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완벽한 시설물 건설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시설관리체제를 갖추는 등 시설물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보수·보강하는 기법이 부족해서, 또한 95년 4월 20일 시장방침으로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설치,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대학교수 등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긴급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전문적인 기술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번에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부터 대형공사 설계 및 시공, 안전관리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 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 위원회는 구조, 토질, 수리, 시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 분야별로 구조적 안전여부와 시공의 적정여부, 안전관리는 물론시설물의 보수·보강기법을 자문해 주는 기술자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간추려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법, 설계 등 용역에 관련된 사항과 대형공사장 현장에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 그래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은 저와 위촉인 1인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기술관련 국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겠으며, 위원회는 대학교수, 기술사, 건설공사 또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본 조례가 시민을 제약하는 조례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로 본 안건이 금회에 처리되어 안전관리업무가 정착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 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안한 동 조례안의 근거를 검토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설계자문)에 의거, 설계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목적의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법·설계 등 용역에 관련된 사항과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로시설물 및 대형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안의 내용검토입니다. 먼저 분과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가 필요하며, 그 구성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수가 50인 이내이며, 제6조 (회의 등)제3항의 소규모 자문팀 구성에서는 필요시 도로시설물 또는 대형공사 등 사업별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소규모 자문팀을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회의는 부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하였는바, 수많은 사업장과 동시다발적 발생상황에 대한 소규모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부 위원장이 폭주되는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분과 위원회 또는 소 위원회도 아닌 소규모 자문팀의 자문내용이 건설안전관리자문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이라는 대표성 부여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업무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부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업무량을 분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6조 (회의 등) 조항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위원의 보호를 위한 제척과 회피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척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제5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의견이나 결정이 실제로는 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방침 401호에 의거, 구성되고 자문에 임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 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구성원 34명 중 이해관계 대상인 현업 종사자가 19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 이후 구성되는 현업 종사자의 자문 위원 구성비율 문제와 위원이 이해관계인이 될 경우를 감안한 제척조항이 필요한 것이며, 위원의 보호측면에서 보면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된 위원이 해당 사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설할 수 있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관련조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제척과 회피에 관한 내용 중 제1항은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근거이며, 제2항은 위원의 권리, 제3항은 위원의 권리와 보호에 있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시행시기와 예산의 확보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0조 (수당 등) 조항을 검토해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는 1995년 4월 20일 시장방침 401호 (안전관리자문 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하여 자문 위원에게 회의참석과 현장자문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과목이 자체 계속사업인 사업비 예산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공포될 경우, 시장방침이 파기되므로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참석 등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대가가 아닌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항목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예산의 전용이나 예산의 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소요기간의 경과조치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거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거나 또한 조례시행일을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듣고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우리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우 현실성 있는 검토보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구성인원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구성인원에 대한 참여위원들이 대부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나 또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기법이나 방법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위원회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 이 조례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이해될 수 있으나 이 중복된 위원회조례를 과연 많이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용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이 설치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운용하면 우리 서울시에 지금과 같은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하등에 없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심의내용을 보면 현장조사의 적정성, 그리고 기본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의 평면계획, 입체계획, 환경계획, 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공사 시방내용의 적정성,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 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구성인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하나의 조직체계적 조례로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잘만 운용을 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용실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이 조례의 설치 근거는 대단히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아니고서도 이 건설부 감리업무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감리업무지침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처에서 감리들에 대한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도 감리에서 다 처리해 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은 본 위원의 검토로서는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또 만약에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 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자문 위원회가 그 동안에 운영이 어떻게 돼 왔는지, 그 다음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안전관리자문 위원회하고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긴급하게 실제로 지금 예산도 배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사유에 대해서, 전체위원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자문 위원회가 올해만 해서도 25회 열렸습니까?

25회가 아니고 70 몇 회를, 8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기술심의에 대해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6회, 올해 25회…….

수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 위원이 죽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병권 위원이 건설기술심의자문 위원회에 대해서 그걸로 대체해도 될 것을 또 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아무튼 돌아가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전혀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원 전체가 위원회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죽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원회라는 게 집행부에서 자기들 의견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한 방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있었던 안전관리자문 위원회에서도 구성원들 보면 실제로 거의 교수들 몇 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업자들 중에서 부사장, 상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로비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우려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들 수 있게끔 여러 위원들에게 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답이 안 되면 이 다음에 올라와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기존에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던 이런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3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70여 회 이상을 무난히 업무수행을 해왔는데 그것을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로 만들면서 굳이 인원을 약 50% 정도를 증원시킨다 하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를 보더라도 50%의 증원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장방침을 조례로 변경하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이라는 그러한 직함에 대한, 또 그 직함에 대해 가지고 자문 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분들에게 일종의 직함에 대한 특혜성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지명을 받으신 분과 또 안 받으신 분들, 아마 이런 데 우리 대학교수분들, 주로 구성원이 대학교수나 건설회사 업계의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 직함을 제의 받았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본인의 회사나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50%까지나 늘리려는 것 아니냐, 늘리면 또 그냥 늘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전문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 선임해야 되고, 또 부칙 마지막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가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존의 시장방침인 이러한 자문 위원회를 조례로 변경은 하되 내용은 상당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은 기존에 자문 위원을 34명으로 해 보니까 뭐가 불편했다,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한 타당성과 이것이 물론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예산 수반문제, 또 이러한 인적구성을 마무리지어서 과연 지금이 9월인데 연내에 이것이 운영되겠는가하는 쪽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미비점들 이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연구 논의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보류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선 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목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면에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공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공에도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미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이해당사자인 업자들이 지난번에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내용을 보면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오히려 대학교수나 우리 집행부 직원보다도 더 많이 업자들의 참여비율이 많았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지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구성되는 자문 위원은 과연 어떤 비율로 대학교수를 더 많이 위촉하실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더 많이 위촉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이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려면 본부장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상세한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시공하는 데에도 저희가 준공이나 기성금을 주기 전에 이분들을 그 구조에 예를 들어서 세그멘트면 세그멘트, 트러스 강구조면 강구조, 거기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우리 감리단과 별개로 이 사람들에게 중간 사전검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론 우리 감리단을 믿어야 되겠지만 2중,3중의 시공관계를 체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이분들을 필요로 할 때에는 준공 전 사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2조의 기능에도 열거하셨는데, 이것이 아닌 본부장의 또 다른 생각을 말씀하신다면 기능에다가 그것을 첨부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 의견은 본부장님 생각과 아주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문 위원이 어떻게 시공에 참여한다면 뒤죽박죽이지요. 시공은 시공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직접 말씀드리면,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에는 안전관리와 건설이 있습니다. 양쪽의 것을 다 포함해서 쓰는 것이지, 꼭 안전점검하는 데만 활용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능에 분명히 시공이라는 문구도 넣어야지, 여기 이것이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조례안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이것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부장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해박한 나름대로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아까 위원 위촉내용도 이해당사자인 업자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던 중에 지용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위원장께서 확인하고 의제로 성립여부를 결정해서 의제로 성립되면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더라도 회의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보류동의안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질의를 한 위원이 몇 분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질의에 의한 답변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에 찬반토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의안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질의를 이따가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술심의자문 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 위원회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운영을 하는데 법적근거 없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러한 모든 기구들을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꼭 분야별로 이러한 비슷한 자문 위원회를 여러 개 둘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술심의자문 위원회는 건축의 시공부터, 그런데 여기 기능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통폐합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래에 운영하던 것과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굳이 조례로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법제화함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보수·보강하는 기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20일 우리 시장님의 방침으로 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국이 저희와 별개로 있을 때 안전관리자문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1년이 나는 동안 대학교수 등 사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것을 언제나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아왔고, 또한 법적 자문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회의 운영 또는 예산 등에서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부터 저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안전에 관한 주로 자문 위원들, 보수에 관한 것을 주로 자문받던 것이 건설과 설계 자문 위원까지 포함돼야 되겠고, 특히 왜 34명 가지고 하던 것을 굳이 50여명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도로국장, 도시계획국장, 하수국장 등 필요한 국장들을 여기 필수위원으로 두어서 하수처리에 관한 것을 할 때는 하수국장을 같이 불러서 본청의 계획과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타개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청의 국장급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시공하는 데까지 하느냐, 물론 과거에는 보수하는 데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시공하는 데에 준공 전 또는 기성고를 받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아주 확실하고 완벽한 시공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공회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분이 여기 포함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시공회사의 보수나 특수한 사장교라든가 닐센 아치교 같은 이러한 특수한 기술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시공회사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시설관리국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자문사항이 다양화되고, 또한 안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다양화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법적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 됐고, 특히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공사의 주요공법, 건축 확인과 준공 및 준공검사 전에 꼭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본부장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조에 있어서는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연직 소관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의 성격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이라는 것은 도로국장으로 있다가 하수국장으로 갈 수도 있고, 하수국장에서 도로국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의 전문기술자가 아니고 그 국의 국장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문위원 중에서 가장 고명하고 실력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타 자문위원회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 국장보다는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옳고, 특히 우리 본부 국장들이 할 때는 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대로 독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 방향을 별개로 자문을 받는다는 뜻에서 소관국장이 꼭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저희들 자문 위원회는 열 가지 이상의 자문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구조, 강구조, 토질, 기초공학, 용접, 시공, 수자원, 기계, 전기, 조경, 문화재, 건축, 교통, 상·하수도 등 우리 서울시 기술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기술심의관실에있는 자문 위원들을 다 매일 저희가 모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사실상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아까 정병권 위원님께서굳이 시공회사까지 여기 포함해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정보라든가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하간 부득이한 사람을 빼고, 특히 그 사람과 관계될 때는 그 자문 위원회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를 최소로 줄이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간단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술심의관실에 있는 자문위원들 숫자 가지고서는 저희들의 건설과 안전관리, 또 시공, 감리, 이런 12개 항목에 대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확보가 돼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내일 하고 싶고, 오늘 하고 싶은데 중복이 돼서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기가 직책상으로는 본부장이 있는 자리지만 직제상 사업소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해 가지고, 지금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 즉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니까 아까 우리 전문 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역시 동감을 하면서, 물론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하는 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건설기술심의 위원회가 심의 위원들이 몇 명이냐 하면 210명 있습니다. 210명이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말이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관련된 심의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심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비가 3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모두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구성원이 210명이나 돼 있습니다. 210명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210명 놔두고 또 다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아마 우리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직원들도 여기 기술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요. 있을 텐데…….

필요시에 같이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말이죠,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건설심의 위원회는 사실상 그 기능이 뭡니까?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조건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와 또 우리 건설안전관리자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서로가 병행을 할 수 있고 또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이제 그러면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자문만 하고, 그럼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영역까지도 침범할 것이냐, 그러면 상호 충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충돌이 되면 일들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 당신네가 다 하고, 또 서로가 상호 충돌이 되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건설심의 위원회 210명이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다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덜 되어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상호 충돌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을 하되 우리 같은 서울시 관련된 위원회가 아닙니까? 상호 충돌 없게 또 이것이 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자 할 때 사전에 만반의 준비와 사전검토를 해서 이렇게 법적근거를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적 자문을 받으려면 본부장이나 기술부시장이 자문 위원장이 돼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듯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심의관실의 자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게 그냥 끌려갈 공산이 크고 특히…….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하면 되죠.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호 의견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충돌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것을 거기에 있는 자문 위원들이 한번 더 걸러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식으로 뭔가 과거에 그냥 빨리빨리 하던 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무슨 충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없는 것을 본부장이 가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거기 특성에 맞도록 강구조나 이런 것에 골고루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는 조경서부터 미술서부터 각종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자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에, 저희들이 아주 일 하는데 열심히 일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선발한 위원들을 모시고서 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인원에 대해서는 꼭 50명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34명 중 시공회사에서 출석률이 나쁘거나 해외에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가급적 자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알토란같은 자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본부장의 생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지금 건설기술심의자문 위원회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제2조제1호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법, 제2호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술관련 사항,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사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위원장님께서 보류동의안의 성립여부를 물으시고 넘어갑시다.

천백만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민연식 간사님 이하 우리 건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 위원회에서 강서건설관리사업소 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 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먼저 사과와 송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건설 위원 여러분, 목6동 900번지에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신축된다는 시의 방침자체는 여러모로 잘못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목6동 900번지의 경우에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이 지역은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 지역은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역신문입니다. 이 지역의 양천신문이라는 신문인데요.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측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쓰레기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항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소음과 냄새 때문에, 그리고 가뜩이나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 때문에 항시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올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입주한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나지도 않고 아파트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에게서는 목동이 어떤 버려진 땅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의 복합적인 것이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강서건설관리사업소 부지를, 입지선정을 바로 이곳에 했다는 점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그 이유로는 동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목동아파트 목동개발이 되면서 주로 평당 1,000만원씩 주변 땅값이 호가하는 지역이올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에 부지가 3,000평으로 해서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4급 서기관이 사업소장으로 있는 그 시설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지금 환산컨대, 약 300억입니다. 300억 가량의 이 노른자위 땅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봐서는 서울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입지선정의 문제점은 애당초 동 건설관리사업소 입지를 찾을 때 애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면 가급적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택지와 인접해 있는, 그리고 가뜩이나 목원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부지선정을 했다는 점은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중순경 조순 시장께서 바로 이곳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 순 시장이 그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고 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소각장이 바로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어찌됐든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이 시설물이 아파트 부지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어떻게 바로 인접해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를, 그 인근 부근을 각 조합주택에 시유지를 불하를 시키고 조합측에 판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 과정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애당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이제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적어도 천백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시는 건설 위원님들께서 구부러진 것을 펴주고 아픈 주민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작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건설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에 있는 이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건설관리사업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민원이 적어도 적게 제기되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건설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이 건설현장에 달려가서 드러눕고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저의 청원 의견을 들어주신 건설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천구 목6동 929번지 한신아파트 114동 303호 김선자씨 외 1,100명이 제출하고, 김희갑 의원님이 소개한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이전 신축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현재 강서구 등촌동 673-3호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양천구 목6동 900-11, 900-12번지의 시유지로 이전 신축할 경우에 신축예정지 시유지는 현재 목원초등학교와 청구·한신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등의 수시출입 및 건설자재의 적재 등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소음 등으로 수업환경 및 대단위 주택가의 생활환경도 악화시킬 것이므로 강서건설관리사업소의 이전 신축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사항의 현황과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는 현재 강서구 등촌동 673-3호에 있는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바, 현 임시청사는 90년 2월에 축조한 낡은 가건물 콘센트로서 야적창고를 개조한 것이며,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과 행정차량 등 필수요원과 장비 일부만 입주해 있고, 잔여인원과 장비는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 잔존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으며,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재산으로 조속히 비워주어야 하므로 조속히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의 이전신축 예정지인 양천구 목동 900-11.12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보상금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부지면적이 2,770평으로 넓어 건설관리사업소의 성격상 차량부지 등으로 적합하며, 4차선과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등이 용이하여 신축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원인들의 청원요구사항인 이전신축 계획지가 목원초등학교와 인접하여 덤프트럭과 각종 중장비 등의 수시출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란 주장과 인근에 한신 및 청구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가가 있어 분진발생과 중장비 등의 시동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가급적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용의 청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 한 번 지역 내에 가능한 적지를 검토해 보고, 검토 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강서건설관리사업소의 양천구 목동 900-11.12 부지에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이전신축으로 겪게 될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대한 피해와 주거지역 생활환경의 유해화를 최소화시킨 후 이전신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학교측 경계에 방음벽 설치 및 충분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사무실 건물과 학교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또한 사무실 건물을 학교측 경계에 등을 두고 건축하여 차량소음 등을 최대한 차단하고 차고시설을 학교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는 등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후 이전신축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이전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저희 본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일부의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본 부지는 3개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좋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 일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한 유지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건설관리사업소가 지난 1월 15일에 신설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지선정을 못해서 사실상 본부장으로서 직원들 7.80명에 대한 사기 등 여러 가지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특히 올 여름에 그 뜨거운 폭염에도 콘센트 속에서 불철주야 일을 했고, 특히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또 떨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저희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 차량은 모두 1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대가 중기가 되겠습니다. 중기 이름을 말씀드리면, 덤프트럭이 4대, 로울러가 3대, 제설차가 2대인데 이 제설차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휘니샤 1대, 평삭기 1대, 페이로다 1대, 이것이 12대의 중기인데 이 중에서 제설차 2대를 빼면 중기라고는 모두 10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차량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등교한 뒤인 아침 8시반부터 9시 사이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일을 하고, 오후에 학생들이 다 하교를 한 후에 귀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는 밤낮 없이 현장에서 뛰는 것이 많고, 사실상 관리사무소에다 갖다가 두는 경우는 극히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아파트측에 저희들이 방음벽과 수림대를 조성하고, 학교나 주택단지와는 완전히 등을 두도록 건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평면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한 차량 출입로는 학생들 등교길이나 아파트 출입로와는 별개로 완전히 도로와 다릅니다. 안양천 도로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아스콘은 사업소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난번에 우리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제공한 사진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공항로에 굴착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밤중이라서 일부를 현장에 폐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상태고 그것은 그 이튿날 바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학교에서 제일 먼 도로측과 가깝고, 안양천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주민과 학교에 어떠한 작은 피해도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위 대지가 가장 강서건설관리사업소의 최적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 9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또한 설계가 끝나면 이 위치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건축을 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또 소개하신 김희갑 의원님과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넓은 땅에 꼭 그 자리가 적지다라고 강변하시는데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의 부지가 그렇게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땅에 그것도 면적이 3,000평 가까운 2,770평에 지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이12대 정도, 합쳐야 20대 이내인데 왜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복지시설로 테니스장, 수영장 등 70여명의 직원들이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본부장이십니다. 그러시면 여기 계신 시 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시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면 고민을 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초등학교와의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극히 피상적인 잠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서는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가볍게 보고 있다는 태도에 불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뜻에서라도 대체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 없다면 그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좀 구체적이고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도 살펴보았고, 또 민원인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사업소가 시급히 자리를 잡고, 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설관리사업소가 들어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 위원님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다른 후보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하셔야 되겠고, 사전에 지금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동안에 무슨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또는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곳을 사업소 부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었지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다 못해 동네에서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항상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제기를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고양됐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타 건설관리사업소들을 방문해 보니까 많은 자재들이 그 사업소 내에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관련된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무슨 골재라든지, 또 우리 건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이 건설관리사업소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지금 타 건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런 자재들이 그 사업소 내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에 따른 무슨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간부께서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자료나 사진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자재들이 건설관리사업소 내에 굳이 쌓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장이 전부 다 현장별로 나누어져있고 현장 작업을 할 때는 그쪽에 가서만 작업을 하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것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식적인 청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민원이 잠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예비심사를 해서 사업소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 2억을 갖다가 예비심사에서 반영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은 됐습니다만 우리상임 위원회 의사는 일단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희갑 의원께서 이 청원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민원을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그 분들이 바라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한 후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청원이 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우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해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한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이 청원을 우리가 받아줬을 때 과연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 확보를 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은 인정을 하고 한 번은 그 민원인들의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다음 번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예산을 반영해 줄 수는 우리 상임 위원회 권위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청원의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금 청원인들의 청원요구 사항인 이전신축 계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나 소음으로 인한 수업환경에 막대한 지장, 그 다음 분진발생과 중장비 등 시동소음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반대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충분히 민원해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청원인들은 결사적으로 이전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어떤 집행부의 소신을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관계관께서는 제2, 제3의 부지를 갖다가 물색중이다. 그런 하나의 여운을 남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히 해소를 해야겠고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어떤 의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직접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서는 쓰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시급한 것은 정말 인정하는데 과연 약 2,700평이라는 땅이 필요하냐, 그런 넓은 땅에다가 이 사업소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은 그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천변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와는 완전히 등을 져 있고 아파트나 학교로 통하는 도로가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학교는 산 밑의 도로로 통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지역주민들도 저쪽 쓰레기처리장 있는 남쪽과 학생들 통학로가 같고 여기는 완전히 안양천변에 별개의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 말의 진의를 이해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또 본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 것도 아까 청원인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으로서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또한 안양천이 흐르는 부지 옆에, 4차선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행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택과도 사무실과 그쪽으로 전혀 문이 나지 않고 완전히 등을 지고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청원인과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양천구와 강서구 관내에는 저희들 사업소가 아시다시피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지만 한 2.30대의 차량이 들어갈 부지가 필요한데 2,700평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물론 부지를 아껴서 쓰기 위해서는 지하로다가 주차장을 둘 수도 있고, 또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학교가 등에 있지만 그런 지역에 수림대를 만드는 데 약 1,000여 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은 한 1,500여 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를 건설하는 데는 아주 그 이상 더 좋은 적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이 사업소도 지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는데 추호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다만 강서, 양천, 구로지역 일대를 도시계획상 도면이라든가 우리 도시개발과에 가서 우리 시 국·공유지를 이와 같은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작년부터 물색한 결과, 가장 여기가 적지라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지금 갈만한 곳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용호 위원님께서도 역시 건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지역 일대는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등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건설관리사업소를 짓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관리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비 12대가 드나드는 데고, 특히 아스콘이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 폐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항로에 포장보수를 하고 밤중에 인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놔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동부나 서부건설관리사업소를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알지만 아스콘을 비비는 공장이 아니고 그 사업소는 모래, 자갈이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직접 공장이나 골재적치장에서 바로 현장 쓸 데로 실어가는 것이지 거기다 골재를 적치해 두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 지역주민들께서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에 아주 지친 분들이 돼 가지고 이것 또 건설관리사업소가 온다고 그러니까 큰 중장비가 웅웅거리고 다니고 먼지나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실제가 현재 3개 사업소가 대개 서부건설관리사업소나 남부건설관리사업소는 특히 주택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 통학로 같은 데는 피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해 보았더니 골재나 폐자재가 쌓여 있다고 그랬는데, 골재가 한두 차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항로에서 아스팔트를 파서 인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다가 두었고, 또한 모래나 자갈이 있다고 해서 악취가 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질문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아까 사석에서 제2의 건설부지를 누가 얘기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를 도면을 놓고 모두 조사를 하고, 또 각 구청의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최소한 1,500평에서 2,500평이 필요한데 이 사업소만 들어간다면 1,500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지역과 같이 주변에 주택이 있거나 학교가 있으면 수림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방음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좀 여유 있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땅은 우리 사업소에서 쓴다면 1,500평 정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들었고요. 또 본부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순서를 늦게까지 기다렸는데요. 우리가 과연 건설관리사업소가 이전을 안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은 지난번에 벌써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러한 당위성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고 보면, 또한 이보다 더 나은 최적지가 없다면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옮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상임 위원회입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오셔서 부당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우리가 마련을 해 주어서 협의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부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없다는 본부장님의 답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바에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 위원회는이 청원안이 오늘 통과가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준다고 보면 동료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1,100명이라는 민원인들이 주장을 했던 그 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깊은 고뇌에 빠져야 되고, 이것을 부결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우리 위원회 스스로 모순을 안게 됩니다. 언제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서 검토를 시키고, 또 이러한 청원에 의해서 더 깊은 검토도 없이 부결을 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사업소는 제가 보기에도 인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과는 내용이 다른 공공청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땅값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이 부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써야 되는 공공청사 부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안할 말로 이곳보다 더 나은 곳이든, 모자란 곳이든 간에 그러면 서울시내 땅 중에 수백만원 안하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새로 사서 옮겨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결론을 내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충분한 대안조치가 강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수준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주민여론에 반해서 공사를 강행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고한 대안과 위원님들도 건설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러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도면도 보고,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아파트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통학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아까 장정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요청했던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예산을 승인해 준 사실도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하신 동료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 위원회를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저는 본 청원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단 이것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까지 심의해서 의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청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일단 윤복영 위원님이 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니까 이 안건을 정식의제로 성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여부를 위원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면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하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복영 위원께서 소 위원회 구성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그 이전에 찬반에 대한 의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복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소위원회 구성안과 찬·반 두 가지 해서 총 세 가지 안을 놓고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도 회피와 제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 내의 백 위원과 노 위원이 포함이 된다면 이 청원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관할 두 위원은 이것은 제척도 회피도 아니겠습니다만 업무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뜻에서 두 위원은 제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8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을 하며 저희 본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와 정밀, 정교한 시설물 관리를 금년도 시정목표로 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와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본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폭적인 협조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시고 울산 현대공업사를 방문하셔서 성수대교 복구공사 자재 조립과정을 직접 확인하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등 현장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추진해 온 우리 본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수대교 복구공사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이번에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95년 4월 20일 착공해서 97년 6월말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개요 공사기간란에 보면 95년 4월 20일부터 98년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틀리고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남북간 4차선 개통은 내년 6월인데 다만, 지금 북쪽과 남쪽의 확장공사와 램프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개통은 97년 6월말에는 됩니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여러 시설물 중에서 특히 한강교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정말 한강교량은 우리 서울시민의 통행이나 아니면 국가 안보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충 보면 성수대교 이후 전 교량을 긴급보수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6개 교량들이 거의 금년에 마무리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99%, 92% 이렇게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또 한강교량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량상층부와 상하부층으로 교각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량의 상·하부, 교각 4개소도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상부와 하부를 합쳐서 6개 교량에 지금 234억원과 하부 보수비196억원 해서 430억원을 금년에 소요를 함으로 해서 한강 6개 교량에 대한 긴급보수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정말 가장 유능하신 기술자십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판단하실 때 이제는 우리 한강교량의 안전관리체제가 긴급관리체제에서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전예방 관리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부품의 노후화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는 레미콘 등 노면보수이외에 전 한강교량을 일시에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1차적으로 긴급보수는 다 끝나고, 점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품의 노후화를 교체한다든지, 일부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니까 레미콘의 보수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후 안전관리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금년에 공사가 끝나도 내년에도 계속 한강교량을 긴급 또는 전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에 수목을 심어놓은 것을 봤는데, 수목을 심은 이유가 수림대라고 합니다. 악취라든가, 또는 방음효과를 위해서 심었는데, 그렇게 나무를 심으려면 토질이나 그러한 효과가 있는 나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겹철쭉은 2만본을 심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나무를 예를 들면 20그루를 심어서19그루가 하자다, 이러면 이것은 전혀 문외한이 감나무를 심었다든가, 아니면 토질이 전혀 맞지 않는데 혹시나 감이 열릴까 싶어서 한번 심어본 것인지, 아니면 심어는 놓았는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아서 이렇게된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토질이나 수종 등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하자도 많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수종변경, 식수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은 정말 우리 전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구석구석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점검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이 완료되면 더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또한 항상 사후 보수체계에서 사전 예방관리체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육안점검에 의한 것을 긴급보수체계로다가 해 왔고, 내년도부터는 한남, 마포, 당인교, 양화대교, 잠실대교와 같이 부분적인 상판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들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남대교와 같이 옆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고, 전면 철거하는 그러니까 사전예방체제로 바꾸는 체계로 저희 나름대로 3개년 시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급보수보다는 사전 예방관리체제로 전환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양하수처리장 식재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양에 감나무 같은 것이 잘 맞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이 유실수를 심으라고 하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할 때 흙을 가서 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진 점토질, 그것이 새 흙이 돼서 거름기가 없고 해서 수목이 성장하는 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식하고 다시 심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환토를 해서 심는 데만이라도 양질의 토질로 해서 하자보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 노영석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에 말씀이 계셔서 5월에 조경회사하고 우리 조경과 직원이 가양하수처리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이 고사했거나 또는 토질이 맞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착수토록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때는 나무 잎이 활착이 돼서 이왕 참은 김에 10월쯤 해서 물기가 잎에서 걷힐 때쯤 해서 해 보자 해서 보식기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수림대 조성현황을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방음효과도 있고, 악취 차단효과도 있고, 조경의 효과도 있는 것이 수림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사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보기 좋다든지, 소리가 차단된다든지, 악취가 차단된다든지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하에 공사비가 5억 8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공사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공사비인데 준공이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공을 어떻게 해서 해 주었겠느냐,지금 본부장님 양심으로 내 개인 정원을 조성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돈을 지불했겠느냐, 아니면 서울시니까 결정하는데 별 양심에 부담 없이 한 것이냐 하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공된 상태고, 업자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안하고 공사비를 받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운 줄 알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공공의 문제니까 현황을 보셨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음효과가 있느냐, 악취차단의 효과가 있느냐, 보기가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볼품 없이 되었습니다. 100그루 심었는데 불과 한 4·50%,감독관이 와서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한 1·20% 이야기 했더니 먼저 조경과장과 감독관이 와서 얘기가 40%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40%예요?

그 위에 수림대라고 조성된 상태가 100%가 아니고 40%정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0%만 남아 있고.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현황을 살펴보셨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보식을 계절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준공을 해 주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나는 점이니까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위원님 말씀이 계신 후에 지난 6월에 갔다가 왔습니다.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됐다는 것을 알고 제 입장으로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조경과장에게 바로 심도록 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심을 수가 없다. 잎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또 심어야 또 죽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을철에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만, 방음동산이 만들어졌으면 악취는 확산이 덜 되도록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설계와 시공을 했던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이 관계는 우리 건설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을 대신하여 관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음이라든지 악취 차단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12m를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 지대를 마운딩을 해서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차단효과를 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을 3개 소단으로 만들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식재한 물량하고 그 후에 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민들이 좀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꿔서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작년도 11월말에 준공을 할 당시에는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준공을 시켰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을 나면서 죽은 것은 완전히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저도 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현장을 두 번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직접 여기에 죽은 상태 이런 것도 직접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다시 심도록 시공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나무를 여름에는 심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말까지 이상 없이 다 심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10월말까지는 이상 없도록 다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본부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영동대교 하부공사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 원효대교 이 부분 예산이 96년도 총사업비 중에서 영동대교 하부공사는 45억이고, 원효대교는 총 181억 중에서 7억 배정된 사업인데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안은 어떤 것이었고, 왜 사업계획이 취소든지 변경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서 조만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두로 보고드리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이렇게, 아니 지금 답변으로 해서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변경될 사유가 있어서 변경되긴 됐겠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조만간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한 반년 정도 지나 가지고 거짓말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는데 조만간에 한 일주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7페이지에 마포대교 성능개선, 한남대교 성능개선이 6차선에서 10차선, 6차선에서 12차선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교량을 끼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교량 자체가 폭이 좁아서 일 수도 있지만 전체가 병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량 남단, 북단에 대한 교통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사업계획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 못썼습니다.

마포대교 성능개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남대교 성능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마포대교, 한남대교가 성능개선 한다는 것이 교량의 성능이 DB-18에서 24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확장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확장이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되는 것도 있고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 보면 교통량이 집중돼 가지고 병목현상이, 정체가 일어나는 것이 교량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량 남단, 북단 전체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뚫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가령 여의도 같은 경우도 마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막히는 경우 보면 MBC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정체가 돼서 마포대교 전체가 정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남대교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은 남단에서 북단으로 올라올 때 북단에서 교통처리가 잘 안 돼서, 특히 단국대 앞 육교하고 그 육교 옆에 있는 조그만 도로로 교통량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의 사업계획인지, 아니면 남단·북단은 그대로 두고 한강교량의 폭만 넓히는 것인지 이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마포대교 하고 한남대교는 지금 쓰고있는 것은 한 2002·3년까지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상·하류에다가 그만한 크기의 폭으로 교량을 놓고 이것을 철거해서 전면 지금DB-18을 24로 하는데 한남대교의 경우는 강남·북의 램프까지 모두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단국대학교 앞 육교 그것을 그 방향으로 그냥 확장을 해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 옥수동하고 한남동 유수지 쪽으로다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은 별개로 도로국에서 검토 중에 있고, 다만 정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강남·북의 것을 모두 저희들 자문 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본청 기술심의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있는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대책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는 것을 지금현재는 한남대교 입구에서 또 떨어뜨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아주 완전히 해서 올림픽대로로 타는 것은 고가도로로 해서 아래·위로 보내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확장되는 것에 대비한 램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좀더 상세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국에 알아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좀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네, 저희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람 1편, 2편, 3편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이것이…….

이것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부는 하지 않고 지금 다 돼서 이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들께 한 벌씩 그렇게 올리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보니까 전 교량을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하고 보니까 유지관리지침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교량별로 강교, PC교, 박스교, 스틸박스교, 뭐 이런 구조물별로 유지관리지침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대학교에서 배운 상식과 그 동안 유지관리한 상식을 가지고서 현장 일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직원을 20여명 세계각국 동서남북으로 다 보내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지관리를. 조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갖다가 3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기 쉽게 단행본으로 이번 특별법에 맞춰서 다시 하나 재편집을 한 겁니다. 앞으로 내달에는 꼭 한권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들이 개통식에 가 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가 온 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역 앞 횡단고가차도, 3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여기 보면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통이 7월 30일 됐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업무도 종료됐습니까?

마무리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작업이 끝나서 서류 준공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도의 인원을…….

지금 현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네,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현장에는 사람들 없지요?

지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공업체의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주변 마무리공사를…….

그럼 이 공사비 청산작업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죠?

이달에 끝납니다.

이달에 끝난다구요? 이달 며칠?

말까지입니다.

지금 감리 투입하는 것이 공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투입을 하겠지만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한참 될 때는 좀 많은 인원이 와서 하고 난공사 있을 때는 난공사에 필요한 감리들이 더 와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더 증가하고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다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감리가 줄어들어서 큰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서 공기연장을 통해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추경을 편성해 준 적이 있어요, 9,200만원. 기억 안 나십니까? 9,200만원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 연락관인 김옥곤 주사보가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도로국 올라가서 도로국에서 추경편성을 해주라고 해서 9,200만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은 것 확실합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3개월 동안에 9,200만원, 더군다나 마무리 공사기간에 9,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총32개월, 그 전까지 한 공사기간이 32개월입니다. 그 전까지 한 공사기간이 32개월인데 감리비 들어간 것이 8억 5,99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참 시작될 때니까 마지막 3개월보다는 훨씬 많은 감리용역이 필요했었고, 초반에 좀 덜 들어간다고 해도 평균치 따지면 마지막 세 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기연장에 설계변경한 3개월이라면 마무리작업하기 위한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닐 텐데 9,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32개월 동안에 감리비 월 평균치가 2,68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개월 마무리공사 하는 감리비용이 그것도 설계변경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9,200만원, 평균 따지니까 3,060만원 이것 차액이 380만원 정도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하면서 감리비에 대해서 과다계상 해 준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월 것 미처 못 나간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해서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연장한 3개월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아무리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과다계상 됐다. 더군다나 개통이 7월 30일에 되고, 지금 1개월 반 동안 거의 감리가 마지막 정리해서 보고서 내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할 일이 없는데 전체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의 감리비용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측면도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막을 밝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있으면 장본인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고, 저는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께 대규모 공사현장에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더니 답변하시기를 무사안일, 근무태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지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이것은 정확하게 누군가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가령 이렇게 조그마한 공사현장에서 벌어졌다면 좀더 큰 공사현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가령 지금 나온 것이 400여 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사규모가 40배 정도 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더구나 감리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힐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공정이 지금 40%인데 본부장께서는 혹시 탄천하수처리장이 담합입찰 협의로 인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담합입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처벌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기 현장으로 해서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큰 회사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검찰에 오고 갔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 계약으로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담합입찰 사실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삼성, 태영 3개사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수법에 의해서 담합입찰이 이루어져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심지어는 연고권 주장을 한 기억이 나는데 담합입찰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어찌됐든간에 공정가에 의해서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담합입찰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실제로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삼성이나 태영 직원들을 불러서 너는 얼마에 써 내라, 나는 얼마에 써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투찰하기 전에 개봉하지 않는 입찰서류를 확인해서 개봉 이후에 투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대책이 없다. 몇 사람 서울시 관계관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령 이것이 밝혀진 것은 1개밖에 없지만 여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면 이것은 담합입찰이 일상화되고, 거기에서 낙찰가 자체가 95%, 좀더 높은 것은 96.7%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서는 근 100%까지 되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세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시고,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연구과제로 남겨놓으시고, 특히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 대규모 공사도 많은데 이런 현장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서울시 자체에도 이미지 손상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관계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오늘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 회계과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리관계, 입찰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담합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조달청에다가 정부니까 저희가 법을 개정해 달라든가, 세칙을 하나 넣어 달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장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담합이 돼서 98%, 몇 %씩 고가로다가 낙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은 되지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가낙찰되는 것보다는 담합을 안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정말 공사하는데 부실공사라든가, 돈이 너무 모자라서 빼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설계가의 97.8%라든가, 95% 정도 돼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업자들간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과에다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계은 어떤 부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입찰이 이루어져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수가 크게 책정될수록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중에서 완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직업훈련원 건립,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보라매병원신축,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틀리지만 서울시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가서 사용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보라매병원 신축현장도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세 군데 현장에 준공검사를 곧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속초 훈련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바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여기를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공정을 챙겨보고 그래서 제가 와서 11월말까지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상주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얼마간 상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거쳐야 될 몇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소방점검도 받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3개 현장의 소방감리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소방감리 하면서 점검상황, 이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해 주시고, 좀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준공되는 건물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감리회사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차이가 있어요. 당초 총 공사비 1,176억원과 8회 설계변경한 최종적인 총 공사비 1,520억원과 차액이 34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구장 표시 해 놓고 노트 해 놓은 데 보면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과 ESC 증액 해서 2개 합친 것은 설계변경 증액분일 텐데 여기는 387억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도대체 도깨비 속이라는 거예요. 당초의 총 공사비와 마지막에 나온 설계변경하고 증액된 총 공사비 차액이, 지금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액수와 ESC 증액분을 합친 것인데, 그러니까 설계변경 중에서 1회 ESC, 2회 ESC, 3회 ESC 이것이 ESC 증액분이고, 설계변경 증액분은 1회부터 8회까지 해서 총 11회 해서 차액나는 것이 당초 공사비와 마지막 공사비가 차액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합산해 보면. 이것도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어디로 날라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도급비로 따지셔야 됩니다. 도급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튼 또 연구해 봐 가지고 나중에 또 더 할 일이 있으면 하죠. 그 다음에 ESC 시킨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ESC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아니, 관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ESC된 내용들 중에서 물가상승 인상요율 5%든지,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인상이 5% 이상 되면 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 그 수준되면 한 번씩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뭐, 5%가 아니라 10%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120일 동안에 10%의…….

연말에, 연초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략 평균 잡아서 5% 정도를 대부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로 10%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야만 오르기 때문에 애초에 인건비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1년에 인건비가 안 오르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ESC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계산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수조정 하는 것과 품목조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정으로 했죠?

이것은 품목조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해 주십시오. ESC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가 몇% 이렇게 하고, 품목별로 했으면 인건비 총 몇% 올라서 이렇게 적용했다 하고, 그 동안에 2공구 중간중간에 기성 지급하죠? 기성 지급날짜, 액수, 그러니까 몇월 며칠에 얼마 줬고, 몇월 며칠에 얼마 줬고, 그 기성이 있어야지 ESC된 것이 정당하게 됐는가를 따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총액에서 기성 것 빼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공구에 대해서 도로국까지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죠? 이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예산관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설계변경 할 때 도로국하고 협의 안 하고 설계변경 막바로 합니까?

설계변경은 도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예산을 누가 집행하는데요?

중요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중요한 기본계획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도로국 기본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액으로 설계변경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국하고 이전에 거의 다 종건하고 됐던 거겠죠? 종건하고 오고간 이 삼성에서 집행하고 있는 2공구 수발 공문하고, 그 다음에 종건하고, 삼성 현장하고,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서로 오고간 수발 공문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공문이 몇 수십장씩 되는데요?

설계변경하고 관련된 것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 좀더 치밀하게 서로 의정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물론 지금 현재 같으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계관에게 보충답변을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의를 명확하게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편의상본부장께서 아까 회의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이 허용을 합니다만, 그 이외의 분들이 본부장의 답변을 보충을 할 때는 분명히 답변대에서 직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가양대교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가양대교를 우리 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사현장에 한 번 시찰한 적이 있었죠? 그 때가 언제쯤이죠?

4월, 5월 하순.

4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모트 맥도널드사의 감리와 시공사들을 전부 불러놓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도 들었고, 현장도 돌아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검토 최종보고서 이것이 96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준 자료를 보면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가 되기에는 8월로 됐단 말이에요. 7월 5일자로 가양대교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전면 변경키로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4월에 건설 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양대교에 갔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이런 말씀이나 보고를 안 했다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까지 오게 됐다는 얘긴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감리회사에서 그 유인물을 드린 것처럼 2월말에 설계검토에 대한 보고가 왔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서는 저희하고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아까 조례로 정하려고 했던 저희 자문 위원회에 두 번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의견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 위원회를 두 번을 걸쳐서 이 결과를 도로국에 보내 가지고 도로국에서 검토를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것이 최초 설계안이 공모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공모가 돼서 됐는데 그 당시에 공모가 됐을 때도 말하자면 종합건설본부나 또는 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나 이런 데서 전부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당초에 공모는 93년도 3월에 했는데 이것은 도로국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 때도 그 심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심사기준이 상징성이라든지 조형미, 이런 것을 주로 해 가지고서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디테일한 그런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그냥 상징성이라든지, 조형미에 웨이트를 뒀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건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시공 감독을 할 때 전혀 이런 기술적인 또는 설계상의 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것을 저희가 설계된 것을 받아가지고 발주한 후에 감리회사가 이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는 중에 감리회사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던…….

지난번 우리가 4월에 갔을 때 감리했던 한국감리 있었죠?

네.

그 외국인 감리한테 말하자면 통역도 하고 본인한테 직접 양회선 위원님이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을 때 설계에 대한 그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 했더니 검토가 있었고, 설계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당시에 틀림없이.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자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검토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좀 늦게 했다. 이렇게 해서 사과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 감리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서 설계한 회사가 삼우기술단입니다. 삼우기술단에 그 당시 설계를 총괄하는 사람도 저희가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이 감리단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하는 회사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못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공뿐만이 아니고 전체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말하자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인 설계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양대교의 주경간 교량을 보면 100m, 200m, 100m 이래서 교각간 거리가 너무 길다, 또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활하중 때문에 부반력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설계관행에서는 이런 것은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턱이음 부분도 말하자면 검사나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피한다. 말하자면 상식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비전문가들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이러한 설계상의 중요한 하자를 체크해 내지 못했다든지, 또는 이것을 알고 있더라도 지적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 오니까 설계회사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설계회사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증하는, 설계회사에서 설계에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설계회사가 삼우기술단이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삼우기술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에 실제 참여했던 책임기술자를 저희가 불러서 이것이 감리단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잘못됐다는데 인정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설계를 하도록 했는데 어디에다가 재설계를 주었습니까?

이것이 아직 재설계를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도로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앞에 재설계라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유로 확장계획에 따른 북쪽의 상암I.C 이런 것을 재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로국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도로국에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주경간 400m 구간의 구조검토는 도로국에서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앞에 신공항 건설관련 자유로 확장으로 재설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도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와야만 실시설계가 구체화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처음에 공모를 거기서 했고, 또한 정책적인 사항인데 가운데가 200m고 양쪽이 50m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양쪽이 100m지요. 말하자면 중간이 처지게 되면 양쪽이 들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얽어매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 반턱이음으로다가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아니고 다만, 200m로 하지 말고 150m나 180m 이렇게 해서 한쪽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도로국이나 저희 본부에서도 외국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심층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최초 공모했을 때에도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공모에서 확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관련서류는 도로국에서 보관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이나 이것도 도로국의 기본 입장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도로국에 따지기로 하고,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는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도로국이니까 아침 일찍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건설현장들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시방서라든가 그밖에 시공상 필요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음에 따른 부실공사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 현장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나중에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현장에 필요한 세그멘트 제작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그멘트 제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세그멘트에 필요한 골재는 정말 잘 유지·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온이 30도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은 골재를 온도가 높을 때면 높은 온도를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골재가 잔 골재든, 굵은 골재든 간에 상온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바로 레미콘으로 투입이 되면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방서에서도 30도 이상이면 골재를 충분히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든 강변도시고속도로든 또 정릉천변도시고속도로든 세그멘트공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당히 완벽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세그멘트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제대로 골재 보관장소 하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 넓은 땅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넓은 땅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었으면 골재에 대한 보관관리를 착실히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이면 눈 그대로 맞고,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고, 그리고 직사광선을 그냥 내리쬐게 하는, 거기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냐, 그 중요한 세그멘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본부장님, 난지도에 쌍용양행에서 제작하고 있는 현재 삼성건설에서 시공중인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 세그멘트 제작공장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지요?

그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개인 부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은 임대료를 삼성건설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우리 땅을 빌려주고 그만큼 설계비에서 감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 다음에 세그멘트를 제작하는 골재가 상당히 양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잔골재나 굵은 골재를 그냥 나대지에 보관해 놓고 제대로 보관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세그멘트를 만드는데 그것 좀 개선하십시오.

저희들이 일상 하고 있는 것은 차광막을 치고 하는 데가 있고, 갖다가 놓고 바로 쓰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장소가 좁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차가 필요하면 밤에 30차를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쓰고 있는데, 서강대교 같이 일부 있는 것은 차광막으로 막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안된 데가 있다면.

그래서 가령 H빔 몇 개 세워서 위에 비가 오면 비 안 맞도록 하고 해서 보관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폐강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폐강재 처리과정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지요?

네.

몇 개 업체나 참가를 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입찰서를 가장 높은 금액으로 썼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고시가로다가 해서 오히려 고시가보다는 비싸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리라 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강재 현황을 보면 총 톤수가 8,565톤으로 올라 왔어요. 지금 현재 7,221톤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철거시 손실이 399톤이고, 기타 손실이 255톤, 이것은 철거시 손실과 기타 손실하고의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손실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손실의 내용은 설계서상에 저희가 완제품으로 봐 가지고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볼펜을 보시면 여기를 잘라내거든요. 여기를 잘라내니까 불똥이 져서 한 3㎜ 내지 5㎜ 정도 절단이 돼서 나가고 거기에 혹 가다가 손실이 생기고 토막나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총 톤수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있게 따져가지고 8,000여 톤에서 7,200여 톤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증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설계상에서는 기존 것을, 신제품을 할 때 2% 내지 3% 할증을 주듯이 그것도 역시 완제품을 끊어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실을 봐주도록 허용치가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손실치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공식설계상에 이런 철판을 다섯 조각, 여섯 조각을 오려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손실률을 설계상에 봐주도록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큼 여기서 5%든, 3%든 공제된 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철판이 과거에 신제품 때는 1m에 1m짜리가 1톤인데, 예를 들면 녹이 나서 껍데기가 다섯, 여섯 겹 벗겨지면 1톤이 아니고 0.8톤이 된다든가 내구연한 같은 것까지 다 겸해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할증률, 거기에 오래 쓰게 되면 녹이 벗겨져서 톤수가 제 톤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아마 계측에 가까운 수량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부장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교량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총 톤수가 8,500톤 정도가 되고요. 매각량이 7,221톤, 그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이 348톤, 그 다음에 두께 오차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 두께 오차가 있어가지고 원래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용하는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거시 손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거하면서 잘라 나가고 한 양, 그 다음에 기타 손실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녹이 슬어서 올해가 지나면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500톤에서 7,200톤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손해가 아니겠냐 하는 위원님 걱정이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진행하면서 이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지만 대신 이 철거비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이 가격, 이 사람들 톤당 13만 8천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철거비가. 저희 시로 보면 이 톤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와서 철거비를 안 주니까 따라서 우리 시로 보면 득이 되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각 예정가격이 13만 8,200원이 아니고 철거비용입니까?

아니, 매각가입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이죠.

매각값보다도 철거비가 더 비싸다는 걸 설명드린 건데,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철거를 해야 되니까.

매각은 관계 없고, 철거를 하는 고철이라는 것은 총 톤수를 말하는 거지 로스가 있을 수가 없지, 고철에 무슨 로스가 있나?

로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께가…….

두께도 글쎄, 현재 교량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낸거란 말이에요. 잘라낸 것을 부스러기도 다 같이 녹슬은 것까지 다 총 톤수로 파는데 거기에 로스가 어디에 있어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있을 수가 없죠. 성수대교 폐강재를 다 잘라서 모아 놨잖아요? 모아 놓은 걸 전체 톤수로 해서 파는 건데 로스가 어디 있어?

여기서 로스라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설계했을 당시 두께 제대로 다 있을 때를…….

그것이 아니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강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폐강재 매각에 대해서…….

아니 8,200톤인데 왜 7,221톤만 팔았느냐,그 차이는 뭐냐? 일부는 거기 남아 있고 한 300여 톤은 일부 지금 녹이 나고 또 자르는데 로스가 생겨서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하고 나니까 지금 7,200톤을 팔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잠깐 정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충을 드리는데 산소밥의 로스는 극소수고, 그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 또 m가 H빔 같은 것은 2m, 3m, 4m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상고철·중고철·하고 철이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를 톤수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8,500톤에서 7,200톤에 팔았느냐, 중간 로스의 갭이 크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500톤이라는 것은 저희가 철거하기 이전에 당초 설계 때에 그런 양입니다.

좋아요. 8,565톤에서 7,221톤을 지금 현재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보관용이 348톤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매각할 것 아닙니까? 매각 가능한 것이 348톤이 남아 있고, 나머지 철거시 손실과 기타 손실이 399톤하고, 255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손실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매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매각이 아니라 이 사항은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양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지느냐?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8,500톤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상치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설계할 당시에 이런 기준에서 몇㎜, 몇㎜로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했던 것이지…….

가정했던 것이라도 그러면 철거시 손실과 기타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것 600톤 가까이, 그러면 이것도 가상치입니까?

가상을 했던 것하고 실제로 철거를 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실제로 한 7,600톤 그 정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매각한 매각량 7,221톤은 지금 매각이 확실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장보관 양은 348톤, 이것도 추정치입니까?

이것은 있는 양이고요.

남아 있는 양은 얼마예요?

나머지들은 342톤이라든가, 399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가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설계 당시에 8,500톤이…….

저기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면 가령 100톤을 매각을 했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가령 90톤만 매각했다고 해도 된다, 50톤 매각해서 60톤 매각했다고 그래도 될, 이렇게 알아들어라 하는 얘긴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재고 할 때는 실제로 나온 양을 감리단에서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일단 쟀습니다. 저희로서는 거기서 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철거를 다 해서 일단 폐강재를 한쪽으로 보관했다가 확인한 내용이 지금 8,565톤.

7,221톤입니다.

아니, 계가 8,565톤이니까 나머지 7,221톤을 매각을 했고, 철거해서 이미 다 보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톤수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확실하게 나온 것이 7,221톤과 348톤이지8,500톤은 재서 나온 무게가 아닙니다. 설계 당시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철거해 보니까7,221톤 하고 348톤 해서 7,600톤 정도가 나온 겁니다.

총 수량은 7,600톤 정도고 나머지는 철거시 손실이나 기타 손실, 두께 오차, 이런 것은 추정치가 잘못돼서 일어난 오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 확인하고 제대로 톤수 계산하지 않고서야 모를 사항인데, 그러면 8,565톤의 추정치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계산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된 부재의 길이, 두께, 이것을 전체 재가지고 계산을 해서 철재의 단위중량을 곱해 가지고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000톤 가까이 납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15년 정도 흘렀고, 그 때 당시에 원래 기준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다 그러면 100㎜ 다 맞춰서 나올 수가 없었고 오차의 한계를 두었었거든요, 그 당시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보다 적게…….

그 톤수는 누가 선정을 했던 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2㎜ 철판이다 12㎜를 가서 게이지를 가지고 가서 재면 12㎜가 딱 안 나오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것이 11.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철근도 11㎜ 철근이다 해서 11㎜ 딱 끼워 보면 그 당시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온 오차인지는 몰라도 실제 저희가 한강에 떨어진 것까지 모조리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으로 긁어 가지고서 다 철근까지 다 주워낸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340톤에서 350톤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할 때는 계측기에 갖다가 올려놓고서 달았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과거에…….

그 작업을 누가 했어요? 계측하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감리단이면 R.P.T사에서 했습니까?

유신설계공단에서 국내 것을 같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무려 한 1,000톤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보다 그것이 확실한 자료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사업 세 가지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양대교 현장과 관련해서는 건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 감리단장에게 통역을 통하여 이 감리를 하기 전에 이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발주처에 보고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설계변경할 그런 일이 없겠느냐 했더니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외국의 맥도널드감리회사에 대해 감리실적이라든가, 현재 감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설계라든가, 설계변경은 다른 사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와 관련된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수림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목식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어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목식재와 관목식재가 있습니다만, 시방서 대로 시공했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방서가 원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종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감독관의 지시와 우리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노영석 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목이라든가, 관목문제가 사실상 수목불량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조경공사까지 함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경공사 설계나 시방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작성한 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사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사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양이 좋지를 않아서 당초에 나무를 심을 때 여기에 맞는 좋은 토양으로 환토를 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 나무를 심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충분히 직경의 4배 정도의 흙을 함께 떠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을 충분히 지켰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수목 또는 고정부위와 접촉되는 부위에는 완충제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충제 삽입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으면 충분히 시방서를 들고 가서 이것은 이렇게 됐는가, 저것은 저렇게 됐는가 하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다시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식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경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네, 하자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공한 회사에서부터 자기네들이 10월 중순부터 하자이행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상 없이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행할 때 저희가 확실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공사와 관련돼서 보고서라든가, 설계계약서라든가, 단가계약서나 도면 등 이런 것들을 시공사로부터 몇 부씩 납품을 받고 있습니까?

10부 내지 20부 정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쪽 전문가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다 복사가 돼서 왔어요. 그 많은 것을 복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숫자가 퍼져서. 아니, 제가 괜히 그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제가 필요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 복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분량을 얼마나 요청하셨는지 내용도 나중에 정 위원님께서 전화를 해서 알았고, 제가 알기로는 캐비닛 1개 정도 된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료는 보지도 않으면서 많이 요청해서 그 자료 만들어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400만원이 들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나 뒤에서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야 각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도면 같은 것을 충분히 보관하고 관리했으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느니 아니면 너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다느니 합니까? 그것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는 아주 나쁜 놈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전해진 것 같은데 어느 위원님한테서도 그렇게 많이 해 주었느니 저한테 물어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체 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인쇄된 것이 있다면 굳이 복사를 해서 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없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해 드리기 위해서한 것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얘기는 모릅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제대로 납품을 받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감독이 공사를4·5년 하다 보면 세 번 내지 너댓 번 바뀌게 되고, 또 시공회사와 감리단에 주어야 되고, 감사원에서도 요구를 하면 주어야 되고, 건설교통부에도 설계심의할 때 보내고, 우리 기술심의관실에 또 한 부씩 보내다보면 실제 20부의 행방이 이리저리 가다 보면 제대로 위원님들 요구에 즉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은 좀더 새로 받는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드릴 수 있도록 복사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30부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비가 3·400만원 들었다는 얘기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저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많은데 어떻게 다 복사를 했느냐 하는 미안하신 말씀을 하시길래, 필요하신 것은 받으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사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우선 잘못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요청할 자료가 많다 보면 줄여서 요청을 하게 되고, 줄이다 보면 알맹이 없는 자료가 나오면 불만인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했던 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자료가 많다는 것을 유선상으로 알려왔고, 지금 현재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용중인 이 자료를 일시적으로 드렸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 온 것 보니까 복사가 다 되어서 왔는데 참으로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튼튼한 시설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혀 제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저는 위원님 전화 때 알았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자료를 과다하게 요청해서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400만원이 들었느니 그 외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는 있지만 내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는데 자료제공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그것이 한 부가 아니고…….

그것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셨다면 더더욱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많다고 해서 뒤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보지도 않은 자료를 요구했느니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다는데 그것을 추궁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의도대로 저도 동감이지만 직원들한테 절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좀더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부처에서 그렇게 나왔고 요구가 된 사항을 우리 총무부에서 아마 이것은 토목1부, 2부, 조경부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고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되는 것은 본부장까지 보고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뭐뭐를 해오라고 하니까 이것이 본부장이나 우리 국장들이 모르고 하부직원이 직접 복사를 해서 총무부에서 이렇게 한 것이 되어서, 이번에 여하간 제대로 물건이 있으면 복사를 안 하고서도 갖다드렸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제 자신이 우리 정 위원님 전화를 받고서 그럼 빨리 갖다 드려야죠, 했더니 다 받았는데 보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왔다, 원본이 없느냐, 원본을 찾아보니까 10부 받는 경우도 있고 20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배포하는 데가 10여 군데 이상 되고 또 3,4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찢어져서 또 새 것을 갖다 쓰고 이래서 없어서 정 위원님 생각대로 있는 것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이지 내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따 대고 유포를 하겠습니까? 노 위원님께서도 그 점은 제 인격을 걸고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혀, 어느 위원님하고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상의를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앞으로 좀더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는 그것으로서 일단락 짓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