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병옥 의원 등단하여 제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병옥
전병옥의원
무주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옥입니다. 무주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명칭은 무주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라 하며 활동기간은 ‘96년 8월 26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하며 위원장 전병옥, 간사는 윤완병 위원이며 위원은 이성만, 이대석, 현형원, 김혁태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전문 위원 김무식, 의사계장 최인철, 행정 8급 이광영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일반 행정분야, 사회 환경분야, 건설 소득분야로 구분하여 소위원회를 편성하며 조례검토, 자료수집 및 문제점 발췌, 정비안 작성, 여론수렴, 정비안 확정 등 추진일정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은 월 1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하겠으며 특위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은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와 결과처리는 집행부에 제개정 또는 폐지요구와 ‘97년도의 회계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과 무주군 조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전병옥 의원 제안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상정·의결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이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주군 현실정은 현규정에 명시된 14세 이상 20세까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에 자원이 없어 행정업무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신규임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중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 중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40세까지로 한다라고 수정코자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현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현형원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형원 의원 수정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전을 건설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5.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환경보호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7.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을 사회진흥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적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상정·의결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대석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19시21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3억 5,887만 6,000원이며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 예산 요구분은 ‘96년 8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제안설명 했고 ‘96년 8월 31일부터 9월2일까지 실, 과, 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상의 중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요구액 79억 7,056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951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예산에서 세입예산 2억 2,000만원, 세출예산 2억 1,0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요목별 삭감액과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 결과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대석 의원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석 의원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청취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선집행의 예산계상 사례를 비롯한 실제 주민의 소득과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보다 시책분야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는 등 추경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