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원회수 시설 용량 결정은 기본적인 생각은 350톤대로 해가지고 한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다만 발생하는 쓰레기 320톤에서 330톤 1일 배출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50톤 정도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나중에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설계 부분에서 꼭 35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50톤짜리와 150톤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할 수도 있고 반드시 예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음식물쓰레기가 주니까 용량에서 80톤을 줄여가지고 300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규모 이하로 짓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4계절 성상조사를 통해가지고 적정량의 쓰레기 규모를 확인하자라는 것이 얘기의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20톤에서 330톤 정도라고 그때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300톤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가 안나오는게 사실이지요?

예.

어차피 그것을 두개로 짓든 세개로 짓든 전체 용량이 300톤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80톤 처리기준에 약 6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할만한 경제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용량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소각로가 시에서 지원을 않는다면 꼭 발생하는 양만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가 80톤이 줄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그양은 총량적으로는 그만큼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이 줄었다고해서 소각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각로 용량까지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으로 알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11.57%중에서 우리구가 5%, 국고가 6.57%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대출금리 5%, 5% 초과분 국고 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검토보고서가 저희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자체가 시급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 자체 지방채발행승인안 자체 제가보기에는 이 계획서도 상당히 부실한 계획서로 판단이 됩니다. 그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첫 페이지 4번에 사업개요나 위치에 대해서 자원회수 시설 부지와 연계한다라고 이렇게 위치를 명시를 했습니다. 지번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가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가서 보상비란에 96년도에 2,900평에 보상비로 20억을 예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900평을 올해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계획서에 의하면 96년도에 20억을 가지고 2,9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금년 3월에 서울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이 되어서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승인 자체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8월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의회 기간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오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부지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니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거기에 연계해서 부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명시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20억을 가지고 땅을 산다라고 하면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하는 관계도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추진이 지여되다 보니까. 손석기 위원 지금 말슴하시는 내용은 뭐를 의마하느냐하면 애초에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계획서 그대로 올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가 수정이 되거나 첨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애시당초 만들어졌던 사업 계획서를 그냥 9개월이 흐른 다음에 의원들에게 당일날 보라고 그냥 던져 준거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게된 이유중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 한였지만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분의 의지를 일단 수용를 하고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구민에게 돌아가는 커자란 이익 등을 감안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저도 구태여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되었든 지금 저희가 지적한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위원회 자리에서 그런 검토된 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처음부터 지적을 했고, 처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주고 싶어도 승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양심상 찬성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도 제가 아까 질문할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만 아마 그냥 넘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결국은 이렇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문제점을 일일이 미리미리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서로 인식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검토보고서는 사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에든지 항상 문제점은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서 극복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느냐는 이러한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자료 부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런 쓰레기, 이런 음식물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런 안건 자체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금전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시 한 번 넓은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하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이 나라에는 음식물에 대한 기근이 도래하게 됩니다. 식량 부족 사태가 곧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식량기구 같은데서도 수차 경고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경고된 사항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식량자급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전에 41%로 읽었는데 지금은 23%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 남아서 버려야 될 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음식물 이것을 위해서 한 구당 6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아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때 아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 외채가 천억불로 허덕이고 있고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판국에 지금 버리는 음식물 받아서 처리해줄 여기에 강구해야 될 때 입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위에서 하는 그것만 우리가 따라가야만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나라에 주인공으로서 이 날에 주인으로서 우리가 창조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함으로써 쓰레기 얼마나 줄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닥쳐올 식량 기근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생각하고 외채 갚을 생각해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대안으로 오히려 우리가 상부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차타고 다니면서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갖다가 음식물을 안 남기는 사람은 음식값에서 10% 감해주고 이것을 각자가 갖다 바쳐야 되고 남기는 사람은 10%, 20% 할증해서 음식비를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해서 갖다 쓰는 돈은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짐이 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급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자리로서는 도저히 찬성의 뜻을 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기 연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했습니까?

제출이 되어 가지고 8월8일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연도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작년 8월31일까지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을 6월13일에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했고 8월2일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채발행승인안이라고 올라온 안의 제출 일자를 96년8월로 되어 있고 날짜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이 9월4일인데 승인안이 8월에 날짜도 없이 이렇게 되는게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 추경이 8월26일부터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시행령 45조에 명명백백하게 8월31일까지 다음연도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은 작년 8월31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이 안은 자체 계획을 금년도에 저희가 5월7일에 수립을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는 사문화된 법 조항입니까? 전문위원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45조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8월31일까지 다음연도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구의 해석은 작년 8월31일까지 제출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전혀 시행령과 관계없이 제출했네요?

지금 저희가 6월13일에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95년도 이월자금이 98억이기 때문에 우선 그 자금으로 지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지금 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전년도 8월31일까지 내무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자체가 환경부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자금으로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금액 230억중에 이월자금 90 몇억인가 그중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대출금리가 국고 부담이 몇 %입니까?

6.57%입니다.

예.

전문위원이 옆에서 하시는 얘기가 평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채발행승인안 검토보고서가 지방채발행승인안 그대로 베낀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5%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무슨 승인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조금 부실하고 검토보고하고 실무과장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식사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후에 계속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51만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님들한테 중대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불성실 준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직을 걸고라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두 바퀴의 마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축이 이를 가지고 51만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하기 때문에 좀 더 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현안문제를 만들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을 모시고 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그때그때마다 자문을 받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일천한 날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미비한 것은 감안하지만 그러나 몇시간 앞두고 보직을 받아서 하더라도 최선을 다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착오는 덜하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답변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왜냐 전임자로부터 충분한 현황설명이나 내역을 전수 받았을 때에는 충분히 한달 이상 되었을 때는 이런 중차대한 안건을 가졌을 때는 보다 성실한 답변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리라 보고, 앞으로 과장님의 오늘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워야겠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고도 앉아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앞으로 보다 알찬 구정행정을 위해서 51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는 미료안건으로 미루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겸허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의주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관점을 구민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강실 위원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거듭 거듭해가지고 이 한 안건이 벌써 2시10분까지 지났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구 국장님이나 또 관계된 직원들이 혹시 서류상으로나 또 개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칫잘못하면 우리 51만 주민한테 혹시 불이익이 될까봐 제가 배온희 위원님의 미료안건으로 두자는 것은 오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온희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51만이 내뒤에 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겠다고 선서식으로도 했기 때문에 조금 양지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해주면 더 뜻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넘길 경우에 우리 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통과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고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시간도 없었지만 이런 것도 사실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제가 파악을 해서 자신있게 결단을 내리기전에는 사실 저는 승인해주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어떠한 좋은 일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일도 그것이 뭔가 미비점이 있고 뭔가 불안한점이 있고 그럴때는 확실하게 한번 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간이 조금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온희 위원님께서는 미료안건으로 두어서 보다더 심도있는 어떤 것들이 타협이 된후에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결과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배온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니까 대다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미비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회부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을 기약하는 전제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의도로 봅니다.

위원님이 동조를 해 주시면 시민생활위원회가 바른 길로 가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취합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합의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집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제도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의견은 모든 사람의 뜻을 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다수가 그 쪽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저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표결을 하고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제도에서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표결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의정활동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표결에 부쳐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해야지 정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안을 미료안건으로 넘기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각성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것을 계기 삼아서 더 충실히 하겠노라고 해서 이번에 기회를 주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위원 8명중 미료안건으로 두자는 위원 두분이시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분이시고 기권이 한분이 계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신학봉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예산안) 맨위로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정예산액은 간주처리 포함 961억 4,438만 3,000원에서 117억 9,081만 5,000원이 증액된 1,079억 3,01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37억 5,778만 3,000원, 보조금 705만원, 조정교부금 52억 7,800만원, 지방채 20억 총 111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추경예산안 세출내역은 일반행정 39억 8,884만 5,000원, 사회개발 46억 8,439만 1,000원, 경제개발 22억 2,995만 4,000원, 민방위비 3,120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843만 9,000원으로 111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58.6%보다 감소해 53%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96년 기정예산액은 257억 2,066만원에서 44억 119만 6,000원이 증액된 301억 2,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항, 환경관리 목, 일반업무추진비 290만원,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1,880만원이 환경보전을 위한 강동구 의제 제21로 계상되었으며 항 청소관리 목 인건비에서 7억 409만 2,000원 증액 이는 기본금인상, 기말수당 인상, 정근수당 인상, 체력단련비 인상, 법정휴가비 인상,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신설수당, 급량비 신설수당, 가계보조비 등입니다. 항, 청소관리 목 출연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금으로 8,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 금액은 환경미화원에게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항, 청소관리 목 시설비에서 20억원이 계상된 바, 이 금액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료되며 항, 청소관리 목 시설비에서 5억 1,500만원 계상된바 이는 파쇄기 설치 부족분 파쇄기 상차용 콤베어 소각로 증설, 파쇄기 및 소각로 전기 증설공사, 가로청소차 옥내차고 시설, 청소차량 세차시설 고정식 공중변소 개량 경정삭감비등입니다. 항, 일반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2,025만원이 계상된 바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해 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세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복지 증진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착상이라 사료됩니다. 항, 일반사회복지 시설비등에서 2,863만 7,000원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부족분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바 이는 국가에서 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등에서 1억 4,3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건축한지 14년이 지나 노후된 천호1동 경로당 건축물을 증 개축하는 꼭 필요한 경비로 생각되며 항, 가정복지 세항 유아복지 목 일반운영비 3,000만원 암사어린이집 인상분은 인상률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전액 95년도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복 설명을 피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과별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심의하고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113페이지에 장, 사회개발 항 보건 및 환경개선 항 보건 세항 보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7억 1,345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2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총 예산은 27억 1,641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세목에 재료비에 방역활동 인부임이 작년도 예산편성시 2만 7,200원이였으나 2,400원 인상되어 그 차액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건강 관리소도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특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보건행정과 민원상담용 탁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부임이 여성관리소 인부임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민원 상담용 탁상용 80만원은 추경때 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건행정과에 7월8일자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갔는데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구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때에 의자가 푹 들어가서 불편해 가지고 테이블을 사가지고 앉아서 할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는 그것을 쓰고 홍보비만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6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비목이 다르기때문에 홍보비만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은 됐고 의문이 하나 있는데 강동보훈회관 건립 공사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둔촌2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구유지입니다.

의회 승인 사항이었는데 25개구 보훈회관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송파에 건립돼서 사용하고 있고 노원하고 두군데가 있고 서초하고 광진이 우리처럼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용도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하고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 용도하고 목욕탕과 체력단련실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체력단련실 그리고 상이용사 전용사무실.

보훈단체 사무실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보훈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단지 상이 군경회라고 해가지고 본관 1층에 건축과 들어가자면 조그마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6개 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는 없고 거기만 쓰고 있고 이것을 그리로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해서 사용을.

판단하기에는 지금 6개 단체에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인데 예산에 보면 총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 합쳐 가지고 12억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2억 1,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본예산에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6개 단체가 문민정부 전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관련단체 일체 이회창 총리 시절에 각종 사무실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하라고 바꿔 가지고 조금 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받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구 자체 상이용사 각종 어려운 분들이 목욕도 제대로 못 하니까 같이 모여서 목욕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되어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시는 것이 그들의 사기와 구민의 어려움을, 또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기왕에 하셨던 일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본예산 편성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질문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2동에서 둔촌1동 뒤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2동 보다 위치가 좋으니까 그리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아마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유치를 했을텐데 이제 시설을 다해 놓고나니까 아마 못나갈 것이다하는 판단 때문에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비록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건물이라 치더라도 과다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인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다면 세무고발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감정평가를 하면 그냥 하는게 아니고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상으로 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신축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신축건물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건물주의 판단에 의해서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그때는 구청을 돕는 뜻에서 했다고 합니다.

구청을 돕는 뜻에서 특히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과다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2년동안 물가상승도 됐고 그쪽에서 평가를 안해봤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꾸 평가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2년만에 생각이 변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초기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를 하고 시설을 다한 관계로 어차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올리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3,000만원을 올린다면 30%이상의 인상률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안봅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발생은 하지요. 당연한 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 그렇다고 해서 딴데로 옮기자면 또 그이상의 시설비도 들어야 되겠고 제가 그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다소 곤란한데 그러나 제가 평가를 말씀 안드릴 수 없는 것이 기준이 그거니까 감정평가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새 물가인상에 대한 얘기가 신문도처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의 요구를 그냥 수용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이런 일들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말씀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지금현재 몇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1층과 2층에 있습니다.

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안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2억 1,138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12억 1,538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12억 1,538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증감액 조정결과 원안에서 1,500만원 감액된 301억 685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