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복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간단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용하 의원님, 전한구 의원님, 안병칠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친다음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기간동안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전에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그리고 미래의 영동발전을 위하여 지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노선이 당초 영동읍 설계리로 설계되었으나 역량있는 일부 지역인사들의 반대로 용산면으로 변경되었고 30여년의 전통있는 영동군 여성교육의 산실인 영동여중고가 폐교되고 그 위치에 수억을 투자하여 영동공설운동장을 건설, 몇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한 그 장소에 영동군청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매천리에 들어서고 고속전철이 영동읍을 관통하는 이러한 오류의 연속이 군의 장기발전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군정을 처리한 잘못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되돌이켜 보면 필요한 고속도로는 영동읍 외곽으로 보내고 외곽에 있어야 할 고속전철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이러한 일을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흔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시설은 적어도 100년 이상을 예측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의 미래발전과 관련된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노선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영동-무주간 노선을 영동군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노선결정시 군민의 여론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지역의 중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노선을 결정하였다면 여론수렴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국토 관리청 안을 수용했다면 영동군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결정된 노선보다는 가칭 노선변경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회동리 기점 노선이 본의원은 기대효과가 가장 큰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회동리기점에 대한 노선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를 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대로 노선결정이 되었다면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문제 또한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오류의 연속이 계속되는 불행한 일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회동리 기점 노선안에 자동차 전용도로보다는 일반 4차선 도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토관리청에 노선 변경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정구복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여론과 불합리한 사업진행에 대해서 소상하게 집행부에 전달하였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정구복의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 내지 여론에 반하는 이야기를 측근이나 아니면 실무자에게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의 96년도 사업계획서에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동군에서 상급기관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영동군에 가장 기대효과가 큰 노선을 책정해 달라고 한번이라도 가서 우리 영동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대효과가 큰 노선이 2안인데 2안을 책정해 달라고 과연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또 사업비 과다, 공익성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구두사항으로만 전달된 것인지, 서면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받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설명회때 필히 밝혔습니다. 영동군에서 집결된 안을 내놓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노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 의원님의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구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료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예년에 없던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그동안 수해복구사업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과 소관 업무중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한 투자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시 하상정비외 4건의 사업에 도비 4억, 군비 5억2,000만원, 교부세 2억등 총 공사비 11억2,000만원을 투자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실제 투자금액을 공정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박용하의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자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계속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야! 기획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제의합니다.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과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의회담당 직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군정질문 하는데 답변할 담당과장이 말야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누누이 부탁하건만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는데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과 소관 업무중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한 투자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시 하상정비외 4건의 사업에 도비 4억, 군비 5억2,000만원. 교부세 2억등 총 공사비 11억2,0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실제 투자금액을 공정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설계변경 횟수,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공원화사업시공 중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현지를 본의원이 답사한 바 있는데 공원화사업구역 천변은 매년 여름철이면 상습침수지역인바 어떻게 상습 침수지역인 천변에 잔디조성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수해로 천변에 조성된 잔디가 모두 유실되어 막대한 예산손실이 발생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관로현황과 시공당시 부실시공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심천면 기호리와 명천리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거름을 만들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데 상수도법에 의하여 축산업을 못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관등을 설치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유로운 농축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험포, 실험실을 활용하여 실험한 품종과 그리고 그 결과 및 연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근조생종의 감묘목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근조생종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곶감으로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지도소에서 곶감으로 부적당한 감 묘목을 생산한다면 후일 농가 판로개척은 물론 수년간 성장한 감나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농가보급용 감나무 묘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려하여 농가에 보급한 품종과 수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농가에 장려하고 있는 감나무 품종별 장단점에 대한 답변과 신품종이라 하는 도근조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감으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방안,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한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한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한구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건설업무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폭증하는 건설업무에 대하여 평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신 건설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가칭 명천댐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문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심천면 명천리에 명천댐이 3년후인 1999년도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천댐 완공시의 규모는 홍수시 해발 132.5M로서 30여만평의 경지면적이 수몰된다는 세부적인 사항가지 풍문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명천댐 건설계획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거론되어오고 있으며, 또한 ‘81년도 관보를 통하여 명천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연유로 보아 국책사업인 명천댐 건설계획을 풍문으로만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우리군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명천댐이 건설된다면 심천, 양강, 양산, 학산면민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이주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요 숙원인 영동시의 승격은 자연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명천댐 건설계획을 기정 사실로 알고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대부분의 농경지에 포도를 주축으로한 과수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천댐 건설계획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명천댐 건설계획은 향후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건설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둘째, 만약 명천댐 건설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당국에서 대처할 것인지 셋째, 향후 국책사업으로 댐 건설계획이 발표확정되기 전에 댐건설의 사전방지를 위한 우리 군민모두의 슬기로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현재 풍문에 의하여 민심이 동요되어 영농계획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마지막으로 안병칠 의원님의 질문 있겠습니다. 안병칠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대답보다는 뭔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식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의 80개소가 미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가능 여부있는 것이 17개소 그중에서 제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동읍단위나 면단위나 리동에 대한 경로당 입적을 시키고 안시키는데 대해서 인원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경로당은 마련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돼서 혜택을 못받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있어서는 평수가 5평이상이면 됩니다. 읍에는 20명 면에는 10명이상 되고 연차적으로 등록을 서서히 되고 나야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장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예산타령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예산은 예산이고 혜택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나가야지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장부정리라든가 오락기구라든가 설비가 되어 있어야지 등록을 받지 무조건 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은 전부 놀이기구라든가 모든 것이 법대로 다 시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확인을 하고서 등록을 해주죠. 그냥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지금까지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에 대한 놀이기구고 뭐고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수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혜택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경로당은 혜택을 보고 어느 경로당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연구해서 전원이 예산이 적당하더라도 공평성 있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했다가 질문요지를 보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건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시는데 경로당수가 177개면 미등록 경로당이 몇개 읍에는 20명이상 몇평 면에는 10명이상 몇평 명확하게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감나무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장려하는 품종종류와 보급물량 그리고 품종별 장·단점, 감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연구결과와 감나무묘목 보급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동안 작년도까지 보급관계는 준비가 못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세계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연차별 감나무 과원 조성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으로 총207㏊에 103,5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96년도에 107㏊, 97년도에 50㏊, 98년도에는 50㏊를 심을 계획이며 금년도 봄에는 묘목사정으로 계획량의 20%에 미치는 18.8㏊만 봉옥종류로 9,300본을 심었습니다. 88.2㏊ 44,160본은 금년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묘목수급은 군수가 결정해서 신청인들한테 한 다음에 돈은 농협장으로 하여금 실행토록 했기 때문에 올 묘목은 농협장이 구입하고 저희 산림관계 공무원이 확인해서 묘목의 이상여부를 검수한 다음에 공급토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장려품종은 주품종으로 봉옥과 평핵무, 도근조생이며 수분수로 선사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봉옥은 중부지역에 적합하고 과일이 크고 건시용으로 좋은 반면 늦서리 피해와 좋은 토질을 요구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도근조생은 침시용이며 건시도 일부는 된답니다. 씨가 없고 타품종보다 10～15일 앞서서 수확이 되는 반면 수세가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선사환은 꽃가루가 많아 수분수로 적합하고 단감종류이면서 불안전한 단감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현재 농가소득 증대방안 연구결과는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자체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특산물로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전망을 볼 때 전국적으로 단감 과잉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 떫은 감 확대재배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묘목을 농가에 수급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관장하여 각 읍면 단위별로 파악하여 생산자로부터 읍면 단위별로 수급하는 것이 유통관계나 우리 관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지역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행정을 농협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소관 업무를 다시 조정하여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박용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산림행정은 해마다 묘목수급은 저희들이 계약재배하고 수급계획을 짜서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산림수종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관계는 최근에 감이 산림수종으로 들어오면서 2월달부터 저희들 소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1월달에 모든 지침에 의해서 읍면 농협장으로부터 심고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다만 묘목의 품질이 농협장의 권한으로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직, 산림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은 얼마 안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책을 자꾸 바꿀 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가을에 심는 나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이미 다 내려가 있는 것을 군 산림과에서 회수해서 묶어서 사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산림수종과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묘목을 철저히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금년도 말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신 내용과 또 우리 지역에서 감나무 묘목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거기에서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감나무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감나무 묘목을 사오는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WTO 등 농민의 어려운 시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하나가 우리 영동군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사실상 묘목이 없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전체 심천지역에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900본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 사고 나머지는 김천지역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20%밖에 못심었는데 올 가을에 묘목 실태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98,000본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자가 두분이 계십니다. 종류별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심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것, 토지는 다른 데 있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 생산한 것을 최대한 보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급관계도 이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차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는 먼저번에 산업과로부터 넘어왔다고 해서 행정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행정에 소신이 없다고 보는데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지금은 농정과지만 농정과장이 결심해 가지고 산림과장과 왔다갔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모든 것이 군수님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부당했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 체계로 이행을 했고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책을 그대로 시행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고 행정이 자꾸 돈을 뺐었다. , 우리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거북해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올해만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해 봐서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완전히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인 제가 한가지 묘목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농정이나 산림이나 다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영동군의 묘목생산 업자가 있으면 생산업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감나무 같은 장기수는 일단 심으면 몇년을 경과해야 결실을 보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우수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부실묘목이 공급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회의시간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있어서는 영동천공원화사업에 대한 공정별 실제 투자금액, 영동천공원화사업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횟수 및 내용, 상습 침수지역인 영동천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잔듸포를 조성하게 된 경위, 영동천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예산손실의 책임 한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에 대한 공정별 실제 투자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동천공원화사업에 토공 1억9,629만2,000원이 투자되었고 구조물공사에 2억4,152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에 8,971만8,000원, 편익시설 117만6,000원이 소요되었고 체력단련시설 215만2,000원이 투자되었고 부대공사에 1,500만6,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급자재대에 1억8,387만원이 투자되었고 제경비에 2억2,098만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부가세로서 9,570만3천원이 투자되어 예정액 10억458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에 대한 발주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설계변경 횟수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에 있어서는 2차에 걸쳐 집행되었습니다. 1차 집행분에 대한 설계변경 횟수는 2차에 걸쳐 집행되었습니다. 1차 집행분에 대한 설계변경횟수는 2회 설계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22일 1차 설계 변경 내용은 당초 설계시 석축기초공사가 35㎝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하여 70㎝로 설계변경함과 동시에 하천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깬 잡석으로 설계된 바 있었으나 여러사람의 의견에 따라 하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연장 2,362M를 시공하였습니다. 그외 10건을 설계변경 함으로 1억5,900만8,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1차 집행분에 대한 2차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14일 당초 설계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상치 못한 화단조성 및 줄떼식재, 게이트볼장, 관람석, 자전거도로 포장 외 3건에 대하여 9,544만2,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1차 집행후에 설계변경 내용이었습니다. 2차 집행분의 설계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95년 10월14일 당초 계획연장 1,140M 중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880M를 시공한바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계상치 못하였던 고수부지에 대한 객토 및 줄떼식재 외 4건에 대하여 변경함으로서 512만4,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인 영동천에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잔디포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97년 동계 U대회를 대비한 맑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특색있는 하천변 조성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5년 2월24일 지역주민 설명회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만 불행히 금년수해로 유실이 되어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예산손실 책임한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 6. 17 ～ 6. 19일 내린 호우피해로 인하여 영동천공원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피해가 약 3억300만원의 예산피해가 됐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 확인결과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시설물에 대한 945만8,000원만 예산에 계상해서 96년 7월 12일 시달되어 영동천공원화사업의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하상정리, 성토 및 면고르기, 파손된 경계블럭, 인터로킹 보수만 실시하고, 앞으로 잔여물량 복구계획시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현지 견학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완전한 시설을 하여 영동군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이나 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영동천 공원화사업 검토보고서를 제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입수해서 검토했는데 1994년 12월4일 검토보고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어떻게 수위관계나 유실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돼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몇년마다 한번씩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설계나 이것을 책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하는데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사업 문제 때문에 영동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을 공원화사업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하는지 비만 오고 장마만 지면 노상 걱정하고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이 사업자체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장소에 상당히 요즘 차량이 급증하는 관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뭔가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수해나고 군수님하고 여러차례 걸쳐서 지금 여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 마차다리위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상태로 조치하고 구조물의 자전거 도로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것은 복구를 하고 나머지 것은 원상태로 정리하자. 그리고 이 밑으로 와서 현재 정구장 있는 데에서 주차장 일부를 조정하고 나머지 것은 자연경관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획기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영동읍의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그쪽 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계획이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번째 전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있어서는 명천댐이 99년 착공되어서 2006년에 완공됨으로 해서 만수위가 125.5m 홍수위가 132.5m 수몰면적이 135㏊등 댐완공 세부사항까지 소문이 확산되는데 군민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81년도 댐건설 발표 후 건설 가능여부와 사전방지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요의 발단 96년 8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시에 현재 건설중인 6개댐을 포함 2001년까지 9개댐을 완공하고 2002～2011까지 한강수계 8개소, 낙동강수계 3개소, 금강수계 2개소, 영산강·섬진강 수계 2개소 등 총체적으로 25개댐을 추가한다는 언론 중앙지 보도에 따라서 96년 8월20일 학산면, 양산면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학산면 동향보고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96년 8월20일 4시경 신규댐 건설업무 수행부처인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김석현 사무관 답변은 부족물관리 정책을 위한 전국 28개 수계원의 물기근 상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신규댐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사계획처 김광조과장의 답변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그렇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금강수계중 명천댐은 중앙부처나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계획 및 예산반영 등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도에 문의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상급관서의 협의 받은 바 없음을 알려와서 즉시 학산면 부면장과 양산면 면장에게 통보하여 주민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요치 않도록 주민홍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계획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사전방지 대책에 혼연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9월10일 부군수님을 모시고 건설 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명천댐 개발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그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한구 의원님 명천댐 건설과 관련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포도 수확기를 맞아서 우리 영농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가정사를 팽개치시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오전의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험포 실험실을 활용하여 실험한 품종과 실험한 결과 및 연구한 자료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실증 시험포는 지난해 땅을 구입하여 작년에 1차 토지개발조성을 통해서 금년초에 아직도 토지개발조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기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봄에 완료하고 현재는 과수우량 신품종/묘목 포도 24종 120주, 사과 9종 50주, 배 7종 63주, 감 10종 113주, 포도대목 3종 25주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감 우량묘목인 도근조생 등 7종을 접목하여 6,000여본 정도의 묘목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에 있는 과종들은 금년도에 식재한 유목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원을 조성해가면서 지역적응성 및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보급시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번째 실험실인데 저희 지도소에는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품종에 대한 포도의 조직배양 접목묘 육성기술 보급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난 하반기부터 조직배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 봄에 현재 표에서 설명드린대로 조직배양로를 320주를 온실순화를 거쳐서 포장순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적응이 잘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보면 MBA가 7종, 대목이 3309등 3종해서 320주입니다. 품종별로 주수를 말씀드리면 MBA가 18주, 블랙올림피아가 146주, 캠베리 109주, 후지미노리 21주 그 이외에 홍서보, 피오네, 갑비, 대목등 여러가지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실험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도품종의 조직배양은 비교적 용이하게 잘 되고 있는데 대목의 조직배양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의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얻은 경험을 살려서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보완된 조직배양실에서 앞으로 영동지역의 포도대책 품종으로 유망시 되어서 그런 고품질 품종을 하루빨리 증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용하 의원님께서 도근조생의 곶감품종으로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보급했을때 판로대책이라든가 만약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역의 감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작목입니다. 사실 현 실정으로 볼 때 유명무실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감을 그야말로 명실공이 영동에 특산품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합심해서 열심히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안전한 방법으로 짚고 나가자 이런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 도근조생 품종은 일본에서 육성된 소위 평핵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아주변이로 생긴 품종입니다.그러면서 평핵무하고 다른점이 있다면 숙기가 빠르다는 것 이외는 다른 특성은 비슷합니다. 당도가 약 18도가 나온답니다. 무게는 200g내외이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험장에서 실험재배는 하고 있지만 감이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청산에 있는 포도시험장에도 이 도근조생 품종이 두어 나무 달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가에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농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감의 특성상 껍질이 얇기 때문에 탈삽 침시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이고 조기출하시 높은 소득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시용으로 주로 이용하겠다 하는 것뿐이지 원 품종은 평핵무를 볼때 평핵무는 곶감용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그 원 품종의 특성으로 볼 때 만약 예를 들어 이것을 곶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곶감으로 되긴 될테지만 그러나 곶감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침시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이 보다 높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침시용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 도근조생을 보급하려고 검토하게 된 동기는 일반 농가에서 전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단감을 식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금년까지도 농가에서 단감을 심으면 어떠냐하는 농민들의 질문이 수시로 있었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도근조생을 침시용으로 보급했을 때는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경쟁력이 없는 단감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또 도근조생을 보급해서 나중에 침시용으로 출하한다면 오히려 단감보다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도근조생을 보급하기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1장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감 재배면적은 진흥청에 자료입니다만 약 2만4,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2만4,000㏊중에서 떫은감이 얼마이고 단감이 얼마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분되어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떫은 감 주산지의 면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해서 뽑은 것인데 청도군이 1,000㏊로 제일 많고 다음에 완주, 순창, 명암해서 전부 2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동이 그 다음으로 145㏊ 실제로는 115㏊인가. 더 적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얻은 자료에는 145㏊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는 떫은감은 면적은 여섯번째입니다. 유명하기는 제일 유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은 여섯번째로 청도로 볼때는 1/8수준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을 전체 면적으로 떫은감은 약 2,500㏊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면적까지 포함시키더라도 떫은감의 면적은 3,000㏊가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 재배면적이 현재 2만 4,944㏊니까 약 2만5,000㏊에 떫은 감 3,000㏊면적을 빼면 약 2만 2,000㏊가 단감 면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과잉생산이 영향이 와서 값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생산된 단감 면적은 얼마로 보느냐 5년전에 심겨진 단감 면적을 볼때 90년도에 1만3,500㏊ 여기에 떫은감 면적을 약 3,000㏊ 빼면 1만㏊로 보는 것입니다. 1만㏊에서 생산된 담감이 현재 과잉생산에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심겨있는 2만2,000㏊가 단감으로 나온다면 전망이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포도보다 감 생산영향이 더 심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관장하는 전망입니다. 이웃 일본을 볼때는 단감 면적이 1만7,000㏊ 떫은 감 면적이 1만 5,000㏊ 잘 아시다시피 단감은 그냥 생식용으로만 가능하지 가공용으로 거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떫은 감은 여러 용도에 가공물의 수요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비교해 볼때 최소한 1만 ㏊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고 단감은 현재 너무 많다 오히려 줄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영동군 특산작목인 감을 품종은 어떤 품종이 되든간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명실공이 영동군의 특산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중에서 도근조생 같은 침시용도 일찍 시설재배를 한다하면 추석전에 출하한다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5㎏ 한상자에 27만원까지 고소득을 올렸다는 지도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도 기대됩니다. 문제는 과잉생산 했을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려를 한다면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해가면서 면적을 여러가지 품종을 가지고 한가지 품종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과잉생산의 영향도 미리 막아가면서 우리 영동군의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박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감이 영동군의 특산작목으로 아주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실험장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여러가지 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해가면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이나 질의가 있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도근조생 침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침시방법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침시할 때는 물에 담근다거나 하는 방법을 하셨는데 그것은 흠집이 많이 생기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근조생을 단감 대치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에 침시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도근조생을 침시용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만큼 소득을 높였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침시하는 것은 뜻뜻한 감을 울군다 해서 울궜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이 터진다든지 무른다해서 시장성이 없고 신선감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된 결과로 보면 탄산가스탈삽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스탈삽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량여건이 되어서 기업화했을 때 어느 기업가가 이것을 사서 탈삽해서 시장에 출하할 때마다 탈삽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기업화시키느냐는 것뿐이지 방법은 이미 개발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난해의 고소득을 올렸던 사례에 대해서는 경남 사천지도소에 김지헌이라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사천에서 사천조생이라는 단감 품종을 가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했습니다. 재배해서 지난해 추석에 내놓았는데 많지 않은 양입니다만 이것이 사먹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비싼돈 주고 사먹겠습니까만 선물용으로 불티같이 나갔는데 15㎏ 1상자에 값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아줄 것이냐 했을때” “나쁜 것은 25만원 좋은 것은 30만원 해서 평균 27만원 받아주세요”했더니 두말없이 받아서 27만원 평균가격으로 딱 입금시켰다는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지도사의 얘기가 만약 떫은 감 특히 도근조생같은 품종이 영동에서 생산되어서 같은 시기에 떫은감을 침시해서 나온다면 당도에서도 단감은 못당하고 단감은 아무리 달아도 추석전에 나왔을때 텁텁한 맛이 있습니다. 사각사각 감촉면에서 당도면에서나 도저히 침시용으로 해서 나왔을 때 그쪽 단감은 죽는다 하는 단감 지도사의 판단이였고 저도 영동에 와서 교육시키면서도 여러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떫은 감 침시용은 전망이 있다 그런 교육을 한 사레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장열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상수도 관로현황 및 부실시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총 216㎞로서 취수원에서 배수지까지 송수관이 13.2㎞ 배수지에서 급수구역까지 배수관이 88.1㎞ 급수구역에서 가정까지 급수관이 114.7㎞ 이며 배수관 중에서 20년이상된 주철관이 14.5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주철관은 타관종에 비하여 관체 내부의 부식에 따른 적수발생 등으로 수질을 해치게 되고 송배수 능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년이상 노후 수도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노후된 배수관을 1.0㎞ 교체완료 하였으며 ‘96년에는 도로 및 하수도 사업등 타사업과 병행하여 0.2㎞ 구간을 교체하였으며 이중투자를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압저하 지역 500M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누수방지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상수도관 시공 현황으로는 남부 4개면에 급수를 위한 황간상수도 배수관 46㎞를 ‘93년도에 시공완료하였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당-영동간 국도 확포장 공사 병행해서 영동상수도 송수관 6.05㎞를 96년에 현재 이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 시공한 황간상수도 송수관은 아스팔트 도복장강관을 사용 시공하였고 영동상수도 송수관은 주철관 내부시멘트 모르터 라이닝관을 사용 시공중에 있습니다. 최근 심천 약목리 앞 송수관 이설 구간에서 관교체시 85년도 주철관으로 시공되었던 기존관 400M를 절단해 본 결과 내부 부식상태가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충격 및 침하등에 의한 관체 파손방지를 위하여 추진중인 영동상수도 송수관이설공사는 암파쇄 및 토질 불량구간 전체에 걸쳐 모래부설 시공을 하고 있으나 시공회사에서 감리원의 사전 검측없이 되메우기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감리단으로부터 재시공하도록 지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통수 작업중 곡관부 수압상승으로 관체가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재시공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96년 7월10일 1차 시공구간인 심천면 약목리 앞관 연결작업후 입회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통수를 시켰으며 사업현장을 수시 확인함은 물론 기시공 매설구간에 대하여도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즉시 재시공 조치 의뢰하는 등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척결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감리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 상주와 검측 확인을 철저히 해줄것과 완벽하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보호구역내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심천면 기호리와 명천리에 폐수관을 설치하여 보호구역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읍면 24,710명에게 급수하는 취수원 구역으로 심천면 금정리 204-3번지에 위치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로는 4.38㎞, 하류로는 0.14㎞에 걸친 총 4.52㎞ 구간에 면적은 1.06㎢로서 1988년 5월14일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지정되어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위금지 및 제한지역으로 상수도사업소 주관하에 취수장 근무인원 2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천면 기호리 및 명천리는 보호구역에 인접한 영향권 지역으로서 107가구 33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약 42%에 해당되는 45가구에서 한우 13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가 1일 약 100여톤 가량이 발생하나 퇴비처리 및 간이정화시설로 처리되고 우기시 일부는 생활오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하천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과 함께 영동상수도 취수원으로 하루 평균 유입되는 하천수 4,117천톤과 희석되어 유출되고 있으며 92년 10월 측정된 BOD가 0.5ppm 에서 최근 0.9ppm으로 측정됨에 따라 상수원수 1급수 기준치인 1.0ppm 이하 범위내에서 해당하나 하천수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 년차별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에 퇴적된 오염물질제거 및 수질개선 시설 설치등으로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55%, 지방비 455로서 영동상수도 보호구역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2000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리 2.0㎞, 하수관거 2.0㎞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계도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동시에 축산농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오염원 배출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상수도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일 현지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한군데는 감리를 안했다고해서 다시 80M 구간을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또 한군데는 약목리 잿말입구에서 팠는데 거기는 감리를 한 곳입니다. 한곳인데 어떻게 해서 도면과 틀리게 되어 있는지, 도면에는 모래가 관로밑에 20전 들어가고 위에 20전, 양옆에 20전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리단이 감리한 결과가 모래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감리해줬는지, 그것은 우리 영동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차후에 관이 파열된다든지 하면 누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것인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그저께 현지 확인 해본 결과 오정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80M는 간리단에서 이미 검칙을 받지 않고 매설했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가 이미 취해진 곳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재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약목리 앞을 현지확인 해보니까 거기에는 모래가 설계대로 매설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갔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리단과 시공회사를 불러서 현지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시공을 했다. 모래를 계획대로 부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팠을 때는 모래가 규정대로 없었느냐 하니까 시공과정에서 위에 있는 흙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설계장을 시켜서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시공회사와 감리단하고 어제 재실 들어가는 약목교를 지나서 100M 지점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지점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모래가 있고 시공이 되어 있었고 도 포도밭에서 일하는 주민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분도 긍정적으로 모래를 깔고 덮고 하는 것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지를 가서 확인한 결과 모래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그 이외 지역도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의뢰를 시행청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다시 가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약목리 구간은 제가 거기도 봤습니다. 시공할 때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은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전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했다면 다른 곳은 확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를 제대로 깔지 않은 곳으로 예측이 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시공 의뢰를 정식공문으로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호리 명천리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호리 국민학교 폐교 있는 쪽으로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폐수가 흘러 넘쳐서 상수도보호구역안에 더군다나 인근 취수장에 축산폐수가 넘쳐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런것은 보고서 2000년까지 간다는 자체가 계획성 없는 일이고 영동군 주민의 식수관계에 대해서, 위생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쓴 자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도 계획에 의해서 오염하천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화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학산천이 있고, 영동천이 있고, 금강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영동천으로 계획을 넣었고 그 다음에 학산천, 금강천 그랬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구별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이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산천이 되어 있고 금강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슴드린 기호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주민계도를 하고 또 축산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으로 해서 지금 영동군일원 여러군데 상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동읍 소재지를 근거로 해서 기호리부근 그쪽에 상수원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고 또 피해사항이 우리 영동읍, 심천주민, 양강일대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했으면 한것만큼 그쪽 부분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상수원으로 해서 소득을 높여야할 소득사업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 피해사항이 얼마인지 또 거기에 대해 이쪽만 좋아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영동군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고 모든 일들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덕을 보고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쪽 주민들의 여론이 그쪽의 피해사항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또 그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호리나 명천리 부락은 바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조개도 잡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올뱅이도 못잡게 하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4개 읍면이 있습니다. 영동, 용산, 학산, 황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간상수도보호구역은 내년도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용산면 상수도는 그쪽 지역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개발이 될 읍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산면 상수도를 취수장을 이전해서 지하암반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반영이 되면 용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지역도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영동상수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요구중에 있고 그 예산이 반영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영동 장날 소매치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잡았습니다. 처벌을 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현실이지요?

소매치기 말입니까?

도둑놈을 잡았으면 물건을 돌려주고 처벌을 합니까?

물건을 안돌려 주지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처벌을 하지요?

예. 처벌을 하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해서 우선 영동군 송수관매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지적이 됐고 또 과장님이 직접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재시공만 하면 되겠지요 처벌은 안하고?

글쎄요. 현재는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도둑이에요. 부실시공하는 자체는 부당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하에 부실시공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둑놈을 잡았으면 재시공 시키고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재시공만 논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부실시공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시행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대주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가서 현장확인한 결과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고 확인이 됐는데 본인들은 지금도 시공회사나 감리에서 자기들이 설계대로 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묻는 과정에서 흙이 넘어졌기 때문에 모래가 일부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현지에 나갔던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모래는 조금 보이지만 검증이 안된다 그래서 지새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고 그리고 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부실공사가 됐다면 그쪽에서 제재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입이 째져야 언청이죠. 입이 째졌어야 언청이라고 부르지요? 시공과정에서 모래가 내려간 자체는 안내려가게 완전하게 시공했어야지 내려간 그 자체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째졌으니까 언청이지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시공자가 됐든 우리 소장이 됐든 변명 아닌 변명을 구차하게 할 필요없이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재시공하고 다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송수관공사는 그분들이 할망정 우리 군에서 앞으로 써먹고 관리하고 보수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닐망정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이상으로 관심을 두고 지도 감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직원을 하나 파견해서라도 그 공사 끝나는 동안까지만이라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목직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계속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책임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당부하고 또 시공자한테 당부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대로, 시간을 내서라도 공사시공 과정을 체크하고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어느 동네에서 쓰는 것입니까? 영동군에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데 앞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그들은 발뺌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하라, 저희들이 거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가 우리 영동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지 안그러고 부실공사를 마무리짓는다고 하면 예산들어가는 것, 수리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장님이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만 나온다면 현지조사 나가겠다고 말하고 정 안되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시겠지만 의장인 제가 의견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서 적은 인원가지고 각종 민원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줄 믿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4차선 확포장으로 송수관을 교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관심도 있지만 공사기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공사를 마친 후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전개되므로 사전에 이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하자는데 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총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차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쓰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을 잃으면 일부는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