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으로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의 방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 및 자질향상으로 업무추진 능력 제고코자 사업장 134개소에 사업비 23억2, 2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6월부터 7월 8월사이 우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점으로는 기획단원수를 7-8명 선으로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각종 설계를 전담하여 더 큰 효과가 기대되며 의원 님들께서 예산 에 반 영해 주신 PC설계를 앞으로 십분 활용 직원들의 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및 보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조제 수는 27개소 5만2, 000m로 국가관리 방조제 3개소, 도 관리 7개소, 군 관리 17개소로써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7개소에 2, 139m 사업비 8억3,000만원을 들여 완공되었으며 1개소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로는 3개소에 871m를 7억1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공정은 45%이며 기일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수 공사 중 국도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 미 부담으로 계획대로 추진치 못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사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교통체중 해소와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무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건전 사회 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일 노점상이 약70여명이며 장날은 약150-200여명이 터미널 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음으로 차량통제가 어려우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지에서 단속 밤늦도록 상주해야 함으로 타 업무 처리의 과다와 급식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존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도로, 하천, 제방, 구거로써 소유자 불명재산, 관리청 미 지정재산,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일본기관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건설교통부 소유재산 6, 388필지 중 1, 216필지는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관리청 지정 3, 366필지, 국유화 제외 1, 806필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관리청 지정은 96년 12월 31까지 완료하겠으며 무주 부동산 공고 도 실시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 388필지 중 3, 366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필지는 금년에 보존등기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감시 등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자연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여 공공복리 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법행위 감시 및 위험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감시활동 청경 4명 주3회 이상 순찰 3개 수위별 담당제 실시를 하여 감시를 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은 와탄천을 비롯하여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월암천 외 3개소 2. 4km를 3, 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도 대산천회 14개소 14.4km를 1, 513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일제조사 결과 112필지 67만4, 290m2를 추진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와 하천, 공유수면 무단 점용자 현지조사, 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도 1, 180만원을 들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년차적 정비 사업을 추진 개ㆍ보수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전 대비코자 하며 현황으로는 하천 233개소에 491km, 방제시설물이 59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준용 하천 정비를 월암천 외 8개소로 9, 090m를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며 추가로 영광천도 설계 중에 있음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건 대비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방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제 및 구호물자 등을 확보하고 재해사전 대피제를 수립 시행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일제 점검 정비를 59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은 96년 4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 읍면이 합동으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했고 재해사전 대피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과 농업기계회로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코자 하며 추진으로는 96 가을착수사업 8개 지구이며 96 봄 마무리 사업 6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개발 개보수로 재해예방과 준설공사 및 지하수개발로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여 농업용수 공급코자 저수지 준설 13개소를 완료하였고 저수지 개보수 3개소 지하수 개발 20공, 수리 시설물 신설 2개소, 운당제 시설공사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영마제 시설공사도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농업기반 시설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민이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권역 개발하여 소 도시화 가 되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곡도로 확포장 공사 1, 060m를 완료하였고 만곡도로 확포장공사 2차는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3월 31일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택 신ㆍ개축사업 3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남면 정 주권 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주요 간선도로를 포장으로 기계화 영농에 기여하고자 매성지구 5.2km, 홍교지구 5.2km는 발주 착공 중에 있으며 월평지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 군비 1억3, 248만원이 미 확보되어 계획 사업량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96 군도 및 농어촌 도로공사입니다. 군도 22개소, 농어촌 도로 187개 노선 총 연장은 617. 3km 포장은 207.2km, 비포장인 410.1km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합하여 포장율이 83.6km입니다. 96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에 14.9km를 확포장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해서 공사 기간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보수 및 개촉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총 교량수는 69개소에 정상이 53개소, 보수가 2개소, 개축이 14개소이며 96 계획으로는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1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도로 5개소를 공사 발주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이것도 기일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 지구가 5개면이지요.

저희가 대책이라고 해보았자 평야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 주권 개발사업과 연결된 도로에 한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시로 해서 가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주민 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면의 출신의 면장이나 그 지역 출신의 의원 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미개발 되어 있는 읍의 출신의 읍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 은 대단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 주권 개발사업과 기존 도로와 연계되어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면질문 을 한 내용을 아시죠.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만곡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지금 영광읍으로 도는 도로가 있지요. 경주 김씨들의 합 의사 항이 못 이루어져서 도로를 중단한 사항이 있는데 그 도로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도로노선이 그쪽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실무자들을 제가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 전도되었다, 예산 이 도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주 김씨들을 절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도로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단 운영을 보면 기획단에서 물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용을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포장같은 경우는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20전으로 설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차가 그렇게 심하게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20전으로 설계를 낼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무시해 버리면 몰라도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20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15전으로 많이 냈잖아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주로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물론 그 설계금액이 큰 차이는 안나겠습니다만 의원 들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읍면마다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업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단돈 1, 000원이라도 아끼고 쪼래서 나누어 주는 것이 전 의원 들 마음이 뜻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한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급식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공사중이지요. 앞으로 공사 완료 후에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원 경찰을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승인 을 해보았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담당 청원 경찰을 비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완료 이후로는 터미널 무질서한 그런 노점상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에 보면 몇 군데 불갑천이라든가, 영광천 등등 해서 하천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 정비할 하천은 조사를 해조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이 실제적으로 주민 들이 하천이 너무나 엉망이기 때문에 하천 때문에 농사에 타격을 많이 받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사업비를 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만 의원 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외에 하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영광에 이런 하천만 꼭 조사한 것처럼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하천을 면밀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하천에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가 온다던가 하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정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의 범위 내라는 것은 의원 님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을 적정하게 유효화 하면 의원 들이 다 반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적극성을 띄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상은 전압이 380V이고 단상은 220V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모타자체가 380V인 동력펌프로 거의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220V를 삼상화 하려면 저희들에 거기에 유상전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먹고 고장율도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삼상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선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삼상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단상으로 설치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단상으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단상보다는 삼상이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여건이면 몰라도 여건이 틀리고 모타의 크기가 틀리면 몰라도 똑같은 조건엣 단상은 유상전압이라는 것을 거쳐서 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떤 것이 농민들에게 전기료라도 더 적게 나오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물론 토목계에서 군도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눈이 오고 하면 모래를 뿌리는 등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생활용수 사업을 하면서 군도를 파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파괴를 시켜가지고 바로 어떻게 땜방이라도 하고 보수를 하면 좋은데 계속 그래도 방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협조를 해서 바로 보수를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군유지 재산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 유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건설과 에서는 어떤 공조체제를 해야 합니까?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등기가 완료되면 총괄 부서 인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아니, 군유지에 나대지로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갈 때 어떤 업무체제로 가야 합니까?

군유지 말입니까?

그러면 건설과 에서는 현재 건축물을 지어버려도 관리를 안 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로부지 시설부지 관여를 해야지요.

그러면 영광관내의 군유지 땅에 현대식 영구건물이 들어선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대식 건물로 영구건물이 들어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관리하고 같은 군유지라도 일반 군유지는 재무과에서

영광읍 관내에 어디가 대표적인 군유지입니까?

주로 대신지구 구획정리인 도로부지, 터미널 앞에 도로부지 그런 부지이지요.

군유지인 영광군내버스 자리에다 건물을 지어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체는 총괄 부서 인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요. 건물을 지어 버렸어요.

그것을 안되지요.

그러면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설과가 단속을 안해요.

건축물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도시과장님 보고 때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시간동안 여러 말씀 나누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나 모든 것이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 직원들은 과장님 지휘하게 있지요. 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 직원 중에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저희 의원 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직원도 있다하면 그런 직원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직원을 다스리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채찍질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다른 쪽으로 문제를 야기삼고 다른 쪽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직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도 개중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건설과 다른 과와 틀려서 어떤 민원의 일이나 저희들이 가서 상의하고 타협 해야 할 문제들이 사실 이런 자리가 아니어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이름까지도 이제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직원과 과장님이 싸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데려다 어떻게 방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의원 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한다던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영광군청에서 직원들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렇게나 이야기 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그 직원들도 표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밑에 직원 중에서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 직원의 이름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직원들도 우리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문제를 과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들은 감추어야 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와 저희들 간에 원만한 유대관계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야 의원 들과 아무 상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직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저는 과장님밖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직원한테 찾아가면 그런 문에가 그럽니다. 건설과 직원 중에서도 한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꼭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그 직원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군수 한테 그것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직원이 있는데 이러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꼭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했던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군유지 땅에 그런 영구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일이 없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제가 주민 들한테 지나다니면서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구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 말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한 두 평만 지을려고 해도 바로 와서 달라 들어서 뜯어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유지 내에 20여평 30여평 되는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기본업무를 잘못함으로서 이것은 보상 비까지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런데 현재 군유지에 들어선 것은 전부 목조건물입니다. 옛날 같으면 양철지붕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건물은 현대식 철근과 스라브로 되어 있어요. 보상 비 차원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 의원 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군유지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고추 시장 부근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47동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동은 임대 계약 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임대 계약 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재산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터미널 지역과 영광해서 정비계획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군유지에 이러한 영구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리가 없을망정 만약에 영광군에서 거기다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로계획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써야할 계획이 있을 때는 보상 을 해야지요. 불법건물이 들어섰을 때도요. 그러면 공직자의 입장엣 직무 유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굳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우 시장 쪽을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지적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터미널 부근에 군내버스 부근에 버젓이 현대식 건물로 스라브로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 쪽 주민 들이 자꾸 오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옛날 양철집으로 되어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집이 허글어져 버렸어요. 1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조금 지을려고 하면 와서 악써버리고 난리를 치는데 저 집은 머냐는 것이에요. 바로 앞집은. 앞으로도 이런 건물이 안 들어서란 법은 없을뿐더러 얼른 말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터미널 쪽에 벌써 들어서 있습니다. 영구 보존건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만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버젓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콘테이너 박스 2동이 이번에 터미널을 정비하면서 실지로 어제까지도 본인을 오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며칠간 말미를 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 바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흐리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군유지 땅에 영구건물을 짓는 양반들이 버젓이 하얀 페인트칠 칠해가지고 살고 계신데 검정 페인트나 칠하고 살으라고 하십시오. 남 보기가 너무 흉하니까요. 군청의 재산관리를 하는 것인지 재산관리를 안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을 다 줘야 한단 말입니다. 보상 을 해줘야 해요. 그것을 노리고 했는가도 몰라요. 브럭으로 쳐가지고 스라브로 쳐버리면 몇 푼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 할 때는 철근 스라브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나갑니다.

김 의원 님.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알겠고요. 불법 건물 자체에서는 건축법상 저희들이 단속이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군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자체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 와 그 때 그 때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 지역구 내에서 이런 질의 를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한테 손익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도 저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동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지었는가 회의 끝난 직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대신지구 채비지 매각 말입니다. 지금 20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지금 응매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부는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쓰고 하면서 매각을 해보니까 주거지역은 몇 필지가 비었는데 상업지역 은 안 팔리고 있고 또 상록지역 일부가 있고 주거지역 일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소개업소나 중개사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당초 책정된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가형성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많은 면적에 매각이 되었는데 우리가 임의로 가격을 낮출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저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 처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효 기간 도과로 해가지고 9월 중에 다시 감정을 제 실시 할련다고 했는데 지금 재차 감정을 실시했을 경우에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공회사한테 그대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냥 대물로 변제 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회사하고 실무자하고 상당히 접촉을 해왔는데요. 시공회사에서 전혀 인수를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기들이 전망이 가능한 곳은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인수를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앞으로 필요한 곳은 인수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필요 없는 땅 우리가 남겨 놔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팔리지도 않고 당신들이 변제 도 안 받아 갈련다고 하면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같이 가져 가면은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충을 하시면서 고생은 되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계속 쉽게 말해서 시간을 끌므로써 군비가 더 손실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지난 회의 때도 분명히 융자금 회수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했지만 융자금 회수실적이 지난달 말까지 2억700여만원 정도 약 13.5%정도 회수를 했고 지금 개인별로 저희들이 등기를 열람 해서 전부 다 발췌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초에 융자금을 기 받아 갈 때에 건물을 설치 담보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융자금을 받아간 몇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일일이 전체를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없는 사람 즉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재산추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매 가 1건이라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말까지는 한도를 구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요 10년 후에도 고질적인 체납자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법적인 강경대응 조치를 하기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보고 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계기점에 도달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입력도 하고 개인별 재산파악도 하고 소재파악도 해가지고 금년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우리 군비가 손실되지 않게끔 과장님 앞으로 추후 과정을 본 의원 이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성을 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생활용수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는 못 듣고 몇 가지는 파악하고 듣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리가 안 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유달리 소리가 많이 납니까? 의원 들이 말입니다. 지금 본 의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 받다가 지쳐 버렸어요.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도시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무자들에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주 의원 님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주신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그러한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월별 회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제출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회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이 느끼고 보는 바에 의하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경에 각 지역에 독촉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독촉장을 한 번도 발부 안했지요. 독촉장 발부를 언제 했습니까?

6월 이후 그 뒤에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독촉장을 한 번 발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9월 달에 독촉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독촉장의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재정 의 안정적인 수급측면에서 볼 때도 대단히 회수를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시적으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연중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군수 님도 아주 관 심사 항으로 계속 챙기고 계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개량 191동을 관내에서 하고 있지요. 읍면별 배정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그 전에도 강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배정기준은 기존에 있는 주택수라든지 배정 신청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191동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또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자체에서 개량을 해서 소화를 하는가 하면 반납을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물량 배정도 상당히 어려움에 접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삶의 질 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택개량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배정기준에 과장님 답변하고 실무계장 답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몇 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 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는 주태개량 사업으로 동당 2, 000만원씩의 융자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배정을 할 때 고려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을 할 때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어느 지역은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적어서 아우성이지요. 그 배정이 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잘못 되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신데 실무 계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만은 내년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안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의 행정이 이런 현상으로 비 일비 재합니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적게 하고 수요가 적은데 공급을 많이 해서 반납되고 그게 어떤 현상이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는 이런 시행 착오가 있었을망정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시행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택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먼저 96년도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동원업무를 수행키 위해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 2종 기술인력 동원 일제점검을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총 자원 362명 중 동원 보류자 3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진입니다. 도비 2, 566만원과 군비 1, 434만원으로 총 4, 000만원의 대형관정 및 급수시설을 연말까지 영광 관내에 설치하기 위해 현재 연성리 2구 입동마을에서 시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본 관내에는 17개대에 53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차 보유 읍면 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9월 10일 실내 체육관에서 영광 소방파출소장 외 1명의 교관으로 하여금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월 1회씩 읍면 자체적을 의용소방대장에 읍면 소방대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총 정원의 5/100에 해당하는 27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 073만4, 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 1인당은 36만원이고 대학생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 강화입니다. 관내 주민 신고망이 1, 182개 망이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반 회보, 유선방송 , 자막제작과 군수 서한문 발송을 통해 주민 신고의식을 제고한 바 있으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강화와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메시지 처리 3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상인원 2, 79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대상인원 3, 100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비 상소 집 훈련은 매년 1획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월 15일 06시에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재난대비 훈련을 4회로 산불진화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피해복구사태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대비훈련 4회와 민방공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업무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4월 17일로 신설되어 정원 4명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로 214개소를 점검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점검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안전점검 정비확보와 중앙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습득으로 인한 검사로 재난 사고 사전예방활동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징병검사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징병검사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지방 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되며 대상인원은 881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보면은 9월 20일 영광읍과 대마면, 9월 21일날은 법성면, 9월 23일날 백수읍, 홍농읍, 군서면, 9월 24일은 낙월면, 묘량면, 불갑면, 염산면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본적지 단위 징병검사가 아니고 주소지 단위의 징병검사로서 행정, 경찰,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전원 수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 현역병 입영 추진입니다. 연간계획인원 636명중 지금까지 360여명이 입영하였으며 앞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상근예비역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독려로 전원 입영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복무교육인원 45명 중 현재 41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미배치 인원 4명은 연말까지 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0만6, 4000원이 소모되며 매주 화요일 1회씩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추진입니다. 연간 계획인원 792명중 1명만 미 응소하여 병행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행방불명자 관리로써 그 동안 색출실적은 5명이 있었고 잔여인원 48명은 지속적으로 색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행불자의 유형을 보면 주로 사생아, 어려서 가출, 주민 등록 말소자, 이중호적, 전적 사망 등 미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니다. 원전의 비상계획 구역 EPZ 원경 반경 10km 이내의 주민 에 대한 방재교육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마을공동회관 또는 노인회관에서 방사능 방호물자 사용 및 관리요령, 유독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은 지난 7월 25일 09시부터 11시까지 영광원전 4호기 광장에서 과학기술처,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남도, 영광군, 나주소방서, 원전이 참가한 가운데 도상위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 방사능 감시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한전에 촉구 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 장비물자 확보입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830개씩의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 233개가 국비도비, 군비로 확보되어 읍면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반경 10km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 1인당 1개를 목표로 2만1, 239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1항과 법률 시행령 19조 제1항에는 방사능 방재 시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예산 확보에 많은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화생방 재난발생시의 사태 수습능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화생방분 대원 630명에 대해서 상반기 직장 화생방분 대원을 대상으로 105명이 4월 달에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 도주관으로 525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관내에 설치된 개소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지금 현재는 한군데 있습니다. 연성리는 지금 시추 중에 있고 양평리는 95년도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영광읍에 기 설치된 곳이 한 곳, 시추한 곳이 한 곳에 두 군데가 됩니까? 97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이것은 도비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 물량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그것은 내무부에서 비상 급수시설 확보계획에 의해서 시도별 물량 배정이 97년 도분은 아직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배정을 한 곳에 편중시켜서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읍에 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균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고려를 해주시고 방사능 영광원전 재해대책 부분에서 지금 과기처가 고시한 원전의 사고 고장에 대한 분류 지침서 아시죠. 거기에 보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전혀 통보조차 않게 되어 있지요. 그런 법이 실질적으로 개정을 요하는 영광군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과학기술처에 사고 유형별 사고 가 있을 때는 과학기술처에 직보를 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는 그런 보고 경유가 안 되고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또는 여러 가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 에 동시에 통보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다녀가신 뒤에 환경방사성 감시선량 표지판 확충도 지금 군청하고 홍농하고 그런데 있는데 각 읍면에서 표지판을 표시해 달라. 그 다음에 방사선량 감시기 표시 프린터를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발견된 법 개정을 위해서 영광군이 한계점이라도...

재난관리과장 정택 아닙니다.

어디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정택 과학기술처 통상 산업부에 법 개정 요구를 도를 경유해서 수차례 공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가 어떻게 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아닙니다. 그것은 상부 관서에서 말 하자 면 통상 산업부나 과학기술처에서 이런 자치단체 에 또는 도에서 올라온 공문에 적극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줘야 되는데 법 개정을 할려면 통상 산업부나 국회 의원 님들이 법 개정을 서둘러 줘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과소속 위쪽으로는 안 보냈죠.

재난관리과장 정택 지금 저희들이 도라든지 통상 산업부라든지

아니 9월 정기 국회 에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든가 원전관련 법률 개정을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영광군에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영광군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쪽만 확고하게 노력을 해본 흔적이 안 나타난단 그 말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정택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법 개정, 자치단체 에 통보하도록 하는 검토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그 의견서를 어디다 내셨단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도를 경유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또 통상산업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차라면 몇 번이요.

재난관리과장 정택 여러 차례 한 자료를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100여 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택 서면 답변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만에 하나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항상 불안에 살아가는 군 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부분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제기했을 때 그것이 법 개정이 도움이 되었다면 과장님은 대단한 보람을 느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외적인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서명 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친절한 의료 서비스로 군민 건강증진시설 장비확충으로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의료시설 개선은 낙원 보건지소의 3개소에 699만7, 000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수했고 보건소 와 묘량 보건지소 장애인 통로는 200만원을 들여서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형 의료장비와 컴퓨터 등 행정장비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시설 보수 및 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적입니다. 진료실적은 일반 환자 4만1, 170명 등 물리치료, 치과진료, 순회 진료 계획 4만7, 123명으로 치료실적은 3만2, 755명입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96년도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은 방역 취약지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에 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읍면은 읍면에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은 보건소 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비는 5, 112만원이며 읍면 방역소독약 배정은 살충제를 3, 414ℓ, 살균제를 776ℓ를 배정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일본뇌염 외 4종 1만9, 425명 계획에 1만5, 74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나병, 성병 등 만성 전염병 예방은 검진을 강화하고 실 환자 발생을 억제해서 조기 발견 치료로 전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병환자 진료는 8회를 실시하고 정착촌에 자립기반 사업비 4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착촌 진료실 장비 지원으로 16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781명, 성병검사는 2, 011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검진 희망자에 대해서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병환자는 3명을 치료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에이즈 검사는 내국인과의 성 접촉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병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감염 우려계층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확한 검진으로 환자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지도감독 대상 업소는 병 의원 29개소 약국, 약방 28개소, 한약방 19개소 등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시방법은 년 2회로 상하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의 사회 와 약 사회 , 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고 정기 점검은 정기 감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율감시 76개소를 점검했으며 지적업소는 시설개수 1개소, 과징금 처분 1개소, 고발 1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앵속 재배자 단속결과 24건, 488주를 적발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 감시는 11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증가 억 제정 책을 지양하고 자율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인공임신 중절예방과 모자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0명 계획에 36명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성교육은 관내 고등학교학생 3, 783명에게 강의 및 비디오 교육을 실시했고 산업장 근로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과거 두 자녀 갖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남아선호사상이 정착되어 가지고 남녀성비가 남자 116명에게 여자 100명으로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몇 년 후에는 여자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인공유산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모자 건강증진과 인공임신 중절예방,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유지, 적기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 정박아 발생예방, 모유 먹이기 운동 등을 적극 실시해서 모자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206명 등 9, 64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서 물리치료와 진료를 실시한 결과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한 의사 3명의 지원을 받아서 한방진료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1, 180명 등 총 4, 25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서 BㆍCㆍG접종을 실시하여 X-선 촬영, 담 검사 등을 실시해서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문제점으로는 결핵을 불치의 병이라고 생 각하 고 검사나 치료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환자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에 등록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1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장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부임한 후 현황파악과 병충해 방제 등 당면 영농추진에 열중하다 보니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의 우리 군 농업기술 보급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여건은 호당 1.6ha 의 경지면적을 우리 도 평균보다 1.1ha의 평균보다 약 0.5ha가 높은 편입니다. 바람이 강하고 눈이 많이 오고 평야지가 많아 대규모 생력화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 등 소비처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개막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도 있는 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마디로 미맥위주의 전통농업으로 고소 득 작목이 대단히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방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군 농업여건을 바탕을 한 차원 높은 농업기술 정착을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 및 대농민서비스를 강화하고 벼농사 생력화로 저비용 고품질 쌀 안정 생산지도와 병행해서 시설채소, 과수화훼 등 경쟁력 있는 작목을 확대 재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 농사를 전담하는 노령인구의 은퇴 후에 영농을 할 수 있는 후계세대를 발굴농업기술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농촌지도사의 전문 기술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조성입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서면 남죽리에 조성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선센터 사업은 현재 본군 농기계 공작실 및 관리사에 대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확보 예산 7억7, 100만원으로는 2차 계약 기간 인 이달 말까지 본관 구조체 및 조경공사, 농기계 공작실 및 관리사 구조체와 조적 공사완료 후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상황에 있습니다. 공사중단 후에 97년도 공사후에 이월시에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체제 기반구축이 시급하나 지원이 우려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의 전당으로써 농업기술 연구 및 보급센터로 조성 선진 농업기술 실증 교육강화를 위해서 황무지같은 곳에 나무 한그루 풀한포기에라도 신경을 써서 저희 지도소 전 직원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가고자 합니다. 미래에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민 상담소운영 및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9개 읍면 상담소에 1명씩 근무하고 오전에는 래방 농민 상담 및 전화상담, 오후에는 현지 출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농업인의 학습단체 사랑방으로 만들고자 최신 농업기술 비디오 테잎을 480편을 확보하였으며 무선호출기를 이용 상시 출장요구에 임하고 주요 시기별로 마음 앰프 방송 을 실시하고 농약혼용가부표 및 인쇄물 6, 500부를 제작 농민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시 상담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착신전환을 활용해서 본소에서 농민 문의전화를 대신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불갑면 쌍운리에 95년부터 97년까지 지도사가 3년 동안 주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훼 작목반 조직 과수면적 확대 특히 백합을 중심으로 꽃 재배를 5농가에 2, 100평으로 확대하였으며 견학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 작목반 활성화 및 꽃재배 면적을 3, 000평으로 확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새영농 설계교육은 영농기술분야와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해서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4개 작목으로 나누어 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3, 6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비롯한 당면 현장 농업인 교육 등 우리지역 농업여건을 최대한 활용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 1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영농단계별로 선진 농장견학 등 전문 기술 중점교육으로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영농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활동은 교통에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중 100회 이상 계획으로 현재까지 73회에 걸쳐 154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경운기를 비롯한 11개 기종을 대상으로 총 371대 수리 와 402명에 대한 현장 정비점검 요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예인력 육성지도입니다. 우리 농촌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후계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은 4H회,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등 1,171명의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H회의 청소년의 달 행사와 농민후계자,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선진농장 견학 3회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의 풍년농사 결의 대회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연인원 1, 900여명에 대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농촌 청소년의 감소로 4H회원이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영농 의사 결정 등 농촌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젊은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11개 생활 개선회를 조직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원 수를 160명에게 189명으로 확대했으며 생활 개선회 자체적으로 장갑 등을 판매해서 공동기금 220여만원을 조성했고 불우 이웃돕기, 코스모스 꽃길조성 등 지역봉사활동 사례도 있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능력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박 공예 등 과제교육을 7회에 570여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 여성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농사일터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편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를 만들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실 3개소, 마을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늘어감에 따라 하우스병인 농개증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희망 농가 수에 비해 사업ㅇ량이 적어 아쉽기도 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가 주 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주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생활에 활력을 주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호당 280만원의 융자 사업입니다. 올해 부엌과 욕실개량농가 199호 대상으로 사전 교육 순회지도 등으로 현재 사업완료 농가는 142호입니다. 미착수농가 57호로 71%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 개량 농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소는 주거 환경개선 등 각종 생활개선 과제 우선 투입 및 순회교육 등 3개년 계속 지도로 인근 마을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상담실 운영과 농업 경영개선은 농업인의 고충상담 해결과 농업경영능력 배양으로 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게 시설채소 등 7개 분야에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영상 확대장치 1대, 비디오 테잎 등 1, 800여점을 활용해서 농업인 8만여명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며 가격정보 및 기술정보에 대한 9, 000여명이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담 자료를 토대로 작목별 연찬 및 기술교육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무 정전 전압기를 확보하여 자동응답 서비스에 양 질의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 경영인 거점 육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쌀농사지대로서 어려운 농촌 노동력을 감안 금년에는 1, 259ha에 직파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비 4억5, 000만원 노동력 1만5, 100여명을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논을 갈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무 경운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그 교육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의 안전 방제를 위해 조기 예찰과 농가통보로 농약살포 회수를 2-3번으로 줄이는 한편 병해충 생력 종합기술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단위면적당 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수를 전년보다 3배가 많은 78.2주를 심도록 중점 지도하였고 직파재배에서 문제되는 잡초방제를 위해 벼가 3%정도 출아했을 때 그라목숀과 마세트처리를 혼용 처리함으로써 잡초 방제에 기술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 벼멸구 및 병해충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풍년농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재배 및 찰쌀보리 특산품화입니다. 96년도 보리파종 실적은 3, 800ha로 단위수량은 전국 평균수량보다 63%가 많은 395kg으로써 앞으로 보리수확에 따른 범용콤바인만 확대 보급된다면 재배면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보리 보급 종 6만7, 560kg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보리 단위수량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파종법 개선지도를 추진한 결과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한 세조파종법이 광산파에 비해 30% 증수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어 농가보유 241대의 파종기를 보리파종으로 변환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찰쌀보리는 군남 월흥리에 30.4ha를 재배해서 가공 판매 중에 있습니다. 수량 증가에 의한 재배면적의 증가로 금년에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0ha를 집단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연계 재배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 특산품으로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효과도 일반 보리보다 300평당 300만원의 소득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대한 공적으로 지난달에 그 분야 농업인들이 저희 작물계장과 상담소장에게 감사 패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초 고추와 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재배면적은 1, 757ha로 전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포도는 비 가림 하우스 면적이 전남의 30%인 8.4ha입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고추 단수증대를 위해 터널 및 비 가림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재비기술교육을 연초에 읍면별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고추 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포도는 기술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 등 현장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수익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향상의 품종갱신 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염산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는 광주 공판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정도로 품질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새 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면적은 금년도에 설치할 유리온실 1.5ha를 포함해서 120ha에 이르며 주요 재배작목으로는 고추, 딸기, 오이, 카네이션 등입니다. 금년도 시설원예 새 기술보급 사업으로 시설내의 환경개선과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하여 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과 아울러 채소, 화훼생산 유통단지 3개소를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 설치한 백수 유리온실은 토마토를 재배해서 492t을 생산 경영분석 결과 6억원이 넘는 조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후 채소, 화훼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작목별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재배시설의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 작목 복령재배 정착입니다. 군비 2, 400만원을 투입하여 불갑면 응봉리에 600평을 설치해서 단계별 주요 기술을 투입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령 인공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농가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정착시키겠으며 품질향상과 출하까지도 연계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물 경쟁력 향상 및 공해방지에 대해서는 생산화 단체를 중심으로 한우 고급육을 생산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과 영산 성지고등학교에 닭 6, 000수를 유효미생물 사료를 이용하여 자연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 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 발효처리 등 새 기술을 도입토록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적정 사육두수를 80두 정도로 규모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료 급여 기술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예방지도로 가축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신감정 진단기 외 25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가축질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젖소 유방염 검사 등 월 100점 가축질병 진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8월말 현재 한우, 젖소 등 870여종에 대한 가축질병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지지역을 주2호 순회 방문토록 하여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유 내 세균검사기, 이물질 탐지기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 많은 양축농가가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는 한편 가축 소화기 등 실물 표본도 제작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생화초 상사화 상품화 시험재배입니다. 우리 군 불갑산 주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사화에 대한 상품화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에 구근을 채취한 후 지도소 순화온실에다 300개의 화분을 만들어 분화재백 가능한지 시험재배해 보겠습니다. 상사화는 꽃 대가 길고 꽃이 피어 있는 기간 이 7-10일 밖에 안 되어서 상품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식물호르몬 처리로 꽃대를 낮추고 개화 기간 을 연장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소득원이 가능한지 계속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공급입니다. 무료 우량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으로 조서를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씨감자 소요량의 17%정도가 보급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1만개의 소괴경 씨감자를 생산한 다음 300평의 증식포에서 1차 증식 후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 무료 씨감자를 종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920kg을 생산농가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씨감자를 조직배양실에서 육성한 종서로 재배토록 확대 생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정실 운영은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각종 장비 17종을 구비하고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의뢰한 456종을 분석해서 시비 처방서를 작성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4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밭토양 정밀점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분 490ha 730점의 토양을 시료채취 완료하여 9월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경지정리기 구인 법성과 염산지역에 토양 염 농도 측정을 151점을 실시했는데 70%가 벼 재배에 약간 부적합하게 나와서 물을 환수하거나 복토 및 이앙토록 지도하였고 농업용수 염 농도 측정은 205점을 실시했는데 불가능이 60%로 매우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업인의 희망하는 양과 자체 계획에 의거 토양과 농업염수를 정밀 검증 하여 개인별로 시비 처방서를 작성 농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소장님이 7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의 핵 심의 일환으로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를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중심지로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비전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군 농업 여건을 분석하고 앞으로 기술농업보급 방향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함축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군 농업이 미맥중 심의 농업입니다. 그래서 미맥중 심의 농업에 대한 많은 농 민의 참여하고 있는 미맥에 대한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고소 득 작목인 화훼, 시설채소, 과수 등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조성이 되면은 많은 작목에 대한 보급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험 연구재배를 강화해서 우리 영광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마낳은 업무량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선도적인 입장에서 소장님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2억5,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신축비가 17억1, 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이 예산 을 대할 때에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처음에 예산 을 세웠던가요.

제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농촌진흥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군 재정 이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 이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 하셨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히 예산 타령을 하면은 의회엣 나중에 수렴을 해주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 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추경에 가능하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중단되는 것이지요.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건강관리실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기준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나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화혜택이 적은 마을, 사업 수용의지 및 주 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그리고 연중 농 작업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 또한 방금 보고 에서 말씀드린 생활 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이 활발하고 그 부락에서 시설을 설치했을 때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민의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은 주 민의 참여도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것은 기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것을 배정을 했을 때에 적절하게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소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에게만 일임을 합니까?

소장도 포함이 되지요.

앞으로 지도소에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철저히 한 번 파헤쳐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자 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의 건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원예용 관정 및 수리 시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마면 월산리에 이현연의 원예용 관정을 개발 당시에는 채수량이 기준량에 80% 이상으로 사용하다가 96년 2월 달부터 수원이 고갈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 처리한 것은 금년 6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관정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채수량 부족으로 관정개발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대형관정기를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관정 업자인 송림개발이 묘량면 운당리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이 지연이 되어서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는 끝날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바로 거기가 끝나면 대형관정으로 착정지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해나갈렵니다. 부득이 하게 용수가 고갈되었을 때는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총 91건에 저수지 34건, 관정 5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로는 저수지 13건, 관정 50건으로 63건은 완료했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8건으로 저수지 21건, 관정 7건입니다. 저수지는 주로 예산 이 세원 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미당제를 포함해서 12억9, 600만원이 소요되며 미동제 보강개발 사업지원은 농림수산부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쑥두제부터 신덕제까지는 현재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평의 용도 폐기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도에서 정수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용도 폐기 승인 을 받아서 44번부터 78번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을 받아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리 관정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장에게 재시공토록 하여 96년 4월 8일부터 수맥조사 하였으나 지하수 부존량이 없으므로 신장리 주민 이 원하는 곳이나 면장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재개 발하도록 농업 진흥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그 지역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흥리 관정 재시공에 대해서는 주민 들과 협의한 대로 주민 들이 기 시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그라우팅 해주거나 고추농사가 끝나면 해주도록 되어서 주 민의 요구대로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리 시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대덕리에 대덕저수지는 87년도에 시설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와 농업용수로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수문 3개 중 2개가 개폐불량으로 수리 를 요하는 것으로 보수계획은 현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완전히 방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재 저수지 물이 100% 만수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기 이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뭄이 심해 가지고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시설 자체를 통관 스루스벨브하고 스핀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험하다거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도 3개 중에서 1개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점 및 수리 시설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3.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