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어와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장마에는 우리 지방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그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황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법령과 제도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또 심도있게, 깊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추후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작성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이강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개선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진정으로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불합리한 법령과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중에 주요한 사항을 28개 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로 과제 제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작성한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만,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보완하고 또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수범이 될 만한 훌륭한 보고서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의회상황을 관찰해 볼 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수범적으로 솔선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발전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자치발전을 도모하는데 하나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에서 더욱 진지한 특위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사항과 또 우리 특위 자체내에서 작성해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에 지방세 교부금을 도에서 주고 있는데 그 규정을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 교부금을 보니까 저희 군 같은 데는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각 시 군과 공히 형평을 맞춰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세제개편에 있어서 또 한가지 전에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부과가 되고 또 그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또 지방세로 되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주민세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에서 그 주민세에 대한,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그때 고지서 발부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제개편도 겸해서 같이 좀 지방발전특위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이 현재 지방교부세에서 불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초에 보면 세수수입이 적은 데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진군 같은 경우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조금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재정보존제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상대적으로 손해죠. 그런 측면이 있고, 연기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큰 손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청양이나 세수가 적은 그러한 시 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군에서 내가 한번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수가 많아 가지고 교부금이 적게 나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군보다 세수가 많으면서 많이 받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산정자료가 29인데 그 29가지의 대부분이, 12개 항목이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세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덜 가고, 인구가 많으면 더 가고, 그러한 종합적인 교부금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데 연기군이 불리한 것은 세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청양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청양 같은 데보다 인구수가 많은데도 교부금 할당은 상당히 더 적은데, 그러면 29가지 중에서 인구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단지 저희가 보니까 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정자료에 보면 면 숫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준자료 있어요, 29가지? (○의석에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아니,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산정기준이, 그런데 타 시 군보다 연기군이 15개 시 군에서 제일 적습니다.

연기군이 그만큼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왜요? 자립도 높은 것이 연기군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높은데 타 시 군보다 교부금 배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바꾸어줘요?

잘못되었으면 개선이 되어야죠.

개선을 좀 시켜줘요.

예, 그렇게 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세에 관한 소득할주민세,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협력 관계인데 저희 내무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받을 때에 신고납부 받지 않습니까? 신고 받을 때 소득할주민세까지 같이 산정을 해서 그 고지서로 같이 발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세가 나온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면 주민들도 번거롭지 않고 우리 행정도 복잡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해도 국세를 걷는 공무원이 지방세까지 타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일체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그것을 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인세할소득세, 소득할법인세를 낼 때 그 소득세에 붙는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 세금을 받을 수 소득세할주민세를 내듯이, 그래서 소득세할주민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데 지금 소득세할주민세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냥 국세로 넘어갔으면 국세에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떼어주면 전연 도세 횡령이니 이런 사건이 안 나올텐데 소득세할주민세는 봉급표에서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따로 해당 기관에 내주니까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이 "공무원이 무슨 횡령을 했네, 유용을 했네"하는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을 재무부에서, 옛날에 재경원에서 수용을 안 해 주는 점이 지금 우리들도 상당히 안타깝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위가 발족되는 것을 무척이나 환영을 했고 긍정적으로 반가워했습니다. 특위가 구성된지 2개월이 지난 오늘날 그 동안 각자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연구가 계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도 몇 가지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집행부나 우리 특위에서 제안된 내용을 설명들은 바로 인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 출범 5년동안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착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가 되었고, 우리 특위에서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발휘하고 우리 권한과 위상과 우리의 활동 권역을 높여 보자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28가지가 나온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신 집행부나 전문위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느껴집니다. 사전에 이 제안서류를 주어서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을 주었더라도 어려울텐데 지금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급하다, 이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집행부 같이 토론식으로 며칠이고 거쳐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질의 답변으로 이것이 시간만 낭비하지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회기 14일 동안에 주말 토요일은 휴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해서라도 우리 특위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톤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최종 확충방안이라든지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 확대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아닌게 아니라 조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에 보고를 받자마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참고 삼아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급한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회기중에 교수님들과 실 국장님 등 집행부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 절차를 장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 절차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전부 취합해서 최종 특별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특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로비활동과 또 여러 가지 건의활동을 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급한대로 당장 보고받은 즉시 급한 질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화를 하고 바로 우리가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그 워크샵 시간에 충분한 토의라든지 추가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급한 질의부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워크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윤창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가지를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사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의회에 도 예산 운영에 관한 심사 의결권만 있을 뿐 그 이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한다고 해도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따라주는 일도 역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인사권이라든가 이해의 실질적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집을 보면 제1편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기했고 제1편 충청남도의회 규칙에서도 제9항 89조부터 93조에 이르기까지 11항에 걸쳐서 의원들의 징계권을 자세히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1편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도 제16조에 보면 청원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때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참정권으로 이루어진 의원의 경우는 타당성 여하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나 그 의원들에 의한 도의회에서는 시정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도의원들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기 또는 임시 인사시기에 맞춰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도 추천된 인사자들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심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해서 보다 공정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아울러 도민에 의한 도의회의 권위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의 중앙정부와 지향성에 발맞춘 도의 역할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를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제2편 공보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지를 보더라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에 관계된 도의회 의원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넣지 않아서 집행부와 도의원의 이질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빠른 행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위원회의 도의원이 각종 추진 협의회 등에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심의홀 수 있으면서도 보완적인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지사는 조례를 제출하고 의회는 조례를 심의 확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의원이 조례 제출전인 조례 입안 단계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의원 심의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행부 위원회 설치 또는 조례 입안 단계에 참여하기보다는 조례 수정 의결권이 의회에 있으므로 조례 심의시 충분한 심의가 되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보완적인 집행부와 도의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광역의원들에 있어서 유급보좌관계를 두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과 위원장, 간사 간담회가 연석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위원은 전문성을 살린 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활동의 능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의회 자체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도정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지방자치법규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남도가 사용한 '95년도 용역계약액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49건에 40억8,171만7,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도 상반기 용역계약액은 23건에 15억7,852만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구실은 심의 의결에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도의회의 자치성 확립과 일하는 도의원의 정립을 위해서도 특별회계 지침을 만들어 의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일하는 도의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정에 절대적 참여와 개발 및 개혁을 위한 실질적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급 보좌관제는 이에 발맞추어 도민의 뜻을 겸허이 받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유덕준 내무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또 유덕준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쪽 맨 하단에 "도정신문 유료광고 시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호 '96년도 4월부터 매회 한두 건에 대한 신문발행비용을 10% 이상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면 도정신문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공익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신문 발행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도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이러한 도정신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도정신문을 발행해서 많은 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관계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길호일 위원님에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의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 인사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지사한테 전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의회가 권한을 100%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도청의 일반인사까지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절대적인 또 고유의 직무이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말하면 자치입법권에 도지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는, 자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또 현재 제도상에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 개인 소신이면서 현재 제도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호 상대방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도지사가 만들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밖에 의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를 제안하는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상의하고 의견을 절차탁마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와서 설명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잘 발전만 시킨다면 의회와 집행부서에 오히려 더 원만하고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일정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몫으로, 그러니까 풀경비로, 풀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국회도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풀화해서 어떠한 일정한 액수를 따 가지고 자기들이 재편성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권은 도지사한테 있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에 대한 광고를 잘 활용하면 도정신문 발행에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도정신문을 잘 활용한다면, 그 광고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다만 가격을 너무 높이는 것은 공공적 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금이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광고를 통한 경비충당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은 계속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공보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신문 면수를 넓히는 것, 또 부수를 늘리는 것들은 공보관하고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도정신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도정신문이 나가는 것이 한 5만부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정신문이 우리 도민에게 몇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냐, 극소수에 한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관에도 예를 들어서 한부가 들어가면 위에 분이 보고 그것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에 분이 보고 계실 때 밑에 사람이 갖다 볼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분이 보고 해야만 그것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차원에서 이것을 노력했을 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비용절감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갖다가 증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확대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든지 높여서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든지, 국세라든지, 교부세 비율의 인상이라든지, 또 사무이양이라든지, 또 중앙의 권한이나 재정을 대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시켜서 우리 집행부가 더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상제고라든지, 의회의 역할제고 등등에 대한 문제 등도 질문이 있었으면 하고, 도 집행부로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무처의 인사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아주 존경할만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개선방안에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로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이렇게 시안을 만들은 바가 있고, 또 우리 유덕준 내무국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 제83조 관계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하등의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도 하등의 이의를 달지 않겠고, 또 이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셨기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공직자의 의식개혁만이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창한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하는 것을 훈령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서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만약에 의사가 없으시다면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적에 받아들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나 예산편성권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한 한계와 편성절차랄까요, 그 내용과 설명을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금 공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의회에 전문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문위원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단체가 들어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의 의식개혁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안 계셔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가 "새로운 생각을 갖자, 경영 마인드를 갖자, 우리 주민들을 진심으로 모시자, 친절해 보자" 등등의 특별정신 교육은 우리 간부들이 전부 받았고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래서 지금 전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무까지 전부 다 실시를 했고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원 조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특별연수과정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신데 담당자가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야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다. 첫째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그 준수 여부는 의무적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 과에서 필요한 내년도 소요예산 산출 기초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 정리된 것들을 현재는 우리 도 같으면 실 국장님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보다 더 자세한 것들은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예, 됐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의 자격요건, 이것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첫째적으로 그 위원회에 소속돼서 그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또 의장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위원회에 소속된 사무 전체를 지원해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전담요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의 임용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의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직급은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직급은 다릅니다. 직급은 다르고,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직 4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직무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과 그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요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발전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면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발전은 의회가 발전이 돼야만이 또 지방자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 특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하신 일이야 하셨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어저께 시장 군수 회의에서 지사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 내용과, 또 윤창한 위원님이 하신 그런 예를 비추어서 교육을 했어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십년 젖은 그 머리가 한 두번 가서, 며칠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어지겠느냐 얘깁니다.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막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전에는 권위주의라고 할까, 권위를 가지고 주민을 지배하는 그러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주민의 위에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주민의 밑에서, 주민이 주인이고, 고용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자세로 변화가 돼야 하는 것이 그런 정신자세로 변화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의식개혁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할 적에 의식개혁 특별교육을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러한 제안이 나오고 했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동안에 한 교육방침을 좀 강화를 해서 특별히 더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2단계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계시다고 하는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한계와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물은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아시다시피 행정을 해 본 사람 아닙니까? 공직자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 야당된다고 합디다. 나도 야당이 될라고 그런지는 모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데에 대한 부정적인 감이 자꾸 생겨요. 긍정적으로 갈라고 했다가도 언뜻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산편성권의 한계가 뭐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지금 잘 안 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경상비나 기본적인 국책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야 물론 그거야 지사 마음대로 해야죠. 자치단체장이 해야죠. 그런데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상비는 도지사 마음대로 편성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권한을 혼자만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는 뭡니까? 주민의 뜻에 맞도록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의원 아닙니까? 의원들의 요구를 주민의 뜻이란 말이예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뽑혔고 의원들이 와서 대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편성하는데 권한을 조금 나누어다오. 상의 조처로 하자 이거지, 상의 조처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 10억이 가게 된다고 합시다. 갈 수 있는 예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섭니다. 5억은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제출한 안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 주시고 나머지 50%는 지사님이 또 구상한대로 계획대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이런 편성방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100% 다 지사가 편성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에 자매결연해서 무슨 뭐 한다고 신문에 뭐라고 합디다마는 지금 5개국, 6개국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됐든 뭐든 어떻게 의회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단독적으로 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문제, 거기에 수반한 예산문제 등, 자매결연을 하고 설치를 해 놓으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사무소 설치하면 돈 줘야죠. 이렇게, 과거 그대로의 권한을 갖지 말고 일부를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와 있으니 의사를 들어서 나눠주는 그러한 편성권으로 완화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예요.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전문위원 없애야 되겠습니다. 지방 서기관 둘 곳이 없어서 갖다 놨습니까? 저는 그 분들의 인격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 얘깁니다. 의회사무처의 직원이라면 의회 권한을 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년 동안 4급 대우를 하면서 시한부로 채용하자 이거예요. 도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라도 유명한, 자격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3년동안 4급 대우를 하고 임명해서 연구과제를 주자 이겁니다. 지금 프로젝트팀이니 심의관이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는 잔뜩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의회는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팀을, 전문적인 연구관 구성해서 거기에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해서 우리한테 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위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문위원들이 잘해주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선생님이 연구해서 내 놓는데, 그러니까 전문위원 없애자 이거죠. 없애고 팀으로 별도로 구성하자. 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임해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법관계, 세제관계, 또 무슨 학원관계, 농촌관계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내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검토, 의결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 집행부에 의뢰를 하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의회가 발전되지 이런 상태로 가서는 100년이 가도 발전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무슨 과제를 줘서 연구하라고 준 것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구검토한다고 내 놓으면 그것 하는 것, 그것을 5급은 못하고 6급은 못합니까? 왜 구태여 지방 서기관 앉혀놓고 한 시간에 1만3,900원씩 주느냐 이겁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12만원 아닙니까? 저는 집행부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미안한 말이 될는지 모르나 어쨌든 지방자치 발전이 됐든, 지방의회 발전을 기하려면 이러한 일을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저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자리나 넓혀서 늘려놓고 이러한 행정 가지고는 지방자치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제 소견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 특별교육이 재검토돼야 하겠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 등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깊게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공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