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먼저 정태정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 두 분께서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발이 청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통합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의원님께서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있어서의 청주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 낙후 또 개발의 편파성 이렇게 지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을 일률적, 배분식으로 개발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더욱 유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개발은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 우리 도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더 유리한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청주권만 개발을 시키느냐, 청주권만 유리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이고 또 우리 중부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교통상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 수년동안 그렇게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아마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을 도외시하면서, 방치하면서 청주에 집중개발한 것은 그러한 의지로서 개발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청주시 지역출신 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왜 우리가 도세의 약 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째서 우리 청주를 도외시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시장으로 있을 때 저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재정수요가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정수요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청주만 유독 중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부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이 늦어지느냐, 또는 공업개발이 어째 늦어지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또 아닙니다. '88년도부터 충주호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래서 10개 지구를 충주호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착수를 해서 교리지구는 이미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칠금지구도 이제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지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개발이 일시에 다 이루어질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개발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할 때 농촌에 새마을주택을 건립해 놓고 10년, 15년 지나서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축한 집은 지금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관광개발이고 무슨 개발이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것이 완벽한 관광개발이 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 것입니다. 후손들의 몫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차근차근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공업단지 때문에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울산만 혜택을 주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한 물, 아름다운 강산을 보전 잘하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부지역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정태정 의원님께서 오송 신도시 개발계획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남부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송 신도시 개발계획은 아직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착공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기본 용역 중이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재정에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가 지금 엄청난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많은 재정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이러한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90% 이상 대기업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남부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여건상 중부와 북부보다는 공업단지 여건이 좋은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청호변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영농특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요청을 해서 보은군은 '95년 11월달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해 가지고 금년 4월 22일날 승인이 됐습니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에 국비, 지방비,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약 2,600억원 상당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도 용산면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지역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보면 어느 지역이나 소외감을 갖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향심이라든지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부득이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도농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통합시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 결의가 돼서 7월 25일 저희 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중앙부처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통합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사항도 회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아직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도에서도 법적 대응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특례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각종 법률 시행령은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보면은 통합시 지역에 특별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의 설정문제라든지 통합시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근거가 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제정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통합시의 의존재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의존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시의 시·군통합 전과 통합 후의 의존재원 비율을 서로 비교해 보면 충주시의 경우 통합 전 충주시와 중원군의 의존재원 비율은 약 60% 정도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의존재원 비율이 약 65%로 비슷한 수준이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통합 전 제천시와 제천군의 의존재원 비율이 72%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73%로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그 동안 이 통합시에 대해서 특별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통합시 관계관 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돼서 통합시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토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합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8일날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주시 지역이 8건에 약 245억원, 제천시가 4건에 약 226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통합시에 특별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현재 내무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합과 관련한 지원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략 통합과 관련한 지원약속을 대별해 보면 첫째는 군지역에 부여되던 종전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종전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완화조치 하고 이 통합으로 인한 편의를 증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절감예산을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문제 또 특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문제, 그 다음에 읍 설치문제 등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약속사항을 달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됐습니다. 물론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것과 100% 다 이행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과거의 시와 군지역으로 분류돼 있을 때보다는 지역의 통합성이 우선 증대가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절감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통합시 지역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던 또는 통합시 지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들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소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통합시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요양시설로 41억 6,500만원이 있는데 충북에서 어떻게 '98년까지 추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치매요양시설은 저소득층에 무료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 줘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해서 저소득층에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고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경원이나 또는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이 확정됐다라고는 발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 도는 내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이 시설을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회때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도의 안정적 판매 및 가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의 가공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생산농가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에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매 등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6개의 대기업에 대하여도 수매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나 대기업의 수매만에 의존할 수 없다고 정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를 원료로 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농협 등에서 보다 많은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그리고 영농조합원들의 의견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수 출하시 저장 비축을 위한 자금을 전국적으로 3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지 가공공장에는 원료 구입자금으로 공장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모든 것을 해명하게 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나를 도와주는 이러한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일부 상인들이 사회에 풍문을 던지고 또는 어떤 기관에 진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해명하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 여러 선량들 앞에서 제가 해명할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올릴 테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충북교육의 특색사업으로 "교실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 이 저희 교육적인 소견에 의해서 교단 선진화, 교실 현대화 이것을 충북 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전개토록 제가 취임 초부터 약속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각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각종 교구를 살 수 있고 또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 운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경비를 작년도보다 제가 30% 증액을 했고 금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각 교장선생님은 일상 매년 사는 교구를 금년에 30%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제가 교육감으로서 본도의 특색사업으로 특수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특수예산을 편성한 것을 1년에 50억원씩 4개년간에 200억원을 교단 선진화 비용에, 교실 현대화 비용으로 각종 교실의 첨단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했고 그것은 여러 의원님한테 제가 누차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본이 금년도 마치 이 교육박람회에서 첨단교실 모형을 제가 제시를 했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기 학생회관에서 그 교실 현대화의 모델이 여러분 앞에 또 공개를 해서 상설해서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0억원을 방출했다는 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각 학교에 교구를 특수시책으로 보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육감이 기구를 사서 교구를 사서 분배를 해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어떠한 교구가 필요하며 선생님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내가 50억원을 방출하면은 큰 학교는 1,000만원이 넘고 작은학교는 약 8, 9백만원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평균 1,000만원 꼴이 돌아갑니다. 학교가 478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제외해 놓고 이래서 평균 1,000만원씩 돌아가는 예산을 주겠다는 것을 금년 2월달에 시·군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을 전부 소집을 해서 공약을 했고 그때 공약할 적에 1,000만원씩을 주되 그 교구선정에는 반드시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구선정위원회로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구를 품신을 해 주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다가 교구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두겠다, 그래서 거기서 선진교구 품목을 정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반드시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이미 예산 배정이 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제가 전 도에 시·군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 소집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 단가입찰제도라는 것은 회계제도상에 있는 관행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예산절감의 기대효과와 또 양질의 교구를 바꾼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회계법 관행상에 있는 제도로서 절대 하자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교구선정위원회를 둬서 각 학교로 하여금 교구를 신청케 했더니 텔레비전 받침대를 사겠다, 학생들의 사물함을 사겠다 이런 요청들도 왔습디다. 그런 것은 학교 운영경비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준 돈은 교실 현대화를 위해서 첨단교구를 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 등은 각 학교의 교구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사고 꼭 이 돈에서 사고 싶으면은 사고 학교 운영비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그건 교장선생님이 사고 그 외의 첨단교구를 살 품목만 다시 제정을 하라, 도교육청에는 교구선정위원회가 누구로 하여금 조직됐느냐. 중등교육과 학사.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이니까. 그리고 과학교육위원회 과학담당연구사 또 일선학교 과학교사 대표 이들로 하여금 교구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교구로 선정케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한편 이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실 두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겨울방학 때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대화의 광장을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모두 다 부분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교사 대표들의 의견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 3년 전에 제가 당시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감으로부터 각 학교에 평균 500만원씩 20억원을 선진교구를 사라고 배정을 해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교육위원으로서 들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금년에 내가 대화를 가질 적에 교구비용을 주는 건 좋은데 교구비용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하게 되면은 시대가 지난 교구가 와 가지고 도대체 부속도 없는 교구가 와 가지고 학교에 사장돼 있소, 교육감이 보고 싶으면 와 보시오 이런 교사와 대화시간의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 금년 1월초에 제가 난방기구를 각 학교 난방기구를 사라고 17억 200만원을 예산 배치했습니다. 17억 200만원을 각 학교에다가. 그래서 난방기구를 4,133개를 샀어요. 여기에는 석유난로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난방 기구를 교장선생님한테 줄 적에 이 기구 잘 사시죠. 이 교구비용을 줄 때는 내가 단가입찰을 볼테고 이걸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드리는데 내가 단가입찰본 것하고 교장선생님이 산 것하고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교장선생님 입지가 곤란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 20%에 해당되는 학교가 90% 이상 샀습니다. 석유난로 하면은 한 대씩만 사더라도 우리가 석유난로를 판매상에 가서는 15% DC 해주는 건 상례입니다. 그런데 99% 이상 산 학교가 13개 학교, 99.9%를 산 학교도 있습니다. 30대씩 사는데, 난로 30대씩 사는데. 또 98%, 학교에서 90% 이상 산 학교가 통합 약 70개 학교로 약 20%되는 학교가 난방기구를 90%를 샀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봤더라면 아마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앞앞이 시중에 가더라도 전자제품상에 가서 개인이 사더라도 여러분 15%씩 DC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서 되겠는가. 이 두 측면에서 반드시 이 풍토만은 본인이 교육감 시절에 개선해야겠다, 이 제도가 바로 정착되면은 제 교육감 재직 중에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추후도 사심없이 가장 공정하게 이 제도를 정착할 포부를 가지고 있고 꼭 성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충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럼 지금서부터 아까 김춘식 의원님이 제출한 여섯 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물화상기를 단일품목 등 어떻게 입찰을 하겠는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일품종 입찰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분명히 안 봤습니다. 화상기가 상, 중, 하가 있는데 상질의 것은 멀티미디어 시설의 호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선정위원회 선생님들이 가장 상질의 화상기를 고르니까 이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 있고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리모콘하고 겸용하는 것을 일단 품목선정을 냈어요. 품목선정을 냈는데 이것을 입찰 전에 이 현품 설명이 있습니다. 현품 설명을 할 적에 업자들이 리모콘장치가 있는 것은 단일회사밖에 없다, 수동으로 하는 건 여러 회사가 있다, 수동으로 하는 건 여러 회사가 있는데 리모콘은 단일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조회를 했더니 리모콘까지 있는 것은 단일회사기 때문에 그 품목은 뺏습니다. 분명히 관보에 정정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입찰을 보지 않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수동으로 사든 리모콘으로 사든 그건 재량에 맡기겠다. 왜냐 하면은 리모콘을 요청한 교장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돌렸기 때문에 단일회사의 품종을 입찰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정정이 돼서 실제 입찰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보정정을 했습니다. 둘째 번에 어학실 경비와 멀티미디어 경비는 각 학교에 보냈으면서 왜 그건 단가입찰을 안 봤느냐. 멀티미디어 시설은 아까 김인식 의원님도 여쭸지만 지금 실업학교 교구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업학교에다가 특별히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라고 특수 목적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목적교부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려주게 돼서 그 학교에서 선정할 때 선정의 폭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교구라는 것도 이건 단일품종입니다.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학교 실정에 의해서 사양을 하나 더 넣든 말든 그것은 학교 재량입니다. 10개 학교에 부과합니다. 도내에. 이것도 그 어학실습실이 없는 학교를 이게 예산없는 걸 짜서 10개 학교를 주는데 3,000만원씩 줬는데 그건 거의 단일종이기 때문에 입찰의 성격이 그렇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입찰의 시기하고 또 전혀 달랐던 겁니다. 단가입찰은 7월달에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3월달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미달자가 낙찰이 됐다 이랬는데 아마도 LG에서 낙찰된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정가격은 188만원이었습니다. 대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46만원에 낙찰시켰어요. 46만원에 낙찰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사양을 조금 혼동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46만원에 낙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가 오니까 "아이구, 우리 회사 이런 사양이 없는데." 분명히 LG가 사진 및 광학용품 기계를 제작합니다.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그 업자가 이미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계약을 맺어서 이달 말까지는 각 학교별로 지금 납품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품종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아니고 분명한 납품업자, 제작할 수 있는 업자가 이미 납품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제작 못하면 우리하고 어떻게 납품계약을 합니까? 적어도 LG라는 큰 기업이 만일 이것을 거식했을 땐 저희한테 부량업체로 지적을 받을 겁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가입찰에 의해서 봤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접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해서 각각 입찰을 보이는데 단가입찰을 학교별로 봐도 좋은데 학교별로는 단가입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니 교구를 하나나 둘 사는데 하나나 둘 사는 것 가지고 입찰이 됩니까? 적어도 이것을 모아서 도내가 모인다든지 시·군별로 모아야 단가입찰이 성립이 돼서 단가입찰 가격만 결정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구매계약이나 납품계약은 그 학교단위의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절대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납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단가만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건 회계제도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학교 경리관이 구매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에 하등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이 수량이 한 개 품목도 단가입찰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한 개 품목을 단가입찰본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단일품종을 얘기한 거 같은데 단일품종이라는 것은 미리 사양이 지정이 돼서 미리 입찰에서 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학교장이 일부 품목만 제한하여 구입토록 한 것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가. 학교장에 주어진 교구구입비는 학교에 다 있습니다. 교장들한테 다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구를 하나 선정해서 딱 내려줘도 그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과연 그 실정에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구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한 개인이 무슨 국·과장 간부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구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하나만이 일선학교에 미안한 것이지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됐을 때는 훗날에 우리 풍토개선하는 이러한 공과로 저는 남기고 싶은 거고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찰본 게 5억 얼마였습니다. 4억 9천 얼마를 봤어요. 거기에 73%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73%는 정가에 의한 73%가 아니라 예정가격에 의한 73%입니다. 그러면 정가보다도 약 10% 이하를 내려서 예정가격을 한 데서 또 27%가 가격이 예산절감을 봐서 실지로 5억 입찰 봤는데 1억을 절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교육청이 모두 다 75% 내외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50억 방출한 데서 50억 예산 배시한 데서 적어도 12억 전후의 예산절감을 봤으면 12억원 어치 교구 또 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맡겼을 적에는 지금 첨단교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멀티미디어 내용 솔직히 저부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구 사라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받침대를 사야겠다, 교실에 텔레비전을 더 사놓아야겠다, 또 애들의 사물함을 사야겠다 이런 요구도 들어왔어요. 그런 요구도 들어왔지만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꼭 그걸 사야겠거든 그것은 학교별로 사시오, 사고 단가입찰을 봐야 할 품목만 있으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결말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 참말로 양심상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람 없는 것이고 가장 공정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그네들의 이해관계에 얽히니까 갖은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란 게 그렇게 되면은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마치 오늘 김의원님한테 더욱 감사히 여기는 것은 만천하의 선량들 앞에서 저를 해명할 기회를 줬고 오히려 제 공과가 인정받는다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