는 그냥 안 할 작정입니다.

분할납부는 여전히 안 하실 생각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자들한테 하는 과태료처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워낙 기존 조문에 구체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굳이 뺀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이제는 상당히 재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300만원 정도는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태여 분할 안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은 안할 작정입니다.

글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몰라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면서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건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돈 많은 쪽이니까 분할납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지만 기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굳이 없애면서 그 정신을 계속 살릴 필요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 조항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알아서 할 것인데 뭐하려고 이것 두느냐라는 식이 된다면 좀 이것이 안 맞지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금액이 그 회사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납부 안 하더라도…….

같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사용자하고, 시공자하고는 안 같지요?

네.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것도 모르지요?

사안에 따라서요.

사안에 따라서 1,000만원도 나오고 2,000만원도 나올 수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우리 황정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바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용자와 사업자를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5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아마 상당히 무게를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자로 대부분의 과태료가 기준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용자가 위반한 사례 같은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용자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가 가스사고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용자의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시설이 이상이 있을 적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개선권고를 하게 됩니다. 개선권고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 가스사용자한테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정하는 이 조례규정에 사용자가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규정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없고 그것은 구청에 위임된 구청의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받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위원님은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자꾸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옛날에 주장했는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개정한 것은 대형 가스사고 발생에 따라서 한다, 안전관리지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금을 상향한다는데 아까 보다시피 '88년도의 과태료 금액과 지금 현재의 과태료 규정이 너무나 물가상승이 많지 않느냐, 아무리 지금 사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고 재벌이라고 하지만 이 느낌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 가스안전을 위한다면 8번, 9번, 10번 이 조항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500만원, 300만원 그 조항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부분에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이 정도 올린다면 안전성이 되지만 다른 조항에까지 10배, 아까 말한대로 그 정도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변경 전에는 100만원 이하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항, 2항이 있는데 지금 500만원, 300만원입니다. 이 서울시 조례로 봐서도 500만원, 3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100만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과 이 과태료 요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법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는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로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 중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만원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보다는 좀 약하게 된 규정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지금 현재 이익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300만원, 500만원이 약하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봐서 1항, 2항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현재 구청에, 어차피 공무원이 단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를. 그런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청문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자체로 해서 이 요금을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금액은 또 서울시 자체 조례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6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폐기물시설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조성학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임 송웅기 과장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건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참고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위원구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김영강 위원장님, 김성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과 우리 청소기획관이 위원님으로 다섯 분 참석하시고, 경기도에서는 도의원 두 분과 환경국장 한 분 해서 3인, 인천광역시에서 시의원 두 분과 환경국장 1명 해서 3분, 이렇게 함으로써 총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인 우원식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현재 이 내용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이 199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 동의안을 떠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쓰레기매립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매립지를 왜 확보하기가 힘드느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시설매립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그 위생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 알려져서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서 위생매립이 된다면 그런 것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투자가 지금 재래방법이라든지 싼값으로만 계속 매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각장도 자치구의 1구 1소각장으로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검단에 가보면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성상을 보면 50% 이상은 소각을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검단에 좋은 위치에 대형쓰레기소각장을 짓지 못하는지, 그것은 왜 그대로 매립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김포 검단에다 대형쓰레기소각장을 짓고, 또 우리 시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대로 공해도 없고 첨단의 기술로 짓는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원을 회수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소각장을 나는 지금 검단에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자꾸 서울시에만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청소기획관님이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이라도 검단에 소각장을 짓는다면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매립하지 않고 소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이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로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이익을 줌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위생매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시설매립이 투자가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하고 소각장 하고…….

현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2의 쓰레기매립지 확보가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그 동안에 난지도의 예를 봐서 위생매립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가져다가 매립만 한 문제로서 많은 침출수와 가스분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매립지 하면 환경문제가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은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선진국보다는 아주 훌륭한 위생적으로 매립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또 인근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 인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주민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에 저희들이 감사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도권매립지의 그만한 면적 위에 매립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을 환경부와 우리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또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건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우리 청소기획관이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지역 인근에 환경연구 및 시설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에 따른 주민반대도 상당히 심한데 또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 건설까지 금방 계획을 발표한다든가, 할 계획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상승작용으로 더욱 반대가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가 광역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대단위로 거기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도 같이 건설을 하고 연구단지도 건설을 해서 아주 친화적인 단지로 만들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