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국의 기능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무행정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발전시키는데 내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들은 위원님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내무국에서 계장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온 계장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과의 생활체육계장인데 먼저 있던 이종린 계장이 공원 녹지관리사업소로 전출이 되고, 정호섭 생활체육계장으로 새로 부임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활체육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아주 시에서는 유능한 계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호섭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생활체육계장 정호섭) 생활체육계에서는 시민 전체, 또 일반 생활체육 그러니까 5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행정지원, 계획 수립해서 각 구청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86회 시의회 임시회 7월 15일 이후에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7월 지난 임시회 이후의 내무국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신청사는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아는 신청사기획단 장이…….

네, 그렇게 하세요. 신청사기획단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건립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결과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오세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87회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8월 현재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출퇴근시차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또는 그런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행 한 달째 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자 예외적용 같은 것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금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 모든 업무가 중앙부처나 또는 유관부처와의 연계 속에서 실무가 이루어지는데 8시 출근이라고 해서 일찍 출근해 봐야 1시간 동안 하는 일 없이 잡담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했는데 5시 정시에 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윗사람 눈치보게 되고, 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관부서와의 업무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퇴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1시간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늘린 결과가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라면 크게 교통량 감축효과에 얼마나 그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오히려 출근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10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자치구 구청 공무원들은 대개 연고지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부처나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부터 같이 시행을 하면 몰라도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외규정으로 여성공무원 빼죠, 그 다음에 민원부서 공무원 빼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불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종전대로 다시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물론 시행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팩스민원 발급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해들은 얘기 로 어제 저녁 뉴스에 방송이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팩스민원이 폭주해서 중구청 같은 데서는 우리는 시행하지 않겠다 하고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만 무조건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범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모든 정책이 조금 전에 시차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신뢰성을 줄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한번 정책을 시행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해 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 보충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팩스민원제도 발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팩스로 해서 인쇄 등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공문서로서의 그런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증지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청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신뢰성을 잃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공무원 조기 출퇴근제와 이 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거론했습니다만 부서가 다르고, 또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퇴근시차제는 우리 내무국에서 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중에 내무국장님 말씀이 문제점은 있으나 그 문제점을 추가근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더 심도 있게 분석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석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딱 하나를 꼬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이 이 교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되어서 시차제하고 어떤 영향이 되겠느냐, 또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개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계속, 이것이 시작된 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이것을 수집해서 그래서 하려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 국장님께서 그런 방면에 어떠한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준비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것은 이런 점을 좀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퇴근시차제를 시행해본 결과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교통효과를 가져왔다는 어떤 %나 그런 시민여론수렴이나 또는 직원들을 통한 여론수렴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준비된 것이 있으면요. 좋습니다, 없으신 것으로 보고 제가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부서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교통문제의 흐름을 해소한다든가, 또는 8시 출근, 5시 퇴근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저도 여론수렴을 해보고, 또 직접 부서를 몇 군데 가봐도 5시 퇴근이 시행되지를 않고 있어요. 8시 출근은 시행되고 있는데 5시 퇴근은 시행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많지요, 그런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5시로 줄였으면 그 교통대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자면 일이 있으면 우리 내무국에서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통흐름을 위하고 내무국이 솔선수범한다는 입장에서 일은 많지만 이 일을 가지고 가서라도 집에서 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으로써 내무국이 먼저 5시 퇴근을 솔선수범해야지만 그 많은 공무원들이 내무국을 바라보고 있고, 내무국에서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이 가능하 다 이거지요. 일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끔 집중검토 중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무국장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런 생각마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인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들도 시간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무국장님의 그런 말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왜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 나가느냐 이거지요. 교통문제에 시각을 맞추어서 우리 내무국에서 시작을 했으면 교통문제에 시각을 맞추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어제도 감사실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돕니다만 시장님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내무국장님께서 퇴근 안하시고, 내무국장님이 계시면 과장님들 퇴근 안하시고, 계장님들 퇴근 안하시고, 계 직원들 퇴근 안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다른 부서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뭔가 지난 날과 다른, 물론 순간적으로 국장님이 퇴근 안했는데 일부 직원이 나갈 때는 그 미묘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제안을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장님부터 퇴근하십시오,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퇴근합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교통해소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교통문제 꺼내지 말고 그냥 근무를 하시라 이거지요. 그리고 8시에 기왕에 출근하시면 8시부터는 외부인들과 다른 부서들과 전화하는 것이,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본이나 어떤 다른 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집중근무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8시에 출근해서 9시 반, 10시 정도까지 전화도 좀 자제하고,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는 특별히 회의도 그 시간에는 자제하시고 주변사람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기왕에 일찍 출근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나중에 9시 반이나 10시 이후에는 또 전화도 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5시 넘으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 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신청사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100명으로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많이 갖고자 했는데 여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결정이 내려지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를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통위원회라는 것이 홀수로 해서 어떤 찬반을 가릴 때는 홀수로 해 놓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에는 100명이라는 짝수로 해서 과연 그런 찬반을 가릴 기회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위원입니다. 서울의 교통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즉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일환으로서 시 공무원들 출퇴근시차제를 하고, 또 서울시 방침으로서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안하기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어제도 이 문제는 제가 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실에 얘기한 것은 그 입안한 사람들의 제재조치를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제재조치보다는 확고한 방침쪽에,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시차제 문제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시차제 문제에서 자치구도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확실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어림잡아 약 6.70%가 그 자치구 내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시대상기관에 자치구도 포함되는데 자치구는 포함 안 되어도 출퇴근하는데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8월 초순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7대 시정과제 중 하나이고, 또 서울시에서 가장 풀어야 할 큰 숙제, 교통량 줄이기 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감사실장 얘기로는 이 부분에서 아주 미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더라도 이런 사항을 전결하려 한다, 그러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단체도 56개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참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되겠다, 또 특히 고위 간부들이 거기에서 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위 공무원들은 더 안 따라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 전체 산하 기관에 확고한 방침을 한번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난 6월 자치구에 대해서 위임한 주차단속이나 공원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 실적을 평가해서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에서 반발해서 다시 서울시 본청에서 처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임시회 본 회의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구 고유사무, 즉 400여개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실·국별로 서울시 본청에서 보고토록 해서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한다, 더구나 이 보고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평가까지 서울시 본청 방침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번 조순 시장께서도 중앙정부, 또 내무부에 이런 건의를 했지요. 조직권이나 자치권이나 이런 인사권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자치구의 고유사무까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가 항상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가 자치권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자치권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률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자치구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이 약 62.5%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치구 재정자립 62.5%의 취약성 때문에 항상 자 치구에서는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또 볼모로 해서 서울시 본청에서는 자치구를 다스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도 그런 감성 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실적평가한 부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느니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고, 또 거부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거부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복안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복안이 없다면 그 자치구에서는 평가를 못한다 그러는데 전 자치구를 평가한 부분에서 어느 한 몇 구가 평가에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의미자체도 축소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발했을 때 내무국장의 대응적인 어떤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접했습니다만 지난 5일 박계병 서울시 지하철건 설본부 기술차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갑자기 전출된 사실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 사이에 이 인사배경을 놓고 많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놓고 일부 시 고위 간부는 그 동안 박차장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위로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작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사이에는 이 인사가 기술직에 대한 푸대접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데 물론 인사는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시 고위간부 말과 또 지하철건설본부 말이 상충되고 틀리고 다른 견해라 그러면 이 인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 고위간부 말대로 그동안 제2기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노고성, 치하성 인사라면 그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런 이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았으니까 이번 인사에 다른 데 어디로 가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충분히 인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무국 인사과에서도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지 않고 규정이나 원칙을 정해 놓고 인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사기획방안을 마련해서 착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의 인사충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문기술 분야의 즉, 어떤 기능직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이런 사람을 특혜방식으로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서울시의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공채를 통해서 비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로 양성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더 많이 소모되고, 또 비효율적인 인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인사를 특채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써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직원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보직경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분도 전문성을 제고시키면서 상당히 지향이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지금 계약직 대부분이 전문직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직경로제를 도입해서 이분들의 신분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준 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분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안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한 인사계획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좋은 인사제도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지금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원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관한 것인데, 공무원보수규정을 볼 것 같으면 자격증이나 또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그 경력과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산입경력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청소미화원, 한 실례를 든다면 8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잡급직 규정을 폐지하고 고용직화 했는데 이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또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또 어느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 주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 달치 인정해 준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유사경력 인정 규모를 확대한 대통령령 14900의 취지, 즉 그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민간근무나 공공분야 근무를 인정해 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공공분야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이 목적과 상충된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특히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 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사업 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도 이 호봉의 6할 이상을 산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태껏 근무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호봉 산정을 안해 준 것은 아까 이 유사경력 인정범위에서도 아주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지금껏 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고는 하지만 보너스나 이런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그대로 다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지만 상용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청원을 했습니다, 합동민원실에다. 그래서 합동민원실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이 청원이 이첩되어서 내무부장관이 이 당사자한테 청원회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의 부분은 생략하고, 귀하가 기능직 기계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자치단체에서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에 상근한 경력은 호봉합산 대상 유사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년 4월 2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당부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무회의 국무총리 당부사항 96년 4월 2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부터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의 근무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해 주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방범원, 학교 기성회 직원 등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학교장의 발령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신분상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근무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일용직 근무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만큼 총무처,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무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자치구에서 이렇게 각 부서에다 공문을 했습니다. 이런 국무회의 회의사항을 전 부서에 내릴 테니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각 부서에 내린 것은 훈령으로 봐야죠? 훈령은 지켜야 될 하나의 명령이죠?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호봉 합산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내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지금 이분들한테 호봉 합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나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 인데 이 상충된 부분을 접수했을 텐데 우리 서울시 본청과 내무국에서는, 만약 상충되어서 못해 준다고 그러면 법령하고, 이 문제를 내무부나 국무총리실에다 건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세분께서 출퇴근시차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 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7월 22일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봤습니다. 우리 86회 임시회가 7월 11일 끝났는데요, 11일만에 그 당시에 업무계획보고도 없이 갑자기 발표가 되었는데, 왜 업무보고도 안하고 갑자기 했느냐라고 호통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내무부지침이었죠?

내무부 지시가 이니고 교통관리실에서 교통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 방침을 정하는데 시 공무원들 시차제를 실시하겠 다고 방침이 나서 시 공무원들 실시하려면 공무를 관장하는 내무국으로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온 것이에요, 방침이 나서.

내무부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내무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좋은 얘기좀 하려고 그랬더니 혼나셔야겠네요.

내무부지침 아닙니다.

그러면 86회 임시회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 데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 안했으면 혼나야죠. 충분히 우리 직원들한테 여론수렴도 안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도 안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업무계획보고에서 의견을 한번 거르고 시행을 했었으면 여성공무원 문제같은 경우 8월 1일 시행할 때는 당황해서, 작년에 지금 감사과장으로 가 계시는 김애양 과장이 저한테 농담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에 제가 혹시나 해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7시 반 이전에 문 여는 어린이집, 놀이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문료도 안 받을텐데 저한테 그런 것 자문 미리미리 받으면 그러한 시행착오 안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김애양 과장이 내무 국에 근무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는데, 우리 내무위에도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내무국에도 5급 이상 간부 중에 여성 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더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시장이 취임한 지. 교통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취임하실 때나 공약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내고 포청천 뭐하느냐 아우성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 시장님이 듣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좋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전국자원봉사제 축제, 금년에도 10 며칠날 우리 조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꼭 나가서 교통정리나 이런 것 참여하죠?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내무국에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협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8월 1일부터 전용차로 확대운영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구간이 거의 배로 163km에서 30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일제로 운영하고, 물론 교통종합대책 금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만 작년에 시 정운영3개년계획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어야죠. 미리 정원 요구하고, 인사부서인 내무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산도 미리미리 반영하고, 기동단속반 이라고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지만 제가 출근하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단속원이 실제로.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기왕에 실시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잘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정책 계속 만들어내고 허술한 점 발견하면 뭐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예산반영 얘기하셨는데 원거리 통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는 것인지, 거리로 따지는 것인지. 제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을 보니까 제7조에 거주지 약도를 각 기관별로 비치해서 전출입이나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뻔히 나올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 선배께서 질의하신 거주지 문제, 당연히 나올 것인데 그 통계를 한번 내셨는지 묻고 싶고요. 같은 규칙 제8조 시간외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부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8월 30일하고 9월 3일하고 이틀간 서울시청을 불시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8월 30일은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을 못 만나서 다행히 눈으로 확인만 하고, 엊그저께는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들켜서 제대로 파악은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9월 3일의 시간외 근무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제대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까 차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무부지침이 아니라니까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85회 임시회 때도 얘기했었고 정무부시장하고도 충분하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권한은 서울시가 하나도 없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고, 예산도 다 가지고 있고, 범칙금 수집을 비롯해서 모든 돈 다 가져가고, 그런 현실을 너무나 뻔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만이 고육지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너네들도 같이 해라,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중앙부처 서울에 엄청나게 많고 유관기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이런 유관단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시장이 민선이니까 정치적인 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최근에 비자금 사건으로 여러 대기업 재벌들이 뭔가 좀 만회하려고,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러한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들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얼마든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협조하고, 교통량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대재벌들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하고 , 그리고 직원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한 연후에 실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 초초해진 것 다 이해 합니다. 뭔가 작품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럴수록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두 번 방문했습니다만 전화는 여러 번 전혀 모르는 계장들, 주사들한테 일부러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무 시간만 늘어났다고 그래요. 한 명도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런 정책을 왜 실시해야 되는지, 물론 이것 번복할 수 없습니다, 대시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을 해야지요. 좀 과감하게 간부회의 때, 그리고 정책회의 때 내무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잘 정리해서 좀 혼나더라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딱딱하니까요, 시 운동경기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보니까 축구, 양궁, 배구, 그 다음에 육상, 복싱 5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66명 이 동메달 이상 27개 메달을 땄는데 이 자치단체 선수들을 보니까 충남, 용인시, 대구시청, 광주시청, 천안시청, 목포시청, 자치단체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유감스럽게, 아까 서울시 체육회라는 데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청 선수들이 1명도 없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데 서울시가 전국체전 10여 번 이상 했지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올림픽경기를 보면서 핸드볼이나 하키,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에서 우리 기왕에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취약한 부분 그런데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보수 문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문도 받으면서 워낙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도면도 다 보지를 못하고 부분만 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주변의 건축사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혼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계획이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바로 금년말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2003년까지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서소문별관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소문별관은 장차 신청사가 완공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는데요, 7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구년한 20년, 30년짜리 장비 들여 놓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최신식, 사실상 신축건물에 상당하는 용량, 건축재가 자료는 죽 있습니다만 통풍 환기장치 이런 것을 보니까 7년짜리, 공무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고통분담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아닌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바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 바닥에 2 3m 차이가 나는 것, 수평이 안 맞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 이용하는 시민들도 7년 정도야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더 검토해서 기본유지보수 방향이 건물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신청사가 2003년에 완공되는 것을 속으로는 말하자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임기가 98년도에 끝나는데 엊그저께 본회의장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음 임기 시장님이 어떻게 번복할지 몰라요.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청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 300억원 만드는데 예산동의하고 조례 만드는데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종합청사관리협의회의 규정을 개정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100명의 자문위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속된 말로 해서 나중에 면피용으로밖에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되는데 충분한 여론수렴절차,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거칠 수 있는데 왜 11월에 빨리 서둘러서 부지를 확정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겠고요. 또 한 가지 신문을 제가 죽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신청사 문제 7년후란 말이에요. 지금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7년 후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서 재택근무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재택근무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 PC통신으로 다 연결되고, 환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7년 뒤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질의 하고 이런 것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 큰 규모의 신청사가 필요한가, 의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활동비 문제, 보좌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현재의 대의회 제도에서 소의회 제도로 바꾸고 의원 정수가 줄어들고 충분한 활동비와 보좌관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정착화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 시의회의 청사가 충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신청사 계획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구체적으로 3가지가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 차례 그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의회에서 추천한 일곱 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위원회의 몫으로 들어간 분이 다섯 분 해서 열두 분이 참여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두번째 설사 참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장의 일이고 다른 분야 대표로 5명, 12명 시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이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히 4곳에 대한 부지가 압축되어 있는데 이 출신구의 시의원님들이 빠지는 것이 객관성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안 계시는 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 구위원님하고 이정의 위원님 지역구가 보라매 근처입니다. 이 분들은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도봉구에 얼마 전에 신청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이 도봉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동대문운동장이 좋다, 광진구는 성동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뚝섬 체육공원이 좋다, 구로구, 양천, 강서, 금천 이쪽은 보라매공원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치구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런 방향으로 본말이 전도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부지선정 과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명단을 보니까 안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의회 사정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일곱 분만 하더라도 주무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안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고, 출신구 의원들은 빠지는 것이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당 대표로 자민련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의회에서 7명 추천하고 다른 분야대표로 5명 시의원님들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회의 출신 시의원님들이 일곱 분, 신한국당 출신 의원님들이 다섯 분,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은 한 분도, 이것은 아주 사족에 불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당입니다. 그런데 자민련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창동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동운동장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그 전에 사회진흥과장, 녹색교통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여기 유인물 잘 만들었는데 녹색교통운동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만들 때 잘 좀 써주세요. 동북부 지역 운동장건립추진 문제는 이게 벌써 제가 네번째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지 몰라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동안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회의록 제대로 못 읽어봤을 텐데요. 제13회 정기회 때 5,000만원 예산편성 한, 84회 임시회 때 3월 15일 도봉구 공무원 왔을 때, 그 다음에 85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해서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운동장 부지가 도봉구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노원구하고 경계예요, 여기가. 왜 도봉구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동운동장 의견에 대해서 도봉구청하고 도봉 구 공무원들하고 정태승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하고 저하고 몇몇 구의원 들하고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물론 민선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에 세원발굴, 세입증대, 자치구의 자치기반 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상업지역 늘리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사는 그 집도 바로 주택가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 었습니다만 상업지역 아무 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이라는 데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인데 이 자치구 단위별로 자급도시로 만드려고 하는 이 자치구청장들, 민선 구청장들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노원 그쪽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미도파 상계동하고. 그래서 연계해서 개발하면 상업지역으로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봉구에서 추진하였던 것이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용역을 해서 짓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최위원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 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치구가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구민체육센터 자치구 사업이긴 한데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을 지어주면 특별히 구민체육센터를 따로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구민체육센터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세원발굴하려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서울시는 교부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어차피 세목 교환이야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용역 추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역구 챙기려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구민체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이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면 굳이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그런 것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각도에서 지난 85회 임시회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8월 14일자 시정신문에 의하면 중부 생활정보지는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중구청에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200여 개를 제작 설치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하였습니다. 생활정보지로 인한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피해 또한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변태업소 구인광고에 현혹되기 쉽고, 부동산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한 흉악범들의 대상물건으로 표적되어 실제로 이런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인명까지 살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업소인 중개업자가 배제됨으로 인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직거래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구 예산으로 통합 배포대를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8월 31일 서대문구청, 이것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알뜰마당 게시판을 구내식당 입구에 설치하고 중고품을 판매, 교환,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게시판을 앞으로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내무국 산하의 현안 업무보고는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 외의 것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100명으로 해서 발족이 되었는데 100명 중에 60명은 시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대표의 선발요령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는지, 또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어떠한 분들인지 이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입니다. 위원장님, 허용을 하신다면 내무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2분 동안에 끝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내무국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소위 정말로 금년은 삼복더위에 내무국장을 위시한 우리 내무국 산하의 간부들이 참 고생도 많으셨는데, 오늘 이쪽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서 소위 시차제 문제가 나왔죠?

네.

내무국의 발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관리실장이 그 교통종합대책 위원장입니까? 잘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지금 내무국장은 5만 4,000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기진작 등을 큰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보셨죠? 바쁘셔서 못 보셨으면 됐습니다. 뒤의 분이 보셨고, 신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한승수 재정경제원장관이 2급 이상의 공무원 봉급 동결한다는 얘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 봉급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 올려주고 지금 전체의 희생을 공무원들한테 바라고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죠?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가 오른다고 공무원 봉급 안 올 린다고, 공공요금 안 올린다고.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이 희생이 되는데 서울시민의 편익시설과 서울시가 잘 되려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부터 사기가 앙양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차제 문제, 도대체 8시에 출근해서 밥도 안 먹고 와서, 공무원들은 건강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만, 5시에 퇴근하라는데 윗분들 눈치가 아니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밤을 새는 공무원들이 많아. 이것 당장 명색이 서울시 전시효과 차원인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10월 31일까지 시행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보류를 하든가 유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민원처리 팩스제도에 있어서 아주 보고를 잘하셨는데 상당히 논리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 호적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입니다, 호적인구가. 그러면 종로구청에 팩스가 몇 대입니까? 종로구청의 호적인구가 150만, 주간인구는 15만. 그러면 전국에서 호적등본을 떼러 보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어떤 사안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거기에 반대 입장도 개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팩스로 해서 받은 것이 공무원 문서규정상 공문서로서의 효력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동아건설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데 팩스로 가져갔을 때 그것이 효력발생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문서규정에. 제가 볼 때는 그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인이 사본으로 올텐데 공문서 규정상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로구청 같은 경우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호적을 옮긴 사람이 수천명이에요. 팩스가 몇 대에요? 이것 도저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검토해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종로구청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당기간 준비기간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입장도 도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상진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최광웅위원께서나 몇 분들이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몇 곳에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 부각되고 있는 해당구청에서는 아전인수 격으로 신 청사 유치를 하기 위하여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아주 치열한 홍보전략 및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에는 풍수연구가들의 지역적 특수성이나 장 단점 이것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있다면 이조초기의 무학대사 같은 분, 또 아까 도선국사 같은, 또 격암유록의 남사고 선생 같은 정도를 모셔다가 자문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고 우리 인체도 심장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중구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역시 아전인수 격인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 중앙일보 발언대란에 보니까 신중해야 할 서울시 청사 이전해서 조대 성씨라고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건물이 넓고 좋아야 시 행정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지금의 시청사 자리만큼 서울의 역사와 품위를 읽게 하는 곳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덕수궁을 끼고 남대문, 경복궁, 광화문로에 열려 있고 남산, 북악산을 조망하면서 명동, 을지로, 종로, 서울역까지 보행체계로 연계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얼굴이요, 서울의 역사적 품위를 대표하는 곳이다, 죽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다든가 옮기는데 있어서 다시금 재고,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견해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획단장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했을 때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여기 서울 교통시민연대 결성 여기에 보고할 때 에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연대 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지났습니다. 8월 26일로 해서 지났는데 이 보고를 하려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죽 얘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겠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하겠다, 예산은 얼마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 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사업계획만 할 것 같으 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말이죠, 앞으로 지나기 전에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결과 반응, 예를 들어서 여기 죽 보면 제일 뒤에 시민대학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성과 반응은 어떻다, 이것 아주 잘 되었잖아요, 지난 사항인데. 이렇게 앞으로 모든 일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진흥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명곤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즉 시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 고견을 듣고, 또 자문도 받고. 이것이 소홀하게 다룬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사실 그대로를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시도록. 대안이 어떤가, 우리가 낸 것이 옳은지 그것이 틀린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선 그래요. 지금 막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40명이나 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유능한 직원들이. 더군다나 또 5급 공무원 공채, 9급 공무원 공채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공채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체육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140명이나 되는 인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사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는 전문분야인 시 체육회에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낫지 않느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마냥 그전 그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분석결과가 만약에 되었으면 지금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 다음 회기 때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 보좌관 문제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안하려고 그래요. 악법도 법이라고 이것은 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법도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안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왕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 관계를 좀더 활성화방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서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일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파견인원이 시의 96명이 파견이 되었어요, 다른 데에. 다른 기관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사파견이 10명, 국내외 훈련이 23명, 연구기관 3명, 타 기관 파견이 30명인데, 타기관 파견 30명은 타기관이 어딘지 이것을 써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30명을 타기관에 파견했으면 어느 기관의 장이 파견요청을 해서 파견을 해 주었는지, 이게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파견을 할 때는 파견요청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 각 구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파견한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파견요청을 해서 파견한 공무원이 123명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123명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타기관 파견이 2명,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통종합 대책시책평가반, 시내버스업체대형화추진반, 그리고 차량기동단속반도 지금 교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는 됩니다. 84명이나 파견을 받아서 교통단속, 기동단속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시정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84명이나 되는 인원을 기동단속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청했을 때는 법에 있어요. 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의장이 파견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지, 파견할 수 있는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기동단속반 84명, 자치구에서 123명을 우리 시에다가 파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도 그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의 약화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개정을 시켰어요. 그것을 못하도록 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123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파견요청 받았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으면 받은 결재사본 이것을 나한테 보내주시면, 지금 알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 문제는 내가 설명을 하지만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도록 다 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본위원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승진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승진인사조례의 법규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규를 보면 인사에 관한 조례 중에 승진임용조례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예로 6급에서 5급 승진시험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시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은 2배수에서 5배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은 1년에 한 번 기회를 주는데 6급 공무원이 시험공부 준비한답시고 최하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3개월 이상 자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한답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6년 차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하 3개월씩 근무를 안하고 시험준비하는 과정에서 6년을 한다고 그러면 18개월, 1년하고 6개월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시험기회를 주어서 승진시키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구제를 해 준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력있고 유능한 사람이 점점 1년, 2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불만이 고조되어서 근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 그것이 제도나 법규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방침이라도 좀 내실있는 방침을 정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런 경우에 지금 각 구청이나 서울시청 내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계속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6년씩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한 번 보고나서 한 2년씩, 예를 들어서 연속 3회에 응시해서 안 되었다 한 다면 한 2년, 3년 쉬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안 되는 놈을 6년씩이나 해서 18개월씩이나 직무유기를 한다 할 때 거기에 따른 행정의 낭비랄지 엄청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 문제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주무부서 내무국장 또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침이라도 강화시켜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무원들 지금 해당된 자 빼고는 나머지는 제 얘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하고 대통령령 법규 임용승진시험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이 문제를 구조례와 신조례를 대비해서 개정안을 한번 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이나 관계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따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간사, 오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즉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정해순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즉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즉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각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양해를 받아서 서면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이것 질의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답변준비는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 방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좋은 말씀인데 소방본부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협조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면으로 회시하는 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여기서 다 빼 놓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안해 버릴 것 같으면…….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 10분만 잠시 시간을 주셔서, 왜냐 하면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잡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만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식사 때입니다. 오후 또 소방본부 회의도 일정이 있고. 김동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지금 정오도 지났기 때문에 식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식사한 후 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를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 2시나 3시에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들 해 주세요. 다음 오후에 소방본부 또 우리가 업무보고 있고 답변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내무국장은 또 재무국에 가서 동대문운동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계약관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 정회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바로 우리가 답변을 듣고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시든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세요.

어쨌든 말입니다, 의사일정이 소방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밤 12시까지라도 해서 우리가 답변을 듣는 것이지 무슨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 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소관 외의 질의사항과 그리고 서면으로 말씀하신 사항, 또 자세히 자료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기일 내에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해해 주신다면 신청사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직원들의 출퇴근시차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는 출퇴근시차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아니냐, 교통량 감축 효과가 의심스럽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 두번째, 차성환위원님께서는 시행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교통효과를 가져왔느냐, 8시에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시 퇴근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내무국이 먼저 5시 퇴근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이 아니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눈치보지 않고 퇴근토록 조치하고,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중근무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자치구를 포함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원의 6.70%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최광웅 위원께서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여론을 거쳤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성공무원에 대해 8시 출근을 갑자기 함으로써 당황하지 않느냐, 8월 30일, 9월 3일 점검을 했는데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근무시간만 연장되는 결과라고 말씀이 계셨고. 김영준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가 중요한데 시차제로 인하여 아침도 못하고 출근하고 5시 퇴근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10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 시행 여부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실시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량의 효과적인 분산으로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덜고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6년 5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량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서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시차제를 도입하고, 또 간부직원들의 자동차 안 갖기 운동, 그리고 3대 시민운동이 내무국 소관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제 관계는 8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시직원들이 고통이 있더라도 뭔가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솔선하는 분위기를 보여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늘리면서 본 운동에 효과적인 자극제가 되자는 이런 하나의 의도에서 실시가 되었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퇴근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출퇴근시차제 시행지침을 만들 때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제 근무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했고, 그래서 간부직원들이 솔선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침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 13일 간부회의에서 윗사람 방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직원들도 퇴근할 수 없다는 과거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직원 외에는 정시에 퇴근토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고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부서라든지 예산부서나 내무, 총무 , 행정, 인사, 또 감사부서 이런 데는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 같은 경우에 하루에 9시나 10시에 출근하면 조사를 나가고 감사를 나갔다 저녁 5시나 6시에 들어와서 잔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5시 퇴근이 사실상 어렵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과시간 중에 밀도 있는 근무체제를 확립을 하고 꼭 필요한 직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퇴근시간을 지켜가도록, 그래서 대기성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가면서 직장 내에서도 자유스러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통량 분산효과입니다. 교통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7월 현재 통계입니다, 210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하루에만도 330대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인구는 2,7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수는 210만대가 서울에 있고, 자가용이 이 중에서 198만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 출근 및 등교인구를 보면 512만명이 통행하는데 9시 출근에 따른 출근 집중시간대인 8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간 통행률이 172만명, 33.6%나 되는 이렇게 혼잡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8시 출근에 따른 출근시간 집중시간대인 7시 15분부터 7시 40분까지의 사이에 집중도가 또 12.5%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8시 출근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33.6%에 해당되는 통행률을 1시 간 당김으로써 12.5%의 통행대로 내릴 수 있다는 이런 효과 때문에 결국 8시 출근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할 때에 직원들이라든지 고통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그런 뭔가는 자극제로서의 또는 선도적인 의미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하나의 시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중근무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어느 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시라든지 구청 이런 데는 대민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간대에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10월말까 지 저희가 8시까지 조기출근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간부들은 간부회의를 죽 한다든지 직원들은 이때에 집중근무하는 이런 면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시 출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및 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문제에서 현재로는 서울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지역 내에 6 70 %정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차제를 실시하면서 자치구청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구청에다 전부 이것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구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기관간에 전부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간에 여건이 다르고 이렇겠지만 이 문제가 기관간에 또 들쭉날쭉하게 맞지 않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10월말까지 종합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을 만약에 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청의 경우 에는 구청장의 자율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종합검토하는 사항에 넣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점 보완문제입니다. 출퇴근시차제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저희가 실시결과에 대한 이런 것을 직원 여론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언론보도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아니면 내년도 실시여부 같은 것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신 위원님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떨는지?

그렇게 해 주시죠.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봤자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 위원님은 못 듣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자치구의 고유업무를 서울시가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과 또 어느 구청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전에 구청간에 업무추진 실적을 경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방향에서 구행정 실적심사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후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민선체제지만 이것 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들 의견이 이것을 등수를 매겨서 발표 한다든지, 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위임된 그런 사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해서 각 구로 전파하는, 그래서 선의의 어떤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 단 하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든지 또는 언론에 발표해서 어떤 민선자치구청장의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구청장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서 주요사업별 주관부서별로, 그리고 구청의 고유사무가 아닌 본청에서의 시책위임사무 이런 사무에 대해서 주관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교부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획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25개 자치구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구청에서 이것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중구청에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도 전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구청장과도 협의가 완료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인사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8월 5일자의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차장 박계병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파견한 것에 대한 인사배경,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인사기획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잘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격려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제2기 지하철, 5호선도 10월말이면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목공사는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 기계 등 차량 도입 등 이런 설비분야입니다. 그래서 박계병 차장이 그 동안에 오랫동안 지하철에서 토목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참 수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축적된 기술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런 것도 해서 시정개발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토목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휴무적인 그런 어떤 성격 그런 배경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후임으로서는 기계분야에 있는 이상훈씨라고 설비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 지하철이 모두 끝나면 아마도 제3기 지하철이 다시 계획이 된다면 아무래도 또 토목기술분야가 다시 또 정리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인사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박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근무자의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호봉에 삽입되지 않고 있다는 그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 상용인부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보수규정 담당부서인 총무처, 내무부에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있어서 민원사항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근무자의 민원사항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 단독으로 호봉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부의 공무원 호봉규정,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종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저에 관해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간 단히 다 끝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재무국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방금 박계병 기술차장이 서울시측에서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도 거의 끝났고, 그동안 위로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그런데 당사자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반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위로차원이라면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위로차원이고 격려차원이라고 한다면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정 반대되는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푸대접한 것 아니냐, 여태 까지 일 고생시키고 나서 어디 좋은 쉬기 위한 부서는 못 보내더라도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보내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 며칠 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고자세니까 이것을 문제제기해서 김의재 부시장이 대타로 희생타가 된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에 그 사항이 맞든지 지금 후자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비추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어느 면에서는 모의가 될 것 같고 , 또 방금 내무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실지로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문제가 원초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호봉산정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 지시 에 의해서, 그런 지시사항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니 그런 맹목적인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무 총리 지시사항에서 심지어 자치구까지 이런 공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제가 자치구, 은평구에서 나온 공문을 구입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당부사항을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서에서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 보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시사항하고 현실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국무총리실이든지 내무부든지 건의를 해야지요. 그래 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 했더니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만 내무부나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은 책임없는 답변 이지요. 국무총리가 지시한 얘기는 각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또 각 자치구로 여기서 공문을 보낼 정도 된다면 각 자치구에 사실은 위임한 것이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또 내무부장관도 민원인에 의해서 서울시 자치구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이런 사항이 호봉에 산정될 것으로 예상하니 각 인사부서에서도 참고를 해라,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청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 구청에서 호봉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인사문제에서는 내무국에서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마다 기이 균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훈령을 지시했으면 훈령은 직무 명령 아닙니까? 직무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식 잡급직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식직원이 아니고 상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정이 서울시에서는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깐만, 이것을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김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로 해서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타 기관에 파견된 30명이 어떤 기관에 파견되었느냐 하고, 자치구에서 기동차량단속반의 84명이 파견되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은 30명인데 대통령 비 서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민원실,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 찰청, 청와대 경호실,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견요청을 받아서 파견을 하 였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별첨자료에 그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치구에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서울시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파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별도 정원 외가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정원 승인요청을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다른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건은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에 의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아니, 위원장님, 지금 내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정해순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세요.

아까 정원의 범위내에서 파견할 때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급 이하.

그런데 여기 보면 임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니지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보면 파견근 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뒤에 이것이 있어요. 제3항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호 내지 3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에 대해서 사무의 소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인사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임용령 은 되어 있으나, 5급 이하는 만약에 파견할 때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얘기를 해 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나도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파견할 때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임용령에 의하면. 그런데 5급 이하는 만약에 파견할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하위직급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시의회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견할 수 있겠지요.

시 자체 내에서? 그런데 인사과장한테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내가 연구분석하려고 그래요. 시의회조례에 의하면 제10조 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러 면 너희들은 별개의 문제로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이것은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재량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것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시의회조례가 있는데 시장이 공포를 했는데, 우리가 의결해 주었으니까 공포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여기 바로 있어요, 또 더군다나 공포한 사항 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30명을,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또 청와대에, 여러 기관에다 거기 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했다 이것이에요. 파견공무원을 우리가 파견을 했어요. 그 나마도 우리가 직원이 모자라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시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30명을 타 기관에 파견을 했는데 요청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또 해 줘야죠.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른 기관에다 30명을 파견했어요, 청와대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다른 데에도 30명을 한지라.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잘못 운영할 것 같으면 한 100여 명 감축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제가 한번 깊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지금 정위 원님,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 될 것 같으면 됩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시장의 재량행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단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저는 파견근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원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어느 정도 모든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고, 반대보다도 기권을 하고 그랬는데 이왕에 우리 의회에서 재의에 부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 공무원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참고되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질문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부시장과 그리고 부시장의 업무관계, 시 사업소 업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동대문운동장 계약관계로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거기 잠깐 가셨다가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가셔서 업무보고하시고 끝난 다음에 오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기획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차성환 위원님, 또 최광웅 위원님, 김재인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효력,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위원수를 홀수로 해야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앞서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우리 훈령입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부지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우리 시에 건의하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수의 홀수 짝수의 문제는 앞으로 운영상 거의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위원 중 60명의 시민대표가 있는데 위촉기준과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김위원님 책상 위에 제출되어 있고,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60명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리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 또 나머지 시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추천한 6분, 또 전문가 40분 해서 100명에 대해서 위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건립 후보지를 놓고 해당구청에서는 홍보전략 등 유치경쟁이 뜨겁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중구에 시청이 입지해야 된다고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회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시청의 기능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시청과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광장이 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 명실공히 시민 자치의 전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청사 부지 3,7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4개 후보지가 전부 대지면적 기준을 2만 5,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중부관내입니다만 동대문운동장 부지, 뚝섬지구, 보라매공원 부지, 용산지역 등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현청사 부지가 워낙 비좁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래 위원 먼저 하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실 때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다른 내용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해순 선배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좌관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 파견 승인요청에 관해서 5급 이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요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단장에게, 제가 바라고 있는 명단은 개개인의 주소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단 구만, 어느 구 어느 구다 이것만 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진단장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설립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7명이죠? 그런데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야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위원장님이 그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엄연히 내무위원회에서 신청사 설립부지 선정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또 여기에 소관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주무 위원장이 모르고 이 문제가 과연 시 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기에 아까 재산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위원 한 사람 한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추천을 했습니다, 내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은 위원장한테 추천을 받고 같은 내무국에서도, 어떤 것은 안 받고서 슬쩍 어떻게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내무국에 속한 우리 공무원들은 내무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편파적인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내무위원장한테 이 선정하는 과정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자문 위원 중에 시의원님 위촉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신설되는 자문위원회이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서울시장 명의로 공문을 서울시의회 의장님한테 보내면 그것이 맨 처음 의회사무처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서울시에서 오는 공문을 소관별로 의사담당관실이나 의안담당관실에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상근하기 때문에 부의장, 또 의장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장님께 어떤 공문을 보낼 때에 사전보고를 한다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라든지 시 의회 협조사항은 사무처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또 안 됐는데 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는 몰라요? 우리 자치행정과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추천을 다하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단장하고 내무위원회하고는 크나큰 거리감이 있구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왜, 같은 기관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진단장님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문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면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한두 과장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관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이 특히 필요할 때 꼭 얘기를 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한 것 답변.

답변 아직 안 되었어요? 답변하세요.

인사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5급 이하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본을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호봉 산정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과장님한테 위임을 시켜놓고 가셨잖아요?

인사과장 답변하세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수당에 대한 주관부서가 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주관부서가 내무부장관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 규정에 대한 사항을 내무부에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 촛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두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이 내용회신을 아마 서울시에서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기능직, 기계직렬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한 내용을 호봉산정해 주라고, 그렇게 호봉산정이 유사경력에 포함되니 이것을 산정해 주라는 쪽으로 유추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인사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내무부장관이.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당된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적으 로 강구해라 이렇게 훈령을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적어도 아까 예를 들어서 주무 담당부서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봤다고 그러면, 제가 검토한 것으로 느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법령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라고 건의를 해야지요, 내무부나 국무총리실에다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 직무명령을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징계사유가 이루어졌는가…….

지금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은평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은평구 소속의 청소원 출신 기능직 4명이 국무총리 당부사항에 대한 공문을 복사해서 아마 총무과의 인사계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호봉을 좀 인정해 달라, 그렇게 인사계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행 법령으로써는 지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무총리실에서 제가 공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라고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주관부서인 내무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총무과에서도 현행 법령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법 개정이 있어야 하니까 기다리라고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청소원들이나 이 것을 추진했던 기능직 4명들이 이렇게 호봉을 책정을 못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내무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무부에서…….

아니,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요, 이 부분하고 상충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실무 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든지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껏 문제제기가 안 되고 이제사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답변에서는 내무부에서나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희들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나와서 내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무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안했다 이 말입니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저희들 소방헬기가 중랑천변에서 도시방역작업 중에 저희들 조종사의 실수로 소방헬기 1호기가 고압선에 동체가 부딪히면 서 불시착하는 과정에 중랑천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서 위원님들을 놀라게 하고, 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조종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 이후에 병원을 직접 찾아서 환자를 위로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헬기 불시착사고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헬기불시착사고 (뒤에 실음)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3일 본회의장 시정질문답변 현장에서 우리 조 순 시장님께서 소방헬기사고에 대해서 크게 사과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전날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인 조시장님께서 1배의 사과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주무책임자인 소방본부장께서는 백배 사죄해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장하운 의원께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정, 각종 관련규정들을 읽어보고 작년 정기회 때 소방항공대를 방문해서 항공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도 제가 어제 다 읽어보고 나 왔습니다. 오늘 혹시 소방항공대장 출석했습니까? 그 사고 당시에 비행고도가 몇 피트였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항공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십니까? 4급 이상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은 본부장님이 몇 피트였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사고조사위원들이 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조사결과를 시장님께 서면보고 했습니까?

약 40피트가 됩니다.

항공대운영규정 제9조 항공기 운항수칙에 보면 비행고도를 최저 500피트에서 최고 1만 피트 이상 이렇게 금지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지역을 횡단해서 비행할 때 비행장에서 비행장간을 가든가 그럴 경우에는 500피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만 도시방역 임무를 한다든지, 또 산림방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적정한 고도가 지면이나 장애물로부터 5 내지 8m가 적정이라고 봅니다.

그 규정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교본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난번에 무슨 기종인데 MD500D인가요? 서울 도심 상공 운항에 적합한 기종입니까? 항공대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기종이 방재나 방역을 하는, 스프레이를 하는 데에는 소형이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적합하고 지금까지 기종으로서는 이상적인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 방역이나 방재업무는 항공대설치조례에 의해서 항공대 임무이죠?

네, 임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방본부 고유업무네 아니네 그런 구분 필요없이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임무로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의약과 업무 지원하다가 사고 난 것 아니죠? 본연의 임무하다 사고 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마치 다른 부서 업무 지원하다가 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우리 시의원님 일부도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히 공중 방역, 방재 본연의 임무더라고요. 사고조사 결과보고 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서면보고 하면 그 사본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요, 선진국 소방 항공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하고 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한꺼번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금년도 항공대에서 해외연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교육훈련도 그렇고 선진적인 소방항공 운영실태를 배워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사고를 냈다고 그래서 그 기장, 그 다음에 항공대장, 너희들 잘못했네 안 했네 이렇게 문책만, 누가 혼나고 누가 옷 벗고 그런식으로 일처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누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데 봐 주십시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이번 사고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길재 기장 개인적인 실수만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고 조사위원들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충분하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져서 앞으로 교육훈련이라든지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선진 소방항공 운영실태를 보고 오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선 소방서장들이 지역에서 기관장들로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마침 10월에 소방파출소 개소식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의전문제, 물론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약해요. 약합니다만, 기관장이라고 해서 시의원들, 특히 직접 관계되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도 의전절차를 무시하고 소방서장이 시의원 앞 자리에 앉는다거나 앞 순서에 소개된다거나 이런 일이 제가들은 바로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재론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지도, 특별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예방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 동의시에 소방법시행령 별표1 의 8항에 규정된 시설 아파트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제4조, 주방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해서 레인지 후드의 소방검사 실시여부 및 동 주방설비의 소방검사 매뉴얼과 검사실적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 검사실시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의 필요조건이 되는 화재예방조례 제1항제2호 가에 보면 그리스제거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착 성분의 제거효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바, 말하자면 절차규정이 없어 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레인지 후드 얘기를 상세히 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레인지 후드에 사용되고 있는 필터에 대한 관련규격 및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레인지 후드의 필터가 현행 규격기준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필터가 마구 쓰이고 있고, 무허가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석면제품 레인지 후드가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고, 또 방염성이 불량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금 나가서 한번 조사해 봐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서 제가 유심히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부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화재예방조례를 비롯해서 소방법 관련 규정이 너무 벌칙조항이 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내무부에 강화 건의 이것 진행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하나 하나 우리가 발견된 것들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법과 조례에 의해서 가연성 재료를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소방본부에서 단순히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한 다는 차원에서, 사고 덜나고 예방을 하게 된다면, 출동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거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항공방역임무가 있다고도 하는데 물론 방역의 주무관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자체로서 방역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주관업무부서 어느 부서의 의뢰를 받고 방재를 실시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공기운영규정상에 보면 방역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자체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방역작 업을 한 것도 보건사회국 의약과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는 이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가 와서 저희들은 단순히 비행기만 내보내 주면, 이렇습니다, 방역을 하는 것이 강가에 물이 있는 데 가서 헬기가 안 섭니다. 안 서고 저희들은 계속 기름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유조차를 항공기로 싣고 가서 거기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을 배합을 하고 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의약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400ℓ 약을 거기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저희들이 기름하고 이것만 챙겨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그 사람들이 방역하는 약을 뿌릴 수 있는 장소도 지정을 해 줍니다. 어디에서 어디에다 뿌려달라 이러면 저희들 비행기가 날라서 거기에서 약을 살포를 하고 또 되돌아오고 앉으면 그 사람들이 약을 넣어주고 저희들은 또 날라가서 뿌리고, 단지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약을 넣어줘서 어느 지점에 가서 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약을 뿌리고 오는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은 넣어 주지 않습니까?

기름은 저희들 차가, 기름을 넣은 탱크로리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가, 저희들 항공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약을 넣는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원래 240ℓ 들어가는 기름탱크를 비워서 절반정도를 채우기 때문에 한 서너번 가서 뿌리고 오면 또 기름 줄은 것만큼 보충을 시켜주면 가고, 어떻게 하든지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합 니다.

기름대는 보건사회국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저희들 예산가지고 구입한 기름을 그대로 넣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예산 지원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전에 주업무라고 답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항공대장입니다.

바로 그 점은 지금 오늘 제출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사회국에서 협조 의뢰를 해서, 소방헬기를 그야말로 지원요청을 해서 그 방재업무를 하는데 소방본부의 주업무가 약을 뿌리는 것인가 불을 끄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 그것이 문서로, 얼른 어느 직원이 와서 소방법 딱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 딱 카피해서 돌려버리면 끝이죠. 그것은 그렇고, 10월 중에 역촌, 방화, 신도림에 소방파출소 준공 이 기이 되어서, 인원배치가 안 되어서 지금 그때 개소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본위원은 지난번 86회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소위 서울시 예산으로 1개 소방서당 40억원 내지 50억원에서 약 150억원, 160 억원이 잠자고 있다고 해서 어느 기관에, 제가 볼 때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조례를 안했기 때문에 내무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튿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 소위 은평구 역촌파출소 같은 데는 사람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 점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소방본부장에게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즉시 현원 가지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중에는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은 없죠?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얻어오는 것은 내무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조례만 개정이 되면 되는데 저희들 총정원을 넘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행 규정상 내무부에 가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요구를 하니까 총 정원이 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6명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그것이 지금 한 3달 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상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시조치를 했지요? 정규 발령도 못 내고, 그런 상태에 있지요?

네, 21명이 다 못 나가고 다른 파출소에 있는 것을 몇 명 차출해서 임시로 나가서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이 안 왔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방본부장이 직 원을 배치해서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을 당장 제가 고맙게 느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문책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직접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크게 확대된 것도 아니고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상사가 나지를 않아야 할텐데 이 불상사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인적 피해가 약 4주 입원치료로 해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물론 하실테지만,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여기도 경보기 미발령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형사입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도 처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헬기로 인해서 문제가 났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볼 적에 앞으로 예방대책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느냐, 예방 대책을 하려면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또 수시점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민방위 소화장치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시 해당지역 내무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관하도록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해당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좀 보내 주시도록 사전에, 즉 답을 해도 괜찮지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각 소방서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바로 관내 계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장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며칠간을 할 수 있는데 며칠 몇 시에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을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뭐냐 하면 뭐니뭐니 하더라도 소방관계는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소화기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용법을 몰라서 화재가 많이, 그리고 바로 진압될 것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소방교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6동에 저희 영등포 관내에 한 1,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런 데 한번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부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즉 소방장비를 어떻게 사용한다, 그리고 또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스 사용법은 어떻다 이런 것을 교육도 시켜 주고, 그리고 또 한 번 어느 특정 집에 찾아가서 가스가 새는지 , 안 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해 주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극히 싫어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싫어하는데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금년 겨울을 대비해서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데는 전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하신다면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우리 항공대장 답변하고 뉘앙스가 차이가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각종 규정, 이것을 각종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죠?

그렇습니다.

항공대설치조례에, 그러면 항공대 업무 중에서 공중방역 및 방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 들어 보면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설사 방역이라든지 방재의 주무부서는 보건사회국이라 할지라도 공중 방역, 방재뿐만 아니라 교통방송 지원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네.

말하자면 소방항공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 소방본부도 서울시 한 기관인데 서울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항공기가 뜰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이 당연한 우이의 임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린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공기가 방역을 위해서 운항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인데 방역 그 자체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있는 사무분장 규정상, 예를 들어서 우리 119구조대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뚜렷한 사무분장 규정에는 없죠, 그것이. 소방본부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그것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한 규정,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소방항공 대야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고요. 제가 회의 때마다 화재예방조례를 비롯해서 소방법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들어갈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 준공과정에서 일선 소방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 확인 한번 한 적 있어요? 복명서 한번 봅시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금방 오늘 이후로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방서장에게 시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즉시 공문으로 성안을 해서 소방서장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미세 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소방서장은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명령위반이 되는 것이죠.

명령위반이 되면 징계에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다들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재론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9월 6일 금요일은 10시에 서울지방경찰청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