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는 지난 8월 31일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답변준비가 미비하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재심사키로 보류하여 오늘 다시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시 다소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그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중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옥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옥내누수량은 연간 약 2만 1,000건에 227만㎥로 수도사업소당 1일 평균 5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구수로 나누면 누수 1가구당 108㎥의 누수량이 발생된 것으로서 월 22톤을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가구당 4만 9,600원이 경감되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10억 4,160만원이 경감되겠습니다. 옥내 누수량에 대한 요금 적용방법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보다 적절한 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량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사항이 아니고 누수량이 발생되는 건별에 따라서 시민과 서로 토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사항은 개별적 설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위탁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은 총 186만 3,000여 동으로 단독주택이 41.9%, 아파트가 39.6%, 나머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8.5%입니다. 이 중 법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두도록 의무화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검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검침을 실시하고자 95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신축아파트 2만 6,333세대에 대해서 위탁검침을 시범 실시한 결과 약 1,5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이요, 징수율 100%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부터 4월말까지 각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업무에 대한 위탁가능 공동주택을 일제 조사한 결과 39만 4,000여 동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목표로 위탁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연간 약 2억 2,351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위탁검침제도는 이미 2년 전부터 한전에서 실시해서 정착단계에 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계량기 검침시에 수도계량기도 동시에 검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현재 한국전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의 범위에 준해서 수도계량기 1전당 월 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다소 낮은 수준이라 생각되시더라도 검침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검침을 하는 공동주택은 매월 검침 고지하고, 수도요금은 관리비에 포함 일괄징수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한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탁금의 예치나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발생시의 배상문제는 수도사업소장과 아파트관리주체간의 계약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안설명시에 밝힌 바와 같이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고 검침비용을 절감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안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하시고 답변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명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수도기본계획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8월 31일 노태숙 위원이 지적한 보완자료 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그리고 김종식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미비된 보완설명으로 대치하고 이어서 곧 조례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김명현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은 국민이 누구나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따르고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22조제2항의 신설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오히려 혼란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0조 단서조항에서 수탁업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확보를 포기한 것은 김종식 전문 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로 인한 분쟁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만에 하나라도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도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로 믿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하고 위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조례가 잘못 개정되어 문제들이 야기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는 자회사에게 대부분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도 위탁하면서 메인계량기는 한전 직원이 직접 검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요금을 2개월 체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보험보증증권을 징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위탁업자에게 100% 보증금을 징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를 다만 가정용으로서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누수량에 대해서는 별표2의 누수량 요금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참고로 별표2의 내용은, 별표2중 비고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누수량 요금을 1㎥당 220원으로, 그 다음 둘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0조제3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하여 공동주택의 자치기구나 사업 주체는 그대로 두고 주택관리업자는 제외시킴으로써 위험부담을 제거코자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노태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인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료위원인 노태숙 위원이 지금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법규의 자구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신 좀 더 용이한, 알기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 그런 자구를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22조제2항의 자구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해의 혼란은 없습니다. 이해의 혼란은 없는데 다만 그것을 용이하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전문 위원이 하셔도 좋고 이 문구를 좀 칠판에 쓰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자구나 노태숙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자구나 그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럴진대는 그것을 지금 꼭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좋다 하는 것을 그냥 설명으로 들으신 뒤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칠판에 쓰셔도 좋고 똑 같은 내용에 똑 같은 의미이고…….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방금 노태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내용의 충분한 설명이 우리 위원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방금 들으셨을 테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2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송인회 위원님께서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누수요금을 최종단계에 가서 요금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누수에 대한 책임의식을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제일 싼값으로 매기자 이런 뜻이거든요, 제일 싼값으로. 누수는 싼값으로 매기자는 뜻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를 막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할 누수가정이 누수를 방치하면 싼값으로 지금 우리가 물려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220원으로. 우리는 그 때는 무조건 누수량, 예를 들어서 100톤을 누수했을 때 122톤에 대해서 최종단계 가장 비싼 요금으로 때렸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그전에 4개월분을 평균치로 해서 그 정도에 때려 두면 요금도 상당히 경감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상당히 봐드리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가장 싼값으로 물리자 그래버리면, 가장 싼값입니다. 가장 싼값으로 물리자 그러면 이것은 봐 주어도 너무 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집, 22톤에서 30톤 쓴 집에는 그러면 차라리 도수를 해 먹으면 오히려 돈이 더 싸게 됩니다, 누수로 해서 퍼 먹으면. 우리 수도요금보다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잠깐 말씀 도중에,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그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까, 노태숙 위원얘기가.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다른 것이네, 지금 수정동의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구에 대한 용이함의 얘기가 아니로구만. 그러면 지금…….

송인회 위원님, 취지를 알았으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아니, 본부장 말씀하시는 가운데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노태숙 위원 얘기는 본부장 말씀대로 가장 싼 값에, 싼 요율에 그것을 적용을 하자는 그것이로구만, 그렇습니까?

20톤 넘었을 때의 가장 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약표에 나와 있는 가장 낮은 것 그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이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본부장님, 제40조도 아주 말씀을 하세요.

제22조는 가정 평균 사용량 22톤 이상 넘은 가정의 누수량에서 가장 싼 요금을 매기자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수해서 먹는 것이 정식 계량기를 통해서 먹는 것보다 값이 싸게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누수의 책임은 수요가에게 있습니다. 수요가에게 있는데 수요가에게는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요율 체계가 누진적으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누진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오직 누수만은 그러면 누진율을 적용하지 말고 기본단가로, 싼 단가로 주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0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조는 공동관리주택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노 위원님께서. 본문에는 법인에게 위탁할 때는 위약금 손해 배상을 예치 또는 담보설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왜 담보설정하지 않느냐, 설정하자 이런 뜻인데 원래 말이죠 자회사를 한다든가 다른 검침 수탁회사를 지정해서우리가 관리를 맡기면 그 회사가 겁이 납니다, 떼먹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담보나 예탁금을 설정하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동주택은 제3자가 아닌 바로 수요가 자신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수요가 자신에게 결국 우리가 위탁하는 셈이 되죠. 수요가의 대표자에게,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3자가 위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담보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고 또 오야미터는 우리가 검침합니다. 오야미터는 우리가 검침하기 때문에 오야미터를 일단 우리가 보호하고 개 세대별 검침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돈 떼먹힐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도 좀 이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수정안 내놓은 것도 이의가 있고 이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덕화 위원입니다. 우리 소량급수 사용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보다도 가정에서 누수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원인행위자의 책임도 있는 사항이므로 좋은 안이시지만 노태숙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오늘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이 원안에 통과해 줄것을 재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회 위원님.

송인회 위원입니다. 송덕화 위원과 같은 의견인데요, 노태숙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가정용 가운데 옥내 누수가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22톤 이하의 물을 쓰는 그런 대도시의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칫 220원을 적용할 경우 소위 많은 세대수가 오히려 이 조례개정의 주민 경감을 좀 덜게 해 주자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220원을 적용할 경우 그 사용량이 많은, 누수량이 많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 또 누진의 의미가 아닌 역진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었듯이 우리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수정동의안이 철회가 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22조를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태숙 위원님 그 수정동의안을 철회동의를 하십니까?

네, 철회합니다.

노태숙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노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충정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표지로 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요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젓번 회의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저희가 실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례를 미리 배부해 드린다고 했는데 미처 못 보신 분도 계신 가운데서 신문에 의하여 발표되는 그러한 결례를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요약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이 요약내용을 하기까지는 위원님께 내 준 기본계획안이 속에 들어 있고 배수지별 운영은 별도 저희들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또 으레 이런 것하면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비가 무려 20여 억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우리 직원 차장부터 부장, 과장 또 실무팀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되어서 거의 1년간 열심히 해서 이런 작품을 내 놓았습니다. 또 사실 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도 그 자료는 역시 우리 상수도에서 나갑니다. 상수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상황인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우리 실무선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스스로 작성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참여의식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미비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기본계획 요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이어서 바로 직결급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결급수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등의 지하저수조 설치개선과 직결급수 대상확대라는 이것은 문제제기와 방향을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렸고요. 두번째, 직결급수 시범추진현황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직결급수 시범추진현황 (뒤에 실음)

의장!

송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것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듣고, 또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의심 나는 부분만 우리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하시고, 꼭 해야 될 것, 처음 듣는 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뜻도 받아들이고 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그러면 설명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직결급수 시범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요.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혹시 조언이 계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계획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즉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직결급수체제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대충 우리 서울시 예산의 5%, 6%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증을 거친양 아끼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상수도 문제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우리 기술직 직원 이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꾸 나간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상수도에 관련된 용역비로 물론 시공을 위한 정수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용역비를 제외한 이러한 배관망의 구축이라든가 직결급수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는가를 알려주시고, 두번째로 직결급수시 수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수압의 변화가 생기면 아까 도표에 나와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펌프로 가압을 하게 되어 있고 5층 이하는 배수지에서 나가게 되는데 수압의 변화에 따른 관의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기기의 고장이라든가 요즘 특히 LPG 가스보일러, LNG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데 수압이 초과되었을 때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소방본부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직결급수체제로 인한 건축관계 법령, 조례 등이 반드시 소방용 또는 비상급수용으로 하게끔 법 규정이 되어 있는바 과거에 디젤 보일러나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 관련부서에서도 지하탱크나 또는 옥상탱크 부분을 잘못하다가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례, 이런 부분 법령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하저수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파트같은 데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 1년 반 동안 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이 상수도 급수하는데 도수관부터 송수본관, 송수지관, 송수관, 배수본관, 배수지관, 급수관에 대한 서울시에서 정해진 정의, 용어를 도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균등표 있지요, 예를 들어서 25㎜는 15㎜의 몇 개의 단면적이 나온다는 관균등표도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한테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상임 위원회 활동 할 때 우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자료를 다음 회기 때는 꼭 좀 만들어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에 제가 질문한 네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균등표 이것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법령정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민방위과, 주택국 건축분야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일부만 고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고쳐 달라고 주택국에다 요청을 내 놓았습니다, 내 놓고. 소방본부는 이제 이해단계에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수지를 비상급수시설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나 앞으로 짓는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기존 지어놓은 배수 저수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있는 것을 지금 갖다 메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규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면 그 법규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이렇게 되면 뭡니까, 관압이 틀려가지고 관이 파열되어서 혹시 누수가 많은 경우는 없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려하는 바인데 저희들 현재까지 그것으로 보아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연유화 방식에 의한 수압이 그렇게 펌핑하는 소위 강요된 수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배수 지관들, 급수관들이 파열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관찰해서 만약에 미비점이 생긴다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배수관, 급수관의 용어 이것 정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지금 모릅니다. 어느 것이 송수관이고 어느 것이 배수관인지, 어디까지 배수 본관이고 어디까지가 배수지관인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편의대로 이제까지 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것 정리하자, 바로 배수지로 가는 것은 송수관, 그 다음에 수요가로 가는 것은 급수관인데 400㎜ 이상은 급수 본관, 400㎜ 이하는 급수 지관으로 정하자 이렇게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 법령상, 규정상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송·배수관 그러면 어느 것이 송수관이고 어느 것이 배수관이냐 이것이 현재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정해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페이지가 안 써져 있는데 정수장별 급수구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정수장과 광암정수장이 비교적 규모가 큰 데인데 암사가 그렇게 규모가 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송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보광정수장에서 나오는 수계가 뚝도수계를 지나서 서대문, 은평구 쪽으로도 급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선유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암사급수지역을 지나서 선유로 오고, 또 다시 급수지역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급수체계가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유가 그 옆에는 보광동이 오고, 그 옆에는 뚝도가 있고, 영등포가 있고 그래서 신월정수장과 노량진정수장, 구의정수장은 수계가 딱 한군데로 모아져 있는데 이 선유, 또 보광동이 다른 뚝도정수장에서의 수계를 지나서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도시가 팽창되고 급수가 필요한 구역은 자꾸 생기는데 인근의 정수장의 생산능력은 적고,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려고 하면 암사같이 넓은 데는 증축할 수 있고 영등포 같은 데는 증축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면 결국 멀리 물 끌어가서 저쪽 가서 보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광수원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보광동 물이 왜 은평꼭대기까지 가느냐, 다른데서는 올라가기 힘들고 비교적 이쪽에 있는 보광동 지역이 시내를 통과해서 은평으로 가면 좀 급수하기가 좋다, 그런 현상이…….

선유 것이 가면 되잖아요. 선유 것이 영등포 쪽으로 가지 말고.

선유 것이 영등포까지 안 가면 영등포가 또 모자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주 이것이 계획된 생산량을 계획된 정수량에서…….

아니, 선유를 보광이라고 써진 데 은평구 쪽으로 가고 영등포가 선유정수장옆으로 가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가까운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소위 정수장 생산능력과 소위 도시 팽창과의 불균형 상태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미 송·배수관이 기존 묻혀 있는 것이, 대형 송·배수관을 길에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광암을 보십시오. 광암이 왜냐 하면 강남이 이것이 '71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 나니까 광암정수장을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암정수장은 이렇게 한강이남쪽을 하게 되었고 그 보다 먼저 보광정수장쪽은 지금 저것이 '6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는 보광정수장이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 보광정수장의 시설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이 불광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산관광도로로 그때 흄관을 개발해 가지고 해서 전부 터졌죠. 터져서 전부 그것이 불용재가 되어가지고 동아에서 만든 그것이 아마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체계를 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점차적으로 가까운 거리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장기계획에는 강남·북을 구분한다, 그래서 정수장별 수계별로 재정비한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을 배수지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자기 능력에 맞는 배수지 관할을 시켜서 전부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의 장기기본계획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네, 그렇게 소신껏 하세요. 나태균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옥 위원 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조 순 시장께서 우리 의회가 관계관들에 대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도 간혹 해 주시라 하는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우리 자체내의 기술진들도 많이 향상 된 것 같고 참 노고에 대해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에 보면 수질 관리, 상수원 수질 개선의 문제는 나왔는데 그 원수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획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항간에 어떤 교수들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물 부족 사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것도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2011년이라면 최대한 원수확보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수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계획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절수에 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011년 정도 가면 수도요금도 많이 인상되리라고 보아요. 그러면 절수관계는 중수도 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중수도 시설 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빠져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급수조례, 이것 통과가 된 것이라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 제안설명한 데 보면 가구당 4만 9,600원이 경감된다는데 이것이 1가구당 연간이지요?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누수된 경우입니다. 한번 100톤을 누수시켰을 때.

22m³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1가구당 4만 9,600원이 연간…….

연간이 아니고요, 연간을 누수시키는 가정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한번 누수시켰을 때.

나는 연간 평균치로 나왔을 때 이 얘기인줄 알았는데.

한 집에서 22톤 이상 쓰는 집에서 100톤을 예를 들어서 누수시켰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얘기 한 겁니다.

이것을 실제의 평균을 낸 것이 아니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100톤 정도를 누수시켰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가정해서 백분율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누수가 실제 평균치를 내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때…….

기준표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지, 꼭 100톤 누수시킨 가정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 용수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학자들 가운데 물부족 기근상태다 하는 것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 분들 말씀은 우리 수자원 이야기지, 상수도원 부족하다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수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상수도 취수하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상수도 취수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약에 한강에 상수도 취수도 못할 정도로 물이 말랐다고 가정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상수원 전체를 얘기하면 한강물은 수상스키도 탈 수 있고 또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수원 고갈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수원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마 예상하기 힘든 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운동에서 중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수 재이용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이것은 하수국소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수도를 쓴다면 시설 자체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파이프 이외에 또 하수도 파이프를 놓아라, 중수도 파이프를 놓아라 이런 경우를 상정했을 때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계획에는 하수 재이용 문제가 안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금강하고 낙동강 물이 부족해서 수질이 나빠지니까 저기 충북에 있는 충주호 여기를 터널을 뚫어서 이 물을 그리 가져간다면 우리 물은 부족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물부족이라는 것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수원까지 부족하냐까지 논하기는 상당히 힘들지요. 여러 가지 농업용수도 있고, 그것은 주로 농업용수나 소위 주운수로계획에 의한 계획을 정부에서는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지 취수원까지 말라버릴 정도로 충주호 물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벌써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서 안 되지요.

그런데 물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이 한강 수계로, 유속이 있어야 수질도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히 정부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데모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요.

아직은 논의 단계조차 안 왔고 일부 학자들의 견해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방대하고 세밀한 우리 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급수체계를 재정립하고 또 기존시설도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절감도 상당히 가져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유휴인력의 활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력절감이 되는 성과,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 효과가 될텐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셨는지 이 상세계획에는 들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강옥 위원께서도 절수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정된 수자원에서 상수도원 고갈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자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원이라고 칠 적에 1인 일 평균 급수량을 96년도에 466ℓ에서2011년도에 540ℓ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도 좋지만 말하자면 장기상수도기본계획에 적어도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물 소비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전 상임위에서 제가 97년도 상수도 전문학과가 서울시립대학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97년도 대학입학정원이 이미 확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알아보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끝으로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2001년도에 비로소 세입·세출이 균형를 이루는 독립채산율이 100%가 되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몇 %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또 그 계획들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정운용계획은 파란책에…….

우선 수도 전문대학부터 얘기하십시오.

수도 전문대학은 제가 몇 차례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구두로도 얘기했고 또 우리 과장님이 틀림없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나 결정이 되어야 보고를 자신 있게 하겠는데, 그리고 9월 5일에 시장실에서 운영 위원회를 합니다. 내일 모레 하는데, 내가 이 상수도기본계획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별도로 단독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학과 이기주의로 자꾸 환경학과가 있으니까 수도공학은 필요없다고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도공학하고 수질 전공하고는 다릅니다. 수질은 수질 따지는 사람이고 수도공학은 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 좀 시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인력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 수첩 꺼내서 적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에 회의를 하는데 한번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이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 되면 환경공학과를, 그 안에 전공분야를 수질전공, 수도전공 저쪽에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성격이 다른데요, 환경공학하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환경학과에 수질전공, 수도전공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반응까지는 그전에 얻었습니다. 여론을 얻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학과이기주의에 걸렸지만 현재 취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몇 명 정도 취직시켜줄 수 있느냐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30명인데 반 자르면 15명을 수도를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아, 제일 말단 9급이 아닌 7급으로 채용해주겠다, 특채를 해 주겠다 시립대학 출신을. 하니까 신설해 주시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한번…….

그것을 주장을 하실 적에 환경공학과에 전공별로 나누는 것은 반대를 하세요. 지금 전문화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 예전에는 법과대학에 법학과, 행정학과가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법과대학법학과를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환경공학과에 전공별로 나누는 것은…….

물론 이제 단독학과가 설치되면 더 좋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라도 해 달라 해서 발이라도 한번 터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한 해 두 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임기 때 의원들이 느낀 것,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다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그릇 싸움에서 지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준비 하시고,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서 광암정수장이 물을 공급 못할 때는 그 이웃인 암사정수장의 물을 그리로 돌린다 그랬는데 우리 정수장 생산량이 80%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다는 안 되지요. 다는 안 되고 이것이 물론 최종단계에 가서 전 수 운영체계가 같아지면 이쪽 물도 가고 저쪽 물도 가고 상당히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 공장에 공사하면 당장 다 끊어져버립니다. 도저히 여유분이 없습니다. 여유분이 없으니까 우선 배수지에 12시간분을 확보를 하고 또 나머지 80% 가동률인데 20%예비용량을 가동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이 고장나서 암사에서 보내면 물 제대로 공정을 안해 주고 내보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나빠지면 난리가 나지요.

송인회 위원님 것 답변하세요.

인건비 절감분야는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다른 책자의…….

페이지를 안 넣었어요.

132페이지입니다. 네, 아직 완성본이 안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완성책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절감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김홍석 인건비를 거기에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표기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만 되면 뒤에 돈에 관한 것은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에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기본계획에 큰 것을 잡아가는 데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것을 놓쳐 버리거든요.

기본계획에, 큰 줄기에는 안 넣고 그냥 인건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효과 정도……

김홍석 그렇죠. 그런 얘기를 죽죽 다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계획에서 그 상수도 요금인상관계는 연도별로 어떻게…….

우리가 2000년까지 자립하겠다는 자체 재정운용계획은 연간 한 15% 정도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작년에는 19.8%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 정도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15% 올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속으로 상당히 지금 망설여지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내년에도 그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경제사정이나 다른 물가사정을 감안해서 좀더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크게 태클을 해 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해 몇 % 올린다는 것은 당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죠.

절수운동에 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좀 넣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절수운동은 성격상 상수도 확충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이의 하나의 노력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기본계획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본 개정조례안과 상수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시민을 위한 시민 위주의 행정을 수용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