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임 위원회 기간 중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조성두 세종문화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5일자 임시회 및 7월 16일자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문화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하고 오늘 그 후 40여 일간의 주요추진실적과 주요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추진실적 중 4페이지의 주요 공연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공연부장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부장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총 지휘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인사에 관한 사항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세종문화회관 예를 봐서 세종문화회관 수위를 하다가 운영과장을 하고 막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홍사종 계장이라는 분이 제가 90년 4월 20일자로 부임하니까 홍계장이라는 분이 운영소의, 지금 현재 운영2과죠. 그 당시 운영계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별정직…….

별정직 5급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수위로 근무하다가 홍보실에 좀 있다가…….

시 홍보실요, 아니면 회관 홍보실?

네, 저희 홍보실, 그랬다가 운영계장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수위로 있을 때 별정직 10등급이었나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분은 정동예술극장 극장장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수위로 있다가 그 다음에 홍보실에 별정직 무슨 내용으로 근무했어요?

홍보요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다가 운영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운영계장으로 갔다가 과장까지 승진을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5급으로 운영계장으로 있다가 문체부, 소위 국립극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정동극장 극장장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인데요, 연일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립가무단이 96년도 공연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시립가무단을 운영 지도하는 지도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개채용을 하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업무파악과 그 가무단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음으로 금년 공연계획은 불가피하게 취소 또는 그대로 강행해봤자 졸작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두 유대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무단 공연계획이 51회였습니다. 51회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남아있는 공연횟수는 18회입니다. 18회인데 지금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토요상설무대는 넌센스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아주 훌륭히 잘 했고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초청 없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무단이 총 53명 정원에 현재는 36명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촉과 당초 결원 등 해서 36명밖에 안 되는데 새로 복원되는 가무단원 내지 단장의 업무성격으로 볼 때, 하다 못해 자동차도 기사가 다른 사람차를 몰고 가면 차량성격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한 50여 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특히 예술의 창작문제라든가 공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는 물었거든요.

조성두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연, 조연급을 외부에 아주 유능한 배역진을 공고도 하고 이래서, 원래 53명이면 53명이 다 공연에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국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금년 계획은 차질 없이 공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시립가무단 내에는 유능한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도 되네요, 그렇죠? 유능한 지도단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가무단은 시민의 바람에 부족한 감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유능한 사람을 공개채용 했다…….

조성두 더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연, 조연급을 최초로 한번 공개로 해 봤고…….

됐습니다, 됐고요. 95년 12월 29일에 5개 단체장의 재신임과 관련돼서 조 순 시장한테 결재 올렸다가 빠꾸당한 사실 있죠?

조성두 결재는 올라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문화회관 전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조 순 시장한테…….

조성두 빠꾸 당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조성두 없고, 제가 주변 유관기관, 유관단체 이런 데에 보고도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8개 단체 600여 명이 되는데 저는 처음 부임해서 단장선임하는 데 있어서 워낙 이런 분야에 사실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을 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96년 1월 6일자 문화일보 신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줄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해말로 계약이 만료된 시립합창단, 무용단, 가무단, 오페라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회관 산하 5개 단체장 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실상 비상사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회관측은 지난 달 18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5개 단체장 전원 재신임 결정을 했다. 새 사람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공개적 노력도 없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자세로 밀실담합한 것이다. 문제는 조시장이 지난 달 29일 단체장 재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사인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회관이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새로운 마인드를 지닌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이의제의 표현이었다. 시장 사인을 고무도장쯤으로 생각했던 회관측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관선시장 시절에 없던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문화일보가 허위사실을 기사화시켰는데 이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나요, 이의신청을 하셨나요?

조성두 중재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조성두 이러한 사항이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에 의해서 흘러나간 것 같은데 더이상 이미 기사화된 것을 기관에서, 특히 세종문화회관 행정부서에서 결국 구두로는 따지고 항의를 하지만 서류로써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낸 역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아마 내부갈등에서 조작해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일보하고, 한겨례하고 한두 군데에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은 기관 것도 아니요 우리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이 아주 조그마한 예술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 천백만 공동소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내부소행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정정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장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조성두 그 기사내용은 사실과 많이 상이한데, 그에 대해서 당시에는 추궁하고 따지고 했는데 역시 언론기관에 추궁하고 따져봐야 큰 득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장 공채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이 보도화 되었는데 역시 예술단체장 공채심의를 할 때에는 14명의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가무단 분야에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그 일곱 분은 덕망과 식견이 아주 풍부한 분,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위촉이 된 것이고, 그것은 그 후에 이런 분 같으면 아주 훌륭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5.2 대 1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지금 다섯 단체장을 공채를 했는데 결국 심사결과, 그것이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초빙해 오고 탐나는 분은 전부 아무리 권유해도 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5 대 1 마지막 접수 마감하는 그 순간에 들어온 분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역시 2개 단체장밖에 선발을 못하고 기존 단체장이 그중 낫다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조관장님, 공개채용이라는 의미에서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심사대상에 오른 어떤 후보자들도 심사위원을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부조리 양상이죠. 아무리 예술단체라 하더라도 요새 가장 취업이 힘든 것이 바로 예술과 관련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능한 학사, 석사, 박사들 고급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형편인데 심사위원이 노출이 되었다면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서 부조리를 스스로 양상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 해촉이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연말에 정기감사에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해촉이라는 것은 사형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민법도 있고, 행정소송법도 있고, 노동법이 있습니다만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종문화회관 내의 각 예술단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전혀 없어요. 예방이 뭐냐, 단장과 단원들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어떤 주사를 놓아서 해소를 시킬 것인가는 관장이 세종문화회관을 대표해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정이 되면 그 노정된 사태가 뭐냐, 해고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분들에게 제시해 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봉조치도 있을 것이고, 출연금지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작두를 듭니까? 어디서 이런 것 배웠어요? 포청천 연극을 봐서 배운 거예요, 뭐예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예술단체인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창작활동을 한 분들에게 가장 최후의 수단인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원에 가서도, 법원에 본 자료가 들어가서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생각은 본 위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내기란 이 민선의 시대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해촉으로 끌고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조성두 유대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갑니다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촉까지 한데 대해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장으로서 요구된 내용이라든지 그 동안 여러 가지 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장애라든지, 저는 8개 단체 600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촉에 대해 이의제기한 단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동정이 가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감인데, 단장이 주동단원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라든지 해촉사유에 하나하나 개인별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77년 창단 이후에 지금 단장까지 5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가무단만이 내부분열이라든지 연판장 등 방법에 의해서 사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항상 큰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거부를 하고, 항명을 하고, 불법집단행동 등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 한다든지, 그 때는 반드시 언론기관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 나왔고, 그리고 단 지도부에 대한 연판장 등으로 해서 불신임이라든지 해서 단 운영에 지장이 오도록 언론기관이든지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또 공석상에서도 단장에게 폭언을 하고 항명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단장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간에 이에 대한 민원도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하고, 현재 고법에 소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저희 8개 단체 600명을 이끌어나가는데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는 만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사는 800명 중 600여 명 정도가 만족을 하면 그것은 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리에서 800명 아니라 그 1/2인 400명일지라 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를 해 놓으면 그 조직의 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록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인사의 기능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동안에 세종문화회관 내의 시립가무단에서 공연계획과 연습 등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또는 살림을 한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의식이라고 할까요, 협조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무관심 속에서 갈등이 진행됩니다. 갈등이 진행되는데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합의한 사실도 있어요. 협의한 사실을 부인해서 그 내용을 녹취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은 세종문화회관장으로서는 단장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만 여론수렴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평단원들의 말도 대화를 통해서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촉으로 끌고가게 된 동기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은 있었겠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몇 사람의 결론에 의해서 해촉통보를 하고 말았다, 그 결과가 단식농성으로 이어졌고, 단식농성이 비화되자 언론은 제각기 각자 세종문화회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화를 시켰고, 그 선에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이의일 단장은 자기 스스로 물어나겠다고 사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이 마지막으로 너 하나, 이의일 단장 하나의 사표로 이것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술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세종문화회관의 방향도 아니요, 2급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마지막 수단인 사형선고를 과감하게 내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감출 수 없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연과와 공연부를 관장하는 이분들의 경력이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까? 공연과장 신과장이라고 있습니까?

조성두 별정직하고 전문직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신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성두 공연2과장은 행정직 출신입니다만 지금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행정직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성두 지금 한 7년 동안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술의 행정전문가냐 아니면 일반행정의 전문가냐 하는 것을…….

조성두 일반행정의 관리직으로서 들어와서 한 7년 동안 수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습득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조성두 그래서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치하기까지는 7월 4일, 금년 연초부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사무국이라든지 저를 위시해서 한 20여 회 동안 설득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못 찾아서 금년 7월초에 뮤지컬 원로급, 전 가무단장이라든지, 연극협회 협회장 이런 분들의…….

해촉 예고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조성두 아니, 제 말씀을 마저 들으세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 유관부서, 유관기관, 유관단체 이런 데도 의견 수렴을 하고 심지어는 유대운 위원님께는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께는 협의를 상의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심 끝에 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지금 9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단원은 5명입니다.

몇 분하고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조성두 상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임 위원장과 간사님이라고 그러지 몇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조성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 양반들이 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조성두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 처리를 하는 데는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 및 인력에서 운영요원 일반직 45명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회원으로서 근무한 날짜 또는 현재까지의 급료, 각 개인별로 기능직은 놔두고 일반직이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한 날짜와 또 급료 이런 것을 죽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원이 현재 609명인데 거기에서 유급이 349명이고 무급이 260명인데 이 무급은 뭡니까?

조성두 학생입니다.

그러면 유급은 현재 단원들 중에 10년도 넘고 3년, 5년 이렇게 된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두 네.

해고자를 포함한 이 단원들도 입단한 날짜와 지금까지 입단을 했는데 10년이 넘은 사람의 급료와 또 3년짜리, 1년짜리 이런 것을 전부 각 개인별로 급료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조성두 그런데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98만원부터 단장은 270만원…….

그러니까 여하간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단원별로 전부 입단한 날짜와 급료를 받은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의일 단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낸 동기는 무엇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까?

조성두 원래 지도단원 3명하고 주도한 단원 5명을 조치할 때는 본인도 스스로 이것이 수습이 되면 물러나겠다는 사의도 표명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수습도 채 되기 전입니다만 또 단원들이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고 이래서 더 이상 단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 해서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안 나오니까 어쨌든간에 우선 사표를 수리해야 되겠다 이래서 수리가 된 것입니다.

정한식 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장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관장께서 협의를 했다 하는 표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후보고를 유선상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촉 전인지 해촉 후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인사에 관한한 일체의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거니와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협의나 합의라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보고는 사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미리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촉사유와 해촉근거를 명시된 바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복무규정 제28조제4항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단원의 사정입니다.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도 있다 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체운영규칙 제6조제3항, 제5항, 제6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규칙 위반을 한 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전속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가무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들이 가무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맞죠? 관장님, 맞습니까?

조성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무단장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운영규칙을 자세히 보니까 제9조 직책수당 조항에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테면 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해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성두 단장이 단원을 통솔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항명을 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단장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사무국에서도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안 따르고, 누차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안 따르고, 그러니까 단장 지시도 안 따르고 관의 지시도 안 따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조성두 관장께서는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교육 위원님 모두가 조성두 관장의 그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고체계가 잘못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최후수단을 쓰지 않았나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 이것은 상당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방뇨를 한 것도 품위손상이란 말입니다.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이것도 해촉 사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

조성두 그것은 광범위입니다.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고, 제6조제6항의 전속단체활동을 방해를 했습니까?

조성두 큰 공연을 앞두고 연습거부를 하고 항명하고 하니까 그것이 방해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두 네.

연습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조성두 네.

그런데 복무규정 제28조제4항 적용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사정상…….

조성두 그러나 53명을 이끌어 나가는 단장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단을 도저히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례도 그랬고 단장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조치가 되고 단장이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놓은 상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장께서 모르고 단장의 요구대로, 바로 그런 맹점 때문에 이러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확인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촬영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 맡겨 주시고, 지금 8월 22일 고법에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조항 적용관계는 아마 법원에서 판결이 날 테니까 다른 일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직제가 공연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그 위에 사무국이 있습니까?

조성두 사무국은 없습니다.

직제가…….

조성두 네, 사무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에는 사무국이 그대로 있는데…….

조성두 사무국 산하에 총무과가 있었고, 공연과가 있었고, 시설관리부가 있었는데 사무국이 폐지가 되고 총무부, 공연부, 시설관리부 이렇게 명칭이 개칭이 됐습니다.

직제규칙을 바꿨다 이거죠?

조성두 네.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 직제규칙을 지금 당장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저도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해촉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발령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라, 처리가 된다면 우이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니까 뒷말이 없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아주 뒷말이 많아요. 사실 저도 공무원으로 있다가 잘려서 10년 동안 그것을 원인무효를 만들 정도로 투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씩 잘리면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당사자들은 그 괴로움,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어지고 지금 한창 아이들이 크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뒤탈들이 없으면 그쪽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뒤탈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청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원만히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연부하고 총무부, 시설관리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주는 공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여기에서 공연을 못하죠. 나머지는 지원체제예요.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체제라고 생각하는데, 즉 배우가 없는데 연출자만 있으면 되겠어요. 실지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완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자기들의 예술의 특징이 있으니까 반발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을 중재를 잘 하셨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체에서 해촉된 자는 재위촉 불가조항이 없죠, 복무규정에?

조성두 규정상으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위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조성두 그런데 통상 자의에 의해서 나가서 해촉된 것하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촉된 것하고는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법령으로 얘기하자고요, 법령상으로.

조성두 관계규정상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법령상에는 재위촉 금지조항도 없고 재위촉 금지기간도 없죠?

조성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재위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조성두 이것이 가혹한 부당한 조치라든지 이렇게 고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판결에 의한 재위촉이고 판결이 없다 할지라도 재위촉 금지조항이 있느냐 이거죠. 첫째는 금지조항이 있느냐, 두번째는 금지기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성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위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해 달라, 안해 달라가 아니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해촉시킨 사람을 다시 한다는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답변을 못하죠.

재위촉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령상에 불가냐, 가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성두 법령상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조성두 네.

그러니까 재위촉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조성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를테면 가무단 단원 할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그 사람들밖에 없다, 가무단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재위촉해야죠.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금지조항이 없고 금지기간이 없으니까요. 법령을 보자는 거죠.

조성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면 아마 심의 위원회에서 통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끝으로 관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졌다 할지라도 벌은 하되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면도 있을 수 있고, 복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태가 작아지도록, 관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사태가 작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시정관련 업무 중에서 예술단체 단원들 몇 명 해촉 가지고 너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또 물론 우리 서울시민의 예술창달과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예술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크게 부각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가 사실 우리 나라는 현재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인데 민주화로 나가는 이 마당에서 법의 질서가 없어지고 어떤 목소리와 또는 투쟁의 힘으로서 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우이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단체들은 법과 체계와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비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또는 예술공연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부적합 때문에 해촉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영업사원을 두었을 때 영업사원이 상품판매에 주력하지 않고 만날 밖에 나가서 딴짓이나 하고 들어와서 월급이나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기업주로서 그것이 사원을 어떻게 계속 월급만 주고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앞으로, 물론 예술창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종문화회관 경영방식은 예술전문성을 위한 그러한 운영체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예술의 의식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술의 전문가가 각 자기 분야에 어떤 고유특성을 가지고 예술단체를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8개 예술단체를 각기 특성이 다른 그런 전문예술분야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예술행정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예술의 공연,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관리라는 것은 행정관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면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면성 없이는 세종문화회관이란 거대한 회관과 시민을 위해서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측면도 지난 번 조 순 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한 사항도 이런 예술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세종문화회관도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운영체제로 봐서는 물론 불합리한 점도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무단의 단체뿐만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 그러한 잡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장께 여쭙겠는데요, 8개 예술단체의 단원들을 누가 채용합니까?

조성두 관장이 합니다.

관장이 채용합니까?

조성두 네.

심사를 관장이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조성두 우리 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라서…….

물론 위촉하고 하는 것은 관장의 책임이지만 심사하는 과정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조성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계 원로급이라든지 상당히 그 분야에 아주 훌륭한 분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장르별로 대학교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7명 내지 10명…….

그때 그때 위촉하는 거죠? 상시 위촉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조성두 아닙니다. 그때 그때 위촉을 하는데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극히 보안을 합니다. 아까 문화일보 났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때 위원명단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마 직원들하고 알력이 있었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잡음이 많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 8개 예술단체에 한번 들어가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물론 공개채용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맥이나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서 채용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언론에 비친 것을 보니까 채용방법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성두 단장을 공개채용하는 것은 처음이고…….

물론 단장도 8명이니까 다 마찬가지죠.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마 여론이나 어떤 운영면에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추천받아 위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성두 훌륭한 분을 우리가 가서 초빙해 와야 될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고를 해 보니까 우리가 탐나는 분은 응모를 안하고, 예술계가 상당히 자기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일류 이런 분들은 응모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채를 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율은 5 대 1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원관계는 공모를 하면 5 대 1에서 장르별로 다른데 9 대 1까지 경쟁이 센 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단장 추천에 의해서 특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난대로 보면 이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시민들은 분간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도단원 체제를 하나의 새로운 개혁을 해서 객원출연으로 한다 하면 예술의 질도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런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두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은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 예술단체를 전부 객원출연으로 다 바꿀 생각이신가…….

조성두 아닙니다. 가무단하고 무용단만 지도단원 체제가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휘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별 특성에 따라서 저런 작품에는 어디 유명한 어떤 분을 모셔와서 지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르별로 성악이면 성악…….

그러니까 때로는 기획공연을 했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했을 때는 객원출연을 할 수 있죠.

조성두 그러니까 계속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있는 분보다는 장르별로 저명한 분을 모셔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 지도단원은 규칙을 개정해서 일반단원으로 충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복무규정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한 사항인데…….

조성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사조례나 인사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순수한 예술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조성두 네, 예술단체운영규칙을 정하고 예술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 예술단체복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복무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해촉된 사람들의 해촉일자, 사유, 근거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복무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두 네.

여기에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조성두 그 자료는 해촉된 5명이, 아까 2명인가 여기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책상 위에 놓고 간 것일 것입니다.

그래요?

조성두 네.

여기도 보니까 각 지도단원별 부당사례가 이렇게 죽 사람별로 있는데 이런 분들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제출했을 때는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조성두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지도단원도 해촉을 해 달라 이래서 이번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해촉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하나의 큰 일을 하려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잡음을 잘 해결하시고 더 질 좋은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장의 의지가 크셔서 굳건히 잘 운영해 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세종문화회관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운영규칙상 단원 위촉은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예술단체별로 지휘자, 상임지휘자, 단장, 지도단원, 악장, 악보담당 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그들에게 직책수당을 주기 위해서 운영규칙 제9조 직책수당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을 따로 공개채용을 해야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특별시장의 결재사항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단원의 채용 위촉시에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특별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 위촉할 경우에, 그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 단장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단원은 공개적으로 안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원은 전부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말씀드리면서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까지 1년 동안 특별채용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서울시립가무단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셨는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지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가무단이 옛날 그 모체가 61년도에 예그린악단으로 출범해서 그 다음에 국립가무단으로 갔다가 시립가무단으로 77년도에 왔는데 사실상 가무단 하면, 그러니까 뮤지컬 하면 서울시 시립가무단이 가장 역사도 깊고 모든 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단체가 있지만 그 동안의 처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다른 단체는 아주 조용하고 평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체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무수한 고충을 겪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덜 내려고 계속,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 해서 오해를 유발했는데 그 때는 7월 11일자 가무단장이 해촉을 시켜달라 요구가 들어온 것을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을 최종적으로 한 자리에 불러놓고 다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멸밖에 없다 해서 또 충고하고 여하간 1주일 끌면서 그간의 마지막 단계에 그러니까 외부 우리 사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우리 원로급들도, 뮤지컬협회 회장도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 나오고 나서도 최종 또 확인해 보고 보고도 드리고 한 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

알았습니다. 여하간 최고 수준의 시립가무단이다 그런거죠?

조성두 네.

그리고 여기 연기지도단원, 소위 말하자면 합창지도단원 이런 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용을 하셨나요?

조성두 임용이 보통 보면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단원은 공채를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단장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단원 중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 연기지도단원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외부에서 지도단원을 이렇게 특채하는 식으로 채용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성두 그것이 내부에서 된 지도단원도 있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온 단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촉된 단장이 있을 때 들어온 지도단원이 3명입니다. 그 중에는 내부에서 한 사람인가 되고 두 사람이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그 외부에서 들어오셨다는 분은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성두 들어온 일자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래 됐습니까, 단기간 됐습니까?

조성두 90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김항윤이라는 해촉된 분은 3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회만이라는 사람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 11개월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김항윤이라는 사람은…….

조성두 김항윤이 3년 2개월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창지도단원 김항윤이라는 사람을 해촉한 사유를 보게 되면 뮤지컬 합창지도가 부적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로부터 수업거부를 야기했고 근무 불성실이고 자질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3년 얼마쯤 지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립가무단은 한국에서 최고 수준에 있다 하는 것하고는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근무가 불성실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뮤지컬 합창지도에 부적격하고 그런 분을 왜 채용했느냐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을 어떻게 지도했었는가, 또 그들에게 어떠한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구를 내보내든지 뭐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또 쓰려고 하면 없는 것 있는 것 다 좋은 점만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학생을 제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때 한 행위만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들어올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서류를 비교해 보면 아주 완전히 뒤바뀐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조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도단원 물의야기라든지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지 마시고요, 평상시의…….

조성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요구한 그대로 한 문안도 더 과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관장님 알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아주 선량한 분이어서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장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본다고 그러면 단장이 나쁜 사람인데 단원이 다 제재를 받고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성두 네, 문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지도단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지도단원이라든지 이번에 소요를 일으킨 단원들을 해촉한 다음에는 문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양반이 선량한 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능력이 정말 없는 분이냐, 여기 능력 없다고 적혀져 있지만 사실 능력있는 분이냐 이것을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조성두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립가무단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우수가무단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사람은 지도능력도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제일 유능한 가무단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장이 하는 대로 나는 따랐다 이런다면 단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해촉당한 사람 다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단장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사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원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와서 갑자기 이것 받아들고 가늠이 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두 그런데 이 내용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이 그랬고 단장이 능력이 없는 지도단원을 채용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원으로서 해촉된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어느 계통이든지 자기가 취업을 해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터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5년, 20년 했는데도 만날 단원이고 외부에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가 결국은 이해 못해서 단원을 그냥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억눌러 가지고 그래서 불상사가 생겨서 나갔다. 그렇다면 15년, 20년 그가 그 재능을 길러서 쌓아온 기능에 대해서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해 보느냐 이 말이죠.

조성두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부적격으로 인해서 단원들을 집단 수업거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당초부터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음주도 하고 이런 근무 불성실을 했는지 그것은 아마 단장만이 알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 문안 가지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소에서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그렇게 봤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러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에서 그만둬라 하는 것은 그 분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이 분들 나이를 보니까 전부가 40대입니다. 이때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중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왜 그러면 전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인사조치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보고 했느냐 하니까 답변 안하시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분들의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되었다 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정말 경고라도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고도 해 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주의도 줘본 일이 없고 이것을 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렇게 안 여쭤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분이 어째서 저째서 그러니까 징계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15년, 20년 근무했다고 그러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런 것도 없이 내보내고 이럽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 관장님이 다 확인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두 지도단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해촉단원 5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20여 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원도 그렇고, 주동한 단원도 그렇고 계속 정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재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한 대로 노력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셨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1년의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인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촉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손복 위원도 지적하셨던가요. 세종문화회관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예술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그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행정만 전문하신 분들이 와서 예술의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분들은 예술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 얘기해서 승복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모순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나와서 관리하는 분들은 주는 누구냐 하면 아까도 어느 분 말씀한 대로 예술단원이 있어야 예술회관이 되는 것이지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예술회관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분들은 임시직이고 계약직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관리직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에서 선다 하면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적인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정말 세종문화회관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예술단원 양반들의 신분을 어떤 식으로 격상해서라도 그분들도 불안에 떨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고는 나는 이것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5년, 20년 여기 와서 바치고, 예술하겠다고 대우도 좋지 않은 데에 와 일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땡깡좀 한번 부렸다 해서 머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술의 장래는 깜깜하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땡깡부린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고심한 끝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도단원도 일부가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외부객원을 해서 지도를 시키도록, 누구한테 지도를 받으면 좋겠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서 외부 훌륭한 분을 해서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미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보다 고등법원에서 법률적인 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해촉된 지도단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간 것만 해도 가슴아픈데 다른 것을 일일이 소상하게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앞서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홉사람이나 해촉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래요. 사유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기 앞서 이렇게 아홉 사람이나 해촉이 된 것에 대해서 문화교육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해촉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법정으로까지 번져서 이것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참 마음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유에서 우선 단원들의 집단수업거부를 야기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몇 가지라도 해 줬으면 하고요. 또,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어떤 식으로 전화라든가, 또 만나서 구두로 어떤 식으로 협의 내지 보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단원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이번에 주도한 단원의 주장인데 금년 1월 초에 지도연습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선 그것을 하면서 지도단원하고, 단장 퇴진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하도록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때 23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때부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하고 3월 1일 2일에 집단시위를 다섯 차례 했는데 분수대에서 대강당 후문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면서 언론사를 입회케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연을 앞두고 그런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지도단원을 단장이 5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마시켜서 그 때 일단락 했는데 그 며칠 후에, 이북에서 귀순한 배우가 있습니다. KBS 주관으로 시집가는 날 공연을 하는데 그 때 또 집단시위를 하고 출연 못하겠다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히 다급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다시 그 때 4월부터 7월까지 20여 차례 사무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습책을 상당히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6월 초에는 단장이 이것이 위촉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내가 연말에 가서 먼저 약속했던 것은 그 당시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지도단원을 협박하겠다는 것은 안하고 2/3 이상이 단장을 불신임하면 내가 지도단원하고 같이 나가겠다 이래서 다시 또 며칠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6월에 다시 또 집단거부를 하면서 31명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금년도 2월에 들어온 신규단원까지도 이것은 단장의 말에 의하면 주도한 단원들이 협박을 해서 신규단원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도단원이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서명을 해서 연판장을 받고 이랬는데…….

중간에 미안합니다. 맨 처음 시위사유가 뭐예요?

조성두 시위사유가 지도단원을 해촉하라는 그런 얘기죠. 지도단원을 해촉하고 그 내적으로는 단장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그것은 노출해서 표시는 안하고, 그리고 지도단원이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차별대우를 받는다, 우대를 받는다 이런 것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위를 한 원인재고를 할 수가 없었느냐고요.

조성두 원인재고하는 것은 그것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오디션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그 때 검토되면 모르지만 어떤 다른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지도단원이 정리되도록 보자 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간에 몇 분 한 20여 차례 여러 가지 설득도 시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분야에 원로급,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뮤지컬협회 이사장이라든지, 연극협회 이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또 각 기관 유관단체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도단원제를 폐지를 하고 앞으로 객원 초대해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주도한 자는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 나오고 나서 7월 11일자 지도단원하고 주도한 5명하고 해촉해 달라고 전부 근거증빙서류를 붙여서 단장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19일까지 계속해서 최종적인 것을 단안내리기 전에 본인 당사자들을 불러서 연말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지금 정상적인 연습을 해서 공연이 되도록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다시 단원들을 주도해서 결과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안타까운 것이 큰 공연을 두고 할 때는 어느새 언론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앞으로 정상적인 공연을 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 내지 협의를 하셨습니까?

조성두 그 말씀이 나오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일에 들어오고 나서 그 동안에 의견을 묻고 죽 자문을 받고 하면서 그사이에 그러면 의회 상임 위원장님이나 간사께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전화로만 하셨어요?

조성두 시행 전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관되는 상급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고심을 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복 간사,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두 관장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예컨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무엇을 보고를 했느냐, 그 보고내용, 통화내용 그것까지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왜 자꾸 위원들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전화로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또 계속 여러 기관에게 의논을 하는 차에 두 분께 연락을 했다, 사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십시오. 왜 자꾸 두 분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까?

조성두 아닙니다.

이것은 관장님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정회를 해서…….

아니요, 그것은 임정지 위원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저는 지금 조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조성두 그러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조치된 것이 해촉일자가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거예요. 보고를 드렸지 상의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죠. 그 점은 다시 재론 안 되도록…….

해임시키기 전에?

조성두 그렇죠,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11일 요청이 들어와서 그 동안에 죽 관계되는 데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으면서…….

해촉시켜도 좋다고 그러던가요?

조성두 해촉시켜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에서, 원로급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말씀이에요.

조성두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렸다 안 그랬습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의 씨앗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불씨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45명 중에 지도단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연에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 세종문화회관의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45명 중에 4명이나, 단장까지 합하면 5명이 되는거죠.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4명이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원으로서 공연까지 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지도단원을 4명으로 존치시켜야 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차이가 평단원하고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관장께서 가무단의 출발이 오래전에 있었던 예그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그린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단체로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공연을 할 때에 굉장히 잘한 전문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 때부터 출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얘기 들으면 10년, 18년, 20년 이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지도단원에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3년 2개월, 1년 11개월,3년 2개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단원이 되어서 공연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군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내부의 갈등의 씨앗을 촉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 공연부, 시설관리부, 총무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연부가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공연부 관리책임자의 다수가 공연에 전문 내지 죽 해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건설분야에 있었던 사람 또 일반 여러 잡다한 행정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공연부 부서의 관리핵심으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각종 예술단체의 단원들에게 갈등의 문제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연판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유효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관리자 중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관장께서는 여기에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우리가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을 보지만 6개월만에, 1년만에, 8년만에, 더군다나 세종문화회관의 그 동안 관장께서 이직한 이런 근무연한들을 보면 3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대다수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금방 오셔서 제대로 많은 부분들을 체득하기 이전에, 파악하기 이전에 떠나버리시는데 조관장님께서도 지금 1년밖에 안 되셨어요,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낳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저희들은 원활하게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했다기보다 일부 관리자 중심의 얘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감정적인 문제로 빚어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놀고먹는 이런 사람들이 군림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계속적으로 남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조관장님이 취한 입장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이렇게 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세종문화회관을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이 인사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관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해 주십시오.

조성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당초 주도한 단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이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지도단원의 능력부족 때문에 연습을 거부한다든지 또 일반단원과 차별을 둔다든지 또 지도단원은 공연에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군림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단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그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방법이 너무 지나치고 선례를 남길 수가 없다 이래서 가슴 아프지만 도리 없이 이런 희생타라는데 그 9명 중에 4명은 지금 현재 아무런, 모르겠습니다, 표면상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운영의 개선으로 우리가 지도단원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규칙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원으로 하고 아까 객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전문인은 많지 않지만 좀 리더십이 있는 전문인 단장을 하나 초빙해서 선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지금 이번에 하나하나 메스를 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임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도단원은 한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평단원은 12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도 주도한 단원 중에 오래 있었던 기획이라든지 이런 단원들은 180만원 수준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단원은 그야말로 강사입니다. 지도교수격인데 이 분들은 외부 출강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이틀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서 그에 대한 횡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단원으로 교체를 해 버리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전에 보니까 제 앞에는 빨리빨리 이동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제가 적시해서 또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해서 시정을 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두 관장께서는 해촉시행 사전에 통화한 위원들의 답변이 해촉을 하시오라는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의회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고, 다만 그 처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한 위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월권행위이고 잘못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해촉을 하시오라는 명이었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조성두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간의 고충을 말씀드린 것이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될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양 두 분 간사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재론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심 사과를 드립니다.

속기록에 협의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될 수가 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사후냐, 사전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속기록상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는 조직형태가 특수하거든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장을 한다, 간사는 그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소속된 위원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칙에 의해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합니다만, 그 중에 지금 민선의 시대에서 위원장과 두 간사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든, 협의를 했든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돼서 해촉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해촉을 해도 좋다고 그러더냐, 아니면 그것은 귀관들의 절대적인 권한사항으로서 문제가 발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규칙에 맞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나중에 사후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면 되지 그 외에 어떤 깊숙한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상한 속기록들이 많이 박혀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이?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조성두 보고를 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해임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조성두 해촉하겠다 하는…….

해임이나 해촉이나, 표현을 해촉으로 하는데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구한 거죠?

조성두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해촉을 시키겠다는 보고를 한거죠, 일단?

조성두 네.

세 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조성두 그러면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알았다라는 표현이 관장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요? 해촉을 시켜도 좋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나요…….

조성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까 답변을 할 때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조성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사과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말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재론을 하기 위해서 재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도 간사와 위원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왜 보고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보고해 놓고 정작 보고해야 될 사항은 보고 안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사회자께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금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 산회 후에 위원회 간담회에서 재론키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가무단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안전진단을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전문업체라고 합니까? 전문기관에 한 것은 얼마만큼만에, 몇 개월만에 하는 것입니까?

조성두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만에 하는 것이네요?

조성두 네.

그리고 아까 공연을 도봉산유원지, 한강고수부지, 또 뚝섬유원지, 목동 파리공원 같은 데서 공연을 하셨는데 서울대학이 존재해 있고, 또한 산악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관악산에서 공연할 계획이나 한 일이 있습니까?

조성두 도봉산만 하고 관악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구상인가요, 계획인가요?

조성두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요?

조성두 네, 적합한 장소를…….

거기야 적합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죠. 좋은 장소가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고 여건도 가장 좋은 곳인데 실지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악산도 있지만 서울대운동장도 있고, 서울대운동장에서 한다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곳을 빼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두 앞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보다는 가장 먼저 할 지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두 알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8개 단체에 약 600명의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랬고 61년도에 설립되어 약 35년 동안 세종문화회관이 현재까지 존재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 아홉 사람 중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종문화회관장들이 거쳐 가셨는데 그 동안에는 아무 이의가 없이 지낸 것은 그 사람들이 무소신 무원칙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연기부족이라든지, 집단수업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온 우리 조관장께서는 소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들이 너무 개월수를 3개월, 6개월, 1년 미만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7개 예술단체는 현재 집단거부라든지, 또는 단체행동이라든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두 지금까지 이렇게 9명씩 해촉된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5명 이내의 해촉된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해촉된 단원이 많은 것은 내부갈등이 언론사로도 많이 가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오랜 시간을 하도록 자료도 배포를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해촉되었다가 법정대응을 해서 다시 재근무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해촉되면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대안으로 소를 제기해서 했을 적에 자기 권리를 회복하고 이렇게 했지 의회라든지, 또 어떤 기관에 호소해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는 조금 비쳤습니다만 지금 고법에 소를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크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호소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현상입니다. 위촉이 1년간 위촉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죠?

조성두 네, 있습니다.

그 문화사랑방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두 문화사랑방은 세종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문화사랑방 부대시설로서 지금 현재 세종홀을 운영하는 크라운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은 총수입의 10.51%를 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익금의 몇 %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익이 없다 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상액의 10.51%를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문화사랑방 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 아마 거기 세종문화회관에 오시는 문화인들이 오고가면서 차도 마시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라도 우리들에게 할애를 해 줘서 우리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정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의 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만남의 쉼터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됩니까?

조성두 거기는 관객이라든지 시민들의 하나의 휴식처입니다.

휴식처인데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커피판매기와 공중전화 정도만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를 판다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사랑방에는 시낭송회라든지 문인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의 쉼터 해서 그것이 대회의실 밑에 공간을 잘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라든지 문인들이 오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사랑방에서도 연말 된다든지 계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비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회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지금 말씀한 대로 시낭송회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술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시민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예술인들의 활동도 도와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돈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공연하지 말고 다 빌려주는 게 좋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착잡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관장께서 가무단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말 가슴아픈 9명의 해촉이라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낳고도 문제가 해결 됐느냐, 신문기사를 보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단원들이 농성에 들어갔고 그 농성 때문에 결국은 단장이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그것이 자기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든지간에 좋은 방법은 양비론입니다. 이쪽도 잘못했지만 저쪽도 잘못 했다. 결국은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위원급 사람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그 분들도 해촉을 시키고 또 그 원인 제공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해촉을 시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농성을 일으키고 결국은 단장이 사표를 내게 했다고 그러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덜 잘못했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형을 시킬 것이 아니고, 누구는 사형, 누구는 무기징역, 아니면 누구는 유기징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장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장이 주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이것은 관장님께도 큰 오점이 남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을 우려하면서 관장께서 물론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된 것은 법에 의한 판단에 맡겨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최고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관장의 입장으로서 그 동안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더 잘못되고 무엇이 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올립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무단의 해촉에 대한 안이 지배적으로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장께서는 이렇게 장시간동안 가무단의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심정은 어떤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허광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무단은 비록 53명 정원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8개 단체의 유급만 해서 350여 명 됩니다, 단원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연초부터 근 8,9개월 동안 죽 이끌어온 것이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자의에 의한 해촉 2명 그리고 타의에 의한 해촉 7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서 나가면 어디 다른 단체라든지 받아주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해촉됐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그간에 20여 차례 중간에 몇 번 지도단원이라든지 단원 또 단장까지 불러서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종전에도 이런 해촉 사항은 많이 있었지만, 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예술단체에 대한 운영규칙이 다소 미흡한 것도 있고 이에 대한 복무규정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경고절차가 있고, 무슨 징계절차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데 전체 국립이라든지 예술단체들이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을 받아서 예술인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고 창의와 성실로 임무를 완수했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어떤 전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징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없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염려하시는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왔습니다. 와서 그것 회신을 한 바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8월 22일로 서울 고등법원에 해촉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상태까지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8개 단체를 관장하는 관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술단체의 운영에 좀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모순점을 시정하고 관계규정을 보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 법정싸움까지 번져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싸움에 나갈 경우에 세종문화회관측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의에 의해서 두 사람, 타의에 의해서 일곱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자의에 의해서 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타의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자의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타의에 의해서 해촉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두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자의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강요할 수 없는 불가항력도 있었을 것이고 이래서 우선 의원면직한 분은 자의로 한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이 소송은 지금 처음이 아니고 가무단에서 지지난 해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또 무용단에서도 이런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 수행은 저희 세종문화회관 관계관이 당사자가 되어서, 피고가 되어서…….

그러면 과거 법정소송까지 갔었던 것이 세종문화회관 내에서 여러 건이 있었네요?

조성두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조성두 문제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십니까?

조성두 네.

해촉이유 중에서 보면 단장의 지시에 항명, 이 사유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단장의 권한을 한번 밝혀 주시죠.

조성두 단장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니까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단장 지시에 항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면 단장이 지시해서 항명을 했다…….

조성두 항명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항명을 했다 이 얘기는 단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원에 대해서?

조성두 단원을 통솔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성두 그러니까 공연을 앞두고 지도단원의 지도를 받아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연습이 있으니까 모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는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무단결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은 명령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떤 공연에 관련해서 지시를 할 때 그냥 항명을 하고 못하겠다 그런 것이 명령을 위반한…….

어떤 복무규정에 단장의 권한이 있습니까? 복무규정상에 단장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이 있나요?

조성두 단장은 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통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조성두 통솔하는 것이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통솔과 지시, 거기에는 또 항명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었거든요.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본 위원도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만 단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것 좀 차후에라도 밝혀 주세요. 그러면 단장 위촉일자는 언제였습니까?

조성두 91년 4월이고요, 금년에 재위촉된 것이 96년 3월 1일자로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위촉이 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성두 단장은 위촉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재위촉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재위촉이 됐는데 재위촉 되고 몇 개월만에 사직을 한 것인가요?

조성두 한 5개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불씨가 돼서 싹터왔다고 이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조성두 연초부터 이런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정확하게 받기는 3월초에 받았습니다.

3월초에 받았습니까?

조성두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월초부터 지금까지 따진다면 무려 5개월 가까이 이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무단의 해촉된 사람들하고 면담한 횟수와 면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성두 면담은 지도단원은 두 차례 정도 가졌고요, 주도한 단원은 그것도 두세 차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도하지 않은 단원들도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명에 가담한 단원들도 4명씩 해서 저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조성두 지도단원들에게는 불평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주도단원도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다수인의 물리적인 시위하는 방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되니까 이런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조성두 그것이 최초는 3월 4일입니다.

몇 분하고 했습니까?

조성두 그 때 네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해촉되었습니까?

조성두 네, 해촉되었습니다.

그 때 해촉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었습니까?

조성두 그렇죠. 간접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파멸밖에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제하라 하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자제하라는 내용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성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능력부족한 지도단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도단원도 공연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 이러한 사항들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하여는 지금 지도단원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그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출강 등이라도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도단원의 교체에 동의를 했나요?

조성두 교체에 동의는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상호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는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능력하고, 또 가무단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지도요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해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성두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도를 받았는데 왜 받을 수 없냐, 지금 와서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지도단원을 외래초빙을 해서 하겠다, 훌륭한 지도단원이 있으면 초청을 해 달라, 왜 그런 사항 가지고 이러한 사태까지 발전을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관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지도단원으로 와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무단은 서로 생각과 의견이 틀리고,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판단이라면 먼저 지도단원을 먼저 해촉을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계속 단원의 육성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보고 운전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무단을 운영해온 문제는 관장과 세종문화회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인사위원회, 또는 해촉위원회가 있나요?

조성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촉할 당시에 간부회의는 있었는가요?

조성두 간부회의도 있었고, 또 간부들이 우리 세 부장들이 입회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이랬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조성두 회의록은 비치를 안 했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전속단원복무규정에 보면 제5장제17조 평정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촉된 해촉단원의 측정사항, 즉 예능도 측정표라고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평정을 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조성두 네,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26조 벌칙종류에 보면 벌칙은 훈계나 경고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2회에 걸쳐서 설득하고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촉된 사람의 일부의 얘기를 들으면 관장께서 누차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관장께서 만나주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보고하는 사람이 관장께 얘기를 아니한 것인지, 만날 것을 회피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성두 제가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한번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4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또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오고 이래서 다른 고유업무에 바쁜데 그 단원들만 접촉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만나는 것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조성두 아니죠. 만나다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올 때는 사무국으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도 만나고 사무국에서도 만나고요.

직접 만난 것은 2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월입니다. 무려 5개월이 흐른 후입니다.

조성두 최초가 3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몇 월입니까? 최근에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조성두 최근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해촉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만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조성두 해촉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7월 11일에 해촉요구가 들어와서 7월 19일에 우리 부장 3명으로 하여금 연속해서 만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지시를 해서 세 부장들이 만나서 설득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죠?

조성두 네, 그리고 지금 조치요구가 계류되어서 불가피 처리를 안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24일자로 해촉을 한 것입니다.

세 부장님들 중에서 누가 주축을 이루었습니까?

조성두 공연부장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공연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가장 최근에 해촉된 사람들을 만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19일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장의 지침을 가지고 만났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설득 내지는 지금 상황이 위기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라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도저히 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원들을 주동한 단원들을 해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감지했고, 또 단에서 올라왔고, 그것을 본인들한테 알리고…….

단장의 무능력이라고는 보지 않았나요?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관장께 보고하면서 잘못 보고함으로 해서, 또는 정직한 보고가 아니됨으로 해서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장님께서는 해촉을 머릿속에 담고 관장께 보고를 하고 대화를 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제요, 같이 일하던 사람, 읍참마속격으로 도저히 단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동자 내지는 지도단원까지 해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한테 7월 19일자 단의 지금 현재의 위급상황, 또는 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너희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원들이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주장이었습니까?

분명히 저는 공연부장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면 가진 사람인데요, 단을 통솔하려면 단장의 지시명령에 절대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술단체 단장이라는 것은 예술총감독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나 명령이나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예술단체 단장치고 사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단체 단원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장과 단원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단원들이 집단항명 내지 단장에 대한 도전, 폭언을 했기 때문에 단장으로서는 단의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읍참마속격이다 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고, 또 형제요, 또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이런 읍참마속격으로 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물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집단행위한 것, 또는 잘못된 사유를 물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귀관께 이러한 요청이나 요구를 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단장에 대한 거부, 지도단원들에 대한 거부, 또 심지어 개인과 개인과의 감정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월 1일자로 단장님을 위촉할 당시 2월29일자 여기 데모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고 집단행동을 5회나 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기까지는 문제의 발단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집단행동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장은, 단장하고 만났죠?

네.

단장 얘기를 죽 들으셨죠?

네, 단장의 얘기도 듣고 주동단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단장의 얘기는 긍정적이었습니까?

단장 얘기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단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화를 위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단장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하시나요?

일단 단장은 저희가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단원들은 또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단에 대한 도전이요, 항명이요, 지도연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관장보다는 공연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교량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그 자체는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실망과 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건화 되어가지고 법정시비까지 문제가 가기까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장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 분들에게 재위촉할 수 있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새롭게 가무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있다면 재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답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거듭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단장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단장도 원래 이 지도단원을 위촉한 데 대한 책임, 그리고 단원은 물론 문제제기와 건의한 그것은 받아들인 사항이 많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고 이랬는데 해촉은 이 행위에 대해서 단장이 요구를 해서 단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지금 다시 재위촉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판결이 나면 그 때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을 질문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최창주하고 이성훈 해촉단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야 그 분들이 해촉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관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과장을 만나고 부장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창주 그 사람은 기획실장이더구만. 그 사람 여기에 보면 해고된 것이 불법집회 및 시위행위 사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리고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고 그랬는데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장께서 앞으로 법적으로 판결이 났을 적에 수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여하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관장은 피고인석에 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 7명 중 아니면 해촉단원 9명 중 선별을 해서 그야말로 법정에 낸 것을 취하하든가 해서 선별해서 다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서 지금 우리 관장이나 공연부장 두 분 이야기는 전부다 올바르게 일을 했다라고만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서류 제출한 것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관장에게 많은 것을 질타를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파악을 잘못한 점도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동감은 갑니다, 공감은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창주 같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아까 이성훈은 실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최창주는 근 2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는 사실 중재역할을 했지 주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 여기에다 입회시켜 놓고 오늘 질문하려다가 그래도 관장이나 모든 체면을 생각해서 오늘 간담회에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하실 거예요?

네, 위원님들이 각자 발언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연부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형사상 소추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고발사태가 빚어진 사실이 있느냐고요?

조성두 지난 해에 개인적인 사석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도권 다툼이었지, 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직책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조성두 그것에 대해서 공연부장이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저희 산하의 직원들끼리 술좌석에서 아마 술을 먹다가 서로 폭행사건이 있어서 그 직원이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결은 그냥 무죄판결로…….

무죄로 나왔습니까?

네.

여기 공연1과장 와 있습니까?

네.

좀 일어나 보십시오. 공연1과장이십니까?

네, 운영1과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학직입니다.

두번째 2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정범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지금 공연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겠죠?

네.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벌금형으로…….

벌금 얼마 나왔습니까?

1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사석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출발은 세종문화회관 내라고요, 집무실.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 기록을 입수했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한직에 오셔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있고 화해도 붙이려고 한 노력도 보입니다. 동감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이 특정 예술단체 8개 단체의 성격으로 볼 때 그렇게 조직적으로 쉽게 이끌어나갈 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촉 및 해촉 그리고 복무규정을 명확히 해 놔야 됩니다. 명확히 안해 놓은 부분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종문화회관은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위촉 및 해촉과 복무규정에 관한 조례나 세칙을 개정할 용의가 없다면 본 위원이 의원입법으로서 제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보면 시정질의를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례나 복무규정을 입법화할 생각은 있습니까?

조성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까?

조성두 네.

10월에 상정을 하십시오.

조성두 네.

그렇게 하고요.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3월에 만난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아까 허광태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96년 3월 21일 11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참석자는 장기풍,이학직, 최창주, 양학용, 이성훈, 3월 5일 3시 30분 약 15분간 양학용, 이성훈, 서봉준, 김덕영, 주성중, 원유석, 박경선, 또 4월 16일 4시 10분에 만났고, 4월 17일 1시 30분에 10분간 또 만났습니다. 7월 3일 14시10분경 약 1시간 만났습니다. 이 때도 참석자는 장기풍, 신정범, 이성훈, 김덕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4월 22일, 4월 24일, 신정범 과장과 이들이 만났습니다. 나머지 것 전부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신정범 과장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단원들의 불손한 행위로 가무단 후반기 공연에 차질을 주는 것이며 단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감사받을 때 지도단원들이 실제로 아무 한 일이 없음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단원들의 연습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원, 그러한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자인 관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 요구하자 공식적으로 지도단원에 의한 연습반대 의사를 제출하라 그러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가는데 공식적으로 지도단원에 의한 연습을, 다시 말하면 강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하라 그러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지도단원에 의한 연습반대에 대한 단원의 내용을 공연부에 상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정이 다 박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장이나 공연부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간부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판가름이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후의 길이올시다. 이 최후의 길이 대한민국 4,300만 속에서 수도서울 천백만 서울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 그 세종문화회관이 무려 이 예술단체의 단원들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길밖에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귀관들이 앞으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추호도 두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아까도 세종문화회관장께서 피고로 등단한다, 창피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장이 고등법원 특별부에 가서 피고로나마 여기에 대한 자기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직제상으로 볼 때 귀관께서는 피고인석에 앉을 기회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률고문이 있고 엄연히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그리고 대비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업무들이 우리 서울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 회기가 없을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의 지혜가 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료시대 속에서의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모든 부분을 철폐할 수는 없겠지만 1년,2년, 3년, 4년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후손에게 서울시와 예술을 사랑하는 세종문화회관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책임은 세종문화회관 내에 관장을 포함한 상당 직위를 가진 간부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의 미를 앞으로는 살려주시기 바라며,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의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물론 조례상정하기 전에 절대적인 권한입니다만 여기에 와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안 기초초안을 보내줘 상호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세종문화회관장님 개인적으로 이 단원들에게 최고 사형의 해촉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해촉을 한 것은 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조성두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도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데 600명의 단원을 통솔해 가는 과정에 전체 예술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술계에서 보는 시각으로 봐서 이번의 조치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5명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체 발전을 위해서 밑걸음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조성두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공연부장에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의일 단장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단원들이 일하지 않고 180만원, 160만원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횡포를 부리고, 놀고, 시립가무단의 직위를 통해 자기들의 새로운 부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판을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큰 사건에 불씨를 가져온 장본인 역할들을 단장이 하셨는데 공연부장이 절대로 문제없다라고, 이의일 단장이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의 거대한 단체를 움직여나가는 일선 간부께서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 문제가 된 원인을 제공한 지도단원을 해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위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단원을 해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습이 되면 지도단원 위촉을 추천한 단장도 문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단원들의 시위하고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관장님에게 그런 해촉의 순서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큰 불씨, 지금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축을 내고 내부에 이렇게 커다란 불씨를 만들어서 서울시내 내지 전국에 이런 큰 창피를 당하게 되었는데, 단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영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주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단장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100% 다 백점 만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무단 단장을 모처럼 이번에 공개전형으로 오디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절대 다수가 그 사람을 지지했고, 점수를 줬고 하기 때문에 단장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단장님을 알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모처럼 우리가 8개 전속단체가 있습니다만 5개 전속단을 공개오디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오신 중에서 이 사람밖에 우리 가무단 단장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잠깐만요. 그분은 지금 밖에서 금방 오신 분이 아니고 내부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 시금고를 이렇게 축을 내면서 이런 불씨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는데요.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밖에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온지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180만원씩, 16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런 횡포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단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연부장의 행정책임에 대한 소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도단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까 우리 관장님도 설명했다시피 강사 비슷하거든요. 초빙교수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만원씩 주는데, 사실 180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죠, 상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의 돈을 줘서 좋은 지도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180만원짜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도위원 4명을 초청했는데 각 분야별로 다 우수한 사람들로 인정을 했고, 지도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단원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소위 특별전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지도능력이 없다, 또 심지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뮤지컬 합창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본래 김항윤 씨라는 사람은 클래식 합창 지휘자입니다. 우리 나라 전속적으로 뮤지컬 합창 지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래도 180만원짜리 적임자로 선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단장님이 추천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도위원으로 선임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나 아니면 해촉을 당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일하지 않고 봉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으로 다른 일을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큰 불씨를 가져온 것인데 왜 자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 반복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속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읍참마속 격으로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잘못도 있는 것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속단체 운영개선을 위해서 공연부장으로서 관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전속단원복무규정이라는 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몇 년도에 만드셨어요?

조성두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제정을 해서 92년 5월 1일에 일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규칙도 제약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전부 단원들의 임무만 정해 줬어요. 그리고 대개 규정이나 규칙에 보게 되면 상벌을 주고 난 다음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도 규칙에다 사실은 넣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징계를 받으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소청심사 위원회라든가 중앙에 있는 공무원 인사 위원회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딱 자르면 도저히 구제 받을 수 없게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다 살 권리, 그리고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복종의 의무라든가, 이것은 옛날이지 요즘 복종의 의무 이런 것은 안 둡니다. 요즘에 노사관계 이런 것도 노사가 같이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날 며칠을 타협하고, 요즘 세계의 추세가 다 이래요. 복종의 의무 이런 것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빼는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대화와 타협, 서로 이해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해촉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28조에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1,2,3,4,5 이렇게 다 있어요. 이 규정에 해촉을 해야 될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아마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애매하죠. 사실 이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법률적 행정소송을 해서 법률적 구제를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신분상으로 이분들이 일반직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가무단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규약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해촉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다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누구나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이 규칙에 넣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연팀, 그러니까 단원들 이외에 이를테면 스텝이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이직이라면 다른 데로의 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직이라는 말이 잘못 됐네요. 많은 사람이 자기 전공, 자기 기능과 상관없이 다른 데로 전보를 받은 사실이 있죠, 관장님?

조성두 네, 다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하는데 옆에서 조명도 비춰주어야 할 것이고, 무대소품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기능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전문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타 시산하 부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많이 있죠?

조성두 네, 정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성두 네.

정기적인 것 이외에도…….

조성두 이외에도 수시로 이동이 있고 결원 보충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스텝진의 인사이동현황, 근무년수, 전보처, 이력 등등 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끝나지 않은 문제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