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가을의 문턱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지역구 의정활동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가정복지국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에 대하여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9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종전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끌고 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당면한 중요시책임을 양지하시어 청소년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꺼이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되었고, 또한 부칙 제13조에 근거하여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어 이에 맞추어 본 조례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그 제정의 필요성 등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되며 기타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관련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보사위 소관 위원회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상을 시의원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지금 올해 4대 들어서부터 시의원들이 서울시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시의원이 말하자면 집행부하고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 기구에 시의회의원이 여기 이렇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각종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또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결국은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1부시장이 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법이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일전에 기김위원회에 위촉장을 받으러 가서 참석해 보니까 지금 4대에 와서 서울시의원이 각 위원회에 2,3명씩 들어가 위촉을 받고 있는데 가서 보면 뭔가 새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거의 케케묵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한 사람이 일단 한 군데 임명받은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적인 인물들을 안국장님께서는 각 학교 지도교사님을 넣습니까? 경찰서 선도위원회 위원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것인지, 제가 바라는 바는 과거에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지도교사가 아닌 덕망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번에는 선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소년과 산하에 새로운 위원회가 하나 더 구성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조례안 제2번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그것을 관리까지를 넣는다는 것은 형편에 따르는 설치의 문제는, 그리고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 포괄적 규정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관이의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또한 위촉받은 위원들이, 물론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하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위촉을 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쯤은 관리문제를 이 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또 나중에 가서 청소년과가 문책받을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두번째로 위원장의 문제는 법사항이라고 그러시고 또한 이달원 위원의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면 위원회 회의는 연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어 낸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적 취지의 기본목적이라는 것은 사회성 또 필요한 많은 청소년 관계의 자문이 그때그때 수립되는 정책에 효율적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그런 것에 응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정도는 연4회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나중에 시행규칙이 나오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도 이 조례안과 다르게 아무래도 지금 4가지 사항을 주요골자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각 20인 이내의 위원을 만드실 때는 각 해당골자에 따르는 분들을 조금 선별로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 제2번에 나와 있는 관이의 문제, 법의 조례안에서는 3호가 됩니다. 3번 설치관리 및 지원에서 관이의 문제, 회의의 연2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동안에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기능이나 구성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롭다 못해서 회의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기능면에 있어서 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포괄적으로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그러면 시장이 자문을 받고 그 자문 전체의 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자문하겠다고 나서 있는 팀의 총 대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가 격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문제점으로 남기고 싶고, 아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서울시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위원회 자체의 집행까지도 감독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마치 인사대접을 하는 것같이 각 위원회에다 서울시의원들을 전부 위원화하고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아롭다 못해 아주 회의적이다,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대답 나오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보면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삼위가 일체되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린이교육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학교교육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가정교육 역시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을 건전육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공헌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는 학교교육이 절대적이고 가정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또 사회교육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삼위가 일체되었을 때 원만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사회교육 차원의 청소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하는가, 그동안 사회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서 했더니만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자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날로 흉폭해가고 거칠어가는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하면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유명무실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사실 저도 경찰서선도위원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월 한번씩 만납니다. 밤늦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문제성 있는 어린이는 찾아서 선도도 하는데, 이 횟수를 2회나 3회로 해서는 별 효과가 안나고 여기 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늦게라든지 자기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너무 많고 자꾸 위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 관심 있지만 분야별로 이것은 어떠한 명예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자기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어떠한 청소년문제를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우리 위원회의 손색이나 어떤 감사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해도 큰 위상관계나 이런 면에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구성되고 간사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육성에 관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데 20인 이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어느 위원회, 예를 들어 보사위원회가 되는지 교육위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지도자라든가 교육자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 육성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4대에 와서 엄청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질의 때마다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추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하나 아까도 우리 서울시의원의 위상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상문제 거론은 우리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을 따지기 전에 심각한 우리 천백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룰 위치의 위원회라면 어느 것이라도 참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도 보사위원회에서 몇 분을 배려하고 계신지 그것도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실천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가정복지국소관 위원회가 현재 정확하게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령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원회에 한번 참여해 봤더니 각 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오고 유관단체에서 많이 왔는데 과연 1년에 2회 이상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물론 이번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다만 2시간, 3시간 내에서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핵심주제를 하나씩 미리 해서 1주일 전이나 한달 전이라도 위원들한테 주어 가지고 오늘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홍보 내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나와서 거기 가서 갑자기 앉아 있다 오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오늘 청소년위원회 구성문제 조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만 토론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어쩐다구요?

오늘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의사진행만을 하셔서 회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니까, 지금 조례제정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위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주로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기에서 운영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죽 들어보니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들의 위상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오늘 이 조례제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발언이거든요. 사실 볼 때 아무 필요 없는 질의예요. 조례를 만들고 이미 행정부시장으로 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조례제정에 거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로 듣는 것으로 하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유준상 위원님하고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조금 전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주로 상임위에 어떤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분기별로 하자, 어차피 할 바에는, 그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별 20인 이내인데 근로청소년이라든가 우리가 관할하는 청소년회관에서 성교육 문제라든가 건강상담을 갑자기 제가 보사위원이라 해서 저에게 강제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철저하게 해당된 필요한 사람 그것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기 의사과장으로 가신 그분의 위촉으로 저하고 박찬수 위원님이 가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1년에 한번 자문심사위원 이런 경우도 청소년위원회 중에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장 답변시간이 되겠는데 제가 볼때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하죠, 좋습니까?

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에,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더 보충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하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난번에 자치단체장인 그야말로 시장이었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의 같은 답이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 횟수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두 가지는 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질 경우에 위원장을 그야말로 기관장 모시는 문제와, 또 효과적인 것이었을 때 기관장을 모시는 것과 이것이 서로 효과를 내는 것의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에도 기본법을 만들 때 위원장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 효과적인 측면과 횟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위원회를 개최를 좀더 원활히 하고 그 현안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그 다음에 좀더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을 하는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기관장이 바쁜 기관장보다는 조금 다음 상위에 차상급자인 부기관장이 하는 것이 회의에 좀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밀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중에 이번에도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경찰서라든지 학교의 선도위원이라든지 지도교사 이런 데 형식적으로 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가 되는데 하시면서 상당히 조언을 주시는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하나의 예시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적이고 교사 이런 선도위원이 아닌 형태로 위촉이 되도록, 말씀하신 정말 덕망 있는 자 그런 방향에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수련시설에 기능의 설치지원까지는 좋은데 관리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저는 아까 시의원이 참여가 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에 관한 사항 중에서 겸해서 답을 드린다 하면 어떠한 사안을 회의에 부쳐서 논의 토의를 해서 최종적인 어떠한 의견에 의결사항을 이끌기까지의 과정에 사전에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지도 감독적인 측면에서 참여하시는 것보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의원님들의 참여에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운영관리에서도 그런 세세적인 포괄적인 사항까지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운영면에 있어서도 사전에 검토가 되고 하려면 관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괜찮겠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해서 관리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2회에 되어 있는 것을 연4회 이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과연 몇 번 개최를 했느냐, 전례를. 물론 전례를 따르지는 않지만 전례의 여건,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자주 못 열렸느냐 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그렇게 잦은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연2회라고 하면서 다만 위원님들이 절대 연2회 가지고는 정말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안 되더라, 식이 안 되더라, 이러하신 사항이 절실하시고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연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필요시에는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두시면 그것이 꼭 연4회라고 했을 때 개최에 전례로 봐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조금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신축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월표 위원님이 주신 질의도 위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 신축성 있고 원활하고 밀도 있고 그러한 뜻에서 기관장이 잘 아시지만 서울시에 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몇 개라는 숫자는 모르지만 거기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할 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질의 주신 시의원에 대한 위상과 모양, 대우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아까 답을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사후에 지도 감독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좋은 하나의 자문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시의원을 모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국장의 자신 있는 그러한 말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이라는 하나의 시책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교육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분야에 대해서 과연 학교의 교육 빼고 가정의 교육 빼고 사회교육 분야에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을 대안을 내놓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얘네들에게 건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제공 또는 하나의 사회교육 중에서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교육, 그러니까 놀이와 건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과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하나의 모든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방향이 중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청소년에 대한 각종 크고 작은 수련시설에서부터 지역의 조그마한 공부방에 이르기까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으로는 저희가 각종 상담소의 기능을 좀더 현대적으로 해서 상담에 응하고 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큰 두 면으로 저희가 시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청소년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보니까 저희의 대상이 바로 학교도 안 가고 가정의 보호도 덜받는 그러한 청소년이 저희 시 행정의 청소년의 대상에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특히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바로 그러한 아이들이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지금 조사를 9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답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년문제 할 때 자세하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연 2회에 시기적으로 가서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 어쩌다 한번 가는 것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해서 4회, 위원회 위촉도 정말 명망 중심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내면서 자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2회의 문제는 아까 답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고 위촉을 할 때 그 면을 중점으로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거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서 시의원이 보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시의원님의 위원회에 대한 위촉에 관한 추천은 의장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위원 위촉을 추천하실 때 그러한 두 가지 면이 다 검토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에는 보사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다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의 수가 몇 명으로 복안을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 이후에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 전에 저희가 다만 준비는 하는 과정으로 하고 공포된 후에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분기별로 하라는 말씀도 저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에 연2회가 적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그냥 연2회로 하면서 필요시에 더 소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유준상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6개입니다. 보육위원회,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소신껏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말씀은 제가 명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날 나와라 해 가지고 어떤 준비 없이 가는 위원회의 운영보다는 도움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각 위원회를 할 때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이라는 것이 하루 전, 이틀 전에 위원님들의 수중에 도착이 되는데, 유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노력해서 충분한 시간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위원회 하면서 지난번에 어린이날에 심사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날의 심사는 위원회 위촉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위촉이었고 어린이날 어린이를 수상자로 뽑는 심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1회로 끝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을 명기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혹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께 위촉을 하지만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첨가해 주실 일은 직능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이 의사인데 청소년들이 원한다, 청소년회관에서 무엇을 상담을 하고 싶다, 또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어떤 제안이 있을 때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선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좌담이라든가 건강상담, 또 저한테 묻는 것은 여러 곳에서 이성간 교제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을 때 전문의료인으로서는 사회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를 그럴 때 그냥 위원장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시지 말고 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체육계통이라든지 이래서 아이들을 좀 활성화해 줄 수 있다든지,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모일 때 그 위원회에서 교대로 나가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컨트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 2번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가정복지 직영 청소년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수서에는 청소년이 있지만 강남구의 자립도가 98% 내지 100%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유지가 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번에 녹지공원을 시장님과 TV까지 포함한 모든 언론에 녹지를 만든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년문화공간을 하나 설치하겠다, 아시겠지만 압구정동은 오렌지족이다 해 가지고 청소년범죄행위가 그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땅을 조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평, 몇천평이라도 얻으면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강남구에 이런 것을 해 줄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이미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과 자금문제 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문용자 위원님께서 청소년위원회의 기능 중에 세번째 3항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가 아니고 서울시에 청소년에 관한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사항으로 그 사항을 그때 그때마다 현안에 따라서 그 안건에 따라서 심의해 주시는 자문사항의 기능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는 얘기는 전연 아니지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으신 강남의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간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고려해 주는 것을 건의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그 사항이 저희 가정복지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정복지국에서 판단을 하고 윗분들의 방침 방향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설치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든지 관계기관, 관계법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건의를 한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현 여건상 가능한 한 많이 설치되는 것을 희망하고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데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이라는 말은 네 번을 해도 좋고 다섯 번을 해도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시청이나 구청이 과거 전례가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2회로 많이 하는데 청소년문제가 너무 급박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달리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집을 할 수 있다하면 다른 위원들은 물론 우리 시의원 두 분이나 세 분이 가실텐데 가시는 분이 하자 해도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연락망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직원이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아까 홍승채 위원이 얘기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넣어 가지고 4회 이상으로 넣으면 어떤가 이렇게 봐요, 다른 것보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2회 이상, 네번, 다섯번 해도 좋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20인이니까 4회 이상으로 하면 어떤가 봅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주셔서 그런 생각을 언뜻 했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례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담아 주셔도 좋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회에 대한 개최가 전례로 봐서 상당히 저희 국에도 6개 위원회가 있고 계속적인 사업이 월별 있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 빈도가 너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청소년위원회를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려면 횟수가 좀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관계공무원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에서 청소년선도 경찰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도 청소년 담당검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학식과 덕망이 많으신 분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루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테마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것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계공무원 배려에 꼭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가정복지국장만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경찰이라든지 검찰, 특히 검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청소년기본법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만 입법이 예고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간이 있을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었습니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는 7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청소년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던 것은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밀도 있는 회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회의의 능률성 면에서 이것이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되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은 우이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좀더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좀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닐지언정 어떤 의미에서 그 형식 자체부터가 뭔가 좀 격하된 듯한 뜻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부디 이 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든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청소년 문제를 보다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청소년 문제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과 또 전문가들의 자문이 어우러져서 청소년 문제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좀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선도위원회의 운영하는 것을 어느 단체의 행사하는 장소를 제가 수차 봤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성폭력, 청소년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어떠한 시점에 그때 패션모델들 유행하듯이 아, 이 시점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 시점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버리시고 일전에 사법부에서 검찰청하고 경찰서 선도위원회하고 지도교사하고 몇 개의 팀을 짜서 현지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한 5시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봤습니다.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은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깨띠를 두루고 전단을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한 분이 파출소 소장 방범대가 여기 검사님하고 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에 나왔습니다, 각 공원에 나가서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일종의 매스컴을 타고 개인의 저거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시의회하고 가정복지국장님하고 테이프를 끊고 실지 현장에 나갈 적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심지 말고 강북 빈촌이 많은 소요공원 그런 데 가면지금 등교 못하는 문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부모같이 결연도 맺고 가서 좌담도 하고 한 학생 한 어린이한테 몇 시간이 흘러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검찰청에 가서 선도위원회 검사를 제가 직접 만나 면담을 했더니 소년원에 학교 지도교사가 별로 잘못이 없는데 건수를 올리느라고 보안과 순경한테 애를 인계했어요. 그래서 얘가 소년원으로 가니까 검찰청 선도위원회에 어머니가 와서 검사가 어떤 어머니랑 한달 동안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어머니들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넣습니다. 집에 들어왔냐, 잠 잘 자냐, 그래서 2주간 거치면 걔들이 법에서 무혐의로 풀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소리만 크게 타이틀만 크게 내놓지 마시고 단 한 학생이라도 빈곤하고 서민쪽, 지금 근로자들도 있고 꼭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로 중점을 맞춰서 결실을 맺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질문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까 서울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서울시의 행정에 관해서 생각할 때 기능과 역할분담면 그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대우를 받느냐, 무슨 위상이 망가졌느냐 그런 어떤 권위적인 발상에서 얘기된 것이 아닌데 답변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제가 황당스럽습니다. 대우라든지 위상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고, 지금도 제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 역할면에서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진 것인가, 그 모양새를 제가 저 나름대로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주로 제일 처음에 위원들의 위상문제가 나오고 또 횟수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독 감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격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오늘 제기가 많이 되어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궁금 점을 많이 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의 참여는 격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참여해서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또는 자문역할도, 또 감시 감독역할도 은연중 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가결해야 되겠는데 오늘 문제로 부각된 것은 횟수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부각된 것은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은데 2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2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회도 4회도 10회도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꼭 4회라는 이것을 박아야 되는 것인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2회만 하고 안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몇 회 이상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시 소집한다 이 말도 적절치도 않아요. 아니, 필요시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했지 필요해도 안하려고 했으면 2회로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필요시에 열 수 있다, 몇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부각된 것은 회의 소집 횟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둬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진택 위원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해도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가정복지국에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떻게 보면 2회씩이라고 해도 위원회를 열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무진장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상은 과거에 있던 발상이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관주도적인 그런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또 지방자치시대고 또 문민시대고 이런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고, 이 위원회가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민정부시대에 와서 활성화되어 그런 하나의 분위기 또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또 학교도 보면 옛날에는 교장선생님 혼자 학교를 운영했거든요. 지금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2회는 집행부 쪽에서의 요구고 우리는 한 20번 정도, 30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것은 2회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셔서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박덕기 위원 말씀하세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중에도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위원회도 있고 해서 2회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2번 하면 고작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4회, 5회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최하 3번은 하도록, 4번은 아까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를 고칠 수 있는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에 한번씩 하면 그것도 준비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에 효과도 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회를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2회 이상이라고 하면 20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뭘…….

최하 3회로 한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2명이나 3명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활성화하는데 기여도 하고 은연중 지휘감독도 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 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독촉도 하시고 또 일을 하려고 하면 2회 이상 아까 정진택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30회도 10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회다, 4회다, 몇 회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중이 2회 이상으로 충분히 포함된 것으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2회 이상의 안으로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정식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