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이 오늘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서 간사 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 추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개선으로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 복지 증진과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셋째, 조사 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96년 9월 6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 기간 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 사업은 보조 사업은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 발주 사업은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 000만원 이상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 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에 김영철 의원 , 간사 에 강종만 의원 으로 하고 제1반은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이장석 의원 , 강종만 의원 , 이종윤 의원 으로 하고 제2반은 백수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김영철 의원 , 김규현 의원 , 이용주 의원 , 김복만 의원 으로 하고 제3반은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을 조사하되 조사반원은 홍순남 의원 , 박준익 의원 , 강필구 의원 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보조원은 전문위원 한동석, 의사 계장 조영한, 직원 정진삼, 서민호, 주석지, 이준 등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 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 청취한 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 관리실태 등과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포장 두께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측정기 각1대, 현지 출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 트럭 1대를 협조하도록 하고자 하며 여덟째, 관계 공무원 현장 안내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지 설명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조사 진행은 조사당일 9시까지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 자료 보고 는 생략토록 하고 현장 확인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열 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택한 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ㆍ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를 이송 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종만 간사 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지방물가 관리대상 업소는 대중음식점을 포함한 이ㆍ미용업소 등 214개 업소, 신경제 특별 관리품목, 개인서비스요금 등 74개 품목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간담회 캠페인 각 1회와 물가안정 전단 2, 000매를 배포 홍보에 임하였으며 74개 관리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을 비롯 지속적인 물가동향을 파악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적성에 맞는 기능을 개발키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고용기회를 확대 자활기반을 도모하는데 본 고용촉진 지원 훈련 사업을 목적으로써 지금까지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위탁인원 223명 주 수료 156명, 미입소 23명, 중도퇴소 41명 현재 훈련 중 관내 3개소와 관외 7개소의 훈련기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수료자 전원에 대해서 노동부 취업 정보센터에 구직 등록 조치를 해가지고 취업알선을 임하겠으며 97년도 직업훈련소 선발모집 홍보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관내 가스공급 및 사용업소 현황으로는 공급업소 충전소 4개소를 포함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업소로는 식품위생업소 276개소, 냉동제조업 8개소를 포함 28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 4회 실시로 19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가스안전 관리교육 1회 실시와 가스안전 관리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반회보 및 홍보용 전단을 배포 가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스사용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안전 관리 점검카드를 비치 활용계획이며 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점검강화로 안전한 가스 사용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계량기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며 계량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에 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판수동 저울의 7종 1, 072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불합격 등 9대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부터 13일 6일간 관내에서 운행하는 192대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가스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 검사 11대에 대하여는 폐차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 관리업무 시군 재위임 에 따른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본 농공단지는 1990년 7월 2일부터 92년 2월 7일까지 조성된 농공단지로써 먼저 농공단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20개 업체를 분양 계획으로 관리 운영 중 현재 13개 업체를 분양 5개 업체는 가동 3개 업체는 입주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5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된 업체이며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분양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분양에 대한 입주희망업체 모집홍보 6회, 미입주업체 입주촉구 8회 등 입주업체 대표가 간담회 5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조업 경기침체로 입주부진 경영난에 의한 부도발생 또한 분양대금 상환지연 등 여건 불리로 입주기피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부존자원 활용가능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함과 동시에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은행 경매 촉구로 대체업무 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양대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 15억4, 7000만원 중 96년도 상환예정이 7, 7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는 상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3억 3, 500만원을 보존 조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지금까지 7, 700만원이 미납 없이 상환했습니다만 이자 96년도 상환계획 6, 300만원을 정상 상환 조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96년도 8월 이후 상환예정액 원금 1억 5, 100만원과 이자 6, 200만원 계 2억 1, 300만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금년에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회수 가능액이 7, 000만원으로써 1억4, 300만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수 가능대책은 미납액 강력징수와 부도업체 조기 경매 대체업주 추진 등으로 분양방법 등을 강구 미분양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상환부족 예상에 대해서는 최선의 분양 상환조치를 함과 동시에 만부득이 하게 해소가 불가능 했을 때는 우선 국비의 전입상환 방법 등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공익성 위주의 부존자원활용, 소규모단위 수익사업을 우선 개발키 위하여 광고 수익 대상 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이용 광고수입사업, 공공시설 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상업광고를 통한 공공간행물 발간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한 결과 관계법에서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을 해가지고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을 쓰레기 관급봉투,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광고탑 등 군정 소식지 등에 수록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광고 심의 위원 회를 운영 사용료 부과 징수 계획이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비 예산 사업으로 1차적으로 추진계획이며 예산 이 투자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자가 발전소 현황은 1994년도에 가동된 750kW/h 송이도 발전소를 포함 3개소의 도서 자가발전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지역 자가 발전소 운영 관리는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안전 사고 를 사전 예방관리로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운영비 부담은 한전 75%로써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 가동된 상낙월 안마도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엔진 정기보수와 송이도 송유관시설을 하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발전소 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홍농, 법성, 백수 3개 읍면에 총 103건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사업 14건, 공공시설 89건 등 추진계획 중으로 48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30건은 현재 착공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2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 조정상황으로 인해서 착수를 못한 사업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추진 중의 사업의 건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장별로 철저히 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중 기본사업비는 총 25억5, 3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난 8월 14일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백수읍 법성면에는 각각 2억5, 000만원 홍농에는 15억5,3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8월 30일 지원사업 추진 지침시달은 읍면 실무자와 계장 시달회의를 실시를 한바 있으며 읍면별 사업별 선정 및 보고 는 9월 30일까지 시정을 해가지고 96년 10월 중순경에는 지원사업 계획을 종합 심의 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97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물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에서 물가를 조정을 하고 구성하는 것은 힘듭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생업소의 생필품 가격 중 차값이라든가 일반 중앙에서 통제하는 품목이외에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음식값 조정 예를 들어서 불갑사 지역에 보리밥이 지난번에는 5, 000원씩 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4, 000으로 하향시킨 것 또는 다방 찻값이 1, 500원이던 것이 1, 000원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조정 지금 현재는 1, 200원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하여튼 지방 물가에 대해서는 중앙 통제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눈에 보이게 효과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나오는 사항이 제가 설명하기가 난해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를 드립니다.

물가가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적인 총채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물론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런 종류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주부들이 만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면 살 것이 없다고 항상 아우성입니다만은 우리 영광도 그 외의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광지역의 물가가 타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외부 사람들에게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런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작년에 3억3, 000만원을 군비에서 충당을 했지요. 승인 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회수 가능액이 지금 7, 000만원이지요. 그러면 2억1, 300만원에서 7, 000만원을 회수했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또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은 현재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회수 가능액이 가동하고 있는 것이 동방산업, 세영산업 이런 곳에서 7, 000만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7, 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 2필지는 확정적으로 9월 중에 계약 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자주 분양을 하게 된다면 부족액 1억4, 300만원에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금액을 보조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보존으로 보고 그 기간 내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할련다 그런 뜻이 지금 현재 1억4, 300만원을 군비로 세워주라 보조를 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에 지난 6월 20일이라든가 8월 달까지 해서 전부 상환을 해가지고 이자연체 상환 없이 금년에는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생긴 이래 상반기에 연체이자라 하지 않고 이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할련다 그런 뜻으로 사전에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3억3, 000만원을 승인 요청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유치가 되고 하면은 전망이 밝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응 하실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 보면은 하나도 진전된 사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적극성을 띄지 않는 그런 의도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입주 희망에 대한 개별 선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농공단지가 영광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오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주 희망자가 적습니다. 9월 중에 2필지가 분양 가능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우리 군비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영개발 계획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영개발 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똑 떨어지게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금년도 3월 달에 공영개발 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고수입을 하는 세가지를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 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인 재원도 문제가 되고 또 나아가서 사업선정을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지 무작정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심도있게 업무를 관리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계에서는 공영개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관리에 있는 광업관리와 농공단지관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업무는 20-30% 의 기준이 되니까 김복만 의원 님께서는 공영개발 계 업무라고 해가지고 전부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련가 몰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해주시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결과를 곁들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토목직을 공영개발 계에 대체를 한 것은 건설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을 시행 을 했을 때 그 사업을 그에 대응하고 또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일반직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한 것이지 광고수입이라든가 광고수입도 예를 들어서 야립간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초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행정직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비 예산 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고 토목직을 배치해 놓고 이 사업도 안하면서 놀고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못해서 공사 시행 을 못하고 있는데 토목직까지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토목직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토목사업이 전자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원전지원 사업이 10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영개발 계에 있는 토목직이 그 업무를 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에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공영개발 계 업무도 하면서 또 공사감독도 원전지원사업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또 기획단에 가서 운영도 같이 하면서 놀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기획단 팀장한테 물어 봤어요. 공영개발 계 토목직이 설계를 하는데 협조를 하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 을 하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토목직을 건설기획단에 투입을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군 1명품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명품인 굴비보존 육성을 위하여 94년도에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을 지정하여 3억9,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가공처리시설 신축180평 포장용기 구입 4만개를 입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명품관리 육성계획으로 9, 600t 생산 9, 200억원 소득향상과 굴비관리대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 560t을 생산하여 552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명품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에 행정기관수협, 특품사업단 합동으로 홍보물 배부 및 생산, 유통 철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굴비생산 및 지도에 철거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96년도 도서개발 사업계획은 사업량 4개소에 사업비 11억4, 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송이도 상수도 사업은 8월에 급수를 실시하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하낙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낙월 선착장 연장 및 숭상공사는 현재 착공 공사 중에 있고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이전에 설계도에 의해 견실 시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어항개발 사업은 법성 2종 소규모 어항인 홍농 칠곡리 월곡항 진입로 개설 1개소에 1, 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2종 어항 공사는 재무과에 발주를 의뢰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육지 소규모어항 진입로 공사는 지난 7월 20일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항공사를 차질 없이 조기 발주하여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 사업입니다. 96년도 어업진흥사업은 냉동ㆍ냉장시설사업 1개소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4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동ㆍ냉장 시설사업은 홍농칠곡리에 411평, 사업비 15억7, 000만원으로 융자 12억원을 지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영광군 수협장을 보조 사업자로 하여 53어가를 선정 보조 4, 900만원, 융자 2, 940만원을 지원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이전에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잡이 주목망어업 합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어획물인 새우잡이가 그 동안 무허가 어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94년부터 주목망어업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수산진흥원 용역조사를 거쳐 93년 3월 15일 250척 1, 500t을 승인 하여 줄 것을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96년 8월 13일 5t 이하 128척 768건이 승인 되었습니다. 우리군 어선규모별 어업실태로 보아서 5t 이상 8t이하 어선이 주로 주목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5t이상 어선은 허가 규칙 에 저촉되어 어업허가가 승인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8t 이하 어선에 대해서도 년 말에 개량안강망 어업으로 승인 될 예정입니다. 추가 승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리군 어민후계자는 96년도까지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96년도 계획에 어민후계자 14명, 전업어가 5명을 선정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후계자는 22명을 선정 16명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6명은 4/4분기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당초 5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명이 확정되어 어가별로 5, 000만원씩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 연안 어장 확대개발입니다. 우리군 어장 적지면적은 총 6, 739ha로써 86건 2, 408ha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장개발 가능면적은 4, 331ha입니다. 96년도에는 15 건의 248ha 개발계획 으로 96년 6월 30일날 개발 승인 이 완료되었습니다. 품종별로는 반지락, 어류, 김, 굴 등입니다. 다음은 96 어류양식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지원해주신 우리 어류양식에 대해서는 군비, 자담 1억원 사업비로 2개소를 지원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 날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7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 하였고 6월 18일 날 사업 착공하여 현재 8월 13일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총 사업공정 90%입니다. 금후계획은 96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자라 양식 사업으로 군비, 자담 1억8, 5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여 96년 4월 16일과 96년 7월 26일에 사업자 선정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96년 11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에 의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 관내 양어장량이 22개소가 있습니다만 년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에 1개소가 사업비 총 5, 000만원 융자, 자담 6, 000만원을 1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4월 16일날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7월 26일 보조금 결정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기자 재 공급입니다. 96 추진계획은 해면 내수면 포함하여 수차, 브로와 등 브로와는 산소공급기입니다. 어민이 필요로 하는 양식 기자 재로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총 109대를 구입 96년 6월 29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어장 정비정리입니다. 96년도에는 264 어가가 참여 911ha에 1만4, 830책을 시설하여 107만속을 생산 38억8,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양식어장 시설물 조기 철거로 병해를 방지하여 고품질 김을 생산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96년 6월 30일 김양식 시설 철거하였으며 96년 8월 27일 97년산 김양식 시설 지침시달 및 어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계별 순회지도와 어자정리 및 무기산 사용금지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김양식 어장 정리도를 제작 어촌계에 배부하여 더욱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어장관리 추진에 대해서 생산자 결의 대회를 어제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뱀장어 허가입니다. 96년 1월 1일 수산청에서 202건이 승인 되어 실뱀장어 어업허가 처분 지침을 마련 신청 접수 결과 등록 어선 95천, 미 등록 어선 107척으로 이중 등록 어선 등 157건과 미 등록 어선 중 검사완료 어선을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미 등록 어선 45건에 대하여는 어선협회로부터 감사 완료 통보를 받아 96년 9월 중 처분할 계획입니다. 각 망 어업허가 24건 중 20건으로 허가를 처분했습니다. 4건 미 등록 어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9월 중에는 허가가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95년 11월 7일 폭풍 및 해일로 인하여 관내 45어가 4, 169책의 김양식 피해가 발생하여 4억5, 6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 복구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29일 피해복구 시기가 임박하여 사업비를 명시 이월했고 8월 24일 보조금 교부 결정 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11월 중에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92년부터 매년실시 96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95년까지 실적은 어장면적 2, 348ha 이중양식어장 1, 562ha와 공동어장 786ha로 금액은 모두 1억8, 400만원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400ha, 사업비 4, 280만원, 이중 국비 80% 3, 424만원 자담 20% 852만원입니다. 사업실적은 어장정화 면적 410ha를 실시하면서 참여인원 837명, 동원선박 66척 차량 15대, 경운기 43대, 포크레인 1대입니다. 모두 346t의 오ㆍ폐물을 수거하였으며 9월 중 모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어장환경 조성과 생산성 증대로 어업인이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업인의 교육과 불법어업 추방 결의 대회 불법어구의 자진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기상 특보 시 출어선의 통제강화와 신속한 대피지시로 피해를 예방 추진한 결과 어업인 교육 5회와 불법어업 단속 13건은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과 육상을 통하여 어업지도활동 51회 622명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상 특보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출어선의 통제 강화와 출어선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세 어업인이 생계수단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불법어업 대부분이 주목망어업으로 금년 말까지 합법화 계획으로 어민들의 안정조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현 재의 어업지도선은 81년 7월 15일 건조된 선령 15년의 노후된 FㆍRㆍP 22t급에 최대 속력 12놋트의 구형 선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건조 사업으로 사업지 5억원을 투자 FㆍRㆍP 25t급 GㆍM기관 800마력 2기를 거치 최대속력 23놋트 평소 약 20논트로서 현대식 장비를 시설한 어업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 12월 28일 목표 백천기업을 시공자로 착공하여 선체공사 및 기관 거치가 완료되어 90%의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복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서 저희 군으로 보면 영광군민이 어디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83년도에 설정된 지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83년도에 주목망이 그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해선망 어업으로 낙월 주민 이 모든 생계를 유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때 당시의 법성, 백수, 홍농 여러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3개 자망설정 지역에서는 금년에 허가된 것은 약 50척도 안됩니다. 아주 영세성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때는 부부간에 가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선이 아주 고속화되고 그래서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지역은 건의 를 해서 낙월지역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영광군민 어민들이 어디나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의 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달리 해서 그 지역을 묻는 것은 아니고 주로 낙월이나 염산이나 그 어민들이 주목망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망 허가를 신청 할려고 보니까 이 어업권의 지선을 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지선을 앞으로 해제해 가지고 전부 어디서나 다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 요.

지금 저희들 관내가 유자망, 연승, 기타 5t미만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의원 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토의 건의 를 해서 수산청에서 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목망 5t미만에서 8t 미만 이것을 당장 낙월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 계선 을 해제해 가지고 아무 어민들이나 가서 잡아먹게끔 해야지 한계를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하면 우리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세어민을 위해서요. 그 때 당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축소해서 한 번 건의 를 하겠습니다.

경 계선 을 해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금년도 14명이라도 되어 있는데 조금 양성화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민 후계자가 22명입니다. 22명인데 현재 10명이 되었고 4명이 4/4분기에 되는데 저희들은 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상 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몇 명씩 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예비 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계획에 의해서 어촌지도소에서 전부 지도를 합니다.

본 군의 5개 읍면에 어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복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는 인원수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지요. 그에 대해서 인원수가 지정이 되지요. 전업어가가 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 전업어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낙월에 1명, 홍농에 1명, 염산에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 확대개발사업에 인근 고창군과 영광군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김행열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결실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과 고창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광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허가처분이 너무 극미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어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후반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금년 계획은 끝났고 내년 1월부터는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개발계획 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을 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하고 비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용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로 군세 84억7, 800만원, 도세 89억6, 400만원 계 174억4,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84억2, 800만원을 부과하여 182억9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2억1, 900만원이며 징수율은 목표대 104%, 부과대 99%입니다. 세외수입 은 77억9, 800만원 목표액으로 부과 132억7, 400만원, 징수 131억2, 500만원이며 1억4, 9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세목 별 과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증대 일환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안내 전단 4, 000매, 반회보, 마을앰프 방송 , 프랑카드 등 이용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 회 2회, 재산압류 115건, 1, 178 건의 관허사업제한 등을 한바있으며 또한 출향인사를 통한 내고장 담배판매로 지금까지 1억200만원의 순 세입 을 올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세원 조사와 전 세목 전산화로 공정, 적법한 과세를 확행 하겠으며 체납액을 정리하여 지자세수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주 세원 확보 적극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이 절실하여 내고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본격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내고향 우리담배 판매는 연간 3만보루 판매계획에 지금까지 2만2, 288보루를 판매하여 1억200만원의 순 세입 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외차량 관내이전 추진으로는 이전 기간 은 96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이며 이전계획 대수는 896대로 기관단체 임직원 886대, 자영업자 10대로 1단계 400대 2단계 496대 계획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년간 3억800만원의 재원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과 기관단체장 모임인 옥당회를 통한 협조요구와 차량 소유자 896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전실적은 103건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96 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액은 95년도 이월액 115억9, 300만원을 포함하여 1, 064억3, 300만원이며 96년 8월 26일 현재 수입액은 612엉ㄱ9, 000만원, 지출액 은 475억1, 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예산 액 887억9, 000만원, 수입액은496억6, 200만원, 지출액 은 412억2, 2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예산 액 176억4, 300만원, 수입액은 116억2, 800만원, 지출액 은 62억8,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239건에 계약 금액은 138억6, 000만원이며 이중 95년도 사월이월분이 35건에 49억8, 100만원, 96년도 계약 분이 204건에 88억7, 900만원입니다. 계약 내용별로는 공사가 205건에 130억4, 900만원이고 용역이 27건에 6억5,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이행상황은 총 239건 중 기 완료된 것이 141건 54억4, 100만원이며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것이 98건에 1,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행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이 864억700만원이며 세출 은 740억7, 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이 123억3, 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이 44억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이 71억8, 500만원이며 국도비 반납 1억7, 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6, 900만원입니다. 회계간 구분은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5월 30일까지 결산 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박준익 대표 위원 을 비롯한 의원 으로 결산검사 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정기회 에서 군의회 의 승인 을 받아 도에 보고 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관용차량입니다. 먼저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차량은 10대, 읍면 25대 등 총 44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정수감축에 의한 차량감축 4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교체가 4대, 가로등 보수용 고소 작업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이미 교체된 법성 청소차량 1대를 차량 점검 후 일반 공개 경쟁입찰 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총 1만8, 159필지로 면적은 3만6, 527m2 인데 소관관리청의 내력으로는 재경원소관이 5, 662필지, 건설교통부소관이 7, 951필지, 농림수산부소관이 4, 365필지, 산림청소관이 181필지입니다. 자세한 현황을 지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3, 671필지인데 1만1, 292필지는 관리청지정이 이미 내부적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5, 529필지는 첨기등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공고 재산인 건설교통부소관 1, 800필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미 공고 된 건설교통부소관 1, 800필지에 대한 추경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향상시켜 장래 행정수요 및 군민복지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재산으로 불갑면 주차광장 외 2건 1, 482m2이며 매각은 대신지구군유지 및 법성 매립지 41필지에서 1만2, 966m2입니다. 다음 금후 추진실적으로는 불갑면 주차광장 외 2건을 4, 000만원을 들여서 1, 482m2를 취득했으며 영광 대신지구 법성 매립지 군유지 15필지, 4, 727m2를 매 각하 여 8억200만원의 세입 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남, 법성면 청사부지 매입과 미매각된 법성매립지에 대해서 수의 계약 및 재 입찰 을 매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성면 청사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 이 7, 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 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유지관리입니다. 군유염전 47ha로 유지관리 및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염산면 송암리 김문철씨가 년간 2, 500만원 임대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측면으로 염유지 제당보수 100대에 1, 300만원과 배수갑문 100만원으로 합계 1, 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염 시장 개방에 따른 염전으로써 계속 보존가치가 있는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염전 활용전망과 보존의 필요성을 정밀검토 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가 부과액이 8월 28일 현재 상당히 많이 상향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보시다시피 도세부분에 원전 3ㆍ4호기 취득세 , 등록세 가 목표액에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지방세 가 상향이 된 것으로

원전관련 세목 별로 지금 부과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잘모르시겠으면 합계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년도 도세의 취득세 , 등록세 해가지고 93억400만원을 했고 군세가 주민세 , 사업소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가지고 30억2, 000만원을 해서 123억6, 400만원을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곳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지요. 혹시 말입니다.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세월발굴을 했던 업소를 알고계십니까?

제가 가기 전에 세무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원자력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세가 1억3, 000만원을 했고 군세로 해서는 8,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3, 1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원전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영광군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도하고 합동으로 했지요.

예. 물론

제 말씀은 세무조사는 분명히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성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군의 경우 세무직 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정책의 배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말입니다만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현재는 부재다. 본 의원 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어떤 대안 마련이 안되면 항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원 발굴 할 수 있는데 기법상이나 모든 어떤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전문 성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업무 추진에 239건에 138억6, 000만원이 계약 이 되었다고 했는데 수의 계약 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39건에 대한 수의 계약 건수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170건에 33억6, 000만원으로 금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회 때는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수의 계약 은 관내 거주 업자에게 전적으로 해라. 전문 성이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관내업자가 지금 현재 그 업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은 관내업자에게로 하자 하는 얘기는 결연히 했고 또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에 가시기 전에 관내업자가 아닌 타 관외업자가 수의 계약 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이후에 관내업자가 아닌 타지역업자가 수의 계약 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습니다만은 몇 개의 관외 분이 특수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관내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원칙은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특수한 부분은 별수 없이 관외로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관내업자가 할 수 있는 것도 관외업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모르셔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종목별로 굳이

그 부분은 제가 군정 질문 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에 국도비 반납을 1억7, 3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납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의가 국도비 사업 잔액반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연찬이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반납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반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를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노후차량교체 청소차 2 대가 있습니다. 그 청소차가 어디어디에 소요되는 청소차입니까?

파악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게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아마 특수한 몇 개 차량 외에는 거의 관내로 왔습니다. 개인적인 주소를 옮김으로써 주택이라든가 그런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분만 별 수 없이 있고 사실은 제가 가기 전부터서 굉장히 각 실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가 다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분양이나 그런 핑계를 일삼아 가지고 지금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각 기관이 단체라면 협조를 의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솔선수범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상반되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광주 번호를 달고 출퇴근 하는데 참 보기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종만 의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95 세입 세출 이월내역을 보면은 사고이월 이 71억8, 500만원이지요. 사고이월 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발주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등등 이렇게 때문에 사고이월 이 많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늦게 발주하고 또 조금 빨리 하더라도 대개의 공사가 많은데 공기가 기후로 인해서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별 수 없이 연기가 된 것도 있고 대개 보면 연말이 되어가지고 연말 계약 한 것은 거의 다 사고이월 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유염전 임대료가 실제 계약 금액이 2, 500만원으로 작년의 경우 임대료는 얼마였는지 또 작년 임대자는 누 구인 지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있다면 왜 이렇게 임대료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특정인한테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임대금액은 별도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의원 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알리고는 예산 서 세입 금액에 5,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금액은 2, 500만원이라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염 시장 개방 등 군유염전 보존가치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이런 부분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자면 경영소득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심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정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조사필지는 22만621필지이며 조사주체는 영광 군수 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남광 주세 무서, 토지개발공사 등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95년 11월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2, 380필지를 전 군지역에 표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대상 필지수는 17만1, 830필지를 조사 및 산정 공고 를 했습니다. 필지별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확인 후에 중앙토지 평가 위원 회 심의 를 받아서 96년 6월 28일날 공고 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고 후 재조사 청구 필지가 75필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정밀감정을 받아가지고 토지 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아서 결재 후에 개별통보 및 공고 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 계약 등이 있습니다만은 허가지역은 법성면 전체지역이 되겠고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은 녹지지역 이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으로 인해서 각종 공부 및 법규 에 의한 정밀검토를 하고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시 토지 전수 현지확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신고, 검인 등 합해가지고 총 2, 186필지에 855만6, 000m2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황으로 등기촉탁 확대 시행 으로 토지이동 전 종목을 촉탁등기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이용 등기실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군수 가 등 기소 에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주민 들이 등기 수수료 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합병, 등록 사항 정정 등 4, 320필지를 목표를 해가지고 실적으로는 3, 96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의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근거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의한 특례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5호로 제정 되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걸쳐서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면적이 적어서 분할을 할 수 없는 필지에 대해서 한시법 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40필지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 및 마음앰프 방송 등 안내문 게첨이나 군ㆍ읍ㆍ면 게시판에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 서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등 기소 통보군과 민원 신청 등 총 1만5, 300필지를 목표로 실적으로는 1만2, 277필지를 처리해서 등기필 통지 서는 지방세 과세자료로 재무과 통보를 하고 지적공부 부본정리로 읍면에 자료를 송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입니다. 현황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종합 상가 등 등기된 집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내역으로는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총 45동에 1, 16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 전수 대사 및 파일 정비를 하고 신규 발행분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건물 대지권 대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전수 대사 는 620건은 조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 전수 대사 536건을 실시를 하고 전사화일 정비와 집합건축물 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및 민원 청구 통합운영입니다. 종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이 군 민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건축물 등ㆍ초본 발급도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해서 인수대비 일 제정 비를 하고 지적서고 정비 및 전산장비 확보와 건축물 등기부 전수 대사 및 오류자료 정비와 표준서식 전산화 작업 및 신대장 이기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대장관리 실태조사를 9, 676건을 했고 인수대비 일제 정비를 1, 731건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인수는 건축물 대장 9, 676건과 도면 1, 321건을 96년 6월 28일 인수완료했습니다. 지적서고 정비는 관리대장 보관함 설치를 3개를 하고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을 130조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도 현재 96년 7월 1일부터 군 민원실에서 등본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1, 3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등기부 전수 대사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표준서식 전산화작업 및 신대장 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 사업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주민 을 보호하는 생활보호 사업은 총 3, 588가구에 9, 925명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 7만6, 000여명의 7. 63%에 해당되는 인구가 됩니다. 주요 지원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은 거택보호비 지급 등 4개 사업은 12억4, 600만원을 현재 지원해서 54%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거택보호비에 794세대에서 8억6, 8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706명에 대해서 2억2, 1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45명에 500만원, 생업자금 지원 38명에 1억5, 200만원이며 생활안전자금 지원 11명에 각 1, 000만원씩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96년 8월 21일부터 신청 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총 대상인원이 1만685명이며 생활보호 대상자 9, 925명과 시설보호자 135명, 보훈대상자 6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급상황을 보면은 총 25억 2, 800만원 중에서 12억5, 700여만원이 현재 지급되어서 49. 7%가 현재 지출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광군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약 55개 기관이 있으며 의료비는 진료순과 청구 순에 의해서 접수 를 받아 가지고 의료공당의 확인을 거쳐서 공정하며 투명성있게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과다 청구 나 부당 청구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병자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철저히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이 총 874명입니다.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 수당 및 4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추진사항을 보면은 생계보조 수당 을 71명에게 매월 4만원씩 2, 554만원이 지급되었고 주택전세금은 2명에게 하반기에 각 7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장구는 3명에게 의족을 93만4, 000원에 구입해서 생의 의욕을 불러 넣었습니다. 장애인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120만원씩 현재 36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4월에는 26명에 장애인을 체육대회에 참가시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ㆍ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업무 보고 서에 보고 한 대로 입니다만은 건립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키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7, 000여만원의 추가예산 을 확보하여서 계단 및 광장에 돌붙임과 옹벽작업을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1월입니다만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추가 공사 계약 으로 지금은 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대로 공정되면은 10월말쯤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은 96년 10월 15일로 된 것은 오자가 되어서 11월 15일로 고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탑주변 조경과 편의시설의 정신적인 유산과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백수읍에 있는 영산 보아원은 정원 100여명에 현재 수용인원은 65명입니다. 시설종사자 10명이 운영하며 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따른 운영비 2억2, 200만원 중 1억3, 800만원이 현재 지급되었으며 보강사업으로는 직업훈련 목공 실습장 건립에 2억5, 700만원, 담장 개보수 사업에 5, 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과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국도비의 교부 결정 이 다소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집단으로 부양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 125명인데 현재 66명이 수용되어 있고 총 운영비 2억7, 200만원으로 종사자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양로원 206평을 개축할 예정이며 사업비 3억7, 800만원으로 시설투자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경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공간이 경로당이 태부족하여 새로운 노인당을 신축하고 기존 노인당을 개보수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96년도에 신축 7개소, 개보수 7개소를 선정 추진에 있으며 현재 신축 7개소 중에는 완공 2개소, 건축 중이 3개소가 있으며 현재 미착공은 낙월도만 2개소가 미착공으로 있습니다. 또 개축중인 7개소 중에서는 현재 완공 2개소가 있으며 추진 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관내 93개소의 노인당의 운영비가 매월 3만원씩 난방비가 연 17만5, 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당 운영 에 현실성이 없어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입니다만은 운영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사회 산업화 와 핵가족으로 인한 보육아 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관내에는 9개소가 있는데 정원 1, 058명 중 현재 보육인원이 1, 035명입니다. 종사자 107명이 맡아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 10억4, 600만원 중 6억7, 300만원으로 현재 64%가 지출 되었습니다. 시설보강 사업으로는 신축 2개소 이것은 참사랑 어린이집과 백수 어린이집입니다. 증개축사업 1개소 법성 어린이집 거기에 5억4, 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이 이것은 다소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 보육아동을 모집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호보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3세대 88명을 대상으로 총 5, 583만6, 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관내 기관장이나 기타 유지들을 결연독려를 하는 결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청 사회 과나 읍면 사회 계에 개설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문제점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결연된 의부모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97년도에는 좀 더 비출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복지 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혹시 국도비 반납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됩니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이 사회복지 분야에 총 반납된 것이 2,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보호비가 1, 195만원, 노인복지비가 905만원 이렇게 해서 2, 1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구호비로 576만원이 반납되었지만 기타는 월동비, 학비, 사회복지 시설의 인건비 이런 것 등이 있고 또 시설비 를 하는 과정에서 빠져 나오는 낙찰 차액 같은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 100만원 95년도 사업 중에서 96년도 반납할 국도비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94년도 반납액은 그 때 1억 몇 천인가 2억 얼만가 되었을 것입니다.

95년도에는 그에 비해서 아주 극소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의회에서 의원 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한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대단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지 않았냐고 생 각하 는데...

그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 합니다만은 업무적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도비나 이런 것이 내려온 그 인원에 따라서 당초에 책정된 인원에서 그것이 내려왔다가 중간에 변화가 된다거나 또 추가책정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국도비 반납이 줄고 또 인원이 많아 가지고 돈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책정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부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할 때도 볼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다 지원하면 안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신상문제라든가 표현하면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꼭 규정대로 주다 보니까 반납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로당 신축이 7개소 개보수도 7개소입니다.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신축 중에 있는 7개소는 불갑, 대바, 묘량, 낙월 2개소, 군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이 된 곳은 불갑, 군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개소가 없어요.

그래요. 다시 한 번 할까요. 불갑, 묘량, 대마, 군서, 아 영광이 한군데 빠졌습니다.

. 경로당의 신축비지원이 얼마입니까?

3, 000만원씩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군수 님 결재를 맡았는데 우선 노인 인구가 많을 것 그 다음에 노인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다시 얘기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노인들의 기금이 기조성이 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테 노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당 건립을 못했을 때 군수 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그것을 감안해서 5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선정기준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행정에 실효성이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첫째 조건은 제가 봤을 때 다수인이 얼마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선정기준에 급선무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의 어느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이 배정이 되고 그런 쪽으로 만약에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투명성이나 객관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히 공개 행정을 해서 모든 주민 들이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관계는 7개소가 어디입니까?

개보수는 현재 2개소는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앞으로 하반기 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가 60개소, 수질이 36개소, 소음진동이 2개소 등 총 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업소별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98개소 공해배출시설 전체를 정기점검 완료하고 수시점검으로 3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개선명령 2개소, 경고 1개소에서 3개소 고발 2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부과금 54만2, 000원을 과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8개 전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오염원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소사육시설과 돼지, 닭 사육시설 등에서 허가대상 업소가 10개소이고 신고대상업소가 79개소로 총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 대상인 79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도점검 실적은 정기점검으로 89개소를 점검 완료하고 현지시정 등 수시점검과 퇴비화방법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업소로 지적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 과태료를 과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반비 정기점검과 아울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대한 보고 입니다. 관내 오 수정 화시설 67개소와 분뇨정화조 9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 수정 화시설 67개소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오 수정 화시설 67개소를 정기점검 완료하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과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과징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기여하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아울러 업주 및 종사자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인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로 쓰레기 감량과 폐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낙월면은 제외한 전 지역에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6종 166만5, 000매 제작공급과 불법 투기단속 및 감시체계확립을 위하여 기동순찰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50조를 구입ㆍ보급하고 재활용품 250t에 대하여 1,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 시행 초기인 95년도에는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96년 1월 1일이후 전 지역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정장소나 대문밖에 내놓으면 미화요원이 수거토록하여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쓰레기봉투를 종 57만매 제작 보급하여 지정된 규정봉투 판매소 376개소에서 판매한 결과 9, 789만 3, 000원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량은 총 2, 084t이며 1,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5월 말 이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전용차량을 주1회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4개 면의 청소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50조를 적정대상을 선정 보급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을 위하여 상습투기지역 35개소에 경고 판을 제작 부착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활동 강화 및 주민 자율 감시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렸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군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청소차량 2대교체 및 10개소 2만1, 767m2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m 하수구 복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립시설 1개소, 소각시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구년한이 경과된 법성면 노후 청소차량을 1, 480만원으로 우선 교체하였으며 또한 1, 500만원을 투자하여 군청사내에 시간당 45kg 소각규묘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관, 단체에 파급효과를 기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복토 및 방역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인근주 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를 위하여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외각시설 100m를 3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진입으로 포장 100m, 영광읍 매립장 인근 주민 숙원사업인 단주리 하수구 복개 200m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중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광군 위생처리장은 영광읍 양평리 산4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35㎘/일 규모의 처리용량에서 65㎘/일의 액상 부식법으로 증설키 위하여 총사업비 20억9, 000만원으로 양여금 9억6, 600만원이고 97년 채무부담액 1억4, 000만원을 포함한 군비 11억2, 4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6월 착공하여 96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 6월 7일 보성건설 주식회사와 장기계속 계약 에 의한 공사 계약 을 하였으며 95년 8월까지 공사 중 임시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96년 5월 1차 공사 준공 하에 이어 96년 8월부터 질소ㆍ인 처리시설을 포함한 2차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시운전 중으로 1일 30t에서 65t의 분뇨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9월 26일 시운전완료 및 준공예정이며 96년 10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증설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장비 및 시설투자비 소요 예산 1억9, 000만원이 미확보입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방류수ㆍ수질검사용 장비구입, 주변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개수, 분뇨처리협잡물 소각시설설치 등입니다. 대책으로는 97년 예산 에 적극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 대책추진입니다. 해양오염예방과 방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환경보전과 이에 대한 인식변화유도를 위해 본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해안선은 188. 5km에 이르고 759척의 동력어선에서 년 간 4, 000ℓ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폐어선 25척이 발생되고 폐유간이 수거용기는 6개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유간이 수거용기의 비치 확대와 준영구시설인 30드럼기준의 탱크를 1개소를 시설하겠으며 주요 5개상을 중점으로 해양오염감시 및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유간이 수거용기는 8개항으로 확대비치하고 계마항에 국비 186만원을 들여 탱크시설을 착공하였으며 폐어선 12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유수거탱크설치 및 미처리 폐선은 조속히 처리 완료하고 COD, BOD측정기 및 현미경 등 장비를 확보 해양오염방지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 바다를 오폐물 처리장소로 생 각하 는 고정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 들에 대하여 해양환경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인식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는 우리군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중 계획은 단속반을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공무원 5명과 경찰관 2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1, 128개의 전체업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년 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및 심야에 퇴폐ㆍ변태영업 행위 등 시간외 영업과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하여 주류 판매행위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입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36회에 걸쳐서 전체업소 1, 2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10개소, 영업정지 37개소와 8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업소는 109개소입니다. 점검계획은 109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가공, 공정상 유해물질 혼합여부와 비식용 원료사용 및 법령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국민다량의 소비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식품을 수거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부적합 식품제조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동안 점검실적은 3회에 걸쳐 25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대표적 식품 34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업소 10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부적합 우려가 능한 업소를 선별하여 22건을 수거 검사 의뢰할 계획이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은 면별로 계획 추진 중에 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매립장에서 소각장을 앞으로 설치를 하면은 지원금도 주겠다는 매스컴 보도를 들었어요. 그렇게 전환을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매립장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도 소각장을 조금 활성화 시켜 가지고 쓰레기 분류를 해서 땅속에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봉투 소각용, 생활용, 태우지 못할 봉투, 태워야할 봉투 그 두 개 부분이 별도로 색깔을 분리해서 봉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소각용, 소 각하 지 못할 쓰레기와 합해 가지고 미화요원들이 그것을 분리를 못할 상태라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제작할 때 건의 를 드려서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 님의 말씀 참고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영광이나 백수 같은데 나가서 보면은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형식적인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해변가에는 바다의 오염도 시키지 않게끔 그것이 썩지 않고 또 그 땅이라고 해서 다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파헤치면 그것이 다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소각장을 염두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및 농어 민의 농어촌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721명을 매분기별로 4회에 걸쳐 3억3, 336만원을 지원토록 되었습니다만은 1/4, 2/4분기까지 710명에 대해서 1억3,931만6, 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금년도 대상 지원은 농업인 60명하고 어업인 22명 총 82명에 대해서 19억2, 200만원의 융자금을 1인당 1, 500만원 내지 3, 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농업 경영인대회 지원 2회와 모법 농어업 경영인 표창 10명을 해주도록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61명에 14억3, 300만원을 기 지원을 했고 농어업 경영인들의 지원 2회와 모범 농어업 경영인 표창 10명 부실 농어업 사업취소 19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업 경영인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지원융자금 회수입니다. 회수대상이 1억6, 725만3 ,000원이고 가구는 15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당년도 회수 목표가 1억675만원에 대한 140가구가 되겠고 그 중에서 상반기에 회수할 목표가 6, 000만원, 하반기에 4, 675만원입니다. 과년도 분이 6, 050만3, 000원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융자금 회수는 6, 266만9, 000원을 90가구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 이 중에서 작년도분 상반기분 6, 000만원 88가구는 완전히 회수를 했고 과년도분은 2가구에 대해서는 266만9, 000원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분 회수대책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주소 불명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본 결과 소재파악이 된 14명에 대한 5, 317만4, 000원하고 불농자 2명에 대한 466명에 대해서 계속 주소지 파악 및 회수조치는 해나갈렵니다. 그에 따라서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45건 했고 부동산 변동사항 조사는 37필지를 했고 기 압류필지는 이 중에서 36필지 9만54m2 신규 발췌로 해서 1필지에 대한 5, 934m2를 조사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3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4, 013만7, 000원에 상당한 액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당년도분 하반기 회수 목표 4, 675만원을 금년 말까지 회수조치를 하고 과년도분 16가구 5, 783만4, 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의뢰에 따른 법적조치를 이달 말까지 하고 광주 성업공사에 의뢰토록 할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백수읍 길룡리에 있는 길룡 특산단지에 도자기 생산을 위해서 가마집 80평하고 작업장 50평 기 계류 2종을 하는데 사업비는 총 1억2, 000만원입니다. 대성특산단지는 농공업용 물통을 만드는데 군서면 만곡리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창고 50평하고 기 계류 3대, 금형 3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길룡리 특산단지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은 종합 진도는 10%이고 대성특산단지는 7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길룡 특산단지는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대성특산단지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위치는 대마면 월산리 3번지외 3필지이고 규모는 4,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5, 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작목입식 3종과 가축입식 3종, 편익시설 6종, 기반시설 2종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은 백수 대신리 대신지구에다하게 되는데 사업규모는 방과 주방, 화장실 중개축 28실 8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농원 시설은 진입로 860m하고 직판장 40평을 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20%입니다. 민박마을은 6농가 중 5농가는 8월 25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1농가는 지금 추진중입니다만은 공정이 90%입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은 진입로, 직판장, 식당, 작목입식 등 12월 30일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서 에 맞춰서 해나가고 민박마을은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육성관리입니다. 농어 민의 소득증 대사 업 자금을 지원하여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업분야 3개소, 축산분야 4개소, 수산분야 3개소 총 10개소에 대해 4억5, 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실적은 사업완료는 농업분야 1개소를 했고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것이 축산분야 2개소하고 수산분야 1개소로써 종합진도 40%입니다. 앞으로 사업완료는 추진 중인 3개소는 10월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6개소에 대해서는 조숙한 착공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 사법인 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업회사 법인설립이 5개소에 농기계 30대를 공급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2개소에 농기계 40대를 지원하는데 7억2, 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총 70대를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이용조직에서 금년도 위탁면적은 1, 63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대상인 105농가에 128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4억6, 800만원이고 호당 사업비는 2,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공급은 105농가에 118대를 기 공급 완료를 했고 아직 공급 완료되지 않은 곡물 건조기 등 10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급을 완료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 272대를 1, 272농가에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956대를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분 316대에 대해서는 역시 11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단지는 백수 길룡리 유기농 단지이고 대표는 김옥섭외 6명이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억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사 2동 130평, 돈사 2동 200평, 퇴비사 3동 120평, 비닐하우스 5동 2, 000평, 트렉타 1 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트렉타 1대는 5월 중에 기구입 완료했고 비닐하우스 5동 2, 000평도 5월 중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사하고 돈사, 퇴비사는 지금 공사중이고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이 단지 내의 1, 800평은 고추 품질인증을 영광농검으로 받아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사, 돈사, 퇴비사 시설공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동에 400평이고 대상지역은 영광, 백수 2동, 묘량, 염산으로 사업비는 2억3, 2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동 100평은 5월달에 추진 완료를 했고 시설공사비는 4동 300평은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75%입니다. 이 4동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소인데 영광, 백수 군남과 염산 2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범용콤바인 5대를 공급하는데 보리수확기는 5월 20일까지 해서 5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개소이고 개소당 50평씩 하는데 대상지역은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이 되고 사업비는 1, 000만원입니다. 개소 당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도서 작성 및 농지전용을 완료하고 밭작물 수확하고 부지 정리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 착공 및 시공지도로 9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는 석회 및 규산질 비료 3, 947t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춘기분 2, 281t은 기 공급을 완료를 했고 추기분 1, 666t은 9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동력 방제기와 방제복, 마스크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지원 안전 사고 를 예방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소형동력 공급액이 63대, 농약안전 마스크 2만개, 방제복 470착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 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돌방해충 방제를 위해서 1, 700ha에 4, 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을 우리군 벼병충해 중점 방제 기간 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방제면적은 5, 020ha를 했고 농약공급은 7.5t을 했습니다. 이후 방제병충해는 벼 목도열병과 벼멸구를 했는데 방제면적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단가를 우리들이 예산 단가하고 실지 구입단가가 싼 것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태양고추 축제행사입니다. 영광 태양고추의 우수성에 대한 조직적인 홍보로 전국 명품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고추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화합도모, 지역특산물 판매촉진과 지역 지명도 제고 및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9월 7일 날 이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9월 14일 날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 은 5, 300만원이고 그 중 군이 300만원 농협이 5, 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을 보면은 본행사와 부대행사가 있고 여기에서 태양고추는 청, 홍, 미로3명을 하는데 시상금은 청 150만원, 홍 100만원, 미 50만원으로 대충 안을 짰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농협에서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군 태양고추 홍보와 함께 군민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9월 14일 날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부 초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태양초, 간척지쌀 등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 및 지역 지명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명성 보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24일부터 9월 21일가지 매월 1-2회씩 광주 광역시 주부 또 우리 향우회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하여 현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찰코스를 보면 영광 태양초 가공공장 법성 포도농원, 굴비 특품사업단, 태양초 유기농단지, 해수찜, 영신식품, 가오특산단지 마지막으로 불갑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회에 200명을 초청을 했고 여기서 조금씩 판 우리 농산물이 1, 200만원 특산물이 980만원 또 직거래 및 아파트 단지 특판전 제의 가 3개 단체인 학운동, 봉선동, 임동 부녀회에서 제의 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 나갈렵니다. 앞으로 추석 전까지 초청 지속 홍보를 5회 실시하고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과 아파트 단지 특판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농ㆍ수ㆍ축 물산전 개최입니다. 우리군 농ㆍ수ㆍ축산물의 효율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신뢰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수요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일등 농ㆍ수ㆍ축산물 생산의욕 고취, 생산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 진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 은 년 중 실시하고 장소는 서울 경 기권 및 도내 문화행사 지역 회수는 5회로 서울 경 기권 에 2회 도내에서 3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서울, 경 기권 에 2회, 도내 지역에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 부천시 로얄백화점에서 3월 19일에서 3월 24일까지 6일간 제1회 남해안 생선요리 축제를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법성포 단오제 특산물전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고유 브랜드 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 및 판매촉진을 시키고 정기적인 향토물산전 개최로 농ㆍ수ㆍ축산물의 품질향상 유도를 하고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 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식품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염산 설도 영농조합에서 액젓을 법성 황해수산에서 건새우를 법성 대성 훈제굴비를 하는데 사업비는 6억2, 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염산 설도 영농조합법인을 건축물 외부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주차시설을 하는데 약 80%의 공정이고 법성 황해수산은 건축공사 완료 및 기 계류 반입 설치 중으로 공정은 95%입니다. 법성 대상 훈제 굴비는 96년도 추가사업으로 지난 7월 29일 지정 통보를 하고 계속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산 설도 영농조합 법인과 법성 황해수산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해나가겠고 법성 대성 훈제굴비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의 유통 사업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이 8개소 수산물이 1개소가 되겠고 규모는 80평짜리 2동, 150평짜리 7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5, 223만2, 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지전용은 9개소를 완료를 하고 7개소는 지금 설계 에 있고 설계완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게 된 이유는 표준설계도서가 농수산부로부터 금년 7월 20일에야 와가지고 배부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표준설계도서가 95년도보다 100평당 5, 4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작년도 표준설계서를 활용하는데 다시 보완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착공 완료토록 지도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40개 조직에 14개 품목 사업량은 27만7, 946매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9, 44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개 조직에 10개 품목 15만9, 306매를 완료를 했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3, 642만4, 000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출하실적 확인서는 농검에 의해서 보조금 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검 확인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교환양곡 회수입니다. 금년 회수목표량이 2만3, 080kg으로써 돈으로 환산하면 1, 819만9, 000원이고 이에 대한 대상자는 109명입니다. 저희들이 합동 회수반을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계속 회수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실적은 양곡회수가 1만3, 840kg이고 돈으로 환산 1, 091만원으로 65명에 대한 미회수자에게 회수 요구하고 회수율은 60%입니다. 앞으로 미회수자 및 보 증인 대부분이 영세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채권이 확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월 말까지 재산압류 조치 등 법적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보관업자 관리요령 교육과 정부 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년2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반기 정부 양곡 재고조사는 4월 중에 완료를 했고 창고별 훈증소독실시를 추곡은 5월 달에 하곡은 7월 8월 달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보관장비 확보 및 안전적재 등 보관량 품질확인도 월별로 한번 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 재고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고 정부 양곡 품질 유지 및 미질 보존을 위한 보관 관리 실태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정부 양곡 손실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지도 및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염산면 오동리외 2개지구에서 15농가가 참여해서 1만7, 800평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4, 500평을 3명이 파이프온실 1만3, 300평을 12농가에서 관정은 2공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은 집하장 2동 200평과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3억5,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리온실 2동 4, 500평은 6월 12일 날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30%이고 기초공사 완료는 1, 500평을 기초공사 중은 3, 000평이 되겠습니다. 3동 3, 000평은 지붕공사 중이고 4동 5, 300평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프온실은 10월 말까지 유리온실은 10월 30일까지 유통시설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 통지 원입니다. 금년도 대마면 월산리 외 7개 지구에서 19농가가 참여해서 1만4, 437평의 생산시설을 하게 됩니다. 생산시설은 유리온실이 1, 500평에 1농가가 파이프온실은 1만2, 937평에 18농가가 참여하고 유통시설은 선별 결 속기 19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9억3,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리온실 1동은 1, 500평으로 설계완료를 7월 20일까지 끝냈고 파이프 온실 8동 5, 277평은 7월 23일 날 착공해서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유리온실 시공업체 선정은 9월 초순까지해서 착공토록 하고 파이프온실과 유통시설은 11월 30일까지 유리온실은 12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염산면 신성리 외 4개지구에서 20농가가 참여해서 개별시설로 비가림시설 1만6, 806평 중형관정 9공 점적관수시설 2만4, 238평, SS분무기 3대를 구입하게 되고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1동 40평과 파레트 즉 깔판 150개를 구입하고 운반상자 5, 000개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시설 1만2, 700평은 13호가 완료를 했고 점적관수시설 1만8, 000평은 14농가에서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74-75%가 되겠습니다. 중형관정은 착정완료 9공을 했고 SS분무기 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철골 및 지붕공사가 완료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이나 점적관수는 11월 30일까지 유통시설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수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채소 8농가, 과수 1농가해서 9농가에 농기구 2만9, 000평 8호, 비닐하우스 600평과 트렉타 1대구입 1호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농가당 5, 000만원씩 4억5, 000만원이 되겠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호가 농지구입 2, 500평을 하고 비닐하우스 600평을 하는데 1억원의 융자금을 6월 10일 날 배정을 했고 앞으로 융자금 배정계획은 3억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지구입 2만6, 500평을 11월 30일까지 구입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에 300평 기준 30호에 대한 3ha, 온풍난방기 1대 30호에 대한 30대를 공급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3동 900평은 8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1개소에 19억3, 795만4, 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축사 신축 및 중개축, 급이급수 등 자동화시설과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등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18개소, 추진 중이 13개소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40개소로 간이정화조가 2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8, 400만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완료는 22개소를 했고 지금 18개소는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18개소에 대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서 전통식품 개발사업이 보조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뚫었는가 의원 으로써는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성에 굴비사업을 하는 가구가 200가구가 있는데 그런데 한 번 통보라도 해보았습니까?

개인별로 통보는 안되는 것이고 면에다가 추가사업이 나왔을 때 통보를 했는데 법성 훈제굴비하고 백수 어디 한군데에서 꽃게 무엇을 한다고 해서 두군덴가 세군덴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심의 분과 위원 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보고 를 하면은 도에서 농수산부에 보고 를 하고 농수산부에서는 유통공사를 통해서 현지 실사를 자세히 합니다.

이 사업이 보조가 1억 5, 000만원 아닙니까? 융자가 6, 300만원이고 이런 사업을 법성 굴비상가나 업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산업과장님이라도 이런 것을 알면은 저번에도 유통사업이라든가 집하장사업도 그랬어요. 법성면에서는 일체 연락을 안했어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이권이 개입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쯤 와서.. 의원 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요. 의원 도 모르고 몇 사람들이나 알고 일을 하는가 몰라도 이런 사업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전통식품을 하고 있는 법성굴비 사업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훈제굴비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을 할련다. 고추장 굴비를 생산을 할련다.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사업계획서 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몇 군데서 들어 왔습니까?

세군덴가 두군덴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두군데는 분명히 앙ㄹ고 법성하고 꽃게를 가지고 잇는데 백수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봐도 이런 사업은 법성에 굴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건이든 욕심을 안낼 사람이 없어요. 면의 어떤 직원이 신청 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업단 내에가 회원들이 100여명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회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께서 이해를 전통식품하고 굴비 생산업자하고 이해를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데 이 전통식품하고 굴비생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 그러면 이것이 영업용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농사업 법인으로 구성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남의 물건도 받을 수 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니 자기들 법인에서 이 훈제굴비를 만들어 내는데 자기 생산품이 많이 있으면 가공을 자기들 것 가지고 하겠지 남의 것을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130평이라면은 개인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평이 영업용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업에다 또 황해수산도 있더군만요. 이런 사업의 보조가 자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떤 조건인가는 몰라도 사업단에서 알아야지요. 사업단에서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장부터 전부 다 오짱오짱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웃지마세요.

이해가 안가시는

말하는데 어디. 사람을.

지금 의원 님이 전부 의심하고 이야 기한 것 아니에요. 저한테 의심할 얘기입니까? 이것이

본 의원 도 처음부터 의심이 안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의원 이 말하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집하장문제도 의원 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법성면 담당직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자네들 말이야 이런 좋은 사업이 왔으면 한번쯤은 영농회나 그 단체가 말을 해주어야지 전혀 말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이 사업을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면단위로 해가지고 홍보가 부족했는가 밑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공개 적으로 하지 밀실행정을 절대 안합니다. 전부 공개 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각 읍면에 다 들어오고 해당 읍면은 해당 읍면대로 들어오고.

. 그럼 제가 법성면에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별도로 뭐하시면 자료를 전부다 드릴께요.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 뒤에 도에나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와서 현지 실사를 다해갔는가 그것을 전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전까지 이것도 추가로 한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려 가지고 대상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통공사로 하여금 약 4-50개 항목을 가지고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올라가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보면은 욕심이 안난 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한번쯤은 제가 법성면에 사니까 이런 사업도 의원 님 한번 어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다른 업자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보리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왔지요. 너무 많이 보리에 피해가 가고 제가 살고 잇는 백수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13만개의 출하를 했습니다만은 약 2만개에서 2만 5, 000개정도가 손실을 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범용콤바인 이런 부분이 절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보조가 40%, 융자 49%, 자담 11%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하고 융자를 좀 늘려서 자담부분을 늘리고 영광군의 범용 콤바인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올 때는 이런 관계로 영광 끝에까지 비가 와가지고 축동리 지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도나 농수산부에서 왔을 때도 건의 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도 개소당 사업비가 5, 900만원인데 내년도 개소당 사업비가 6, 300만원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조는 40%로 줄이고 자담 60%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범용콤바인이 수요하고 공급하고 많이 딸리기 때문에 많이 확보는 해야 되겠는데 도비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도 도비에 따른 부담만 할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그것은 보조 비율을 변경하고 넓히는 것은 우리 군자체로는 좀 어렵고 역시 도에서도 보조비를 줄일려고 9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6, 300만원 중에 개당 약 40%는 보조이고 나머지 60%는 자기부담으로 해결하게끔 하는 계획이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만약 우리 군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배정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그것은...., 작년 배정물량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4대를 했고 나중에 1대를 추가로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장마가 들다 보니까 각 처에서 범용콤바인의 실질적인 효력을 전부 확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 40% 보조도 도비가 10%만 오고 군비를 30%를 할려고 하거든요. 보조비율이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도 상당히 어려운 제정 형편으로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도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가지고 올렵니다만은 보리가 만약에 금년 같은 이런 현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몰라서 그러지 오래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이 외부에서 27 대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는 자꾸 이야기 한 것이 저 밑에서부터 보리가 수확이 되면 바로 북상을 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전체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보리를 일시에 비는 방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비가 오고 범용 콤바인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습니다. 1필지 1, 200평을 베는데 46만원가지 주고 13가마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 값도 안되거든요. 그런 현상은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영광군의 자체 계획으로라도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농협이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5대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도에 백수에 이런 시설채소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유리 온실은 양액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인 주민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파이프 비닐온실의 경우 연작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민 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양액재배화 시켰으면 하는데 군의 입장이 그렇게 선진농업 경영방식으로 바꿔줄 수 없는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리온실도 양액재배로 하지 않는곳은 벌써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정부 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양액재배로 재차 지원을 해주라 이런 건의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이것이 끝난 뒤에 어떤 그런 사업이 나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연구해 봐도 강 의원 님 아시지만은 진작부터 했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고 어느 온실이나 약 3년 하면 1연간 연작피해가 나와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 윤작이나 작물을 재배해 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 이 없으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을 여기 농촌지도소 장님도 계시니까 지도사하고도 함께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방법으로 본다 면 이것은 우리가 행 정부 가 상당히 농민이 하기 싫어 해도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려해서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관리보다도 본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짜졌을 때 아직도 안나왔거든요. 오늘 오전까지도 안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짜졌을 때 그리고 짜지기 전에 저희들하고 자꾸 협의를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보는 것 농협차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각급 기관에서 군이 의견수렴을 의원 님들한테도 중간에 간담회 의때 보고 를 했지만 언론인 들이라든지 지명도가 계시는 유지님들도 모시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그리고 명칭도 고추 아가씨 보다도 아줌마로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새마을 농민대회하고 병행을 하면서 부제사업으로 태양고추 아가씨나 아줌마를 넣자고 해서 이 사업이 된 것이고 저희들은 그 때 의원 님 간담회 때 보고 한 것은 군에서 행정적인 것과 재정 적인 것이 조금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추 아줌마 선발하는데 시상금만 지원을 해주자 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를 줘요.

더 지으면 개인한테 줘야지요.

이 많은 돈을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예.

농협 직판장이라고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협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줄 수도 있고 농협으로도 줄 수 있고...

예. 농협도 주고 개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법인이 있으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수조림 150ha 환경조림 7ha, 솎은나무조림 462, 500본을 자력포함한 사업비 3억8, 933만2, 000원을 투자하여 춘기에 식제 완료 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조림사업은 활착율 제고를 위하여 3월 6일 조기 착수하여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조림대상자가 마사토 지역으로 한발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발에 약한 삼나무, 리기레타가 피해를 입었지만 7월 중 자체 활착을 조사시 평균 87%로써 대체로 양호한 활착율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활착율이 저조한 삼나무 6개소 5ha 에 대해서는 97년도 춘기에 산주 자력으로 보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넝쿨제거 110ha, 천연림가꾸기 50ha, 풀베기사업 365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10ha, 무육간벌 60ha 등 총 685ha에 자력포함한 사업비 2억9, 051만6, 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넝쿨제거작업은 지난 7월 30일자 천연림가꾸기 작업은 8월 1일자로 각각 100% 완료되었으며 풀베기 사업은 오는 9월 10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사업을 9월 1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00ha는 오는 9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작업 착수하고 무육간벌사업 60ha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여 작업착수 하겠습니다. 유림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자부담비율이 사업별로 16%부터 4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산주가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뱀이나 벌떼 등으로 위험 등 열약한 조건 하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가 놓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주가 현금 납부 대신 노력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 설득하고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임협작업단을 최대한 활용 인력을 확보하고 군보유 육림장비를 지원 기계화작업이 이루어져 육림장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국 고지 원을 늘려주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도로 소공원 조성 및 조경수 식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는 백수읍 관내 해안일주도로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원불교 영상성지와 연계한 관광 코스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소공원 1개소, 도로변 옹벽 절개지 600m 구간에 대한 조경수 식재와 홍곡리 보호수 주변정리 등에 사업비 8, 085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12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공원 조성지역은 군 해안 초소부지로써 군부대와 사전협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조성한 소공원과 접하고 있는 사유지 2필지 1, 825m2를 매입하여 97년도에는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있어 현싯가와 감정평가 가격차이가 심하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꽃ㆍ나무 사랑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 우리 고장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 민의 정서 문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꽃ㆍ 나무 사랑운동 관련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절별 꽃길 조성으로는 기존 소공원과 기로화단에 봄꽃 4, 000본, 여름꽃 1만1, 000본을 적기에 식재하여 가을꽃으로는 주요도로변에 추석절에 만개하도록 코스모스를 50km 식재하여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불갑면 쌍운리 불갑사 진입로변에 신규화단 1개소를 조성하고 국도변 등 주요도로변에 목, 백일홍, 개나리, 부용화 등 다년생화 4, 95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가을꽃과 겨울꽃을 시기에 맞추어 식재하고 불갑사 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주변조경을 11월 중 착수하고 기존 가로화단과 소공원 지역에 대한 제초작업 증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주요 도로변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농산촌 균형발전 그리고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신설 7km, 보수 2km의 임도를 국비 1억9, 850만원과 도비 교부금 1억6, 294만원등 사업비 3억6, 144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개소별 사업지는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7일 영광 임협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묘량 월암지구와 대마 남산지구는 토공이 완료되었고 백수 천마, 불갑 부춘지구는 벌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공 및 구조물 설치작업은 10월 31일까지 떼붙임 기타 정리작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임도편입 산주가 영세하여 자력 부담금 10%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오히려 임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므로써 조기 시공 등 추진 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5년도부터 군비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자력 부담금 10%를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면적은 90년을 기점으로 둔화되고 기타 병해충은 감소 또는 보합 추세이며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지역은 염산, 백수, 군남, 홍농, 낙월 등 해안지역 해송임지로 전체 산림면적의 7%에 해당하는 1, 500ha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는 계획대로 30ha를 방제적기인 5월-6월 중에 완료를 하고 주요지역에 발생된 흰불나방과 기타돌발해충 구제를 위하여 지상약제 살포작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를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97년도 춘기에 조림할 수 있도록 하고 솔껍질 깍지 벌레 수 간주 사 300ha는 방제적기인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피해목 벌채 작업에 따른 위험부담 및 타산에 맞지 않으므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피해지 수종갱신 조림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병해충 피해지 수종갱신 조림에 따른 보조지원 확대를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 하여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불을 봄철에 주로 산과 연접한 논ㆍ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대부분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내에는 각종 낙엽과 잡관목류가 무성하여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을 갖추고 있으며 농ㆍ산촌 인력의 노령화로 신속한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과 읍면에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주민 홍보대책으로는 아침, 저녁을 이용한 마을앰프 방송 , 반상회 를 통한 주민 계도 산과 연접된 논ㆍ밭두렁 소각 디데이를 설정 일제 소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산상감시 초소운영과 군ㆍ읍면 기동타격대 운영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택으로 정기 예산 과 1회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 3, 200만원을 드려서 무전기, 등짐펌프, 동력분무기 등 필요장비를 구입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일부 주민 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21건에 26. 6ha의 산불이 발생하여 처벌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97년도 춘기에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산 폐기 물과 논ㆍ밭두렁 소각 등 관행 적인 산불요인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행 화된 논ㆍ밭두렁 소각을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산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에서 해안도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조경수 식재사업이라든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백수지역 출신인데 제가 이 사업이 있는지를 오늘에야 업무 보고 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래셨죠.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출신 의원 에게는 현황설명이라든가 추진사항을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안 됩니까?

저희 산림조성계장으로 있는 오덕종 계장을 통해서 군 의원 님과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았고 제가 이러한 백수 해안도로변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면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회가 집행 부의 견제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각 실과의 이런 보고사항 이 여기 계신 의원 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그런 사항이 밀실행정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신데 전체 의원 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유 대가 안 되어서 되겠어요. 하여튼 산림과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도사업 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문제점은 백수의 경우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을 할 때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사업 시행 을 했답니다. 나중아 알아보니까 벌목업자가 실질적인 계약서 하고 시행 하는 업자하고의 차이는 나무 부산물을 가져가는 조건 하에 승인 하는 것으로 임대벌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지요. 설계도에 보면은 몇% 얼마 금액을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산주 자담 10%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그 10% 부담을 군비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벌초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 의원 님 말씀을 듣고 제가 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관계자를 불러서 그 관계를 물어 봤더니 제가 사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서에 약 560만원 돈이 벌목 인건비 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거짓말을 한가 싶어서 벌채업자하고 계약 된 계약서 사본 을 제가 복사해서 사전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거짓말을 한가 싶어서 벌채업자하고 계약 된 계약서 에 사본 을 제가 복사해서 사전에 전부다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계약 이 약 4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77만8, 000원이 됩니다만은 물론 임협에서도 제가 직접 벌채업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 벌채업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벌채업자를 만나서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이야기가 틀렸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임대료를 냈는데 산주위에 임도의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벌목업자가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군입니까? 산주가 소유자입니까?

저희들이 동의 를 받을 때 벌채 산물에 대한 처분권은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 때 도급 맡아서 시행 을 하고 있는 임협에 대해서 해당 산주하고 협의해서 부산물을 처리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당된 산주들이 대부분 관외 거주자가 많고 그래서 일부 제가 파악하기는 일부 산주들한테 동의 를 받지 못하고 우선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아래로 하상지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과장님.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와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셔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없어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를 할 때 임업조합장도 출석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도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어느 방법인가를 한 번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저희들도 벌채산물 처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물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썼습니다만은 이번에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10%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40%, 전에는 군비가 있었습니다만은 군비가 없고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자부담 10%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임도측량 설계지점이 있습니다만은 지침대로 저희가 많은 것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면 좀 더 더 많은 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0%분을 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은 군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원 들이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직자들 입장에서 왜곡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백수 임도의 경우에는 천마리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쪽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지 강종만 의원 이 그 임도를 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느냐. 강종만 의원 이 그것을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고 저희 직원들이나 임협에 말조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과 임협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벌채한 사람이 그런 말을 더한 것 같은데 데려다가 주의를 촉구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 천마리 관계는 작년에 천마리에서 길룡리 넘어가는 옛날에 적은 길이 아시다시피 있어 가지고 주민 들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읍장님으로 계신 분 또 부녀회장님들이 자꾸 건의 를 하고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 님께서 피해를 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임협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간 관계는 산림과에서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은 건설과 농지조성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직역한 것입니까?

장비만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은 장비업자를 데려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마 남산을 갔었는데 그 업자를 제가 만났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50%의 공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부분 부분을 띄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장비를 가진 업자가

관내 업자도 아니고 관외업자가 어째 지역사업을 관외업자가 와서 50%의 공사를 주면서 관내업자한테 주면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임업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외업자는 일체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는 4개소를 합니다만은 전부다 관내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