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홍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돈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래에 운영하던 것과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굳이 조례로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법제화함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보수·보강하는 기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20일 우리 시장님의 방침으로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국이 저희와 별개로 있을 때 안전관리자문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1년이 나는 동안 대학교수 등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것을 언제나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아왔고, 또한 법적 자문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회의 운영 또는 예산 등에서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부터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안전에 관한 주로 자문 위원들, 보수에 관한 것을 주로 자문받던 것이 건설과 설계 자문 위원까지 포함돼야 되겠고, 특히 왜 34명 가지고 하던 것을 굳이 50여명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도로국장, 도시계획국장, 하수국장 등 필요한 국장들을 여기 필수위원으로 두어서 하수처리에 관한 것을 할 때는 하수국장을 같이 불러서 본청의 계획과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타개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청의 국장급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시공하는 데까지 하느냐, 물론 과거에는 보수하는 데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공하는 데에 준공 전 또는 기성고를 받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아주 확실하고 완벽한 시공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공회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분이 여기 포함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시공회사의 보수나 특수한 사장교라든가 닐센 아치교 같은 이러한 특수한 기술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회사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시설관리국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자문사항이 다양화되고, 또한 안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다양화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법적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 됐고, 특히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공사의 주요공법, 건축 확인과 준공 및 준공검사 전에 꼭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본부장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조에 있어서는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연직 소관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의 성격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이라는 것은 도로국장으로 있다가 하수국장으로 갈 수도 있고, 하수국장에서 도로국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의 전문기술자가 아니고 그 국의 국장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문위원 중에서 가장 고명하고 실력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타 자문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 국장보다는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옳고, 특히 우리 본부 국장들이 할 때는 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대로 독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 방향을 별개로 자문을 받는다는 뜻에서 소관국장이 꼭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저희들 자문 위원회는 열 가지 이상의 자문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구조, 강구조, 토질, 기초공학, 용접, 시공, 수자원, 기계, 전기, 조경, 문화재, 건축, 교통, 상·하수도 등 우리 서울시 기술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기술심의관실에있는 자문 위원들을 다 매일 저희가 모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사실상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정병권 위원님께서굳이 시공회사까지 여기 포함해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정보라든가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하간 부득이한 사람을 빼고, 특히 그 사람과 관계될 때는 그 자문 위원회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를 최소로 줄이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간단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술심의관실에 있는 자문위원들 숫자 가지고서는 저희들의 건설과 안전관리, 또 시공, 감리, 이런 12개 항목에 대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확보가 돼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내일 하고 싶고, 오늘 하고 싶은데 중복이 돼서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기가 직책상으로는 본부장이 있는 자리지만 직제상 사업소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 가지고, 지금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 즉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니까 아까 우리 전문 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역시 동감을 하면서, 물론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하는 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홍낙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