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이주양 간사입니다. 지난 96년9월2일 제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위원회와 96년9월3일 제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받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당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종합처리장설치는 연간 20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지를 매입한 후 동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무리 첨단시설의 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해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및 향후대책보고의 건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지지부진한 바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하여 수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상가 및 공장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바 우리 시 지역은 이에 대한 실제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앙에 건의를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수해복구 및 피해원인과 항구대책이 무엇인지를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접읍 장승부락 및 수동면 운수리 취락지역개발계획은 지정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역여건의 변경으로 현재는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도농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변경)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농통합형태인 우리시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되 차후 남양주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이 바라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곡취수장 운영은 시 군통합 등 시설당시와의 여건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남양주시가 단독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화도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의 문제는 과거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행정형태의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공익사업의 미명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토지소유주와 원만히 협의를 보아 이해 관계인이 제시한 대로 위치변경을 하거나 편입면적을 재조정하도록 하고 불가할 시는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토지의 매입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이해 관계인이 위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17명 중 10명이 교수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향성이 높은 시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에서 진접읍 내각리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체육공원시설은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구축된 제방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방 위에 진입도로를 포장개설 했는가 하면 간이화장실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내의 개인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하고 일반시민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천정비계획에 의하여 하천제외지로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시설 제방선에 맞춰 하천정비 계획선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시공한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만큼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전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시설한지 1개월도 안되어서 수해피해를 입은 체육공원시설의 원상복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평시 및 홍수시의 유수량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바랍니다. 아홉 번째, 진접읍장현지구의 공시지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조사하여 직권정리토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으로 처분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에서 93년12월14일 시달한 주택 58551-4625호와 94년1월19일 시행한 문체 86724-150호에 의하면 현행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4항3호로 항이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2항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호구역(보물, 사적)의 경계선에서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부서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 군수가 사전승인 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단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중요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시(군)건축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문화재보호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내에 건축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까지도 시장, 군수 및 시군건축위원회에 위임되었다는 내용으로서 단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바라는 협조요구 문서이므로 보호구역이내는 물론 이거니와 그 이외의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아닌 시장,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서 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허가대상의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까지로 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지역의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검토대상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현상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 터 100m 이내의 행위이든, 100m 이외의 행위이든, 이는 모두가 시장과 건축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됨에도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야하는 건축행위가 아닌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구태의연하고도 무사안일한 행정수행 자세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굳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100m 이외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서까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40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인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유와 이를 방치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내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과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직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한 전례의 경우가 타당성 있는 행정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종전과 같은 일관성 있고도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검토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